정범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10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평생학습조례제정안을 수정의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4년5월21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제100회 임시회 회기중 현장활동 사항을 2004년6월1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평생학습조례제정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평생학습조례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안 등 일부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소관 과직제 및 사회복지업무 등을 조정하고 국가시책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사무소 및 핵심분권팀 설치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신규업무 발생으로 이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함입니다. 당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2004년5월21일부터 5월27일까지 4일 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서업무인 송암동에 위치한 김치종합센터 외 11개소의 현장활동을 한 결과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봉선동 택지개발지구 뒤편에 위치한 용산IC는 봉선터널 개통으로 봉선동과 방림동 일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터널을 통하여 용산동 일대 맑은 공기와 순환되는 등 오염대기의 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재검토사항은 효덕동사무소에서 용산동으로 가는 중로에서 봉선터널로 진출입이 어려워 용산동 일대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향후 입지조건 등을 감안한 새로운 도로접근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송하동 389번지의 일원에 설치될 김치종합센터 현장과 인근의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바 김치종합센터의 공사 진척사항은 현재 공사장 진입도로만 개설되어 사실상 초기단계에 있고 효천지구택지개발사업 또한 아직 계획 미확정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남구민의 큰 기대감 속에 발족 추진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남구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아직 계획 미확정 상태이므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남구노인복지회관은 연꽃마을에서 침례교회측으로 운영권자가 교체되어 현재의 운영에 관한 현지보고를 받은 결과 업체 선정시에는 한 푼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나 막상 운영을 해보니 인건비 등의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상 애로점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고용승계 계약조건 준수와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설병원의 회계상황을 상세히 보고토록 요구하였으며,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예정지구에서는 해당 부서에 남구발전을 위해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일부 주민의 반대로 남구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다음은 진월동 태현사내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한 결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판단키는 어려우므로 위생과장은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본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필요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요구하였고, 식중독 예방관련 도시락제조업체 현장방문에서는 수인성 질병 발생의 위험이 큰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관내 업소의 위생 문제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해당부서에 조치하고 솔뫼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장 현장 방문시에 부실공사 예방과 특히 민원발생 최소화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지도하였으며, 봉선동 대각사 절 입구에 건축되고 있는 한국1차아파트 건립현장을 방문한 결과 대각사에서는 아파트가 건립되면 조망권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한국아파트측과 민원문제가 발생 협의중에 있어 본 민원의 조속한 해결대책을 강구 조정토록 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 및 쓰레기봉투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에서는 이원화 되어 관리하고 있는 봉투관리 창고를 일원화 하고 특히 쓰레기봉투는 현금과 같은 것이므로 제작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봉투가 누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지시하였고, 관내 공중화장실 일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악취가 심하고 불결한 상태로 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중화장실을 한 부서에서 관리토록 개선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도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제10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각종 공사현장 시설물 및 업소 관리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현장 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행정업무상 상식밖에 현상도 있었음에도 유감과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여 구정의 감시감독과 책임을 함께 하는 동반자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