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재산관리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6억304만원이 증된 67억8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6556만원이 증된 12억4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2444만원을 감한 4억1632만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3억3300만원, 도비가 2420만원, 군비가 5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예산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2억7200만원과 군비 6800만원 등 3억4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달소류지는 칠북면이 되겠는데 양달소류지 퇴수로 교량확장 및 옹벽공사비로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9412만원이 감된 38억82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민간자본보조는 기정예산보다 39억2314만원을 감한 5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과목변경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 환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확정된 금액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8억1124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확정 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2백만원도 역시 전액 삭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비는 국비가 예산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2751만원을 포함한 531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역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편성하고 본 과목에서는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도 역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편성하고 본 과목에서는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위에서 삭감한 금액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입니다. 대산 구혜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5억2330만원, 도비 1억3140만원, 군비 5억9630만원등 2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환지비도 국비, 도비, 군비 등 3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7억4940만원, 도비 5430만원, 군비 1억3302만원 등 9억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도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한 금액을 1억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 군비 각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도 역시 목변경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 도비, 군비 각 1억원 계 2억원도 역시 목변경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3100만원이 증된 16억5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료비는 소류지 간판정비사업으로서 316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14억522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보면 소류지 개보수 사업비로서 기정예산액 1억원보다 2억3천만원을 증한 3억3천만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군북 하림 농로포장사업비로서 5천만원을 군북고시미 배수로 정비사업비로서 3천만원을 대산사촌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서촌이 아니고 사촌입니다. 대산사촌 배수로 정비사업비로서 3천만원, 소류지 준설사업비로서 기정예산액 5천만원보다 3천만원을 증한 8천만원을 칠원남구 농로포장사업비로서 3천만원 등 시설비에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노후 및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목변경 편성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는 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의 노후 및 재해위험시설 개보수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한 금액을 목변경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5190만원을 더한 147억2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은 7억7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위험도로구간 개선사업으로서 국비 3억8700만원, 군비 3억8700만원 등 7억7400만원의 예산이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험도로 구간 개선사업은 대산∼운곡간 도로선형개량사업으로서 칠서쪽으로 도둑고개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12억7800만원을 더한 31억1440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가지 재포장사업비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시가지 재포장은 가야초등학교 후문에서 함안천의 함안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유현∼산서간 도로정비를 위해서 8천만원, 칠서 태곡∼용호간 도로 미개설 구간의 개설을 위해서 2억원을 도로유지관리비로서 기정예산액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더한 1억원으로 이수정∼함안면간 자전거 도로개설 부분 부족금액 4천만원, 산인 부봉교 재가설 기정예산액 2억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산인 부봉교 재가설은 운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법수 석무우회도로 배수로 설치비 1억5천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 법수 석무우회도로 배수로 설치비 삭감한 금액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야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비를 농림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본 배수로 설치는 가야지구배수개선사업과 전체적으로 같이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야∼법수간 도로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비로서 군비와 교부세 각 1억9900만원씩 계 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칠원 야촌 인도보도블럭 설치를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의 사업예산은 33억962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781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로서는 24억8473만2천원이며 6억1백만원이 증된 그 산출기초는 함안천 외암지구 하도준설사업비로서 예산확정금액에 따라서 군비 1백만원이 증되고 하천유지관리 및 노후배수장 보수비로서 도비와 군비 각 3억5천만원씩 증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감하여 전체 6억1백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배수문 간판제작비가 본래 시설비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집행에 맞지않다 해가지고 이것도 재료비로서 목변경 3억3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전체 4억7640만원을 더한 8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배수문 간판제작은 재료비로서 목변경하였으며 대산장암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6천만원은 대산면 장암리 연산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항일기념탑 진입교량가설비로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5천만원과 군비 2억원 등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79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711만원을 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4만원을 삭감하고 예초기 구입비로서 기정예산보다 27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기계톱 구입비로서 180만원, 강우량 및 우설시스템 구입비로서 5665만원,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6백만원 계 6711만원을 더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의 경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의 2백만원보다 220만원을 더한 420만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보상비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민안전봉사대 활동보상금 120만원, 지역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백만원 계 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7천만원을 감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의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송정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기정예산의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삭감한 사유는 당초 보조금으로서 올 것이라고 보았던 부분이 도비재배정사업으로서 26억6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포 수해관측시설 교체를 위해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등 해서 계 3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9150만원을 더한 2억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는 5십만원을 예산절감코자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는 말산배수장 수해복구 보상금을 위해서 9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의 인건비로서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실태조사 인건비로서 461만6천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서 467만4천원 계 92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477만5천원을 감한 2억7757만5천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2515만원을 감하고 재해음성통보시스템 시설유지비를 기정 2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더한 25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462만5천원을 감한 416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관리에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군도, 농어촌도로등 미불용지보상을 위해서 기정예산액 1억원에 1억원을 더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4126만5천원을 더한 256억6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밑에 소규모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설명을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은 군북 모로리 배움실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역면적이 60㏊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북 죽산다리에서 운전연습장 쪽으로 가면 고속도로 가기전에 마주치는 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배수장을 차리고 일부 배수로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소류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가야 석산하고 함안 백안소류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백암인가?

백암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168페이지 시가지 재포장사업 이것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재포장사업은 작년 추석전인가 해가지고 남북쪽으로 나있는 쪽은 포장을 다 했습니다. 당시에 동서쪽의 구간 가야초등학교 후문에서 함안천의 함안교까지는 우오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재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구간은 아주 노면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이 구간을 위해서 3억원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야 이야깁니까?

이 부분은 가야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이수정∼함안면간 자전거 도로개설 부족분 1.5㎞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함안면사무소 소재지에서 이수정까지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옆에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해놨습니다. 차도하고 그 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기 위한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3억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보고 3억원을 편성을 했으나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배수로 해놓은 그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드는 겁니까?

예. 배수로하고 차도하고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는게 아니고 그지예?

예.

그 밑에 자전거 이용시설 이수정∼광정 이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2003년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이 끝나는 구간에서 이수정 쪽으로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이 약800m 됩니다. 3억9800만원 정도 하면 400m 정도 더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가 중간에 끼어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관리대쪽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하되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겸용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다 그 말이지예?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좀 많지예? 그래도 간단간단하게 하니까 빨리 안합니까? 172페이지입니다. 항일기념탑 진입교량가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군북 3.1기념탑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사회복지과 쪽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갖고 이건 저희과에 예산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왕 한 거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재해음성통보시스템 시설 유지비가 당초예산에 2천만원에서 지금 5백만원을 더 추가하는데 이건 시설해있는 것 유지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해음성통보시스템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강우량하고 음성통보시스템하고 양포교 수위관측소하고 약 41개소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부분쪽은 실제는 2천만원정도 예산이 그거 되어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저희들이 미처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백만원은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174페이지에 시설비 말산배수장 인입관로 수해복구 보상금에 92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말산배수장 확장공사비로 국비가 115억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배수장 총 공사비가 82억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고 나머지 33억원이 관로 또 배수로가 협소해서 물이 인입이 안되기 때문에 33억원을 투입해서 수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수해복구보상금이 9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 위쪽에 수로를 개설하고 있지요?

예. 인입관로.

그게 너무 위쪽으로 처져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산배수장 인입관로 수해복구보상금으로서 9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대자동차서비스 그 근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전체 토지가 약 498㎡정도 되어지는데 저희들 관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폭 8m 자리가 도시계획 소로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98㎡가 면적도 크지 않을뿐더러 관로에 들어가고 도시계획 도로도 그어져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이 분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있는 부분까지 전체 다 사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98㎡중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이 480㎡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구역밖에 있는 부분이 1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니까 지금 이 분은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밖에 18㎡ 포함해서 498㎡를 전체를 다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매입을 위해서 9200만원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입관로의 위치는 당초 중간 간선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저쪽 부분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그 부분이 나중에 철도횡단해가지고 배수장쪽으로 가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쪽이 가장 위치가 좋다, 배수하기 효율성이 가장 나은 위치다 해가지고 저쪽 부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상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여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 못했던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장소에 배수로 설치되어있는 그 위쪽은 물 받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수문을 내버리고 넓은데는 그대로 놔둔다면 가야 시가지 수해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배수장 공사비 82억을 제하고 33억이 남는데 그 돈을 보상비에는 쓸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인입관로에서는 남은 재원이 없고 특히 이 예산 자체는 지금 사고이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도로 신규로 어떤 사항으로서 집행하는 쪽으로 예산품의를 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배수로 저거는 다시한번 너무 위쪽에 치우쳐가지고 실제 제가 이 고장에서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로가 설치되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겠다 생각하는데 한번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가야읍에 수해가 들지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166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배수장하고 배수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거기 드는 전기료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배수장이 들어서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1억원이 투자되어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군지역의 배수장이 완공되고나면 시설물을 시설 몽리민 대표자에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몽리민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비농조구역 수리계 유지관리비로서 작년에도 531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이번에도 오늘 제안설명 드린 부분에도 531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있습니다. 이 5310만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그 비용만큼 지원해주는 걸로 그런 쪽으로 유지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5310만원 유지관리비 중에 전료세도 포함되어있다고 들어도 되지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개인한테는 안갑니다.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기반공사 외의 지역만 시설물 관리하는데 따르는 시설비를 지원해주지, 기반공사내는 기반공사 책임하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168쪽에 위험도로구간 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험도로구간 개선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작년 5월말경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4년부터 특별회계 재원중에서 1000분의 25 이상을 행정자치부 소관 재정관리 도로개선사업에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상도로는 지방도로나 군도나 농어촌도로 등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사업대상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크게 3개부분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험도로구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대산 운곡 선형개량 구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7억7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3개사업에 약 168억인가 해가지고 필요구간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대산∼운곡간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그 지점을?

지금 도둑고개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칠서에서 산인쪽으로 운곡으로 오는 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도둑고개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작년에 도비 5억원, 금년에 도비하고 군비 7억5천만원등 12억5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효과를 위해서 이걸 다하고자 이 구간을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산 옥렬리에서 대산 평림리 동 입구까지 그게 아마 지방도로 알고있습니다. 포장준비를 다 해놓고 해서 작년 10월에 현재상태의 포장을 다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렬리에서 도둑고개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옥렬리 옥산 거기에서 옛날에 구도로로 가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좀 이야기해서 지금 지방도가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근 5개월동안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포장이 지연되고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서 위험도로구간 이걸 넣어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암지구에 가면 기반공사에서 약 10억원의 재해복구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장암리 배수장하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설계하고 전체적인 레벨이 저 위의 장포입구에서 배수장까지의 레벨이 맞지않아가지고 뜯어보니까 상당히 바닥이 높게 되어있어요. 먼젓번에 레벨이 높아서 뜯어낸 곳이 더 높아서 주민들이 아주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나오시고 기반공사 지사장님도 다 나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나 여기도 기반공사 구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하천의 관리라든가 그 피해는 군민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설계도나 이런 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감독이나 감리단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한번씩 각 공사장마다 정기월회를 한다든가 좌담회를 가져가지고 과장님 산하에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공사하는데 일관성있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역시도 하는데마다 다 그렇습니다. 뜯어내지않고 높이 하니까 옛날보다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음에 따라서 뜯어낼 수도 없습니다. 몇 십억을 주고 하는 공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월례회를 한다든가 해서 한번 더 짚어줘야 안되겠나 그래야 공사비 절감도 되고 투여한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것은 사견으로 들어도 좋습니다만 다음에 장포지구에 나가셔서 배수로 한 10억 들여서 하는데 레벨이나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에 소류지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간판정비사업비로서 316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4월 7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체 간부공무원이 거의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재해예방차원에서 우리 관내 저·소류지 182개소 공원관리소류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간판이 없는 소류지가 7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간판을 위해서 그 79개소에 대해서 한군데 4십만원 정도 해서 3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4월 7일에서 4월 27일간 점검결과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 현재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소류지가 전체 117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고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하는 그런 불량한 부분을 A, B, C 등급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는데 A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27개소, B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32개소, C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19개소였습니다. C등급은 빨리 고쳐야 된다는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해가지고 준설을…

잠깐만요. 여기 소류지 간판 정비사업이지요? 소류지가 위험해서 새로 준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간판설치비입니다.

간판설치비지요?

예.

간판이 지금 안되어있는데가 79개소, 전체가 182개소인데 그러면 이 간판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소류지에서 낚시나 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 안되어있는데는 다시 한 4십만원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조금전에 한기학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안면∼이수정간 자전거도로개설에 부족분 4천만원 이거 지금 오가면서 내가 주욱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다짐도 좋지않고 또 항상 내가 오며가며 보니까 저 도로를 해가지고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현재 이수정까지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광정삼거리에서 이수정 지금 현재 하고있는 부분까지 들어간 것은 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7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있고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역시 한 3억9800만원 포함해서 약7억원 정도 들어가야 이수정까지 갈 걸로 보고있습니다.

약 14억이 들어가가지고 자전거도로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기이 공사를 하고있는 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함안이나 주민들이 다 노령화되어있습니다. 또 더구나 주민들이 대부분 차로 이동하고있습니다. 과연 이 자전거도로를 내놓고 얼마만큼 군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큰 거액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급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수정∼광정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비 교부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이수정∼함안면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군민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노령화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아마 활성화되어질 걸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활성화되지않고 있지않느냐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선진사회로 접어들수록 자전거는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하천유지관리 및 노후배수장 보수사업에 7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유지관리 및 노후배수장 보수로서 도비, 군비 각 3억5천만원 해서 7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려천 하도준설사업을 위해서 2억원, 옥렬배수장에 배수문 보수를 위해서 3억원, 배수장 정비나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억원등 이래가지고 주로 3개사업을 위해서 7억원으로 예산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려천에 2억원, 옥렬 배수장 보수에 3억원, 배수문 정비 2억은 어디다가?

부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강우량 및 우설시스템 구입 5665만원,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 해가지고 6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계인지 기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량계는 지금 현재 가야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사무소에 되어있습니다. 가야읍은 군청에 우량계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설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강우량계가 상당히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교체를 위해서 새로 5665만원 되어있습니다.

지금 읍면 전부 강우량계가…

강우량계는 가야읍을 제외하고는 읍면사무소에서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되어있습니다.

다 교체를 시킬 겁니까?

그리고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6백만원은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왔는데 위성전화기 3대와 이에 따른 충전기를 7개 사는 걸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위성전화기는 저희들이 지금 3대를 재해 왔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식이 되겠는데 지금 위성전화기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상세히 알아보고있는 중입니다. 관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성전화기 3대와 충전기 7대 사는 걸로 6백만원 되어있습니다.

우설시스템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왔을 때 얼마나 왔는지 관측하기 위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류지를 준설할 때 예를 들어서 여항 내곡소류지 이야깁니다. 소류지 둑을 절개를 해가지고 다시 쌓아놓는 것 같으면 물을 소류지에 채우게 되는 것 같으면 물이 안새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둑을 새로 쌓아가지고 지금 그라우팅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내가 알고있기는 둑을 쌓았으면 물이 안새야 될 것이고 만일 새는 것 같으면 다시 둑을 헐어서 쌓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둑을 쌓아가지고 물이 새니까 그라우팅 했다, 또 새니까 2차 그라우팅 했다 하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이 공사가 과연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만 대금이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기간이 되는 것 같으면 하게 되는 건지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로서 소류지 보수를 한 부분이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저로서도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시공사에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물을 다 채워가지고 누수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이 나고 준공계가 제출이 되었다면 14일안에는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회계부서쪽에서 시공사에서 청구서를 제출을 했다면 청구되고 난지 20일인가 25일인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안에 사업비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안에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지체되는 일수에서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보는 것 같으면 이걸 둑을 절개하지않고 바로 그라우팅 공사를 했다면 그 정도는 충분하게 잡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절개를 해가지고 새니까 그라우팅하고 또 그라우팅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유없이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으면 둑을 헐어서 다시 쌓도록 하는 게 원칙이 맞지요? 우리 함안에 둑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새면 그라우팅하고 또 새면 그라우팅하고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라우팅 공사를 할 것이냐, 둑을 이 사람들이 대충 끌어모아놓고 새면 그라우팅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둑을 준설을 한 것 같으면 새면 이유없이 절개해서 공사를 다시 하도록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공사가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처음의 시공순서대로 밟아갖고 하라는 소리는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소류지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부분인데 누수부분은 그라우팅을 해서 잡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다시 해도 잡히지 않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자기간이 공정에 따라서 적어도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하자지시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다면 그 부분에서는 연장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회계부서쪽의 관련법령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상당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물 새는 부분은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쪽으로 움직여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둑을 준설을 할 때 대충 해가지고 새면 그라우팅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대충 해가지고 샌다고 해서는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다음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말씀하기로 하고 그만 넘어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수 석무우회도로 배수로 설치가 1억5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삭감을 시켜도 우회도로 배수로 관계는 앞으로 아무 지장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 법수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구간이 아주 단구간입니다. 그런데 단구간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배수개선사업이 붙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으냐, 단구간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결국 사업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게 150m 가지고는 안되고 좀 길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삭감이 된 겁니까?

예. 본 지구도 가야지구배수개선사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본예산에 법수 게 1억5천만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법수에서 1억5천만원 따왔다고 석무사람을 비롯해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던 걸 몇 달 가지 않아서 이걸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이 1억5천 삭감을 시켜버리면 법수에는 기계화경작로 내지는 배수로 정비나 농로포장이 100% 다 되었습니까? 지금 법수에 하나도 할 자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1억5천이 삭감이 되었으며 법수에 배수로 정비에 쓰든지 농로포장을 하든지 하지, 왜 엉뚱한 데다가 아까 어디 쓴다고 하더라.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건설과에서 올라온 돈이 총 30억4천만원인데 십원도 법수에 안줘놓고 왜 이걸 삭감을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추경예산을 우리 함안군 전역에 고루 사업으로서 균형있게 한다고 한 겁니까? 그리고 아까 배재성 위원이 질의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는 거 내가 칠원쪽으로 자주 차타고 가봐도 별 위험한 것도 없던데 이거 뭐한다고 이런 사업 올렸습니까? 삭감하면 안됩니까, 이거. 시가지 재포장 3억이라는 이것도 내가 시가지 다녀보니까 포장 안해도 충분히 다니겠더라고. 이런 것도 삭감해야 되고. 왜 말이지, 겨우 당초예산에 기분 좋도록 1억5천 줘놓고 삭감을 하고 삭감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러면 법수에 기계화경작로 100% 된 것도 아니고 배수사업도 100% 된 것도 아니고 농로포장도 100% 된 것도 아닌데 다문 하나라도 올려줘놓고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읍면…

답변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공무관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곽진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50만원, 군비 50만원 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지난 3월초에 도에서 사업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40동을 할 계획입니다. 동당 50만원을 지원하는데 4월초에 40동 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군비가 각각 50%이었는데 금년에는 군비가 10% 줄어서 40%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칠북 영서 마을회관은 금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경로당사업비가 없습니다. 순수한 300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를 1000만원 상향조정할 계획의 일환으로 1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군북 영운마을은 지금 약 180평 부지 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군북 모로는 모로마을 앞에 수해 제방공사관계로 배관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 새로이 신축하는 것입니다. 칠원 무기는 지난 81년도에 2층으로 지었는데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철거 후에 현 위치에 신축할 계획으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칠원 달전은 95년도에 조립식 판넬로 건물이 있는데 노후되고 협소해서 마을에 부지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반영했고 가야 장명은 79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 역시 노후되어서 다시 개축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당초 9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초에 9개 마을에 7700만원 교부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또 교부된 마을 중에서도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금번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내도 제작 3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기정 8500만원은 수용비고 관내도 제작은 금년에 3000만원을 별도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가 도로명, 지역명 해서 전지규격 정도로 인쇄를 했는데 지난 2000년도에 2000부 인쇄했는데 잔량이 없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약 2,000매 정도 인쇄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가야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31억4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전부 여기 표시는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사업이 2003년 8월 5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국비 21억4300만원과 도비 1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중기 및 재정투자계획에 소도읍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소도읍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 21억4300만원과 도비 10억 불용된 금액을 금번 1회 추경에 군비로 된 것입니다. 31억4300만원의 재원은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칠원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2억입니다. 칠원도시계획은 73년도에 최초 수립되어서 9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 3월 1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면적이 220,000평인데 1,000,000평으로 늘어나는 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되면 금년에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 관리계획용역비 4억50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지난해 2억7000만원을 이월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반영되면 전체예산은 7억2000만원인데 지난해 1월에 국회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2007년까지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세분화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세분화 시켜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약 2년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적성평가하고 용역하는데 1년6개월, 지적고시하는데 1년으로 하면 2007년까지 법적기간을 맞출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용역비가 20억 내외로 듭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총괄 발주 후에 연도별로 확보해서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4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내 보도블럭 정비 2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읍면이 한 5군데 되는데 4월초에 관내 시가지 보도블럭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칠원하고 가야 일부구간이 많이 파손되어서 예산액이 약 4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해놓고 있는데 칠원면은 1500만원, 가야가 2700만원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 칠원면에 1500만원을 교부하고 가야읍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금번에 27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야시가지 보도블럭 파손된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야시가지 가로정비 510m는 금년 4월 23일에 함안역에서 천일아라아파트 입구까지 약 730m 양쪽구간 보도블럭 경계석을 교체했습니다. 천일아라아파트 입구에서 함안교까지 양쪽 51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보도블럭 교체할 사업비 6300만원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11개소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읍면의 집중게시대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앞에 있는 거는 현대식이고 옛날 거는 쇠파이프 하나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그게 비스듬히 넘어가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칩니다. 그래서 그걸 신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자재는 스텐인데 옛날 거는 쇠로 되어 흰칠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낡고 비스듬히 넘어가서 현대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400만원 당초예산은 5개를 작업 중에 있고 금번에 11개소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투자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관내 집중게시대가 4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현대식이 5개고 나머지 35개 정도는 구식인데 이것도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번에 19억4900만원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정주권개발사업비가 2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100만원을 삭감하는데 금년 2월 2일 도에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도비 65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는 340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북, 법수, 대산, 칠원, 칠서, 산인면 등 이 지역의 9개 사업에 20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6월 20일 경에 설계서가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서가 되면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번에 2억을 삭감해서 8억5900만원과 187페이지에 시설부대비 600만원 해서 8억6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3월 12일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금번에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여항면입니다. 대촌, 좌촌간 내곡 농로개설등 4개 사업에 8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건 설계가 되었으므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포함을 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9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92년부터 칠북 유계 우회도로하고 여항 봉곡-내곡간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보상이 아직 덜 되었는데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상이 거의 다 되었고 일부 남아있는데 보상비 불용된 금액을 살려서 보상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다음 함안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 3억입니다. 이건 철도건널목 지나서 산림조합에서 원동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약 200m되는데 그 구간이 현재 5m인데 그걸 10m로 넓힐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가 6억 정도인데 금년에 전체사업비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보상비조로 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보상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시설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읍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 도화동 진입로 차량교행로 설치 및 배수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법수로 내려가는 도로에서 도화로 진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행로가 없어서 농기계 통행이라든지 차량통행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행로를 3개소 설치해서 하수구를 50m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함안 득성 안길포장입니다. 이건 기존 안길포장이 세멘포장으로 되어있는데 노후되고 해서 금번에 500m를 포장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북 석포마을 하수구정비는 장명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가구 정도가 사는데 여기도 기존 하수구가 미정비 되어서 현재 하수가 농경지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악취와 농작물피해가 있어 하수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산 매산 안길정비 여기는 구혜리 매산마을인데 마을안길이 비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100m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대산 서촌 도수로 정비입니다. 여기는 기존 암거가 있는데 단면부족이 되어서 토사가 퇴적되고 배수기능이 없어지므로 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있어 17m 정도 암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칠서 이곡 안길보수는 현재 안길이 있는데 비탈면이 자연법면으로 되어있어 많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석축으로 200m를 보강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칠북 이령리 영동 중앙마을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기존 마을하수구가 단면이 부족해서 집중호우 시 하수구가 범람해서 농경지 피해가 있어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칠북 단계 하수구정비입니다. 이것도 기존 하수구가 미정비되어서 위에는 산인데 비가 많이 올 때 집쪽으로 우수가 범람됩니다. 그래서 개거 250m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칠원 무기 안길 재포장입니다. 이건 무기마을에 안길이 매우 불량합니다. 지금 세멘포장이 되어있는데 세멘포장이 노후되어서 전부 훼손되었습니다. 노후되어 흙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업이 되어서 400m 안길 재포장하는데 8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칠원 무기 전원주택 안길포장입니다. 칠원 무기 쪽 산밑에 전원주택이 12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약 200m 포장하기 위해서 금번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칠원면에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 185m를 금년에 이미 포장을 했는데 잔여구간 200m 포장하기 위해서 금번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산인 산익 안길 확포장입니다. 이 사항은 옛날 지방도변에서 산익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250m 정도 되는데 현재 노폭이 3m로 길이 협소하고 기존 세멘으로 되어있는데 훼손이 되어서 길을 5m로 넓히고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인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애불 진입로는 지방도에서 저수지 밑까지 사업은 2001년도에 5억3000만원으로 확포장했고 여기 5억3000만원 안에 군비가 1억90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저수지에서 절 밑 주차장까지의 구간에 2002년도에 전액 도비로 2억300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 1차로 도비 1억을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번에 1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절로 올라가면 좌측편으로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가드레일하고 일부 구간에 보상비가 미책정되어 있어 보상비 2700만원과 도로차선과 안전표시 설치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데 금번에 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방어산 마애불에는 전체적으로 지방도 분기점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이 사업이 금번 1억까지 포함하면 약 9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9페이지 개발비용산정 확인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90년 3월에 개발이익및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난 뒤에 얻는 이득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부과하게 되는데 97년도에 IMF로 인해서 99년까지 면제가 되다가 2000년 1월 1일부터 재시행이 되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현재 개발비용부담금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가전산도면 출력용 디자인젯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공시지가를 함에 있어서 관내 지적도를 출력하는 도면인데 이 용지규격이 전지 1장 정도로 여기 있는 거울 정도의 규격이 됩니다. 이걸 출력하는 기계인데 98년도에 구입했는데 장비가 노후되고 속도가 느려서 이 기계에 1000만원이 드는데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450만원과 금번에 군비 55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이 기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361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불용액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불용액을 예비비로 1500만원하고 지난해 주택융자금을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출은 지난해에 없었고 이 금액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 반영된 1500만원과 징수한 금액 3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81년도에 수해주택과 84년도에 아라국민주택 30동이 있습니다. 그다음 86년도 수해주택, 87년도에 수해주택 해서 40동에 대해서 함안군이 돈을 융자해서 이 분들한테 재융자를 했는데 여기에 개인별로 융자를 받은 분한테 우리군에서 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받을 금액은 40명 중에 10명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으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세출인데 36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돈을 받는 것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마애불 진입로 정비 650m에 7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사업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애불 포장사업이 3개 구간이 됩니다. 진주로 가는데 지방도에서 저수지 밑까지 사업은 2001년도에 완료했고 저수지 거기서 마애불 밑에 주차장까지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에는 기층 다지기만 했고 금년도는 위에 포장하고 일부 측구하고 보상을 조금하고 금번에 1억은 금년에 포장하고 측구까지 하는데 가드레일 안전시설과 저수지에서 밑에 주차장까지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 사업은 마애사 절에서 마애불까지 산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길을 보수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느낌은 마애불로 가려면 마애사 법당 앞을 지나서 거기서 마애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마애사 절 밑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 생각은 마애사 절을 위한 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차라리 마애불 올라가는 길을 마애사 밑에서 산길을 내어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유적지를 보러 가는데 절을 통해서 법당 앞으로 지나서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절 밑에서 마애불 올라가는 길을 내어서 절을 지나지 않고 마애불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와 연계되는 사업인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협의를 해서 우리 함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마애불을 보러 가는데 절을 통해 그것도 법당 앞을 지나서 올라가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길이 법당 앞으로 안가도 됩니다. 화장실에서 올라가면 절 좌측편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물론 절 경내를 통과하긴 통과합니다.

답사를 해보니까 법당 옆으로 해서 올라가더라고. 마애사 주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도비도 따와서 길을 내고 하는데 절을 지나서 마애불을 간다는 거는 저희들은 참 못마땅합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마애사 밑에서 길을 내면 얼마 아닙디다. 내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6쪽에 정주권 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은 가야하고 오지개발을 하는 함안, 여항면을 제외한 7개면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91년부터 2003년까지 기 투자는 245억 정도 했습니다. 군북 39억, 법수 34억, 대산 41억, 칠서 37억, 칠북 32억, 칠원 40억, 산인 22억 해서 기 2003년까지 투자했고 금년에 20억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군북면사무소 옆에 휴식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3억, 그다음 면사무소에서 복지회관을 가는 도로가 약 300m 있는데 그 우측구간에 인도를 할 계획으로 1억5300만원, 법수면 농협앞 도로에서 법수면 정문까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농협건물을 철거해서 법수면사무소 정문까지 약 20m를 3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4000만원, 대산은 구혜에서 장암간 도로개설 170m에 1억2000만원, 칠서면은 본용성 진입로 확포장 200m에 8000만원, 칠원면 칠원스포츠센터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스포츠센터 진입로 개설에 2억하고 산인은 송정삼거리 도로 정비에 5억900만원, 수동 안길 하수구 정비에 3억 해서 20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산의 그 구간은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구간 정비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를 뚫어서 저리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교회 밑으로 간다고 교통량을 줄인다든지 도로정비상 좀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미 확정되었습니까?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 5월초에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면에서 기본방침은 정해줬습니다. 읍면에 얼마 정도 사업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장 선정은 읍면에서 받았는데 전에 배재성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전체개설을 사업비 때문에 못하는데 사업장이 좀 불합리하다는 요지인 모양인데 그런 뜻입니까?

계속하십시오.

만약 이걸 하면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변경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도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 5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빈집철거사업이라 해서 5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은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까,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공가정비로 철거하면 50만원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사업 이건 왜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2개 과에서 합니까? 어느 한 과에서 맡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도로부분으로 도로기능에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산길이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애불 가는데는 도로의 기능까지 생각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애불을 목적으로 한 길이다 말입니다. 근데 마애불의 주길을 보면 차가 필요없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마애사 마당에서 마애불까지 가는 연결되는 길이 분명히 어떤 길이다라는 개념이 안 되어있다고. 그냥 오데 남의 논 건너서 가는 형태로 해서 좁은 길로 되어있는데 진짜 마애불의 길을 하기 위한다면 어떤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마애사 길 다 내어놓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 거기다 마애불을 위한 길을 손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볼 때는 마애사 길을 손봐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색깔이 짙고 또 마애사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주차장까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은 물론 형상적으로 주차장이니까 설명이 맞습니다마는 마애사를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으나 마애불을 이야기한다면 그걸 주차장으로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다. 또 마애불까지 가는 사람들이 주차장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면 결국 마애사에 길을 낸다고 말을 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같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주차장을 포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경유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90도로 틀어서 올라가는데 화장실까지 포장을 하는데 주차장을 경유하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도로 폭만큼만 포장을 하지 주차장 전면을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포장을 이야기한 거는 아니지만 됐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마애사 그러니까 마애불을 올라가기 위해서 산밑에까지는 길이 거창한데 산에 진입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길이 없다고 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까지 길을 하는 거는 결국 마애불을 위한 길이 아니고 그 밑에까지 오기 위한 길이고 진정으로 마애불까지 가는 길을 하자면 큰길에서 산길하고 연결하는 부분의 길이 명확해야 마애불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과소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권형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관리에서 2억63만6천원이 증액된 6억530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1886만6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에서 15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고 여비에서 148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액 393만8천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기존 3천만원에서 525만원을 절감해서 목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 도비 586만원, 군비 586만원 해가지고 1172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앞에 3천만원에서 525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보상금으로 52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보상금으로서 1인 1회 1만5천원 지급하는 걸로 7개월 해가지고 5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군북면자치센터내부설비 벽체 은경 설치하는 것으로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역시 군북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러닝머신 외 20종 해가지고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 해가지고 3십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역시 예산절감 5만원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산소방파견소이전 신축부지매입 해가지고 거기 평당 0을 3개 빼야 됩니다. 34만원에 485평에 1억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으로 5십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792만7천원이 증액된 3억401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역시 예산절감으로 98만6천원, 기타보상금에서 46만5천원 예산절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민방위소양교육강사수당 259만원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시킨 겁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210만4천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변경시킨 겁니다. 다음 민방위실기 강사수당 298만5천원 이것도 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 포함해서 증액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1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 비율에 따라서 1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도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찾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대산소방파견소 신축부지매입에 1억6490만원인가 되어있는데 평당 34만원이라면 대산같은 지구에 아주 중요한 위치가 아니면 평당 34만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조금 외곽지로 이전한다면 평당 십만원 안쪽으로 줘도 살 부지가 많이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저도 가가지고 이 관계를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도로가 인접하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도로사정만 좋으면 싼데 얼마든지 더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면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게 이미 제가 가기전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면민들하고 면장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제가 가서 바꾼다는 것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이 위치는 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면사무소 바로 앞에 결정된 걸 제가 가서 한번 검토는 했지만 위치변경은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위원님.

19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대산, 군북이 되어있는데 딴 읍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데가 대산하고 군북밖에 없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결성이?

올해 우리가 한 두군데 더 신청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대산소방파견소이전 신축부지매입 이게 예산확보하기 전에 우리 자산취득승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절차는 된 걸로…

아, 승인한 겁니까?

예.

언제 승인이 득해진 건지?

작년 12월 정례회때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당초예산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비보상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대산하고 군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설되어있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면단위의 자치운영을 하는 줄 보아지는데 여기서 자치센터 회의를 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어느정도 실효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전국적으로 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읍면단위는 너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기의 성과가 특별히 없고 하면 굳이 확대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문화 또는 지역민들 복지 그런 측면에서 시골이 아무래도 도시에 많이 떨어집니다. 당초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달성이 안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의 놀이공간, 생활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다 달성은 안되어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그 관계에 좀 조예가 있고 지역에 덕망이 있는 분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양강사이고 실기강사.

아, 실기강사는 올해는 우리 소방서 실기강사 한 분하고 우리 보건소장하고 두 분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당초예산 37억2481만원에서 2억4542만7천원이 증액된 39억7023만7천원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이 기본 13시간에서 40시간 연장됨으로 해서 1억2133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하계방역인부임 상용인부 단가조정으로 33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하계방역유류대는 방역인부 오토바이 기름값 270만원입니다. 하계방역인 고용보험료 46만천원 증액되었고 하계방역인부 산재보험료가 72만8천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0% 예산절감을 했고 운영수당 1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상방역 5월에서 10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43일 하루 3만원씩 계산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백산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10%인데 이것은 방역약품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5% 감액했습니다. 신체검사실, 병리검사실 검사장비 등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9월에 저희들이 농특자금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보고 할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중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50명에서 18명이 부산의 용호동에 있는 정착촌이 해체됨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급식비 군비에서 지원되는데 나중에 국도비에서 7백원이 7백원으로서는 중식비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백원 더 보태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4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전염병 전문가 실무자 교육 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21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전염병 전문가 실무자 교육여비가 12만원 증액되었고 전염병 전문가 관리교육 이것은 교육비로서 5십만원 증액되었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교육이 실무자교육으로 대체되었는데 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및 급식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18명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1인당 762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조하기 위해서 7백원 보탠 겁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한센정착촌간이한센양로자 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한 세대 저희들이 추가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 편성을 했고 공동급식시설 도비 4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에서 의료및구료비중에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은 주사기로서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저희들이 5% 예산절감했습니다. 이건 방역소독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관리입니다. 보조사업중에 인건비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 홍보 인부사역비 11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 홍보비 4만9천원 감액되었고 금연사업 운영비 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가 1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인력개발사업 이것은 나중에 방문보건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뺄 것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250만원 증액되었고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비 그리고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보수 교육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저소득층 척수질병 조기 검진사업 이것이 162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영양개선사업추진여비 이것이 33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선진지 견학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영양개선사업 혈액검사비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학생 비만아동 마산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3만5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 479만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저희들이 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칠원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인테리어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홍보용 담배흡연 측정기등 구입 4십만원이 감액되었고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 이건 칠원초등학교 치과유니트 1900만원 설치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국가 암조기검진 확진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인당 3백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범위는 소요된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3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 1명이 확진이 되어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도 5% 감액했습니다. 기자재가 되겠는데 빔프로젝트, 노프북, 스크린, 오디오세트입니다. 224페이지 방문보건 행사실비보상금 10% 절감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및 보수교육비에서 102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78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이동순회진료 약품구입에 5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센정착촌 득성부락 되어있는데 거주시설 제공이라고 해놨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한센 나병환자 중에서 연세 많은 사람들중에 아주 독거노인 비슷하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거주시설이면 집을 지어준다는 이야깁니까?

예.

지금 짓고있는 그걸 말합니까?

지금 1층에 65평이고 한 세대당 13평입니다. 2층에는 우리 급식시설 25평짜리 지으려고 합니다.

밑에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그와 관련된 겁니까?

마찬가지로 급식시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국가 암검진사업 확진자 의료비 지원 설명을 하셨는데 좀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조기 암검진은 연차적으로 계속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건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의료보호 급여대상자 1700명이 대상으로 되어있고 또 차상위 보험환자 30% 내에서 하는 450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무료 암검진을 하려면 홍보라든지 저희들 관내 병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확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부담금은 저희들이 3백만원 한도내에서 해주면 상당히 검진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한 사람중에 우리 전체 중에서 세 사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검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검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확진자중에 세 명을 지원하는 거다 그지예?

아닙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3명 대상으로 해서 9백만원을?

예. 벌써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가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잘 못들어서…

의료보호대상자 1종 경우는 완전히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비에서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험 차상위 30% 의료보호 100% 혜택을 못 받는 사람중에서 본인부담금 병원진료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진자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한 사람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검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아니, 그럼 검진자는 누구며 검진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내 시설이 갖추어진 중앙병원이라든지 마산의 삼성병원이라든지 건강관리협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암이 걸렸다, 조기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그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안되죠. 여기 대상은 의료급여환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내가 지금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나 의료보험 차상위 30%에 해당하는 자로서 내가 아무데나 가서 우리 자녀들이 진료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나 회사 다니면 부모님들한테 해주는 그게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 가서 되기만 되면 다 해주는 겁니까?

해주지요.

그럼 지금 함안군에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연간 3명밖에 안됩니까?

3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4500명을 우리가 다 해도 그 사람들이 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 차상위 30%에 해당한다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건강보험 내는 사람 중에 경제적으로 밑에 하위 30%입니다.

그건 명단이 지금 작성이 되어있습니까?

예.

자기는 차상위 30%에 해당된다고 되어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소득으로 하니까 보험료하고 같이 요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혹시 있으면 명단 한번 우리 면에는 어떤 분이 그렇다는 걸 알고있으면 다음에 그 분이 암이라든가 되었다면 말씀을 드려줘야 되거든.

명단에 대해서 상당히 기밀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분중에서 이 차상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모르고 있고 암은 걸렸다면 소장님 말씀마따나 3백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고 통보도 안가고 해서 놓쳐버린다면 3백만원 혜택을 못받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봐도 그건 관계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호응이 없습니다. 무슨 핑계대고 안오고 저희들이 일일이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시고 병원에 데려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한 결과 암에 걸렸다는 게 발견만 된다면 치료비 중에서 3백만원을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말하면 보건소 난리 날겁니다,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딱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조금전에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 3백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1차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그다음 차상위라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저소득층 30%를 한다 이런데 그 30%에 대한 명단을 우리 배재성 위원이 읍면별로 하나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전부 우리 지소, 진료소에 다 보냈습니다.

진료소에 가 있는데 진료소장은 봐도 되고 우리 의원들은 보면 안됩니까? 내나 그게 갔으니까 하나 주면 되지.

읍면별 저소득층 명단을… 담당계장 누굽니까? 그거 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게 비밀이 되어서 안되고 우리가 계속 우편물을 보내고 보험조합에서도 홍보물을 보내고 다 합니다. 대상자 되는 사람은.

명단은 줄 수가 없다?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 지소장이나 진료소장이 다 가지고 전화를 계속 하고있고 우리가 또 엽서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명단을 공개를 못한다는 그건 좀…

그러면 취급하는 사람은 국가비밀취급자격증처럼 그걸 갖고있나.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은 그걸 비치하고 있습니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 소장님들은 그걸 비치도 하고 연락도 하지만 의원들은 없어서 못준다면 그건 말도 아닌데. 비치할 수 있고 홍보하는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텐데.

수고하십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무료급여대상자 암검진 홍보 인부사역 했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한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 암검진 홍보하기 위해서 엽서라든지 전화 보내고 검진결과도 입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인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78만4천원이 되어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오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 현재 21명이 의료혜택을 보고있고 작년에 1인당 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자가 늘어나고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늘어나서 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앞서 한기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제공이 3천만원인데 한센촌에 있는 분들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숙도 하고있고.

아까 설명에 한 명이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설을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한 세대 더.

그러면 한 세대 더 합숙을 시키면 되지, 그러면 이건 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

따로 독립가옥을 짓고 있습니까?

1층에 65평인데 13평씩 나누어서 5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2층에는 급식시설 만들고요.

그런데 이 3천만원을 가지고는 지금 뭘 합니까?

한 세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드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넣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밑에 공동시설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급식시설을 합니다.

급식시설인데 어디다가 어떤?

2층에 지을 것입니다.

2층에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새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지으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이건 장소가 어딥니까?

칠원초등학교입니다.

밑에 보면 구강보건실 장비 구입 이것도 내나 칠원초등학교?

예. 이건 치과 유니트 세트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장비.

이게 하나입니까?

예. 하나입니다.

한 대가 1900만원입니까?

한 대에 19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백산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일반 보건진료소에 가면 거기에서 약과 주사를 투여해주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진료비는 우리 보건수가조례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받아서 보건소?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약품 구입하고 수입으로 잡아서 합니까?

예.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료소가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당은 행정에서 주고 거기서 주사를 준다든가 약을 투여한다든가 해서 나오는 진료비는 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또 그것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백산진료소등 운영비를 준다? 여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다 주지요?

이건 지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2천만원 들어가지만 다 회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데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데서는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진료소 자체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완해주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나면 개인적으로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중에 두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걱정이 되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배흡연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담배를 피운 아니, 최근에 끊었다 하더라도 얼마간은 기록이 됩니다.

측정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치가 있습니다.

술 먹고 음주측정기 대듯이?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4년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