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1선거구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금고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교육금고 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2001년 56억 3,862만원(이자율 3.7%), 2002년 52억 338만원(이자율 3.7%), 2003년 39억 6,164만원(이자율 3.0%)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예금이자 수입은 2002년에 비해 약 12억 4,000만원이 줄어들어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광주시교육청 기중평잔액을 보면, 공금예금은 8,900만원으로 적정하게 운영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평잔액 1,099억 2,900만원 중 기업자유예금 평균잔액은 589억원으로 무려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자유예금은 예치기간에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자율이 가장 낮아 일시자금(단기자금:1개월 이내 사용자금) 이외에는 예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영자금에 따라 기간별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환매체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관리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 1년간 이자수익률이 3%인데 이는 기업자유예금에 대부분을 예치했기 때문으로 1개월짜리 환매체예금 이자(3.3%)보다 낮고 정기예금 1개월짜리(3.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약 기중평잔액 589억원을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3개월, 6개월 환매체예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세수 관리를 했다면 훨씬 많은 이자수입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89억원을 기업자유예금으로 관리를 하다보니 전년도에 비해 0.7%의 이자율 하락을 가져왔고, 무려 4억 1,200여 만원의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만약 589억원을 기업자유예금이 아닌 환매체예금 3개월(3.6%)이나 6개월(3.8%)로만 운용했다면 약 4억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금고 운용은 가급적 기업자유예금을 줄이고 정확한 예산집행 시점을 예측, 이자율이 높은 환매체예금 또는 정기예금에 예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 금리가 하락추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시와 비교해서 금리 및 이자수입액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기업자유예금은 운용치 않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운용하고 있어, 시교육청처럼 이자수입이 현격하게 줄어든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별회계 50% 이상을 기업자유예금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출담당자의 편의주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 정책질의나 국회 국정감사 시에 여러 차례 광주시교육청 세수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세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못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이자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곤학생 중식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청은 빈곤가정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참여복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토ㆍ공휴일 및 방학기간의 중식지원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200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자료 중 빈곤가정 학생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자치단체 석식지원 학생,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학생, 시설보호 학생, 모ㆍ부자보호가정 학생, 기타 극빈학생, 산업체특별학급 학생(광주공고)을 1차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은 학교장이 선정하고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은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면서 광주시가 선정기준으로 내세웠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학생, 시설보호 학생, 모ㆍ부자보호가정 학생, 자치단체 석식지원 학생, 특수학급 학생 등을 모두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동부교육청은 2004년 빈곤가정 중식지원 대상자 인원을 확정하면서 모ㆍ부자보호가정 학생들을 배제했습니다. 동부교육청은 모ㆍ부자보호가정 학생들을 배제함으로써 초등학교 327명, 중학교 214명 등 총 541명의 모ㆍ부자보호가정 학생들이 중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이 모ㆍ부자보호가정 학생들을 배제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부, 서부교육청의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다른 사유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이들 모ㆍ부자보호가정 학생들의 중식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광주시교육청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납부 능력이 부족한 학생(기타 극빈학생)으로 신청한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2,116명(동부:628명, 서부:1,488명), 중학교 1,625명(동부:473명, 서부:1,152명), 고등학교 3,386명(공립: 780명, 사립: 2,606명) 등 총 7,1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담임교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해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인원입니다. 이 중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0명, 고등학교 571명 등 총 590명의 학생이 중식지원을 받고 있으나 6,537명의 학생은 여전히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004년 5월말 현재 중식지원 학생 수는 초등학교 5,593명, 중학교 3,563명, 고등학교 5,231명 등 총 1만 4,387명이며, 중식지원 예산은 43억 4,400만원(초-14억 4,233만원, 중-11억 2,998만원, 고-17억 7,170만원)입니다. 기타 극빈학생까지 중식지원을 했을 때는 약 26억 8,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중식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30만 5,000여명인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대상자를 2005년 45만명, 2006년 66만명, 2007년 77만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2005년도분 광주시교육청의 신청내역을 밝혀주시고 기타 극빈학생 지원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복지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먹는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 급식 때문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인 교육복지 행정을 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 절감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광주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51톤, 중학교 29톤, 고등학교 61톤, 특수학교 0.98톤 등 총 143톤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 13만 8,667명보다 고등학생 5만 6,967명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차이도 큽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남구 B초등학교는 0.2톤이 발생한 반면 서구 Y초등학교는 1.4톤이 발생했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S여고는 1년간 0.8톤이 발생한 반면 D여고는 무려 4톤을 배출하는 등 각급 학교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음식문화와 친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계적인 음식관리가 되도록 각급 학교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잔반통 없는 날 등을 확대 운영하고 우수학교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학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본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택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국내 최정상에 이른 광주 교육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학생들이 21세기 세계 주역으로서 손색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김원본 교육감과 1만여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설학교 유해물질 새집증후군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내 최근 3년 동안 내에 신축되어 개교한 학교는 2002년도에 진만초교 등 4개 학교, 2003년에 대반초교 등 7개 학교, 2004년에 개교한 송광초교 등 5개 학교로 최근 3년 동안 총 16개 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는 새집증후군이라는 신종 단어로 인체에 유해한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난 한달간 2004년 3월에 개교한 3개의 학교를 실내공기질 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톨루엔이 평균 농도가 336ppb로써 7년 이상 학교의 평균 농도(4ppb)에 비하여 90배 이상 높게 나타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우리 시 최근 3년 이내 개교한 학교 유해물질 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금년 5월에 2002년에 개교한 진만초교, 2003년에 개교한 풍암고등학교, 2004년에 개교한 신가중 등 3개교를 시청각실과 교실 1개소 씩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벤젠, 톨루엔 등은 WHO 기준치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측정되어 다행입니다만, 2002년에 개교한 진만초교는 시청각실의 경우 WHO 기준치 80ppb를 훨씬 웃도는 112ppb가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개교한 16개교 전체 학교를 측정하지 못하고, 이번 3개 학교 측정 또한 시청각실과 교실 1곳을 측정했을 뿐, 교무실, 음악실, 방송실 등 다양하게 측정하지 못한 점입니다. 또 2002년 이전에 신축한 학교 또한 합판 또는 석고보드,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가 많이 이용된 음악실이나 시청각실 등을 측정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만초교 시청각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 검출로 인한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자재로 개보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천식 등 새집증후군의 주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04년 5월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기준치를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4년 후반기 이후 신설학교에 한하여서는 준공 전에 반드시 새집증후군의 발생여부를 가려서 환경 유해물질이 측정되어 측정결과를 보고 측정치의 이상유무가 없을 시 건물을 준공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신축건물에 이런 보완 장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보조금 집행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특별회계 자체보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자생적 교과교육 연구회 18개팀(팀당 50～180만원 지원), 교과연구회 연구활동비 99개팀(팀당 400만원 지원), 광주교육 아카데미 21개팀(팀당 600만～4,350만원 지원), ICT활용교육연구회 12개팀(팀당 200～400만원 지원) 등 약 170여개팀에 9억 4,100만원의 시교육청 자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중복 지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정보화과 등 여러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 동일 교과교육에 대하여 중복지원되고 있고 과에 따라서 적게는 50만원부터 어떤 과에는 일률적으로 400만원 등 구구각색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과교육의 성질이나 초ㆍ중등으로 구분하여 심사를 엄격히 하여 형평성있게 책정지급하고 유사ㆍ동일 내용은 과감하게 통ㆍ폐합하는 등 선심성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산서 관리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처럼 초등ㆍ중등ㆍ교육과정정보화과 등에서 각각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하다 보니 동일 정산양식도 없고 더욱이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77조의2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증빙하게 되어 있으나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초등과, 증등과, 교육과정정보화과 등에서는 지원하는 단체의 대부분이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고 60만원에서 150만원, 심지어는 350만원까지 간이영수증 1매로 정산하고 있으며, 타 은행 수수료 등은 전혀 정산되지 않는 등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회계규정을 모르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03년도에 자체보조금으로 지급한 후 정산서 제출시 미흡한 초등, 중등, 교육과정정보학과를 자체 감사를 하고 이에 따라서 조치하시고 이들 부서에 회계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학기술인적자원과처럼 집행후 정산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감께서 특단의 인센티브를 주시고 지적대로 잘못 되고 있는 과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 보조금 수령, 상대방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정규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특별교육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 교육청은 국내 최우수 교육청으로 3회 연속 선정되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교육청이 모든 분야에 선도적으로 추진되어 타 시ㆍ도 교육청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계십니다. 보다 더 세밀한 관심과 정성으로 학교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호ㆍ풍암ㆍ서창지역 출신 박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공무원과 일선 학교를 홀대하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6급 본청 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행정직 6급 전입시 다면평가 심사를 하여 본청 전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서 본청 전입 다면평가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남자가 36명, 여자가 3명, 총 39명이 본청 전입을 희망하였고, 그 중에 남자가 11명, 여자 1명을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34명중 남자가 29명, 여자 5명이 역시 전입을 희망하여서 남자만 10명이 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2년 동안에 걸쳐서 교육행정직 6급 여성공무원이 본청 전입과 관련해서 다면평가 심사에 의해서 선발된 것은 22명의 선발자중에서 남자가 21명, 여자는 단 1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 정도에 그칩니다. 이것은 여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평등제에 따라서 30%를 할당해야 하는 모든 정책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결국 여성공무원들은 본청 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5급 승진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5급 승진시 다면평가제에서 시험제도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균등 차원에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균등하게 본청에 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급 이하 교육행정직 국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급 이하 교육행정직 국외연수는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국외연수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총 39명중 본청이 15명, 지역교육청이 6명, 초ㆍ중ㆍ고 18명으로 대략 균등하게 선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2004년도에는 총 26명 중 본청이 무려 23명이고요. 지역교육청이 2명, 초ㆍ중ㆍ고 교육행정직원은 겨우 1명이 배분되는 등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본청에만 있어서 연수선발 과정이 이렇게 무원칙적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답변해주시고요. 아울러 앞으로 직원들간의 인사와 후생복지문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설학교와 도시계획과의 연계 불일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신설은 교육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적기에 적합한 용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의 경우에 인구가 편중하는데 따른 학교설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학교신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광주시의 학교 교사(교사)가 적절한 시기에 완공되지 않아서 매년 신설학교 개교 차질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심 개발 등으로 인구가 지역적으로 편중함에 따라서 학교의 신설이 필요한데, 학교의 공기마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과 진월동, 주월동 일대가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를 지을 땅이 없어 학교배정 대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상당기간 과밀학급 수업은 물론 2부제 수업이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학교 배정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밀집지역인 첨단지역과 운남지구 등의 학교는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하고, 이런 문제는 관계기관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공사중인 관내 아파트단지를 고려한 수용계획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를 정상적으로 지으려면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지나치게 늦고 교육청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는 의도에서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사기간이 첨단초의 경우에는 423일을 공사하고 있고요. 운리초는 624일이고, 문우초는 421일 등으로 비교적 여유있는 공사기간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추진한 공사기간이 3개교가 모두 동일하게 47일이나 됩니다. 또 2002년도에 개교한 진만초등학교, 풍영초등학교, 방동초, 계수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중에 공사기간이 무려 60일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절기 기간 중에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여서 이는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용지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의 입지선정 등의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어 우리 교육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고요. 참여정부 하에서는 특히 교육의 대상이며 주체인 주민들의 참여가 학교설립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설학교 건축기간 중에 주민들이 참여한 현황을 살펴보면, 현상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서 단 1명의 주민의 참여가 없었던 학교가 흑석초등학교, 송광초등학교, 송광중학교 등 최근 2년간에 걸쳐서 3개 학교가 있고요. 최근 3년간에는 현상설계 단계에서 주민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불로초등학교, 첨단중학교 등 11개교, 시공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쌍촌초등학교 등 24개교 등에 주민참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얼마전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보충ㆍ자율학습 실태에 대한 생생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시간표를 보여 주었습니다. -1교시부터 13교시까지, 7시 10분에 등교해서 밤 10시가 넘어서 하교한다는 그 학생은 14시간 50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 학교를 탄핵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로 들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전 전교조와 교육청의 협상이 타결돼 고등학교의 0교시 수업과 중학교의 보충수업이 금지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이도록 교육청이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전교조의 공동점검반 구성이 이루어져서 각 학교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아이들을 입시경쟁의 지옥으로 몰아넣는 반교육적인 모습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빈곤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동료 의원이신 최영호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가 질문해주신 의원님별로 한 건씩 답변해 올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실ㆍ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의원님께서 교특자금 운용에 있어 기업자유예금을 줄이고 환매체예금 및 정기예금 예치 비율을 높이는 등, 교특회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교특재원은 2003년도 기준으로 86% 이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외부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의 교부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장기간의 예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업자유예금은 자금의 규모에 따라 8일 이상이 되면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정기예금과 환매체예금은 1개월 이상을 예치해야 3.3%의 이자를 적용하고, 중도해지시에는 1%의 낮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지출되는 교직원 봉급액과 매일 지출되는 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장기간 예치해야 하는 환매체 예금은 일정 한도액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중에 2003년도 이자수입은 총 40억원으로써 2002년 이자수입 52억원보다 1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예금금리가 3.7%에서 3.0%로 인하되었으며,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전입금 교부가 늦어져 평소 예금잔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자유예금을 줄이고, 환매체예금 및 정기예금을 늘리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신설학교 유해물질에 관하여 실내공기의 질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와 포름알데히드 WTO 기준치를 초과한 진만초등학교 시청각실을 친환경적인 자재로 개ㆍ보수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신설학교에 한하여 준공 전에 유해물질을 측정하여 측정 결과에 따라 건물 준공시키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 교사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학교교사 내 부유세균을 포함한 환경위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최근 개정 공포한 ― 2004년 5월 30일 시행입니다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 청에서도 학교 교사 내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WTO 기준치는 80ppb이며, 우리나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포름알데히드는 120밀러그램퍼입방미터(㎍/㎥)로 이를 ppb로 환산하면 90ppb 정도입니다. 우리 청에서 실시한 진만초교 시청각실의 경우 기준치에 22ppb정도가 초과되고 있으므로 우선 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아니 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는 발주시기와 공사기간 등을 조정하여 사전에 건조 및 환기로 쾌적한 실내공간이 조성되도록 개교 2～3개월 전에 완공토록 하며, 공사 발주시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바닥은 라왕후로링, 벽체는 천연 수성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해서 시행토록 하고, 공사 준공계 제출 시에 공인된 시험기관의 실내 대기 중 유해물질 측정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며, 기준 미달시에는 준공검사를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기준에 맞도록 지도하겠으며, 개교 후에도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매일 주기적으로 실내환기 등을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실내 공기가 유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금자 의원님께서 학교 교사의 완공 지연 등으로 매년 신설학교 개교에 차질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현재 공사중인 관내 아파트 단지를 고려한 수용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단지는 남구 봉선2지구, 북구 동림2지구ㆍ양산12지구, 광산구 신창지구ㆍ첨단지구ㆍ운남2지구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24개교 신설을 위한 설계 및 신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금년과 같이 철근 품귀 등 돌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학생수용계획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흥택지개발 및 아파트 단지 등의 건립에 따른 신설학교가 적기에 개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님께서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5개 공공도서관의 열람석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제시된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이 20% 이상에 못 미치는 이유와, 장애인을 위한 열람실이 전무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열람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람석 확보율, 어린이는 6.5%, 노인 및 장애인은 2.2%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와 장애인 열람석이 규정에 못 미치는 이유는 도서관 규모에 대한 전체 열람석은 부족함 없이 확보되어 있으나, 어린이와 장애인들의 경우 평소에 이용자가 적어 현재 어린이와 장애인의 열람석도 남는 실정이며, 방학중에 어린이 이용자가 많을 때에는 일반 열람석을 어린이 좌석으로 지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열람실은 5개 공공도서관 중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제외한 4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도서관에는 장애인 주 출입구와 핸드레일,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장애인 열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다른 도서관과 달리 장애인들의 접근이 쉬운 1층에는 독립운동 사료실이 갖추어져 있고 37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므로 현재 상태로는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현재 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도서관이 새로 건립될 경우 장애인 열람석과 편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에 맞게 일반 열람석의 일부를 어린이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석을 정하고, 그 지정석을 어린이나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의원님께서 5급공무원 승진임용방법 변경과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5급 공무원 승진임용 방법은 일반승진시험 ― 고시승진입니다 ― 방법이 있고, 일반승진시험(고시승진)과 인사위원회 승진 ― 다면평가 승진입니다 ― 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어느 승진임용방법이나 각기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의 선호도가 각기 달라 승진임용방법 채택에 따른 의견도 분분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5회에 거쳐 다면평가에 의한 승진임용을 실시하였으나, 2002년 12월 31일자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이 종전에 “고시승진 방법과 다면평가 승진방법”에서 “고시승진 방법 또는 고시승진과 다면평가 승진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승진임용 방법 결정을 위해 2003년 3월에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바,“고시승진” 방법을 다수의 직원이 선호하여 동 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고시승진 방법을 원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이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고시승진과 다면평가승진방법의 병행 실시를 주장하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도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승진임용방법을 검토하여 달라는 권고가 있어서, 금년 3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고시승진과 다면평가 승진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 승진방법을 선호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이 다면평가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승진임용 방법을 변경한 후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면평가 승진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입장은 어느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다소의 장ㆍ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직원들의 의견도 서로 상충된 상황이므로 금년에는 2003. 3. 31일 공고한 당초 계획대로 고시승진 시험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특별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특별임용한 지방공무원 9명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충원계획을 수립ㆍ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 중에서 최영호 의원님께서 빈곤가정의 중식과 관련한 것과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건, 이상택 의원님께서 연구회에 대한 보조금집행에 관한 건, 서채원 의원님 학교 직영급식에 관한 건과 공공도서관의 활성화에 관한 건, 윤난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빈곤가정 학생의 급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여섯 건을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의원님께서 동부교육청의 선정기준 중 모·부자보호가정 학생들이 배제된 경위와 동·서부 교육청의 선정기준이 다른 이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중식지원을 하지 않는 사유 그 대책 및 2005년도분 국고보조금의 신청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의 모·부자가정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와 동·서부 교육청의 지원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학생, 두번째, 자치단체 석식지원 학생, 세 번째, 복지시설 수용학생 등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동·서부교육청에 동일하게 자치단체 석식지원학생, 국민기초수급가정 학생, 복지시설수용학생 및 차상위계층인 모·부자 가정학생과 특수학급 학생까지 포함하여 선정토록 시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교육청의 모·부자보호가정 학생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2004년 중식지원사업비 본 예산이 2003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정부의 국민기초수급가정 확대 방침에 따라 2004년 국민기초수급가정 학생 574명이 동부 관내에서 증가하였고, 중식지원사업비를 국비보조 50% 비율 대비 지방비 50%로 반영함에 따라 동부교육청의 예산액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동부교육청에서는 부득이 차상위계층인 모·부자 보호가정학생의 중식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극빈학생 6,537명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및 2005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사업을 위하여 1만 3,564명을 대상으로 21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기준 이상인 차상위계층 모·부자보호가정학생 및 특수학급 학생까지 1만 4,38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4% 수준보다 높은 5.2%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기타 극빈학생에 대하여 급식비 지원이 어려운 것은 타 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극빈 학생 6,537명이 실제 결식을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지만 교육복지 증진 차원에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고, 우리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 학생들의 지원에 필요한 26억원을 확보하기는 교육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모·부자가정학생 및 특수학급 학생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교육청에서 2005년도 중식지원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예산액은 33억 4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큰 차이가 있어 학교급식관계자 교육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급식학교에서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영양기준량을 정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나물, 생선, 김치류의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잔반과 손질이 되지 않는 식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잔반통 없는 날”을 확대 운영, 담임교사가 함께 하는 식사지도, 편식지도, 수요자의 만족도를 위한 설문조사 연 2회 실시 등 단위학교별로 학교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 6월에도 급식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학교 발굴 및 사례발표 등 현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교급식관계자 교육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각종 연구회에 대한 자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방안과 회계규칙에 의한 정산서 처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학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보조금 집행 현황은 자생적연구서클 17팀 2,0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100팀 4억원, 광주교육아카데미 18팀 1억 800만원, ＩＣＴ활용 교육연구회 12팀 3,200만원 등 147팀에 5억 6,000만원의 자체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부의 권장시책으로 교원의 자율적 연구활동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5개팀이 전국대회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고,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 사례로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각 연구회 지원팀의 선정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서 교원단체, 교과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고, 교과연구회는 3차 현장 심사까지 거쳐서 지원 대상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연구회 성격 및 각 분야마다 특성이 있는 바, 자생적연구서클은 본청 중점시책의 현장 구현을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15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팀으로 운영하며,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부 계획에 의하여 유ㆍ초ㆍ중등 동일학교의 5～7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정책 구현을 위한 지정과제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자율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교육아카데미는 중등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교과의 특질에 맞는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자생적 연구회로 운영되고 있고, ＩＣＴ활용교육연구회는 교육부의 국고 지원을 일부 받아 교원의 ＩＣＴ활용능력활성화와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생적연구서클, 교과교육연구회, 광주교육아카데미, ＩＣＴ활용교육연구회는 연구회의 운영 목적에 따라 지원 내용과 대상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회를 운영하는 세부 추진과정에서 일부 연구회간에 추진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예상되고 있어 장차 각 연구회 운영을 통폐합하여 종합적인 교과교육연구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중등, 교육과정정보화과 등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각 과마다 자체 정산서 서식이나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서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부분은 과별 협의를 거쳐 차후 통일된 서식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연구회 운영 지원금은 지원 목적에 맞도록 적법하게 사용하고 정산서를 작성토록 지도하였으며, 정산서의 증빙서류는 회계규칙에 따라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처리하도록 연구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 회계교육을 강화하여 정산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님이 질문내용인데 말씀드리기 전에 학교 급식실 영양사 배치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여 의원님께 혼선을 빚도록 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실에 자격을 갖춘 직원이 당연히 배치되어야 함에도 직영급식학교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와 85개교에 일용직 영양사, 138개교에 일용직 조리사를 배치한 이유 및 향후 영양사 배치 계획,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조리사와 조리보조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04년 4월 1일 현재 학교급식 시설을 갖추고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198개교 전 학교에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였으나, 교사 재배치중인 문화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공동 조리교인 비조리교 15개교는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영급식학교에 일용직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게 된 이유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퇴직 보충인력을 제외하고는 영양사, 조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도 정규직 신규채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급식학교는 계속 확대되어 부득이 자격을 갖춘 일용직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9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등에 대한 정규직화 또는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개선 및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개선대책에서 조리보조원의 근무여건개선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의 근무여건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채원 의원님께서는 공공도서관이 열람실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ㆍ교육센터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나 전용 회관 건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서예교실』을 비롯하여 총 116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인원 1만 836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보와 구보, 일간지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학습자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나 전용 회관 건립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 이러한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설계되어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부설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경우,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지정하여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전용 회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결식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및 중식지원 대상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빈곤가정학생중식지원자 중 기타 극빈학생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방안, 급식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7천 여명의 미지원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방안과 중식지원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식학생의 실태파악은 자치단체의 소관사항으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높은 학생을 선정한 후 우리시 교육청에 통보해오면 이를 근거로 중식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가정 학생의 실태 파악은 대상학생이 노출되어 자존심을 상하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시 교육청에서 직접 자치단체로부터 석식지원학생, 국민기초수급가정학생,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부자보호가정 학생 명단을 통보받아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학생이 노출되어 급식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담임 및 담당교사의 상담실시 등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문시달, 실태점검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빈곤가정 학생 중 기타 극빈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기타 극빈학생에 대하여 2003년까지는 담임교사의 추천 후 관할 동사무소에 가정환경조사를 의뢰하여 실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일용근로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가정으로 가정방문 및 실소득의 파악이 어렵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급식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조사 의뢰학생수가 너무 많아 동사무소의 업무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4년에는 가정환경조사 의뢰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인 모·부자보호가정 학생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복지 확대차원에서 특수학급의 학생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부득이 급식비 납부 능력이 없는 학생을 기타 극빈학생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급식비 납부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일선학교에서 무조건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기타 극빈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꼭 지원이 필요한 학생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타 극빈자 7천여명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7천여명이 실제 결식을 하고 있는 학생은 아니며 타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실정임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기타 극빈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바, 전체 7천여명에 대한 추가소요액 26억원을 우리 시 교육청 예산만으로 확보하기에는 교육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모·부자가정학생 및 특수학급 학생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에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관리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결정이 지나치게 늦고 교육청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동절기 기간 중에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여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최근 3년간에 현상설계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불로초, 첨단중 등 11개교, 시공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쌍촌초 외 24 개교 등에 주민참여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을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학교 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개초교 등 일부학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땅 매입이 늦어져 개교 시기 등이 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지 선정에 있어 시청 및 각 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는 약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절기 중에 공사를 추진할 경우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한 것은 신설학교 개교 일정 상 부득이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시공사로부터 동절기 공사 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온ㆍ보양조치 계획을 수립토록 한 후 습식공사 ― 즉 물을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 가 아닌 건식공사 위주로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동절기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고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향후 개교학교에 대하여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개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의 현상설계단계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한 것은 현상 설계가 아닌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인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공평가에 주민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공사 진척 50% 시점과 90% 단계에서 추후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설계 시부터 최종 준공시점까지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 6급 여성공무원의 본청 전입과 국외연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5급 이상 공무원은 13%, 6급 공무원은 23%, 7급 공무원은 64%, 8급 이하 공무원은 66%로써 상위직에는 여성공무원이 적고, 하위직에는 여성공무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청 전입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 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전입 희망자가 적고, 본청 전입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무작위 추천하여 선발하다 보니, 여성공무원의 본청 전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본청 전입에 있어서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전입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 이하 교육행정직 국외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시ㆍ도교육청 평가 유공자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본청 직원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서 그 유공자가 본청 직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ㆍ도교육청 평가 유공자 국외연수는 2003년도에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2004년도에는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의 금강산 연수는 금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으며 산하기관 직원들이 다수 포함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외연수시 우리시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도록 객관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인사와 후생복지 문제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곡초등학교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근거와 향후 유사사건 재발 방지대책, 손실된 금액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 손실금액의 조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곡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교직원의 인건비를 과다 신청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근거는 우리 시 교육청 인건비 신청지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에 인건비 소요액을 신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에 예산배정을 요구하며, 시교육청에서는 다시 지역교육청을 거쳐 일선학교로 봉급자금을 배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 4월부터 시범 실시 후 7월부터 모든 초ㆍ중학교 인건비가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손실된 금액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2004년 4년 17일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한바 있으며, 손실금액에 대한 처리는 감사원에 손망실보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에 모두질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 중에서 박금자 의원을 제외한 네 분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의원님 별로 10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고 개선의 가능성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답변내용을 보면서 우리시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구인 의회의원들이 교육청의 중요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하려고 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관리국장님께 교특회계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 의원이 교특자금을 잘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잘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교특자금의 86% 이상을 외부 전입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이상 교특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답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저는 놀랐는데 제가 이 답변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8일 이상이 되면 기업자유예금은 3%의 이율을 적용하지만 정기예금과 환매체 예금은 1개월 이상을 예치해야 3.3% 이자를 적용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1%의 낮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정기예금은 예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지 의미가 있는 것은 기업자유예금과 환매체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자유예금은 5,000만원 미만은 의미가 없고 1억원 이상은 1.5%이고 10억원이 넘어야 3%를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밑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매월 지출되는 교직원 봉급액, 매일 지출되는 상업비들을 감안하면 장기간 예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환매체 예금의 경우는 30일 이상이면 무조건 3.3% 이자율을 적용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해야할 사업이나 집행해야 될 예산 중에 1개월 이전에 예측 못할 긴급한 사유의 예산 항목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예산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지만 기업자유예금에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다는 거에요. 이 부분은 우리 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나, 타 시ㆍ도 교육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기업자유예금에 53.6%라고 하는, 거의 절반 이상의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에게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금이 오는 것도 그렇고 보관되어 있는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물론 외부전입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 교육청 평잔액이 1천억원이 넘죠? 어떻습니까? 평잔액이 얼마입니까? 평잔액이 우리가 1,099억원입니다. 그러면 1,099억원을 가지고 예금수익을 올리는 것이 현재 우리 시 교육청의 상황입니다. 1,099억원이 맞으니까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정수익을 최대한 올려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할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실ㆍ국에 상당 부분 배정해서 운용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한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실ㆍ국의 경리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에 많은 부분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통폐합해서 재무과에서 총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실ㆍ국에 배분해서 편의하게 했습니다만, 조금의 자금이라도 예금 예치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금이 있으면 바로 환채에 예금하는, 예금이자가 높은 데로 예금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기예금에 운용을 하지 않고 환매체 예금을 운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환매체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이상의 기간만 벗어나면 기업자유예금보다는 훨씬 많은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수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환매체 예금으로 예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0.1%의 이자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평잔액이 1천억원이 넘기 때문에 1년이면 1억원입니다. 0.1% 차이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당장 1개월 차이만 하더라도 기업자유예금과 환매체 사이에는 0.3%입니다. 그 부분만 운용을 잘 해주셔도 3억원에서 4억원, 5억원까지 이자수입이 증가한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기업자유예금은 거의 예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꼼꼼히 따져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교특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으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교육금고를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대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중 금리에 비해서.

오래 전부터 농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저희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정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가 시금고나 도금고를 운영하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단 0.1%라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교육부 전체적으로라도 건의해서 우대금리를 단 0.1%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0.1%를 올려주면 1년에 1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우리 시 교육청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비해서 중식지원을 평균보다는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1차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 최저 기준에서 벗어나서 모부자 가정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동부교육청에서는 574명이 이번에 빠지게 됐는데 그 사유가 기초수급가정학생 573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서구 관내에는 기초수급가정이 증가가 전혀 없었습니까?

서구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동구만 574명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중식지원사업은 전국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사회복지, 교육복지 측면에 있어서도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관할교육청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육복지를 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문제해결은 예로부터 가장 중요한 인간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 신청된 숫자만 보더라도 6,527명의 학생이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식아동을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부 기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나 기타 동사무소,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청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원해줄 때까지 기다려서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 해주면 우리가 50%를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늘려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7천여명 결식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학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받는 방법이 있고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그 외에도 학교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정부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고, 또 학교주위에 있는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협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점점 확대해서 결식아동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만 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김원본 교육감님 계실 때 적어도 광주시내에서 결식아동 문제는 완전히 해결한다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교육복지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복지문제를 가지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의회에도 조속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의장, 강박원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학교 교사내 부유세균을 포함한 환경개선실태조사도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이 빠진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해서 16개 학교,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학교를 전체 조사해 봐야 하고 또 이번에 3개 학교도 빠진 부분, 예를 들어서 방송실이라든지, 교무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음 악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조만간 실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IMF 당시 건물이 지어진 학교는 그때 당시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천연도료가 아닌 곳이라든지 아니면 휘발성이나 본드 성분이 많은 합판을 사용하는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재검토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아주 좋은데요. 신규로 금년에 준공되어서 앞으로 개교할 학교들, 이 학교들에는 공사 준공계를 제출할 당시에 공인된 시험 기관에서 실내 대기중 유해 물질을 측정해서 성적서를 제출하라 해서 준공처리하겠다 하셨는데 해당 공사 업자한테 검사서를 제출하라면 또 유착 의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업자한테 는 대금을 지불하라고 그러고, 시험성적에 따른 비용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 직접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결과를 받고요. 그 수수료는 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 부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정산서를 제출 작성토록 지도하였고 또 연구회 대표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연말 정산시에 보고를 받아 세 차례의 정산서를 보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본 의원이 2002년도와 2003년도 정산서를 챙겨봤어요. 지금 이 부분은 2003년도 정산서입니다. 정산서에 170만원과 50만원을 두 가지 종목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대부분 간이영수증 한 장씩 처리되었어요. 2003년도에는 간이영수증은 10만원 미만까지, 2004년도는 5만원 미만까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뒷장의 영수증을 보면 이것은 간이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일반 문방구점에서 파는 이름도 안 적어져 있어요. 무슨 서, 해 가지고 무려 170만원짜리 영수증을 끊었어요. 본 의원이 세무서로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도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서 이런 것을 발행할 수 없고 정식 세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방이 다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서에 세 차례의 지도를 했으나 이 정도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작성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물론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실무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 이 쪽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정산을 받는 팀들이 아마 회계에 전문성이 있는 일반직이 아니고 장학사님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누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 반박 자료를 하나 낼께요. 초등, 중등인데 이 자료는 어디냐면 과학기술인적자원과에요. 똑같은 직원입니다. 여기는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견적서, 상세하게 잘 붙여져 있어요. 이 부분도 과학기술인적자원과도 교육국장님 소관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는 잘하고 어느 부서는 못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인적자원과는 연구 단체지원금이 아니고 학교에 대한 과학실 현대화에 관한 지원인데 일반직 선생님들이 받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궁색한 답변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더 적극성 있게 정말로 예산의 투명성 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현재 2003년도 보조금 정산서에 매우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불투명하고. 선생님들이나 쓰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송금했을 때 송금료도 있지 않습니까? 송금료도 전혀 처리가 안 되었어요. 담당 직원이 그것을 납부했을까요? 그리고 정산서에도 정산서 금액만큼 영수증이라도 막말로 말해서 가짜 영수증이라도 붙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영수증이 금액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재를 했어요, 잘 됐다고, 참 잘 썼다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2003년도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특별감사보다는 자체적으로 연수를 해 가지고 정산을 받을 때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특별감사 한번 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 공무원들, 관계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내년 정산 받을 때는 그런 정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정산까지는 그냥 유야무야 놔두고?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2004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잘된 부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시고 정산서가 금년 이후로 잘못 들어온 부분에는 아예 지급을 중단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 교육청이 정말로 연 3회 이상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될 정도로 괄목합니다. 그러나 이런 미진한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3회가 아니고 5회, 10회 계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택 의원과 서광수 부교육감, 그리고 이종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의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교육청의 인사 원칙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는데 2002년에 설문조사를 하셔서 2003년에는 5급 승진인사에 대한 전향의 방식을 바꾸셨죠?

예.

그 방식을 바꾸어서 고시로 바꾸신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2004년에 또 5급 승진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답변했습니다만, 교육청의 교육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다면평가 병행제 의견이 있어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의견청취 정도로 이해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왜 2005년 5급 승진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정해서 공고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 일선 교육공무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5일자로 우리 시교육청에서 설문조사 결과 56.5%가 시험과 다면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도 내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김원본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인사에 대한 책임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인사를 놓고 어떤 제도라 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런 측면 때문에 고충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좀 더 공정하게 좀 더 투명하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번에 걸친 여론에 대한 수렴과정으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는 교육청의 인사원칙이 일관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속을 쓰고 직급을 쓰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에 7급이 한 사람 있는데 어디 소속을 쓰고 직급을 쓰고 가부를 결정하니까 자기 소속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소신껏 하지 못했다, 그런 여론이 일고 있고요. 시험을 보기 위한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3월 23일날 금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시험을 한번 치른 다음에 그 판단은 결정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제압을 받았다, 그런 여론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여론기관조사, 갤럽이라든가 그런 데에 여론조사를 한번해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병행제도가 나온다면 병행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네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 시험으로 제도를 시행해본 이후에 결정하시겠다?

시험은 이미 금년 3월 23일에 공고했으니까 시험을 치른 다음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언제 있죠?

10월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부교육감 이야기대로 갤럽을 통해서 제3의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치고, 그러면 2005년은 현재의 상태대로 고시를 통한 승진이 되겠네요? 그렇게 예측이 되네요?

예.

좋습니다. 저에게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료을 요청 했던 것이고, 질문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답변을 보고 부교육감님 답변을 들으면서 교육청의 고충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특별히 민감한, 5급이면 관리직이지 않습니까? 민감한 승진 인사가 일관성을 잃은 원칙으로 해서 스스로 인사원칙에 대한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물론 교육위원회의 의견, 시험제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이런 과정에서 중심을 갖지 못한 과정이 현재까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한 채 5급 승진인사에 대한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세 번의 다면평가를 하면서 다면평가의 장점과 단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냐 다면평가냐가 아니라 시험을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면평가와 시험, 두 가지를 병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때 조사하게 된 배경이 어차피 다면평가 하나만 하면 되는데 병행해서 시험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다면평가를 했기 때문에 시험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새는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해야 되니까 여론을 조사해서 여론의 향방에 따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의 교육공무원들은 지금도 2005년에 시험을 볼 것인지 병행을 할 것인지 혼돈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보다 투명하게 방금 오늘 저한테 답변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내린 공문에 보면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 추후가 도대체 언제냐? 그 추후 결정 시기가 2005년에는 어떤 방식이냐 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치른 다음에 결정하겠다 공문을 냈습니다만…….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요자 중심이고요. 또 하나 5급 관리직이라는 것은 전문지식과 아울러서 또 다른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이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어져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도 승진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보장하고 또 우리 교육청의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 지방공무원특별임용 문제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2003년 1월 1일자로 아홉 분의 공무원을 특별임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2002년 11월 29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입법예고가 11월 29일날 나가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12월 30일자로 확정공포가 됐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특별임용을 하더라도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핵심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은 2003년 1월 1일자로 특별채용하면서 이미 입법예고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법이 공포되기 전에 충원계획을,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학교에 비어있는 직원이 약 20여명이 되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일선 학교에 노무직이 없으면 학교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이 공포되기 전에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3월에 시험을 출제해서 시험을 치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충원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용을 하자 해서 임용을 했고요, 최소한의 인원을, 학교에 꼭 필요한 인원을. 그 다음에 금년 2004년에 들어서는 2003년 6월에 시험을 치렀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1월에 특별임용을 하는 것은 발표하기 전에 충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안 하면 3월에 개교가 되고, 시험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고 기간이 있고 해서, 학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1년이면 여섯개, 일곱 개씩 늘어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배치할 인원을 특별임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ㆍ도 교육청이 시험으로 할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도 노무직을, 청부를 시험을 치르려니까, 이번에 노무직을 채용했거든요. 신설학교에 들어갈 인원을. 그런데 사무취급을 하려면 12월, 1월에 발령을 해줘야 합니다, 개교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시험을 치르면 6월까지도 배치를 못하겠어서 신설학교에 최소 인원을 충원계획이 되어서 특별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가 노무직을 어떻게 시험을 치룰 것이냐 해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문에 공고해서 했더니 15 대 1이 되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채용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6월에 신문에 공고를 내고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 전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확정이 되기 전에 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신데…….

최소 인원만 했습니다. 신설학교 개교할, 1월 1일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만 최소한 했습니다. 충원은 20명을 했습니다.

이 답변은 액면 그대로 인식을 하고요. 저의 문제의식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보다 섬세하게 하셨더라면 그때도 공고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인사문제만큼은 정말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가져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표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20자리가 비었는데 9자리만 했었는데 최소한 신설학교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채용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임용령 바뀐 부분, 적법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법한 것에 더 나아가서 인사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공정성과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가져서 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현장에서 이것과 관련한 갈등이나 혼란이 없도록 교육청의 분명한 자기 계획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난실 의원과 서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