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임시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각
장재각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13분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써 지난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예산안별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각 예산안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에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및 교체비를 반영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위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26억 6,709만 원보다 2억 4,956만 원이 증액된 29억 1,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단가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조정분 224만 6,000원, 버스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261만 4,000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위원장실 시설물 보수비 800만 원, 본회의장 및 간담회장 마이크 구입 570만 원 등을 합하여 1,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은 2003년까지 매월 55만 원에서 2004년부터 90만 원으로 인상된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4,700만 원과 2004년부터 신설된 보조활동비 8,400만 원을 합하여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6억 6,709만 원보다 9.4%가 늘어난 29억 1,665만 원으로써 전체적으로 2억 4,9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증액 계상된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선박비가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상임위원회 출입문 교체 및 전선보수, 상임위원회실 온풍기 설치에 따른 동력선 인입공사, 간담회장 방송시설 보수 및 회의용 마이크 교체구입, 본회의장 및 간담회장 무선마이크 구입, 업무용 칼라프린트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서 증액 계상된 예산을 보면 지난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제출된 예산은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정리된 사항을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26억 6,709만 원보다 9.4%가 증액된 29억 1,665만 원으로 추경예산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호 부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리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3건)(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4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3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협의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중복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여 조정된 내용을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증인출석 요구대상 중 시장, 부시장, 구청장, 읍·면·동장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하였는 바 실제 출석시에는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사전 협의 조정이 필요함. 둘째, 감사 진행 절차 중 읍·면·동장의 증인선서와 관련하여 읍·면·동장의 증인선서는 총무경제위원회의 구청장 증인선서 시에 일괄하여 선서하고 보사산업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는 구청장 증인선서 시에 감사대상 업무가 해당되는 읍·면·동장만 증인선서토록 조정이 필요함.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또는 위원회 활동 시에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계측장비 등의 적극 활용과 공사 설계대로 완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설계도면을 보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네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수가 과다하므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요구자료 항목을 재 조정할 필요성과 감사일정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감사일정 2004년도는 5일, 2003년도는 6일입니다. 다섯 번째, 보사산업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2004년 4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추진실적(제92회 1차정례회, 제94회 임시회, 제96회 2차정례회)이 기이 제출되었고 제98회 임시회(2004년 3월 4일∼3월 5일) 부분만 미 제출되었으니 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여섯 번째, 단순한 관리실태 점검 차원의 감사자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로 대체 요망.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문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정리된 의견 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건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를 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무의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사무처리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시정 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의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주요 홍보자료 발간현황,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이정호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인 전원을 감사반원으로 하고 감사 사무보조는 배달원 전문위원과 장재각 사무직원을 지정하여 2004년 6월 25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진행절차에 의하여 회의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본회의 의결 사항으로 의결되면 의회사무국장에게 이송 조치토록 하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호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더 조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적심사의건(의장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공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적심사의건은 포항시의회포상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5월 3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공적심사가 의뢰됨에 따라 심사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적심사는 포항시의회 회기 100회를 맞아 그 동안 의정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및 협조자를 표창하는 것으로써 공적심사 대상자는 먼저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포항시지회,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 이 세 개는 단체 표창, 그리고 개인 표창으로는 포항시청 출입기자단 회장인 이윤조, 연일읍 이장협의회 회장 김득섭,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이동진, 포항시 의회사무국 기능7급 박영태로 포상의 종류는 감사패 및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적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공적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공적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공적심사 의뢰된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포항시지회,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 포항시청 출입기자단 회장 이윤조, 연일읍 이장협의회 회장 김득섭,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이동진, 포항시 의회사무국 기능7급 박영태의 공적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 현안문제와 시민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대책 강구, 각종 위원회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생방송 등을 통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현실 불부합한 조례정비 등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적극 지원, 의회 통신시설 관리운영 및 사진기록물 보존관리 등 공적심사 의뢰된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공적이 인정되므로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여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포항시지회,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은 단체 표창, 개인 표창으로는 포항시청 출입기자단 회장 이윤조, 연일읍 이장협의회 회장 김득섭,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이동진, 포항시 의회사무국 기능7급 박영태에 대하여 감사패 및 표창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적심사의 건은 감사패 및 표창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00회 임시회 기간 중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기차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운영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