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산업국 및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윤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출분야에서 아직도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실업 대책, 죽도시장 환경정비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육성사업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관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요될 투자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쪽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제통상과의 2004년도 변경 예산액은 6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5,900만 원 대비 35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에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 내시가 2003년 11월 말에결정됨에 따라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실업대책 사업비가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9억 6,004만 원, 청년실업대책 5,500만 원, 전년도 물가관리 최우수상 특별교부세 1,500만 원, 디지털철강산업단지 기반구축사업 지원 특별교부세 4억 원, 공무원 해외현장 체험연수 국외여비 2,000만 원 등 총 14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2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죽도시장 수산시장 개축 환경정비사업비 11억 원, 청하시장 장옥 개축 6억 원, 흥해시장 장옥 개축 3억 6,000만 원, 오천시장 정비 사업 8,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4,1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른 지방비 감액분 2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첨단과학과입니다. 첨단과학과의 2004년도 변경 예산액은 2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8,400만 원 대비 9억 3,900만 원이 증액 변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포항소재밸리(PMV)특구지정 추진 분담금 5,000만 원, 기업 투자유치 홍보 유인물 제작 1,700만 원,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및 청소년과학캠프 포항사랑 토론회 1,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8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 국고보조금 매칭입니다, 5억 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사업비 1억 3,000만 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 8,400만 원,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및 청소년과학캠프 가족 과학축제 8,000만 원, 장영실 동상 구입비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재정관리과입니다. 재정관리과의 2004년도 변경 예산액은 28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1,000만 원 대비 10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북부시장 공유재산 매각 측량수수료 3,000만 원, 북부시장과 기계면 화대지구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2,500만 원, 기계면 화대지구 공유재산 매각 측량수수료 800만 원, 차량수선 및 유지비 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9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청림동사무소 신축 공사비 7억 8,900만 원, 구룡포읍사무소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7,000만 원, 구룡포읍사무소 사전 환경검토 용역 3,000만 원, 기계면사무소 양수기 보관창고 3,600만 원, 화물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 하수도과와 문화공보관광과 통합 내부수선비 1,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별 증감 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2004년도 변경예산액은 7억 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 8,0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은 기타예금이자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차액 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결산 결과 과년도 체납금 징수분 2,8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5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농공단지 홍보 책자 발간비로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청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관리 예비비 1,8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00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경제통상과, 첨단과학과, 재정관리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에게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 3쪽인데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해 가지고 8,400만 원 올려놨는데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가 뭐 어떤 거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산에는 아마 각종 광물을 채취하는 그 지역을 말하지요? 아닙니까?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는 지금 흥해 용한에 있는 세홍광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해로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생활환경 개선하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비산먼지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해 줍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시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 말하면 광물을 채취하게 되면 광물 원상 복구비라든지 인근의 피해 복구비를 예치하고 자기가 본인이 수익을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건 나중을 위한 복구비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라도 인근의 공해 피해가 있을 때는 그 광주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데 자부담 합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8,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600만 원 이래서...... 그런데 자부담 합하면 1억 2,000입니다.

왜 국비가 내려오느냐 그거지요.

국비는 정부 시책으로 해서 각 광산에는......

광산에는 지원해 주도록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4쪽에 보면 불부합토지 및 매각대상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공유지는 이미 경계측량이 과거에 완료된 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옵니까?

불부합토지가 사실상으로 보면 우리 시에도 대신동 여기 북부시장 쪽에 불부합토지가 있었는데 안 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런 게 보면 측량상의 문제가 있는데 건수는 얼마쯤 되는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건수보다도 그것이 이미 벌써 옛날에 아마 매각대상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관계는 국공유재산 관계는 측량이 완료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그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시장부지에 주로 불부합토지가 옛날부터 해 가지고 이거 측량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불부합토지 내용은 흥해시장 내에 있는 거하고 기계시장 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옳게 안 됐다 이거지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은 덜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이 우리 경제산업국은 65억 3,3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55억 8,000만 원, 그러면 증감이 약 85.4%가 됩니다. 예산액이 121억 1,300만 원, 일반회계를 보면 본예산 때 58억 5,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55억 5,200만 원입니다. 프로테지를 보면 94.8%,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를 빼고 나니까 114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추경에 한 100%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이거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기업지원사업에 지금 사실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2억 6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실 기업지원을 좀 해서 우리 경제, 포항 경제가 좀 활성화 되고 서민 경제도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왜 지금 감을 했는지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재산관리에도 보면 지금 올 추경에 10억 2,500만 원 증감이 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이 예산안이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는 사실상 139%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비 국고 보조내시가 11월말에 돼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나도 못 시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 돈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흥해시장하고 청하시장에 교부세가 중소기업 진흥자금 교부세가 당초 예산에는 안 되고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서 올해 추가로 되어진 게 그게 한 8억쯤 재래시장에 대한 게 8억쯤 됩니다. 그래 불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전부,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있었지만 정부 시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많이 불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도 오히려 100%쯤 더 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졌는데 첨단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첨단과학과에 대학과 지방분권 때문에 매칭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심사가 올해 다 이루어진 관계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과에도 사업비는 사실상으로 공공청사 건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지금 구룡포읍사무소, 청림동사무소 같은 게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도 우리 경제산업국의 예산이 조금 많아진 그런 거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아까 분담금 문제인데요, 그것은 2억 600만 원 감액되는 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을 우리가 국고에서도 넣고 도비도 넣고 그다음 시비 넣는데 이번에 지방비를 감시키고 국고부담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을 2억 600만 원 감시킨 겁니다. 그것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감이 된 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 국도비가 본예산 할 때 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재산관리 부분에서는 사실 1회 추경, 본예산 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온 겁니까? 재산 관리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하면 본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또 올라온 그런 부분입니까? 재산관리 부분에는.

재정관리가 청림동사무소는 당초에도 예산을 우리가 안 올렸던 사항인데요.

아니, 올라와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위원회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어떤 교감이 돼서 반영을 하면 좋은데 예산만 올려놓고 또 이거 삭감되면 됩니까? 사전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 재산관리 관계를. 없지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이런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 위원회에 어떤 교감이 되도록 해서 예산을 적극 반영시키는 의지가 있어야지 한마디 얘기가 없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상당히 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예, 그건 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공근로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작년 11월달에 보조내시가 확정됐다 그랬어요?

예. 11월말에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반영할 방법은 없었어요?

공공근로사업비는 수정예산 그거도 넘어서 가지고 결정된 게 왔기 때문에.

11월이면 수정예산 아직 올라오기 전인데요.

위에서는 11월말에 확정시켰는데 우리한테 시달되기는 12월말에 돼버렸습니다.

내려오는 데 한 달쯤 걸렸네요.

국회 예산통과가 작년에 전반적으로 다 늦었습니다.

하여튼 국회의 국비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보조사업들은 전부 많이 좀 밀려서 금년에 넘어와서 내시가 된 게 많다?

예. 다음 김진율 위원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이일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첨단과학과의 사업예산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 이래서 어느 지역이라 했습니까?

흥해 세흥광산입니다.

흥해 용한리 일대지요? 모래공장 아닙니까?

용한 맞습니다. 세흥광산.

흥해 용한리라 이러면 우리 시장께서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미포조선이라든지 신항만 배후 조성이라 이래서 우리 포항시민 누구나 다 알고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항만 배후단지 180만 평 안에 이 공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 이런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아무리 이거 국비가 내려온다고 다 한다 해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내일모레 신항만 들어와 가지고 다 철거되는 마당에 국비 이거 8,400만 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자부담 3,6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관계 과장들 다 참석하셨는데 이거 누가 올렸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제가 그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가 시달 돼 가지고......

아니, 국비 보조해도 올리지 말고 반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항만 구역 아닙니까?

그게 180만 평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 미포조선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해 가지고 신항만 배후단지는 전부 철거입니다. 국비고 시비고 자부담이고 간에 여기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장 안 맞습니까?

크게 보시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의 투입, 현재 이 방진막 설치의 예산 투입과 전체적인 공단조성의 시차에는 상당히 기간적으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 예산 투입하는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청년실업대책비에 5,500 예산 돼 있는데 지금 실업이 청년실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년실업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당초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제 이 운영을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인턴공무원제를 지금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청년실업이 많은데 그것을 전량 다 흡수는 못할 문제지만 일부를 우리가 충족시키는데 실직자한테 이래 가지고 하여튼 취업의 기회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고용의 수습을 하는 그런 걸로 이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수가 사실상으로 좀 적습니다. 1일 3만 500원씩 해서 그래 돼 가지고 하는데 선발인원도 그냥 인턴사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인턴공무원도 한 20명 정도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지만 이걸 자꾸 앞으로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이래 가지고 허용하는 한도가 그래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청년실업 해소에 대해서 이게 뚜렷하게 효과는 못 볼지 모르지만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에 일익은 안 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기관도 다 도도 하고 그다음에 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그다음 기업체도 하고 해서, 공무원은 인턴공무원제, 기업은 인턴사원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에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에 청림동 신축 사무소 약 8억이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재원이 결여됐다고 했었는데 왜 또 추경에 올린 이유는 잘못이지요, 그지요? 4쪽에. 4쪽에 보면 청림동사무소 7억 8,900 약 8억인데 당초 본예산에서 타당성이 결여됐다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모든 재원이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오래 돼 가지고 낡은 사항은 맞습니다. 낡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상으로 동사무소가 이래 가지고 너무 노후됐으니까 길가에 있으면서 그렇다, 협소하다 됐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건축비가 많다고 그래서 삭감됐다고 지금 재정관리과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당초 위원들이 모든 결여......

그 당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됐지요. 그걸 잊어버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삭감됐어요. 그 뒤에 승인됐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그 내용을 1년도 안 됐는데 다 잊어버리고. 아니, 결론을 내리면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결여됐다고 해서 예산 삭감이 됐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또 추경에 재원이 없는데 8억 가까이 또 상정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 경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에는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이게 당초 예산에 삭감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안 된 걸 왜 당초 예산에 올렸느냐 해 가지고 추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절차상 문제 있었는데 절차상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다음에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김진율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첨단과학과에.

이거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어느 쪽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쪽에 덕수동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지원센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기계면사무소 양수기 보관창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계면사무소 양수기 보관창고는 시설비는 아니고, 아, 시설비 있네.

3,600만 원.

예, 3,600만 원인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양수기 어디 보관해 있었습니까?

이거 기계면 양수기 보관창고는 현재 현황이 양수기 보관창고가 45평입니다. 그런데 15평을 현내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5평 가지고는 너무 협소해서.

양수기 몇 대 보관하는 겁니까?

양수기가 여기는 20대입니다.

양수기 20대 보관하는 데 예산 3,600만 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창고를 한 30평 지금 신축......

그러니까 30평이면 양수기 20대 하는 데 한 대에 한 평 넣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뭐 내용이 있습니까?

딴 거 이래 가지고 산불진화장비도 좀 넣고 공공근로사업용 거푸집도 보관하고 종합적으로 좀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용 거푸집은 부피가 좀 있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정책적인 사항만 좀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한테 질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공설시장이 죽도시장, 북부시장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공유재산 북부시장 매각한다고 이러는데 이거 지금 북부시장 이걸 다 개인당 불하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불하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 한 번도 보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시장 그러면 대지든지 주민들의 활성방안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회 한 번 보고도 없습니까? 지금 대지 전체가 얼마 됩니까? 우리 시유지, 북부시장 부지가.

2,546평입니다.

얼마요?

2,546평.

2,546평. 이래 큰 도심에 있는 중요한 시장부지를 매각한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없이 예산만 덜렁 올리고 이래 되겠습니까?

잡종재산 돼진 게 사실상으로 작년에 돼 가지고 대부계약이 작년말까지 체결돼서 올해 이제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 중요한 부분을 도심에 공설시장을 매각하면서 계획을 집행부에 세워놓고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 없었잖아요. 지금 공시지가는 지금 현 시가가 평당 한 얼마 정도 갑니까? 북부시장 시가가 땅이 지가가. 지금 부동산 내놓으면 한 평당 얼마 정도 갑니까? 이것이 매각되면 우리 세수가 한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예상하기를.

한 250∼260만 원쯤은 지금 공시지가가......

이 부분을......

㎡당 한 75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상가를 가진 분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지금 아직 완전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도 안 되고.

예. 그러니 잡종재산으로 전환됐는 게 작년에 되고 대부계약 1차 이래 가지고 대부계약이 되어져 있어야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 시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반영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공설시장 전체를 매각하면서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안 하고 이래 매각한다, 계획 세워 올려 갖고, 올려서 지금 예산 확보하려 그러면 됩니까? 이거.

어차피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문제가 되니까.

관리계획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한 번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이 업무가 진행된다는 게 잘못이지요. 똑같은 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진짜 의회를 완전히......

자, 예산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박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해중 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성술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현중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1회추경예산은 구청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4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2,200만 원, 읍·면·동 예산이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원, 전체적으로는 4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2,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85억 3,300만 원 보다 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수당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1억 7,800만 원 증액된 13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가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보조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9,000만 원, 자체사업비가 4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57억 4,500만 원에서 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가 급여 수당 등 인건비 1억 8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비 3,9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000만 원, 총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원지적과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 원, 청사안내 도우미 인부임 1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체납세 휴대용 조회기 PDA구입비 700만 원, 지방세 정리보조인부임 3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 원,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포상금 600만 원, 총 2,300만 원이 증액된 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읍·면·동 주요편성 내용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 등으로 4,000만 원, 통리반장 수당 4,600만 원, 공익요원 보상금 3,700만 원, 일반수용비 400만 원, 방역사업 유류대를 2,000만 원 감액 조정하고 청사수리 및 자산취득비 1억 3,100만 원, 읍·면·동 소규모편익사업비 1억 8,500만 원으로 총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2004년도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 심사에 앞서 구청장에게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요, 도비 50% 보조사업이 있고 또 도비가 3,000만 원 지원, 2,000만 원 지원 이런 편차도 있을뿐더러 도비지원 하나도 없고 전액 시비 6,000만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올라 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회관 신축은 금년에 5개소이고 도비보조사업이 3개소이고 자체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 두 건은 오천 항사리하고 오천 문덕인데 오천 항사리는 원래 당초에 시하고 어느 정도 지역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문덕리는 4공단 민원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가 문덕에다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또 3,000만 원 지원 받는 경우와 2,000만 원 지원 받는 경우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건 별로 나중에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있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면 어떤 계획성이 있게 하나 하나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3,000만 원 보조, 어떤 경우는 2,000만 원 보조, 또 도비보조 없이 우리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는 경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봤는데 두 개는 3,000만 원씩 하고 하나는 2,000만 원.

남구청이면 남구청 소관 마을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는 각 읍·면 별로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도비를 지원 요청하고 내려 오면 짓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 면에서 좀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찝어서 말씀을 드리기 보다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 멀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선물 하나 안겨 주는 뜻으로 우리가 지난 해에 보면 행자부에서 각 통장 반장 수당을 100%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 재정자립도가 불과 59%에 불과한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요지는 마지막 선물로서 포항시 수뇌부로서 떠나면서 정책적으로 하나 마무리해 주고 가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제의하셔서 좋은 계획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회기 100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46억 8,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504억 2,500만 원보다 8.4%가 증가된 42억 5,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가경정예산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억 1,4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1억 6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계속 및 마무리사업과 민원해결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도비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등에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 당초 예산 260억 4,600만 원보다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수당 및 기타 업무추진비에 1억 4,600만 원, 경상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 월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설비 1억 8,6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는 인터넷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400만 원, 통신 네트워크 정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세무과는 체납고지서 등기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 원, 체납세 징수 및 번호판 영치용 PDA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 누락세원 발굴포상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에 1,400만 원, 방역사업인부임 2,300만 원을 편성하고, 방역사업추진 유류대 1,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통리장 및 반장수당은 500만 원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0만 원과 신광면민복지회관 등 복지회관 운영비 900만 원, 중앙동 청사 방수공사 등 청사수리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흥해 용전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부기변경사업에 6,300만 원, 양학동 소공원정비 공사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흥해 용천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안)에는 3,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에게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 위원입니다. 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청 관할 세무과에 세금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포항시 관할에 있는 북구지역에 있는 소재지의 땅에 대해서 체납자하고 세금을 갚으러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세금이 900만 원정도 됐습니다. 수표를 하나 끊어갔는데 담당직원이 못 받는다 이랬습니다. 본 위원이 옆에 앉아 있다가 참 기가 찼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국민은행에 가서 내서 오라 이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포상금만 600만 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납자 발굴할라면 일일이 찾아가서 포상금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애원해도 체납세액을 걷을 수 없는 입장에 세금을 납부하러 왔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러 왔는데 그 수표가 국민은행 수표였습니다. 영수증 끊어주더니 갔다 오시오 이러는 거라. 그래 안 그래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본 위원이 옆에서 하니까 아, 그것 이쪽에서 받을 수 없다고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직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때서야 본 위원을 알아보고 밑에 가서 직원들 해서 대구은행에 납부했습니다. 우리가 포상금만 이렇게 증액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00만 원 받으면 거기에 따른 5% 체납 직원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점도 청장이 여러 모에 다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없지만 세금 내러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표가 우리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거라 해도 좀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이 만약에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데 가버리면 우리 또 시세수입에 세금이 900여만 원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참작해서 포상금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짐작컨데는 수표가 타행환이기 때문에 징수를 제자리에서 수납을 하지 않고 은행에 돌려 보낸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것이 자기앞이기 때문에 자기앞은 현금에 준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현금징수내지는 자기앞 징수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아마 대구은행에 수납하라고 안내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국민은행에 직접 납부해라고 이랬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대구은행에 납부하면 직원이 같이 가면 되는데 대구은행에서 납부할 수 없다고 비상식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표를 달라 이러면서 가서 대구은행에 납부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자기앞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수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구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세무직원이 여기서는 안 된다하고 국민은행에 가서 납부해라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청장께서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을 못 쓰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상금만 줄 것이 아니라 세무과 담당자들도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직원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순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