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44억 9,8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46억 5,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으로는 서무관리분야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지도항목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직원 처후개선비로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개 읍·면 농업인상담소 중 화장실이 재래화장실로 환경이 열악한 화장실이 5군데가 있는데 이중 3군데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 공동휴식공원설치 1개소 1,000만 원, 친환경 품질인증농산물직판행사 생산단체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벼병해충예찰장비보수는 전액 감하여 도열병분생포자채집기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축산사업에 있어서 2개 항목 4,100만 원을 전액 감해서 생균배양기 등 축산가공 교육장비로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 농산물 액비생산시범 사업과 버섯배지 자동제조기 공동활용 시범 등 시비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이래 보면 전체 예산 1억 5,900중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7,200만 원, 전체 예산규모에 사실 사업비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왜 이렇게 예산의 부족도 있겠지만 늘 농촌부분에 대한 예산이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뭐 늘 보면 예산들이 보면 좀 그 하던데.

이제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과 신규 예산사업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사정상 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는 호봉승급이라든지 또 기준단가가 높아감에 따라서 이렇게 인건비는 불요불급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늘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각고의 노력을 해 갖고 이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 위해 갖고 농어민을 위해 갖고 일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다른 국에 비례해서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인건비를 올리고 복리후생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가축질병진단실에서 하는 시범사업장비예산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균배양기라든지 치즈제조기 올린 게 낙농농가에서 남아 돌아가는 우유를 자가에서 치즈를 제조한다든지 생균배양을 해서 가공을 해서 좀 판매망을 늘려보자 하는 이런 거를 지도를 할려다 보니까 이것을 장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실습장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우유살균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시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100한 2∼30농가가 있습니다. 농가가 또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가을쯤해서 한 번 친환경농산물을 직판하는 그런 행사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줘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이 좀 알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또 판매를 좀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조로 할려고 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저희 남구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액분은 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에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본급에서 호봉조정으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일당 증가에 따른 기본급 등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기본급 증가에 따른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은 시설비로 보건소 현관침수방지용 배수로공사 300만 원, 현수막 기계식 걸이대 400만 원, 대회의실 방음설치공사 3,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 휴대용연무기 22대 추가 구입비 1,100만 원, 전염병예방전용 방역차량구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2,7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에서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가암검진사업 200만 원, 치아홈메우기 전문시술 사역일수 증가로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모유수유사진공모전 홍보물제작 200만 원, 제2회 모유수유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은 암검진, 구강보건, 방문보건 추진경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인원이 증가되어 예방접종비에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시술비는 경북도에서 인원배정 감소로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건강생활실천운동사업, 시청각교육 교재 등 물품구입비에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3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은 방사선촬영 필림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독감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감 유료예방접종비 8,500만 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역 휴대용연무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계상 시켜 놨는데 사실 이게 우리 방역효과라든가 방역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하고 이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연무기 쪽으로 가면. 지금까지는 이게 분무쪽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막용 쪽으로 했잖아, 그지요. 했는데 효과는 이쪽이 연무용이 효과는 높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한 동네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통별로 주든지 리별, 통별로 주든지 이렇게 해서 다 줘야 되는 한 2대정도로 하든지 1대정도로서 하든지 다 줘서 주민 스스로가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서서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미 휴대용 연무기도 많이 저희들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고요, 또 차량용도 여러 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2대 구입해 가지고 좀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배정하고요, 연차적으로 저희들 한 20대 내지 30대 예산만 허용되면 구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배정해 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예.

연무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연무기가 사실 효과적면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뿜어내는 것 아닙니까?

액이 나오고요, 연막기가 연기가 나오고요.

이것은 액이 나옵니까?

액이 나옵니다. 연막기가 이렇게 안개같이 나가는데 이것 사실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실험상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기철이 많은 그런 시기에만 일부 쓰고요, 주로 이렇게 액이 나오는 연무기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 갖고 올해보면 일찍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 시내 아마 우리 동에 있는 주민들도 남구보건소 전화 가고 했을 겁니다마는 이 모기가 예년에 비례해 갖고 굉장히 일찍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 동네있는 주민이 보건소에 전화해서 여기 방역대책을 세워 달라고 전화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꼭 보면 우리 보건행정이 보면 획일적으로 방역은 언제 가서 시작한다,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별로 그걸 대처를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 갖고는 좀 탄력적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해 모기 극성을 부려 갖고 주민들 아우성치고 이랬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소장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획일적 행정보다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 첨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연막하고 연무하고는 결국 차이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필히 주의사항을 지켜야 될 것이 세탁물 같은 것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걸 미리 연무소독을 할 때 주의사항을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직접 닿기 때문에 연막은 바람에 따라 그 혜택 보는 데는 한없이 보지만 못 보는 데는 못 보잖아요. 못 보지만 연무는 직접적으로 닿는 거니까 그 문제는 세탁물에서 가장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미리 소독기를 공급할 때 필히 주의사항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전반을 살펴보면 우리 대체로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원래가.

예, 좀 힘듭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건물 완공된 지가 몇 년째 됐지요? 지금.

만 3년입니다.

3년됐죠. 3년된 건물이 회의실에 방음장치가 안 됐다는 건 문제고 애초 설계 문제 같고 현관 침수가 된다는 것도 문제고 이런 것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실한 설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할 때.

우리 그때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회의실을 할 때 방음시설공사를 일부 했는데 지금 그 대로변이 16톤 대형추레라들이 많이 왕래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방음시설로는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3년전에는 어디 추레라 안 다녔습니까? 그걸 예측해 가지고 그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차라리 안 되면 1년 늦춰하더라도 처음 시공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왜 보수공사 3년밖에 안 되는 건물을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이것은 보수공사기 보다는 좀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무슨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차량 같은 거는 예산보조 다른 데 상위단체에 받을 수 없나요?

이제 보조 받을 수 있는 방문보건차량 해 가지고 프라이드라든지 엑센트 같은 거는 저희들 도비에서 국비에서 배정 받는데요, 방역차량 이런 문제는 또 저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거야 능력여하에 달린 거죠. 보건소는요 전액 시비로만 할려고 하지 말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세요. 뭐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다 돼요. 뭐 시설비라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의료시설하고 관련되면 다, 국비 예산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상철 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보면 사업예산에도 봤습니다만 8,500만 원은 무료예방접종 구입했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지금 약품을 유효기간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낭비가 없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만 원은 작년 독감예방접종이 유료환자를 저희들이 접종을 해 주다 보니까 정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이 부실하게 되고 결국은 돈을 받고 하는 유료접종은 또 폭주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렇게 시설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한테 거의 한 100% 가깝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돈을 받고 하는 유료는 저희들이 하지 않는 걸로 위원님들에게도 저희들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들은 1년내에 충분히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실수해서 요소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래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북구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추가편성액 2억 1,700만 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51억 1,900만 원입니다. 그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9,100만 원, 방역장비유지관리비 400만 원, 복리후생비 1,200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등 합계 1억 1,2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3,500만 원, 간염검사시약비 400만 원, 기계보건지소 치과장비 및 방역소독기 구입비 4,1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물리치료실 일용인부 및 의료급여암검건사업 인부 인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2,400만 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및 의료급여암검진 인쇄비 삭감액 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삭감조정액, 기본적인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및 지소 치과장비 및 방역소독 장비구입비 및 의료 및 구료비 등이 주요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기 위원입니다. 아까 남구보건소 할 적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여름이 굉장히 빨리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 갖고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우리 보건행정이 어느 날 날짜 정해서 그날부터 방역하겠다 이래 갖고 호들갑 떨고 이래 갖고 그 때부터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미리 미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미리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보건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연무기 있잖아요, 휴대용 연무기 그게 사실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구입한다고 하거든요. 아까 박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수구나 이런 하수도에서 사실은 계절 관계없이 모기가 서식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 이런 연무기 가지고 과연 살충이라고 합니까, 그게 가능한지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분무용으로 저희들 연막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휴대용 연무기가 연막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분무효과를 냅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현재 방역방법으로서는 분무소독기가 가장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방역소독 인부가 직접 가서 그 지역에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어서 직접 살충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기찬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기본방향으로 한·칠레 FTA협정과 매년 기상재해로 어려움이 많은 과수농가지원 및 쌀 관세화관련 협상에 따른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지원과 키낮은 사과원 확대 조성, RPC시설보강,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축사환경개선 등 농업인 소득증대사업과 방파제축조, 어항시설설치 등 수산기반시설확충사업과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등 농어업인 소득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규모로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13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2,300만 원 대비 22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181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1,000만 원 대비 11억 9,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액은 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8,1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반영하여,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총 예산액은 320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1,400만 원보다 34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농지소유규모 1㏊에서 1.5㏊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소요액 6,500만 원과 4,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과수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시행에 따른 순보험료 농가지원사업비 9,600만 원,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위한 벼 육묘공장 설치비 8,000만 원과 미곡종합처리장 벼 보관시설 설치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1억 9,700만 원과 농로포장 사업비 6,000만 원, 용배수로 설치사업비 8,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 묘목구입비 7,000만 원, 축사 환경개선용 송풍기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 등 총 22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예산으로 삼정리항 방파제 축조공사비 2억 원, 송라면 방석항 방파제 축조공사비 2억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1억 6,000만 원, 오도2리 작업장 설치비 1억 5,000만 원, 하정3리 해안도로 보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공동작업장 해수공급라인 교체공사비 5,000만 원, 신창1리항 해안도로 보강공사비 6,000만 원, 여남항 어항시설 사업비 1억 원, 영일만 신항 민자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비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은 11억 9,3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공공요금 절약을 위하여 전기용량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경매장 환경개선을 위한 청과1동과 2동 천정 조명등 기구 수선비 1,600만 원과 조경수목 관리비 200만 원 등 제1회 추경에서 3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어업 기반시설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국장, 3쪽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 해수공급라인 교체공사 5,000만 원, 이것 설치는 언제 했지요?

설치가 2000년도말.

2000년도말, 그러면 지금 4년 후에 이걸 교체한다, 그런데 교체하는데 종류는 어떤 종류로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옛날 스테인리스 철강이 아니고 좀 구식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부식이 되었습니다.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체는, 그러니까 하여튼 해수에 좀 강한 그런 재질로 가지고 지금 라인을 새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것 구룡포 오징어할복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할복장이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을 많이 시켰고 할복장이 설치가 잘못되었다 라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체를 한다 라고 이렇게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하게 좀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몇 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또 이것 몇 년 해서 또 교체해 달라 이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애시당초에 이것 판단 잘못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돈을 자꾸 예산을 낭비성이 강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현장 한 번 보셨는지 보고 난 이후에 이 판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장은 사실상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돈 5,0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보시고는 상당히 다 걱정한 부분입니다. 본인이외에도 다른 위원들이 상당히 구룡포 할복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실공사로 다 판단이 나 있고 지금 이것 교체한다고 해도 이 가동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가동중지가 됐는 게 좀 오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오래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오징어 할복장이 시설되고 난 다음에 그게 폐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목에 모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는데 우리가 한 번 가동을 해 보니까 공급라인 그게 새 가지고 물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교체를 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애시당초에 이번에 이 예산을 이게 지금 특별회계 예산에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진짜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거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이번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켜도 관계가 없겠네요, 이것은.

이게 해수공급라인이 새고 이래 가지고 교체가 안 돼 버리고 또 가동을 못하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얘기 좀 길어지는데 이 파이프를 그러니까 해수에 강한 파이프가 어떤 재질이며 어떤 규격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깊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좀 판단해 달라고 하는, 과장께도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국장께서 이런 판단을 잘 해 주셔야 실무과장들이 실수를 안 하는 거에요. 과장들이 결재 올린다 해서 국장께서 그냥 알았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봐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한 번 보겠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방파제 축조공사 예산이 2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포항에 올해 지방 정주어항에 발주공사가 몇 건정도 됩니까? 여기 2건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 올 사업하는 전체 발주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 25건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10건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면 법면석이 도면에 보면 50㎥로 되어 있죠. 보통 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면석의 크기가.

예.

그러면 법면석의 어떤 수요가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보기로는 어떤 석산 같은 게 포항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파제 축조공사로 인해 갖고 법면석은 수요는 많이 필요로 한데 공급이 거기에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면이나 설계상으로는 50㎥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사업 진행되는 데 가보면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실을 감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발주됐는 건 10건인데 10건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토목직이 1명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1명인데 그것도 남구, 북구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가 주지시키는 거는 어차피 중요 공정을 할 적에는 사전에 연락을 받고 나가 가지고 입회하에서 중요 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 자재가 올 적에는 그래 가지고 입회를 해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하도록 이런 거였는데 워낙 산재해 있는데 지금은 10건이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싶은데 25건 한목에 해 버린다 하면 진짜 혼자서는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중요한 공정은 캠코더를 찍어서 보관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진을.

사진을 찍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법면석이 어떤 수요만큼 공급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10건밖에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면 앞으로 25까지 15개가 남았는데.

그 때 우리가 또 별도로.

그래서 이게 있지요, 도면상으로는 50㎡로 되어 있지만 석산의 공급이 부족하면 어떤 예산 낭비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있지요, 사업비는 50㎡로 인해서 측정을 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50㎡가 아니면 그냥 비싼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 낭비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보완 내지는 공급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데 하여튼 한목에 발주되고 사실 우리 뿐이 아니고 경주도 발주가 되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 사항인데 최대한 검수할 적에 옳게 되도록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돌이 실질적으로 50㎡가 안 쓰여지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맞게 하고 그러면 가격이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현실은 아닌데 계획은 그렇게 쓰여졌을 때 예산에 있어서 불균형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이상고온과 서리피해로 인해서 과일이 수정이 되지 않아 우리 관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에 지원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기상 재해가 연례행사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우리가 특약에 들어 있는 서리나 기상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 있어도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홍보가 덜 되었더라도 추후에 앞으로는 이런 영농교육이나 통해서 내년이라도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때에는 특약에 할 수 있도록 꼭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보면 사실상 300평 이상이 자격이 있고 연 100만 원 이상 보험 가입을 해야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사실 전체는 가입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확대되도록 하고 다른 시군에는 보면 시비 지원이 보통 한 10% 쯤인데 우리는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0%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재해약관에 서리다 뭐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완전히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품목도 지금 5개 폼목인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약이 일부 농가에서는 몰라서 못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보험이 들면서도 특약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상재해하고 서리피해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재해보험 들었는 농가들이 어차피 들 사람은 다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교육을.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따로 하는 것 보다 영농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청장 박관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해중입니다. 사회환경과장 박영춘입니다. 농림과장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구청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4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2,200만 원, 읍·면·동 예산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원, 전체적으로 4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2,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85억 3,300만 원 보다 9.4%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경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수당 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1억 7,800만 원 증액된 138억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경상적경비가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증액된 106억 9,000만 원, 자체사업비가 4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85억 2,100만 원에서 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9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가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5개소 및 보수 1개소 3억 2,000만 원,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설치공사 3억 8,000만 원,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3,000만 원,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총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환경과가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에 폐유보관함설치 400만 원,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800만 원, 경로연금 2,000만 원, 노인건강진단 및 경로당운영비 1,600만 원, 경로당보수비 3,000만 원, 기타 경상비 300만 원, 총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4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과는 토지개량제공급비에 700만 원을 삭감하고 수리계약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6,6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3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구청 방문 때 정말 인상적인 것을 잘 들었는데 읍·면에 폐유설치함 정말 좋은 착안을 하셨고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예, 이번에 저희들이 400만 원 시범사업으로 지난 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특수시책으로 하겠다는 그 건입니다. 그래서 장기면만 33개리입니다. 그래서 1개리에 1개씩 통구입비를 12만 2,000원인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400만 원을 들여서 장기면 각 리 별로 통 하나씩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농가에 가면 그 폐유를 그냥 버립니다. 수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그냥 버리다 보니까 냇가에 내려와서 고기가 다 죽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장기면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청장님께서 금년에 임기가 다 되어 가시지만.

임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회기 100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546억 8,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504억 2,500만 원 보다 8.4% 증가된 4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가경정 예산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억 1,4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1억 6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계속 및 마무리사업과 민원해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도비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등에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예산 규모가 당초 예산 100억 9,800만 원 보다 19억 5,700만원이 증액된 12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시민의 날 기념 등 각종 행사시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요간선도로 가로등에 게양할 가로기 구입에 1,500만 원,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고 민원해결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700만 원, 경로연금, 노인건강지원, 경로당운영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토지개량제 공급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700만 원, 수리계 운영 지원 경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