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앞서 저희 위생하수처리과장 부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장 이상권 과장은 오늘 금번 주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이해 해 주신다면 예산내용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업무과장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 당초예산은 437억 9,200만 원보다 10억 7,400만 원이 감소된 427억 1,800만 원으로 2.5%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49억 9,200만 원보다 2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8억보다 38억 3,100만 원 감소된 149억 6,900만 원으로써 필수경상비와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당초예산 80억 5,700만 원보다 11억 9,600만 원 증액한 92억 5,300만 원이며,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건설비 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량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상대1동 뱃머리마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필요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은 당초예산 26억 8,2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27억 2,600만 원으로써 분뇨처리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임금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보상금으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질 실험기구 구입비 100만 원, 죽도펌프장 내외장 도장공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운영은 당초예산 142억 5,300만 원보다 15억 1,700만 원으로 증액한 157억 7,000만 원으로 청사 화장실 및 전산교육장 수리비 등에 1,700만 원,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 포항 신항만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억 8,0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7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1,7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잠구획지구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공사비 4억 원, 철도변 녹색밸트 조성공사 3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등 총 7억 4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예비비 6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1억 2,000만 원보다 38억 4,800만 원이 감소된 122억 7,2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38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택지분양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중개수수료 1,200만 원, 분양알선 공무원 포상금 9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8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세부예산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안은 도시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오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대잠토지구획정리지구에 어린이공원 시설공사 이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위에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대지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후에 이렇게 주위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철로변 녹색밸트 조성 공사 같은 것은 당초부터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차피 특별예산 가지고는 거기에 집행해야 된다라는 게 기정사실인데 당초에 어떤 계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전체 총괄계획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획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완료를 하고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철로변 일부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좀더 U자형 그린라이프 시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녹색밸트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시책에 그러니까 부합되는 그런 계획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로변하고 방호벽하고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로변 폭 그러니까 철로변 주변……

그러니까 철로하고 그 뒤에 방호벽이지요, 그 사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로서 심어 놓았는데 거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수목을 심길래 거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장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본 위원은 영문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녹지 산림과에서 저희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심을 수 있는 위치를 산림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사도를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현재 잔디 식재돼 있는데 철쭉 심어 놓았는데 그것도 흘러내리거든. 흘러내려 가지고 보강을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나무를 수목 선정을 어느 수목 선정을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부적인 설계 계획은 저희들이 오늘……

아까 방호벽이 없는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얘기라면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는데 바로 경계선에 방호벽이 서 있거든요. 방호벽이 서 있고 거기에 현재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흙을 겨우 붙여 놓았는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이런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호벽을 옮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경사도 낮추든지 어떤 조정을 안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상하수도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편성 방향은 상수도사업은 민원해결사업 우선 반영과 꼭 필요한 경상비와 피정수시설 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하수도는 하수도정비 사업의 확충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각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부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7억 9,9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늘어난 29억 1,700만 원이며 4.2%가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9억 8,000만 원보다 10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6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4억 8,000만 원보다 11억 4,900만 원이 증가된 20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억 8,000만 원보다 28억 5,000만 원이 증가된 9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10억 6,000만 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공사 수익 2,400만원이며, 이는 당초 청소과에서 오천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상수도급수 공사비를 계상하였으나 상수도 사업비로 이관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영업외 수입 2,700만 원은 고철수집 운동 결과 약 5톤 정도 매각대금과 수도계량기 동파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2,700만 원은 신규 급수공사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분담금은 3억 9,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도수관로 이설공사비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원과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9,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죽장 지동, 정자리, 기계면 남계리에 배분 주민복지 증대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5억 8,300만 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억 7,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총 1억 1,800만 원으로 경상예산으로는 수질불량지구 수질검사수수료 200만 원과 사업예산으로는 송라 지경3리 영덕 지방상수도 인입 공사 설치 외 2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총 10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단가 인상 정리에 따른 3,500만 원, 경상적 경비로는 검사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위탁교육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숙직 수당 단가 인상금 총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9억 800만 원은 민원해소를 위한 급배수관 수선 2억 9,900만 원과 수자원공사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9,800만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확장에 따른 양덕정수장 보수관로 이설 3억 원, 정수장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으로 포항 하수관거 정비공사 흥해읍 칠포1리 하수도 설치 등 보조사업비 7억 4,000만 원과 형산배수펌프장 잔여토지 보상인 자체사업 4억 900만 원 등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총 1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7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5,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 원 등 총 경상경비 6,800만 원과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연일 준공업지역 하수설치공사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인 하수도준설사업 등 11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 등 총 6억 1,800만 원과 예비비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은 간이상수도 3건, 상수도사업 18건, 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1건 등 총 32건에 43억 3,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두호동 학산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예산 5억 올렸지요? 589쪽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이게 양여금하고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만 5억 이렇게 편성돼있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양여금이 54억 2,600만 원, 양여금 70%, 시비 30%입니다, 전체사업이. 금년도에 고지 내시된 것이 77억 5,200만 원 중에서 양여금이 54억 2,600만 원, 시비가 부담 지시를 얼마 해야 되느냐 하면 23억 2,600만 원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7억 2,700만 원밖에 못해서 그래서 이번 5억을 추경에 했습니다만 그래도 23억 2,600만 원에서는 지금 현재 부담을 다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초에 7억 편성되었습니까?

23억을 해야 되는데 7억밖에 못했습니다.

전체 170억 쯤 되지요? 소요예산이.

소요예산이 올해 확보한 것이 61억 5,200만 원 했거든요.

170억 정도 될 겁니다, 총 예산액이. 다행히 국비하고 양여금을 확보해서 사업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 간이상수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238건입니다.

또 줄었네요, 284건에서.

그게 지방상수도로 인입하다 보니까 작년에 45개가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폐공처리를 다하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리하면서 잠정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려고 놔두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놔두고 있는데 수원이 부족하다든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들어 온 데는 마을에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저희들 폐공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게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에 이관해 가지고 필요 시에 쓰도록 만들어 놓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마을에서도 간이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들어오고 전수가 동네에서 관리 못한다, 수돗물 먹는다 이것 폐전한다, 못한다 하고 이런 갈등이 많이 있는데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요. 기간을 길게 가 버리면 물은 쓰지 않으면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238개소는 관리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예, 사용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3개 하는 것은 1억 1,600만 원은 대보 대동배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하고 장기 계원1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이 내용입니까?

예.

노후관 교체공사는 어떤 노후관을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체 간선 동네에 있는 지선 간선망……

과장한테 물으면 되고요. 현재 238개소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대장을 만들어 놓고 전수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어느 개월수 아니면 연간수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보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시설 보완을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한시라도 가서 그것을 하고 이번 상반기에 저희들 안전관리 측면에서 일체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238개소를 관리하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도 빼서 말려서 교체하게 돼 있지요? 원래는 1년이면 1년 교체하고 청소하게 돼있지요? 그리고 홀도 아마 1년 단위로 그것을 다시 세척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해 줬을 때 이게 영구보존이 안 되고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영구보존이 안 됩니다. 이것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가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달라 그러면 다시 또 새 예산을 들여서 파 주든지 안 그러면 지방상수도로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엄청난 예산이 다시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이관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골짜기에 있고 멀리 있는 데는 진짜 간이상수도를 항구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직 체계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디다.

간이상수도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가서 판단해서 설계해서……

예.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한국 실정으로 봐서 교량 한번 놔 놓아 버리면 보수 안 하고 평생 쓰는 것 같이 해 왔다고.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주기적으로 분명히 보수를 하고 모터교체라든지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한 번 파버리면 물 떨어질 때까지 평생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존할려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면 절대 보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람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아도 그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이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물을 퍼주고 서징 해 주고 다시 모터 말렸을 때 교체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넣어두면 평생 물 안 나올 때까지 방치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전적 주기적으로 돌아보자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지하에 매설돼 있는 뚜껑 1m 50정도 모터박스가 매설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들어 보면 버러지 할 것 없이 녹 할 것 없이 엉망 돼 있습니다. 보나 안 보나 안 가봐도 뻔합니다. 이런 것도 햇빛 나는 날은 뒤집어 가지고 말리고 뚜껑 같은 것 페인트 칠도 좀 해 주고 어느 지역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읍면에서 하든 관리체계를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장, 지금 한해기가 왔는 연 3년 연거푸 온 데가 '91, '92, '93년도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굴착한 예산이 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했는 숫자 모르지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수 천 공 되는 중에서 지금 살아 있는 게 238개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외에 매몰된 사항이라든지 폐공처리 했는 사항이 또 거기에 투자 한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외 것을 전부 방치한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자연 매몰이 됐든지 안 그러면 방치했든지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행정서류를 5년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폐기처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문제가 나온다고.

연계해 가지고 관리규정이 있지요? 관리규정하고 지금 238공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관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것 하고 그 중에서 폐공시켜야 될 부분하고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회기 100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46억 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04억 2,500만 원보다 8.4% 증가된 4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억 1,4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1억 6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계속 및 마무리사업과 민원해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도비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등에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42억 8,100만 원보다 1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지적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일반경상경비에 300만 원과 농림과에 인건비 1,000만 원, 그리고 산불예방 및 진화요원 급식비 추가분 4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약제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교부내시 변경 등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육림 및 조림사업에 3억 9,600만 원, 시·군 경계지역 화단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건설교통과는 인건비 및 기타 경상비 2,8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만 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 장비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및 도로유지 보수에 1억 5,400만 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흥해 굴단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1억 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로 300만 원, 자체사업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청장 보고에 의하면 농어촌 주거 철거사업 하시지요? 빈집 청비하지요?

예.

그 한 채를 철거하는데 얼마씩 보조해 줍니까?

40만 원.

한 채를 철거하는데 40만 원씩 철거하는데 주인이 허락을 합니까?

이것은 집주인이 신청이 있었을 때 지원 보조해 주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신청을 하지 안 하면 철거를 안하고요?

그게 철거하는 보조금 신청이 거의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만 원 받고는 철거 안 한다, 이렇게 하는 민원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청장한테 묻는 겁니다.

사실 요즘 폐기물 처리비도 있고 하니까 40만원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30만 원인데 금년에 10만 원 인상해서 40만 원인데 현실에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박관규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전에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성술 과장입니다. 농림과장 서광수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기태, 건축과장 신영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에는 당초예산 485억 3,300만 원보다 45억 8,900만 원이 증가된 531억 2,200만 원으로 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수당 인상,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가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증액된 106억 9,000만 원, 자체사업비가 4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2억 6,700만 원보다 30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73억 4,9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정리작업 급식비 100만 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인증기 구입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림과가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약제 주입기 구입 등 5,1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2,000만 원, 송도 송림 경계측량 500만 원, 속효성 방제 등 3,500만 원, 대송면 운제산 주변 산벗 식재 등 1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교통과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7,600만 원, 형산강 고수부지 관리인부임 300만 원, 연일 택전천 정비공사 외 1개소 2억 100만 원,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 1,300만 원, 가로등 보수전공 일용인부임 3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 원, 도로 및 시설보수 재료비 1,200만 원, 도로긴급 유지보수비 9개소 9억 7,800만 원, 장기 금곡선 확포장공사 1,500만 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400만 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가 무단 형질변경 지도 단속 지적측량수수료 300만 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단속근무자 급식이 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 400만 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인증기 구입 200만 원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히 집행하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