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강한규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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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제7대 전반기 의회기간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보건소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문화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셋째날은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164쪽 보건소 신축이 추경에 24억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신축예산에 소요될 예산은 총 8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2004년도 45억 세웠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004년도에 45억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까지.

장태영위원

나머지는 내년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원래 2002년도 국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2004년에 4억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국비는 10억으로 묶여져 있었고 2004년도 본예산에 21억원이 올라가 있고 이번 추경에 2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이 의결되면 59억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27억원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면 저희들이 생각한 87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위원

현 보건소는 매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 부지는 매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어 있고 공시지가로 보면 약 23억원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2004년 본예산 세입부분에 보건소 매각비가 22억 2,000만원으로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아직 매각이 진행된 것은 아니구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는 보건소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며 용도폐기하고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 매각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올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올해 발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보건소 신축이 언제 예상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소 신축이 마무리 되는 것은 내년 6월정도로 생각하는데 매각과정에서 6월까지만 쓰는 것으로 조건을 달면서 매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태영위원

이번 연도 세입에 허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위원

충분히 있죠. 현재로.

김남규위원

그러면 설계과정부터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 설계납품일이 7월 9일입니다. 설계를 3개월기간을 줬는데 설계기간이 7월 9일이기 때문에 7월 9일까지는 설계가 완성될 것으로

김남규위원

설계가 납품되면 시공업체 공개입찰이 언제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7월 9일에 납품되면 설계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마치고 타당하다고 해서 다 끝나면 바로 건축에 대한 입찰을 해서 건축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시공은 언제까지 완공되어야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시공은 별개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 입찰까지 2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월정도까지 공사입찰에 대한 것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9월쯤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추위가 오기전까지 기초공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진행해서 6월정도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미리 세워진 예산으로 행정절차 설계납품 받아서 돈 주고 시공업체 낙찰받고 12월 동절기 공사전까지 이상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4억원이 확보되어야만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이완구위원장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당초에 보건소 신축비를 본예산에 요구한 액은 얼마였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004년 본예산에 요구할때는 전 사업비 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사정상 21억원만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추경에 이번 연말까지 공사진행부분을 세워주겠다고 본예산 성립과정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24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규위원

이번 추경 세울때 보건소에서 요구한 금액이 세워진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계에 요구할때는 4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조율과정에서 올해 24억원만 있으면 올해 사업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때문에 24억원으로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2005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이 45억이 올해 쓰일 수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올해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돈 전체가 건축비가 아니고 원래 부지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고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확보된 59억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올해 공사진행하면 딱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 뇌혈류개선제 및 영양제 구입 당초에 이것도 본예산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004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1억원 요구했었습니다.

강한규위원

1억 요구했을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작정 요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계획서는 있었습니다.

강한규위원

1억 요구했는데 1억 3000만원 되었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4년에 적어도 1억원정도는 있어야 치매 조기치료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5600만원이 세워졌고

강한규위원

1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56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될 폭 잡고 사실은 1억원만 필요한데 1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저희가 올해 6개월동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치매환자들에 대한 사업을 4년째 하다보니까 조기검진과정에서 발견되는 치매노인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치료하다보니까 치료비 사업비가 저희가 1억원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더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세워질 것을 계산해서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1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시에 있는 치매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보건소 신축 예산이 24억원이 올라왔는데 전체가 45억인데 현재까지 지출되고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보건소 신축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87억원입니다.

김명지위원

87억에서 국비 10억, 시비 4억, 본예산에 21억, 추경에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에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는 돈이 세입으로 2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강안

이강안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건을 팔고 대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징수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계약이 되면 일단 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세입부분에서는 결함이 있을 소지가 있고

김명지위원

총 사업비가 87억이라고 하셨는데 현 보건소 매각대금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매각은 세입부서에서 생각하고 저희들은 세입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건소를 짓는데 세출만해서 87억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90%이상 확보된 상태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59억이 확보되니까 27억원정도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전주시 전체로 보면 꼭 그렇게 간다고 볼 수는 없겠고 전체 세입이 잡혀지면 그 중에서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22억 200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005년도 본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잡힙니다.

김명지위원

제 얘기는 올해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것이 아무런 세입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세입원이 안될 수도 있지만 세입원 자체는 다른데서 대체 충원을 하고 저희 것이 매각된다면 그것을 다른 세입원으로 잡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

세입이 발생 안해도 2005년도로 명시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2004년에 잡혔으니까 2005년에는 아무것도 안 잡힌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세입으로 안들어오면 세입원이 안생긴 것이니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출은 잡혔다가 안쓰면 다음으로 명시이월되서 넘어가지만 세입부분은 안생겨지면 결손처리하든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지난번에 매각대금이 이 정도로 나오니까 신축예정금액이 이 정도인데 매각대금을 빼면 이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끝나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 중에서 올해 45억을 다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존에 있는 보건소 매각대금은 이미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없어지고 자칫 잘못들어지면 화장실 갈때는 기존 보건소가 있으니까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당연히 세워져야 하는 돈으로 87억원을 말씀하시니까 87억 외에 매각대금 22억이 합해져서 99억 공사인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합해서 87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완구위원장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이번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힌 22억 2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경에서도 세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허수로 발생되는 세입을 삭감해서 바로 잡아 놓아야지 이번에 작년도 결산하고 나면 여러가지 허수가 발생하는데 이번 세입에 있어서 확인되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매각대금 자체가 완전히 팔린다 안팔린다 지금 단계에서는

장태영위원

그것은 전주시 전체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세입을 따로 잡는 것이니까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강안

이강안보건행정과장

신축부지가 확정되어서 부지매입하고 공사설계하고 금년에 착공하면 내년에 이전할 것이 예정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는 설계가 납품된 시점에 매각에 대한 계획을 공고내면 조건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6월이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세입에 대한 결정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허수라고만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매각공고해서 임자가 나서면 계약하고 양도양수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년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세입이 확보되는 것이고 말씀드린대로 계약이 안되었을때 허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설계가 납품되는 시점 7월초에 매각공고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매각된다면 세입이 허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매각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한다면 22억 2000만원을 올해 세입으로 잡은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강안

이강안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예산과 금년 당초에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신축비 예산이 없습니다. 공사입찰할려면 신축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성립된 것으로 계약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뱃살빼기 대회 시상금 4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뱃살빼기대회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한번 할때 22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번 할려고 했는데 1회 뱃살빼기대회를 진행중인데 시민들 호응이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많이 해서 팀들을 더 늘려서 사업해 주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뱃살빼기대회를 2번정도 더 할려고 이번에 뱃살빼기 2회분의 시상금과 뱃살빼기 지도자보상은 2회를 더 할려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현재 있는 여력으로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추가되는 2회분은 뱃살빼기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분들에게 대회를 맡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계획해서 시상금 2회분 44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강한규위원

준 일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재 안 주어졌고 4, 5, 6월 3개월간 뱃살을 빼는 사람에게 6월말에 재측정해서 7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10명을 1팀으로 해서 20팀을 받아서 총 인원이 200명입니다. 팀별로 체지방량과 뱃살크기와 비만도 3가지를 평가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팀당 최고 많이 감소한 팀에게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해서 220만원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남규위원

영양과다로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하는가. 암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보건소가 있는 것이지 웰빙차원까지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들은 웰빙차원도 웰빙차원인데 만성퇴행성질환 당뇨나 고혈합을 만성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운동부족과 영양과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뱃살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영양과 운동지도를 통한 비만관리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완구위원장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20개팀을 공모해서 접수받은 것으로 아는데 20팀이 접수되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0개팀이 약간 넘었는데 2차로 할 계획이였고 팀이 너무 많으면 측정을 여러번 해야 합니다.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모집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다음에는 아파트단위랄지 단체별이랄지 공모요강을 보니까 직장별, 단체별 유도하셨는데 지역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