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영태입니다. 속초 산불 이재민 구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현황 및 현 거주실태입니다. 현재 마을회관에 1세대에 5명, 아파트 거주가 19세대 56명, 친·인척의 거주가 6세대에 13명, 전세나 월세에 2세대의 인원이 5명, 기타 13세대에 2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13세대 23명에 대한 그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망이 1세대에 1명, 창고의 거주가 2세대에 3명, 컨테이너 거주가 3세대에 8명, 집수리 후에 지금 거주하는 것이 2세대에 6명, 본 사업장 거주가 2세대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호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1종 세트가 침구·의류·위생용품 등 해서 64세트를 지급을 했고, 2종세트는 간이 취사도구와 주부심류가 38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사 강원지사 현지급식을 급식차량을 이용을 해서 이틀간 동사무소 앞에서 급식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공동모금에서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은 1,140만원으로 38세대에 1세대 당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특별 구호용품세트를 제작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전 가구에 대해서 밥솥 등 17종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등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이 1억 8,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도 재해구호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필품 등 기탁성품 지원입니다. 이 전 가구에 대해서 총 금액이 1억 7,656만 1,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주공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18가구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전 속초지점 생활안전자금 지급 계획입니다. 이것은 39가구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이 가구당 320만 5,128원씩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송금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4년 6월 8일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호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의 상황도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향후 계획은 지금 성공이 3월 10일날 불이 나서 3월말까지만 들어왔고요, 현재 까지는 구호물품이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공4차 입주민들이 지금 18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약기간이 사회복지과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6개월간이니까 9월말까지입니다. 9월말 이후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 집을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면 조금 그분들에 대해서 처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전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연재해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법적 문제를 비아시켜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장기간에 대해서 그 이재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라든가 뭐 생각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재해재난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구호해 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간이기 때문에 6개월이 9월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된 상태이고, 주택공사 원주 본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제가 잠정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분들이 어떤 돈이 나올 때는 기다리고, 보상금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그냥 자기 본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아직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금문제도 그렇고 어떤 생활안정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현재 이따 도시과장님한테 다시 주택에 대한 문제는 질문하겠지만, 지금 세입자들 역시도 가재도구라든가 어떤 모든 보상적인 문제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데 세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아파트를 임시 주거지에 대한 기간 연장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이것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삶의 고통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확보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청대산 산불피해복구 조림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을·해안·관광지 주변 피해지에 대해서는 특색 있는 경관림을 조성하고, 산간 오지·미가시 지역 및 급경사지는 경제수 조림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제수 및 큰나무 공익조림은 2005년부터 2년에 걸쳐 실행할 계획이며, 피해목은 소생부분을 감안 단계적으로 사업 실행 시 병행하여 제거해 나갈 방침입니다. 산불피해현황은 산불피해면적은 180㏊로 조림복구 대상은 171.4㏊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조림복구대상지 현황 보고를 드리면, 총 263필지에 171.4㏊로 경관수조림이 211필지에 139.6㏊, 경제수 조림이 42필지에 31.8㏊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청대산 산불 산림피해 복구조림 사업은 조양동, 대포동, 도문동, 노학동 산림피해지 일대에 171.4㏊에 대해서 산벚나무외 9종을 1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 사업계획량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는 87㏊로 경관림이 71㏊, 경제수조림이 16㏊, 2006년도에는 84.4㏊로 경관림이 68.6㏊, 경제수가 15.8㏊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조림사업 소요예산 판단은 사업대상지 총 171.4㏊에 18억 4,987만 5,000원으로 국비가 9억 4,303만원, 지방비인 도비가 2억 6,933만 9,000원, 시비가 6억 2,8845만 9,000원, 자부담이 904만 7,000원 입니다. 행정사항으로 예산대책은 경관조림 및 경제수 조림 소요예산 대책강구를 위해 현재 강원도와 산림청에 협의 중에 있고, 산림피해복구 조림사업비 18억 4,000만원 중 2005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도에다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산주 동의 및 자부담 비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활권 인근 소재지의 조림사업 시 산주동의와 책정된 자부담율에 따른 산주의 비용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산불 예방기간과 복구조림 기간 중복으로 인력부족이 따른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다음 산불피해지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응급 및 항구복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4개소에 9.3㏊로 응급복구가 산지사방 2.5㏊, 사방댐 2개소이고, 항구복구가 31개소 6.8㏊입니다. 총 9.3㏊ 사업 중 금년도에 응급복구를 하고, 금년도에 응급복구는 사방댐 2개소, 산지사방 2.5㏊, 다음 2005년도에 항구복구를 산지사방 6.8㏊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일정은 설계용역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마쳤고, 사업시행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 및 항구복구인 산지사방 및 사방댐은 강원도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구비 특별지원에 있어서 금년도 추진분 7억 250만원은 전액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방댐은 조양동 외 2개소를 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조양동 1지역은 청대리 막국수 위길 안쪽골로 구조물치수는 상장 30m, 하장 23m, 높이 6m로 현재 콘크리트댐은 기초타설 거푸집설이 중에 있고, 콘크리트 골막이는 기초터파기 시공 중에 있습니다. 버트리스＋콘크리트댐은 기초작업 중이고, 현공정은 20%입니다. 시공자는 양양산림조합이고, 사업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조양동 2지역은 상고뒤 과수원 윗골로 사업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이고, 상장 44m, 하장 38m, 높이 4.5m로 기초터파기,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해서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그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은 사업비가 2억 250만원입니다. 조양동 1지역은 1.1㏊로 현재 공정이 35%이고, 사업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조양동 2지역은 1.4㏊로 현재 공정은 40%이고, 사업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금년도 응급복구 사방사업비는 7억 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총 소요사업비는 5얼 2,700만원 중 시비부담이 4,9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자료로 참고하겠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순수한 재해로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한전의 보상책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 어제도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전 쪽에서는 소송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저희 법무파트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을 것에 의하면 현재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이 되었는데도 검찰에서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경찰 쪽에서는 지금 화인이 배전선로 달라고 그래서 불이 났다는 그 수사결과 나와서 그 수사종결은 종결 권한은 검찰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수사 모든 자료가 검찰에 올라가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종결을 하면 그 이후에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회된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산림피해에 대한 복구비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종료가 되면 각 파트별로 고문변호사하고 토의를 거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총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기소만 되어도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저번에 조동룡 변호사하고 얘기했는데·······.

조동룡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 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은 법무계장이 받고 저번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도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검찰에서 수사종결이 되어야 된답니다.

수사종결이 되어야 소송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재해법에 의한 보조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구상청구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다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 보고사항이 끝나면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향후 총괄 대책이라든가 어떤 이재민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 질문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공통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것 각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 각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나면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우리 여기 특별위원회에 어떤 그러한 협의를 직접 부시장님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하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정회를 한 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들이나 주위의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대산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경관목이139.6㏊로 경제수목이 31.8㏊인데, 이러한 부분을 지역 정서와 맞게끔 또 어떤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복구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청대산이 속초8경에 들어가고 또 시가지 인근에 있고 또 그 전체가 다 관광지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한 30년, 40년 대비를 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수종, 선택, 조림방법 이런 것들은 산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산주들하고 협의할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조림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전에서 보상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았다 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이것은 국가가 정부가 우리 경관조성이라는 것이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환수한다면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바로는 산림피해목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다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피해복구비에 대해서는 물론 변호사 자문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 쪽에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한전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시가 이 승소를 해서 받았다 했을 때에는 이 돈 회수를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산주가 갖는 것인지?

피해목에 대해서는 고성군 산불의 예를 보면 산주들이 갖는 것으로, 그러니까 산불피해목을 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갖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복구는 복구 부분은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한전 쪽으로 배상을 받으면 그것은 예산처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처로 돌아가게 되면 이 권한이, 이 개발제한행위가 풀어지는 것인지, 안 풀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현재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50% 이상일 때는 개발제한이 걸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림을 하게 되면 이 개발제한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개발 추세에 비추어서 어느 구간까지는 그것을 그냥 거론을 해야 되겠고, 그 나머지 도시개발과 관련이 없는 국립공원 내라든가 아니면 도저히 앞으로 20년, 30년 봤을 때 도저히 개발 가치가 없는데는 이 국토보존 차원에서 조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환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법 적용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 달라는 것인데, 그 전에 나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아주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조양동 인근에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활작분수가 50% 이상이면 개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산주가 무지하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는 산주들한테 그런 내용을 잘 숙지시켜 주시고 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숙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한전에서 대리 소송을 하든 어떤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에는 국고로 환수되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산골짜기 내에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조림을 동의하는데 지금 박명수 위원님 말씀은 도로변 쪽에 있는 앞으로 한 10년 내에 개발이 가능한 쪽은 조림을 하게 되면 이목보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산주들 돈을 받기 어렵다 그런 말씀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그런데 만약에 조림을 동의를 안 해서 산사태가 났다 하게 되면 그것은 광재권이 발동됩니다. 사방사업을 들어가면 힘든 동안은 그 땅은 산주가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산주들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복합해서 설명을 잘 해주라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국도비 확보가 2005년, 2006년도에 확보를 해서 복구 조림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국도비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바로 이번에 예산 신청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박명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복구조림도 좋지만, 속초시에는 우리 속초시에 관광산업에 종사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속초인구의 약 75%가 3차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불이라는 정말 큰 수난을 겪었지만, 이번 기회에 그쪽 지역을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며 도시계획시설을 이반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속초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것은 도시과 쪽에서 전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 도시 내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정 비율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산림법 내지는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비근한 예로 양양지역에는 사실 특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국제공항 그 인근에 골프장 허가를 한개 업체는 어가 났고요, 또 그 인근에 다른 회사에서 허가를 요청을 한 상태인데, 개발행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산림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아까 박명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허가까지 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결국 포기상태까지 가요. 사실상 양양군수님도 그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 골프장이 하나 생기게 되면 약 고용창출이 400명 정도, 거기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그 부대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양양에는 굉장히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때문에, 그런 주워진 환경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기회에 섣불리 저희들이 여기에다 복구조림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사숙고 하게 한번 연구를 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산불 지역에 대한 어떤 간담회가 있지요?

시민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회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원들 초청이 안 되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요?

환경운동연합.

그래서 초청장도 못 받고 거기에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오늘 몇 시에 있지요?

3시에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같이 허심탄회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상입니다.

간사 김정한 위원입니다. 지금 다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만,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사방사업을 했을 때 10년간은 개발을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림을 시에서 했을 때 그 개발행위가 몇 년 동안 제한이 되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도시계획 조례하고 관련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개발이 가능한지 산불피해를 입어서 조림을 하게 되면 임목보수도가 100%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임목보수도 50% 미만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허용을 해주고, 50% 이상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조례에,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임업직공무원 입장도 50% 미만이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니냐 라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보면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 상한선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에 비춰서 한 10년을 마진선으로 보면, 사방사업 같은 경우도 10년이고, 조림사업 사후관리도 제가 알기로는 조림사업을 임목보수도 100% 되게끔 조림사업 한 다음에 거기에 고사목이 나오면 그 다음 문제는 또 계속 고시로 하게끔 10년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목보수도 이 부분이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이 산주들이 허가를 맡아서 개발행위를 전부 다 벌채도 할 수 있겠네요, 벌목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하실 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림을 조림한다고 하셨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10년 뒤에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수림을 조성하겠다는 얘깁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쪽으로 들어가면서 그쪽을 예를 들어서 산벚나무를 대량으로 심어서 봄철 되면 그것이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이왕 개발이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동안 개발이 안 될 지역이라면 단풍나무를 심어서 가을철에 단풍나무라도 붉게 물들게 되면 시민들도 찾을 것이고, 아니면 관광객들도 그것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어서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 자그마한 축제를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상품화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왕 이렇게 되었을 때 관광상품화 하는 것도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따른 등산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수목도 심을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의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우리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것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연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일시적인 방편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국립공원 같은데는 개발하기가 기본적으로, 청대산 쪽이 국립공원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행위 원천적으로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쪽 산림피해지 부분이 앞으로 10년 내에 다 개발된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이왕 산주 동의를 얻을 때 조림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은 일단은 동의 절차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을 뭘 시키겠습니까? 경관림도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소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잣나무를 심어 달라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변 주변 쪽으로 그쪽은 경관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산주동의를 받을 때 수전 선택은 산주가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로 매입을 해서 이 지역에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없으면 아마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번 기회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시유지가 아닌 다음에는 아무리 해놓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서 산림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또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양동 산 324-34번지에 녹화마대쌓기, 수로내기 통나무흙막이, 녹화마대쌓기, 산돌쌓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녹화마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녹화마대하면 마대 안에 흙을 집어넣으면서 풀씨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놓으면 그 풀씨가 자라서 그것이 잔디식으로 풀이 나와서 녹화되는·······.

마대다 쌓아놓으면 풀이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밑에 내려오면 마대쌓기, 비탈다듬기인데, 이것은 또 추진실적이 비탈다듬기, 마대쌓기만 하네요, 녹화마대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통나무 흙막이 하면 비탈면에 흙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나무 2개를 쌓아서 흙이 내려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산돌쌓기 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돌로 해서 쌓고 이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갖고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조금 알려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니 계획 보다도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정확하게 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토지가 상당히 많아서 공시지가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그 임야가 공시지가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필지가 상당히 많아서 공시지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 임야가 공시지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만약에 매입추정가격이 얼마 되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뽑아보겠습니다.

한번 뽑아서 이왕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해 놓고 시간지나서 그냥 하게 되면 또 그냥 묻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도시과의 추진하고 있는 산불피해 주택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상황으로서 주택이 34동, 부속사가 24동, 기타 건물로 성황당이 1동해서 전체가 59동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으로서는 복구금액이 15억 9,8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7억 5,778만원, 시비가 2억 7,243만원, 융자가 4억 6,720만원, 자부담이 1억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택복구 추진상황으로서 복구완료를 현재 주택 4동과 부속사 2동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이 현재 1동 있고, 미착공 부분이 52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주민들의 대다수가 한국전력공사와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준 이 돈과 합해서 집을 짓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결과가 끝이 나야 순조롭게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택은 빼놓고 부속사하고 기타건축물에 대한 것은 다 복구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부속사는 현재 1동은 포기를 해서 복구로 잡았고요, 1동은 청대리에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하지 않는데는 복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지원해 줘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저께 본 위원이 한 내용은 주택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우리 속초시가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주택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해법에 의해 그것을 독려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장기화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주거지를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였고,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초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재민들과 함께 한전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 너무 업무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섭섭함이 어제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재민들과 제가 대화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을 짓는데 평당 200만원 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더군다나 시골분들이다 보니까 현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땅이 없겠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금능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쓰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그렇지만 앞으로 장마가 오고 그러다 보면 겨울철이 다가 오는데 그러한 사항이 돌변했을 때 과연 그들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주택복구를 독려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복구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재민들의 현재 하는 사항은 아까도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 끝나면 일단 시에서도 사실상 어느 규정에도 없는 서로 뛰어야 되는 입장이고, 원인들은 복귀를 해야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것으로 보고요.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체 자부담 융자까지 해서 평당 2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사실 짓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 도에서 지침으로는 2000년도 동해 산불 기준해서 이 지침이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떠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이 돈을 가지고 집을 못지니까 한전에서 다만 얼마 보상을 받아서 짓겠다 하는 주장이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하면 독려를 해서 집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에 토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지금 현재 여기 4사람 중에 3사람이 아파트 구입을 했습니다. 주공4차도 15평짜리를 박복순씨라는 분이 구입을 했고, 저희들도 자금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광호라는 분은 온정리에 계시는데, 설악빌리지 19평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봉실이라는 분은 삼환아파트 29평형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구입도 복구와 똑같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과 그런 관계 때문에 쉽게 응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융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해 산불에 대한 제도도 그 전에 '96년도인가요, 고성산불하고 또 차별화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이 지났고 우리가 어떤 도에서 건의한다거나 아니면 시비를 증액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안 될 때는 어떤 우리시가 장기저리융자를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원은 더 이상 안 되겠고요, 융자는 저희가 현재 국민은행과 하기 때문에 시가 조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융자는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은행과 별도 협의를 해서 더 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그런 것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도 않았고, 또 현재 집을 짓다 보면 융자받다보면 그런 문제가 나올텐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검토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민원이 야기된다면 다른데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대화 창구와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이재민의 어떤 속 내용을 조금 들어서 우리가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부시장님하고 전화되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세입자들과 세입자 중에 절반 이상이 원래는 자기 땅이었고, 자기 집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재산적 경매 이런 부분 때문에 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집 지을 때도 없고 이사 갈 때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우리 '68년도나 '80년도 재해 때 우리 속초시나 정부에서 토지를 어떤 집단 주거시설을 형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번 우리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들을 집단 주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직 검토는 안 해본 상태이고요 또 대다수가 자기 토지이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의 토지에 있는 것은 세입자는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도의 지침으로서는 시유지나 국공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적극 어떻게 지원을 해 가지고 짓게 하라 하는 지침은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지사님한테 각별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선 집을 짓겠다고 나서야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전하고 결론이 나야 집을 짓겠다고 하고 땅도 해달라면 나오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아직 오지를 못한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민원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원칙적인 보고지침에 의해서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정한 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보게 되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 이 조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개발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런데 여기 임목보수 50%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에서 명시된 겁니까?

법에도 모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로 만들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 6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개발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60% 정도 올려주게 되면 개발하기가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직 만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다수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민원을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보고 또 실지 법을 만들어놓고 아직 시행을 제대로 못해본 상태입니다. 그렇고 그것을 또 너무 풀어놓는다 하면 저에게 보존해야할 부분은 마구 훼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는 어디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개발 가능한데에서 개발하려고 것이 개발하지 않는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는 것이 어떤 쪽이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해, 강릉 산불 때 2000년대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4년 동안에 모든 건축자재가 인상되고 이런 부분을 도에다 강력히 요청해서 더 건축코스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요청을 했고, 동해 산불 같은 경우는 국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국비까지 요청을 했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피해면적이 적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당초에는 국비가 지시가 되었었는데, 국가에서 안 줘서 도비가 올라가고 시비가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도 집단소송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아까 15평짜리 임대아파트 들어가셨다는 분, 이런 분 같은 데는 시에서 대리 소송을 하든가 어떤 소송을 해줘서 우리가 그 돈을 만약에 한전에서 환전을 받았을 적에는 우리시나 도비나 이런 것이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취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듭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나갔으면 개인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로 가지 돈이 이 시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총괄부서에서·······. 그리고 만약에 한전에서 피해보상이 얼마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보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는 도비라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2억 7,200만원이 복구지원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쪽으로 소송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아마 제 생각 같아서도 소송은 한전의 명백한 잘못이 있고 이렇게 되면 소송을 해서 한전에서 받아내는 것이 우리시의 임무이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드는데, 시비가 2억 7,000만원 들어가고 이것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들어가는 돈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잘 협력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재해법에 의해서 이재민들한테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이재민들이 한전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은 삭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재해법으로 보상해준 것을 우리가 어떤 살림을,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재해법으로 이재민들한테 보상해준 것을 다시 구상한다고 하면 이재민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이 재해가 안 들어가서 이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누가 화재 원인을 제공했든 어쨌던 간에 한다면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소송한다면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구호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상청구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민한테 집짓는 부분에 나갔던 돈을 회수, 줄어든다 그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화재지역에 속초시유지가 몇 평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산림과·······.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저희는 주택만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 속초시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보상한 것은 없어요.

시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100% 다 사유지입니까? 전체 파악이 아직 안 되었는가봐요?

파악이 안 되었지요.

하여간 도시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성급하게 조림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잘 도시계획 이반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너무 급히 서둘러서 조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설명회, 공청회를 통하고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조림사업은 시기적인 여유를 두고 천천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