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삼입니다.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과 산적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 5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6월 2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분 반영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상경비 필수항목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총규모는 141억 2,987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17억 9,944만 4,000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 3,04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서 당초대비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 22억 3,812만 9,000원, 지방교부세 49억 9,216만 4,000원, 지방양여금 1억 1,026만 9,000원,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41억 5,888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10억 525만 1,000원, 보조금 30억 1,71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 16억 9,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15억 1,753만 4,000원, 사업예산 119억 2,803만 9,000원, 예비비등에 7억 8,4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에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추진과 행정의 원만한 추진을 기하고 특히 지역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관련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세출예산 편성시 계획에 의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분야의 홍보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홍보물 설치에 있어 보다 폭넓은 안목과 세심한 검토를 바라며, 또한 퇴근 시간 후에 다수의 관광객이 관람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내방한 관광객을 통한 홍보효과 및 장단점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사업에 있어 치밀한 검토없이 예산에 계상한 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경에 다시 감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수행으로 주민기대감의 상실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으므로 이후, 보다 합리적인 검토에 따라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특히 도시개발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이 해외연수중임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건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시행근거는 영월군수도사업설치조례 및 영월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이며, 공기업법 적용일은 2002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결산감사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125조와 지방공기업법 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결산감사 회계사 선임은 공인회계사인 조상제를 선임하여 2004년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2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13억 5,998만 133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 및 영업외 수익이 38억 7,547만 6,290원, 이월액은 35억 4,306만 2,840원입니다. 기타 잉여수입금은 39억 4,144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은 76억 8,905만 1,730원 중 영업 및 영업외 비용이 32억 5,752만 4,690원,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 등이 24억 315만 7,530원, 이월예산지출금은 20억 2,836만 9,51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8,345만 7,593원이며, 이월금은 31억 8,747만 81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금이 26억 8,309만 9,1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억 437만 1,6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수익비용분석입니다. 감사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가 48억 4,225만 8,000원, 급수수익은 18억 5,930만 5,000원, 결함액은 29억 8,285만 3,000원입니다. 인상요인은 결함액 급수수익으로 나눈 값으로 160%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사업추진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상수도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국·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2004년도에 취득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계획은 취득으로 토지 78필지 555,021㎡와 건물 2동 등 총 31억 290만 3,000원이며, 처분으로 토지 3필지 9,036㎡ 4억 8,51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취득재산은 첫째, 공설운동장내 석정학원 소유 토지의 매입 건입니다. 석정학원은 관내 유일의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그간 많은 여성계 인재를 배출하였고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학생감소 등으로 인해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부지내 소재 국유지 대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영월공설운동장내 석정학원 소유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운동장부지의 제3자에게 매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동읍사무소 부지내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기존 상동읍사무소 부지내의 국유지 3필지를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상동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라 이 토지의 매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읍 방절리 소재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절리 선돌 연못 인근지역은 지난해 국지도 88호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으로 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매우 높은 양질의 토지로 바뀌었으므로 군 재정확충과 장래 수변공원 조성은 물론 공유재산집단화를 위해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넷째, 영월읍 연하리 민자유치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연하리 숯가마지역은 탄부역의 후방 석항천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부지내에 자연동굴이 있고 구릉이 완만하여 자연친화적인 민자유치사업부지로 적지이므로 향후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입하여 투자시 협정을 체결하는 업체에게 매각함으로써 군정의 제일과제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읍 삼옥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삼옥리 섭새지역은 지난 2년간 대규모 수해피해를 입어 제방을 재 축조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 주차장부지의 대부분이 제방에 편입돼서 면적이 부족하여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하절기 주차난을 해소하고 다목적광장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상동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지장물 매입입니다. 폐광지인 상동지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산의 역사성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가 필수이므로 핵심시설인 대한중석소유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광산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대상재산은 고씨굴 국민관광지내 가족호텔 부지 매각입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내 가족호텔 부지는 관광지 단지조성 개발시부터 조성하여 왔으나 적정한 투자자가 없어 현재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금번 유력한 투자업체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매각하여 체류형 관광기반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군정의 제일목표인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기반시설확충을 위해 수행하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