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주병 의원 5분자유발언
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웅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장 권한대행 최원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웅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 까지 2일간 심의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5월 18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 내시와 자체 재원의 증액분 등을 조정하여 직제의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추경 예산안은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비해 19 % 증가한 4,817억 9,514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2% 증가한 3천 668억 975만 2천원, 특별회계는 33.4%가 증가한 1,149억 8,539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측면에 있어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함으로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 시의 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치 못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대표적인 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세수 전망으로 재정운용의 틀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한 검토후에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행사가 추진된 사업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는가 하면 당초 예산 편성시 예산 과목 설정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수개월간 방치되는 등 적절치 못한 예산 편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앞서 물품의 정수 승인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등 사전 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우선 순위의 선정과 추진방향, 집행시기의 올바른 판단과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 등 실효성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르게 요구되는 주민의 욕구를 해소 시키고 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자세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처사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불부합하는 예산안이 재차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총 828억 4,373만 1천원중 1억 2,800만원을 삭감한 827억 1,573만 1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총 1,249억 8,982만 8천원중 2억 5,260만원을 증액하여 1,252억 4,242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528억 1,444만 8천원중 26억 8,550만원을 삭감하여 1,501억 2,894만 8천원으로, 민방위비 삭감액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6,6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입 조정 의결 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최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웅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668억 975만 2천원, 특별회계 1,149억 8,539만 1천원, 총계 4,817억 9,514만 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의원
꽃 향기 그윽한 녹음이 푸르러가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화성시장 권한 대행 최원택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 최종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준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2003년도 4월 28일부터 5개월간 실시한 조직 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의 우리시 행정기구 범위내에서 통폐합과 신설을 통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부서의 통폐합과 부서 명칭의 변경, 그리고 신설을 위한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이 지난 2004년 1월 31일자로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2004년 2월 19일 개정 공포되어 환경복지국의 산림공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환경복지국의 산림공원과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최종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화 의원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원심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원심덕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인구증가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리의 획정 기준을 4개반 이상으로 하고, 통리장의 임명시 주민총회에서 추천받은 자를 임명토록 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화성시의 현실에서 통·리의 획정기준을 4개반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도시 위주의 행정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단서조항을 통해 4개반이 안되는 농촌지역에도 통·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기도 타시군의 통반 획정기준도 대부분 4개반 이상인 점, 그리고 신도시 건설로 인해 통·리 설치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리.반장의 임명은 현재 주민총회에서 읍·면·동 주민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을 하고, 주민총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총회에 통.리 반장의 추천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며, 통.리장의 임기 및 연임규정은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통.리장 임무의 책임적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선행정을 성실하게 수행 하는 통·리장의 사기를 드높여 행정 업무수행에 보다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 통·리장의 조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하고, 자녀 학업성적 또한 재적학생 전체 평균이 전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하향토록 통·리장 및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행정수행 극대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까지 책정된 보정정원을 2004년도에 활용가능토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운용에 관한 보완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921명에서 938명으로 17명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신도시 개발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등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화성시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담당부서에서는 공무원 증가에 따라 내실있고 합리적인 부서별 인력 충원으로 주민 본위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원심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원심덕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궁평보건진료소부지변경및건물신축의건 7.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남양보건지소건물신축의건 8.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고향의봄꽃동산조성사업부지매입및건물신축의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궁평 보건진료소 부지변경 및 건물 신축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남양 보건지소 건물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준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행정자치위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궁평보건진료소 부지변경 및 건물신축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신 백미리 21-4번지 482㎡의 부지에 166㎡의 2층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의 궁평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협소와 건축물의 노후화, 주차공간 전무의 문제점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농어촌 지역에서 진료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궁평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지역주민 본위의 의료서비스 증대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남양 보건지소 건물 신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시유지인 남양동 581번지 외 2필지 총 1,045㎡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려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200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도비가 교부된 상태이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필수적인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기간중 임시로 운영될 적정한 장소를 조기에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 선행으로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본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활초동 283-1번지 일원 45,270㎡에 42억 3,1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홍난파 선생의 음악사적 공과를 재조명하는 자료관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음악당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음악가인 홍난파 선생의 이중적 평가를 재조명 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관을 건립하는 것은 음악사적인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며 야외음악당 건설 또한 여타 신도시에 비해 문화공간이 부족한 화성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시행부서에서는 홍난파 선생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논란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생의 업적에 대한 연구용역의 진행상황, 화성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김준재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재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궁평 보건진료소 부지변경 및 건물 신축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남양 보건지소 건물신축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도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법에서 정한 내수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우선 순위에 의거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내수면어업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아직까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사항이나 현재 관내 내수면어업허가지의 실태를 돌아보면 우리시에는 저수지가 다수 있으며 낚시터를 찾는 이가 점차 증가 되고 수도권의 주말레져타운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이나 낚시터 주변의 청소 상태가 극히 미흡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전무하여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등 내수면어업 허가지의 사후 관리가 극히 부진한 상태이므로 청결하고 체계적인 내수면어업허가지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화성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하여 원안가결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홍정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매송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2.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골프장)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3.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4.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5. 서신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매송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골프장)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3항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4항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신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조주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병
조주병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조주병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송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며 금번 매송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건은 2002년 4월 22일 의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나 2003년 11월 14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일부 지역의 대지 면적 감소에 따른 구역 축소와 용도구역 조정 및 도로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로 조건부 승인된 바 있습니다. 금번 매송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2001년 1월에 입안용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년여를 행정적 절차이행을 해온 사항으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려 네 번의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한 사항으로서 당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등을 통하여 점차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고 사료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출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신도시와 관련한 도로,광장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태안 병점권의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난개발 및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금번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동탄신도시 단지내 도로를 수원시 도시계획도로와 지방도 343호선, 지방도 317호선등 기존 도로 및 계획도로에 연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교통광장에 대하여는 1번 국도 및 수원시 서부우회도로, 한일아파트 앞 도로등 교차로 부분에 광장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거친 결과 신설 예정인 국도 4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동탄-수원 도로의 교차 지점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도면 고모리 일원에 설치 예정인 골프장은 폐염전을 이용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방세수 확대 차원에서 골프장 시설 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골프장 진입로 구간에 농경지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주변 농지의 원활한 영농을 위하여 도로 양측에 농기계 통행로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각종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토훼손 및 환경 오염의 방지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 되나 사업 시행시에는 건설폐기물 운반, 파쇄, 분류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인허가와 사후 관리 및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안전대책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업허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봉면 청요리 납골시설 설치에 따른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골시설은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설치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1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진장묘 문화의 도입과 국토의 잠식 방지 차원에서 납골시설의 설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최초 2000년 4월 공설묘지 정비계획 수립시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소요된 시간에 비하여 부진함에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단지내 주차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성묘객 및 인접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신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 외곽시설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서신면 전곡리, 장외리 일원에 이주단지가 조성된 바 98년 4월 29일 전곡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의제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용도지역 세분화 및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신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13만 2천4백1평방미터인 2종 일반 주거지역중 약 18%에 해당하는 2만3천471평방미터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이나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입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매송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건, 도로, 광장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골프장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납골시설에 대한 화성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서신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하여 심도 깊게 심의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 과정에서 돌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안후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미리 들어 기술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최적안을 가지고 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람공고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현재 업무 추진실태를 보면 상기 업무에 대한 우선 순위가 없어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을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매송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등 6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조주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주병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6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매송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항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골프장)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조건부 의견서 채택, 의사일정 제13항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견서 채택, 의사일정 제14항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신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조건부 의견서 채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기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제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