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특별회계는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훈회관 시설 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을 보강하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회관 2층에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지회가 3층에 증축되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보훈회관 그리고 무공수훈자회가 3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털고 새롭게 하는, 하나의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보강사업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노인지회 3층을 증축해 주는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그러면 무공수훈자회를 2층에서 3층 사무실로 옮겨 가면서 칸막이하고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2층에 4개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 3개 단체가 남잖습니까? 그러면 그쪽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시 수선을 하게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수선비용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예,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123쪽을 보시면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비 부족분 1억3,762만원이 있는데, 일곱 군데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일곱 군데만 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면 경로당 대수선공사 부대비가 1억4,762만원 있잖습니까. 여기에 부족분이 1억3,762만원, 지금 일곱 군데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가 끝난 곳이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금 일곱 군데는 공사를 할 곳입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1억3,762만5,000원인데 이것만 가지면 충분한 겁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경로당 9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작년도에,
성호
신성호위원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신월3동 경복경로당하고 신월5동 신양경로당 두 군데가 명시이월됐고 금년도에 7개소 해서 지금 현재 9개소로 잡고 있는데 신월7동 금실경로당과 한울경로당은 아직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거기는 빼고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된 7개소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아니, 구청에서 "구립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신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9개소로 더 증액을 한다면 이 액수만 가지고도 충분하신 겁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 액수로는 모자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증액을 시켜드리면 되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아직 설계는 끝나지 않았지만 금실경로당과 한울경로당은 확장도 되어야 되고 새롭게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5,9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군데는 지금 현재 완료를 했다고 그러셨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완료한 게 아니고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니까 일곱 군데 설계가 끝난 상황에서 1억3,762만5,000원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대비이고 그 위에 보면 경로당 대수선공사비 부족분 1억3,760만원 그것은 지금 7개소 목2동하고 목3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5동, 신정1동, 신정5동 등 설계가 완성된 곳의 추가비로 1억3,700만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금년도 예산에 금실과 한울경로당으로 4,45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아직 대수선공사 협의중에 있고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 곳까지 한다면 추산으로 한 5,900여만원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면 5,900여만원이 증액된다면 일곱 군데에서 아홉 군데로 늘릴 수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족분 및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을 해야 할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요구한 자료가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입니다. 5월 3일날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기로 결정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운영계획에 따라서 장비도 더 구입해야 되겠고 그런 결정을 하셨을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비리스트를 받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가 없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받았는데 어떤 운영계획에 따라서 장비를 보강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관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장비보강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어떤 것에 근거해서 장비보강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금년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장비나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요청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구와 비슷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사무용 장비, 의료재활장비 이런 것들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우리구 시설과 비슷한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장비를 소유한 내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예산 8억4,200만원을 장비보강비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왜 요구한 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1억4,000여만원 밖에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억9,500만원의 예산이 미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다 지어졌는데 국·시비가 1억4,700만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8억4,200만원이 다 소요가 되겠지만 예산여건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최소한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한 3억2,700만원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저희 장애인복지관과 비슷한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복지관에서 갖추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실려고 예산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그 복지관에 맞는 장비죠. 우리 양천구 장애인복지관에 맞는 장비가 아니고 그 복지관에 맞는 장비를 왜 우리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똑같이 구입합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비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저희들이 8억4,200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했지만 꼭 그대로 그 장비를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만일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운영체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작년도에 예산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복지관과 유사한 다른 복지관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이 리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셔야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해요. 그게 아니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돈이 얼만큼 필요하니까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그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사처럼 딱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모든 시설의 장비 등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정확히 나올 수가 없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복지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되면 전문가들이 나중에 채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게끔 장비를 사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느 장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운영기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물품 구입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복지관 시설을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복지관 개관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올린 예산을 보면 한 50% 정도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우선 일부분만 개관을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시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 그대로 최고를 원하고 우리 양천구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종합복지관의 개관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첫째는 그 장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반만 가지고 우선 한다고 해서 다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전부 의학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뭐든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를 앞장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반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잘못됐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것은 빨리 빨리 시인을 하세요. 그래야만 됩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전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건립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품을 구입하는 데는 보통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개관 날짜는 언제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개관은 저희들이 7월 중순이나 말부터 해가지고 시험운영을 2개월 정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개관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가끔 감사도 나가지만 다른 데의 의료기기라든가 자활기구를 보면 그 평수에, 위치에 맞지 않게끔 해놔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좀 완벽하게 다른 구에서 이렇게 구입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구에 꼭 필요한 거, 또 없어서는 안될 거, 있으나마나 한 것은 빼버리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금 오두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부분적인 장비보강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전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만일에 전액을 장비보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준비를 해서 원만하게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또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철저하게 신경을 좀 쓰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가분을 3억4,9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 예산총액이 얼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립비는 약 94억원입니다.
김희걸위원
자체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자체예산은 16억여원입니다.
김희걸위원
나머지는 시 교부금으로 충당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3억4,900만원이 별도로 추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초에 장애인복지관을 설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산을 하고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분이 발생한 사유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중간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시·도의원님들이나 전문가분들 또 장애인 단체장님들 그리고 양천구 복지관장님들 여러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 현재, 그때 당시에 예산관계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반복층유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강화복층유리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강화복층유리로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무복합비닐시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무칩을 더 보강해서 해라, 또 화장실 내부보강 등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건 국·시비가 아니고 우리구 자체에서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쭉 놓고 보면 얼마나 설계 당시부터 엉망이었나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관급공사는 항상 이래야 되는가, 왜 설계 당시부터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다른 공사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관급공사 평생 한두 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공사계획을 하고 나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돈 줘가면서 공사를 한다면 절대로 이런 공사는 안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금 김희걸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들었고 또 그대로 완공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이런 점검도 해서 오히려 더 들 것을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해서 더 준비를,
김희걸위원
설계하면서부터 장애인들은 완전히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장애인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설계를 공모했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선정한 거거든요.
김희걸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에요? 바닥에 까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편리한 시설, 장애인들한테 계단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휠체어 타는 사람들한테 턱이 높아지면 안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벽체를 다른 일반건물보다 더 두껍게 합니까? 골조가 더 들어갑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애초에 늘상 관급공사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입찰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공사는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몇% 떼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실공사 하다 보면 공사는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충당을 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왔어요.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 아주 잘 지은 아파트들도 평당 250만원 이상의 건축비가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일반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500만원, 700만원씩 들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건물이라고 한다면 처음 설계에서부터 잘 해가지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준공검사 맡을 때 한 번 둘러보는 게 아니라 공사 내내 감시감독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 30여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면서 갖춘 노하우들 그 실력들을 어디다가 써먹을려고 그럽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요.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신경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길이 칭송받을 일들입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고 늘상 해왔던 일들,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환경개선공사로 3,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훈회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이 처음 개관할 때 했던 집기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회관을 위에 증축을 해주면서 새로운 집기들이 들어오는데 유독 같은 건물인데 거기만 옛날 장비로 있을 경우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같이 깨끗하게 해줄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보강공사 사업으로 또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뭡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현재 보훈회관 단체가 같은 사무실 2층에 있는데 3층을 증축을 하면서 무공수훈자회가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옛날부터 되어 있던 시설이고 지금 3층이 새롭게 지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균형을 맞춰주는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애초에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노인회관도 들어갈 것이고 보훈회관도 들어갈 것이고 상이군경도 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보훈 관련단체들이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건물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약 8, 9년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8년 동안 양천구에 보훈관련 인원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늘지는 않았지만 사무실 자체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사무실이 8년이면 오래된 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40년이 지나야 서울시에서도 철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정도 된 거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페인트칠을 하고 필요한 물품 좀 들어가고 칸막이 공사 들어가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수요예측을 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김희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이 그 옆이 같은 노인들인데 3층이 증축되어서 깨끗하게 사무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방문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또 출입구 쪽이라든지를 무공수훈자회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터야 합니다. 터서 같이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는, 3개 단체가 같이 운영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물론 김희걸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현 실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기초장비 구입 3억2,7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장비에 대한 구입계획이라든가 나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장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비 수요를 예측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꼭 그 장비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8억4,2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다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서는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다른 데의 자료를 다 수집해서 우리구의 운영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희걸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을텐데 운영위원과 관련되어서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인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전국에 72개소입니다. 약 48%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직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제가 앞서 질의드린 거고요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김희걸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드리면 반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일차적인 문제는 직영한다고 하면서 구청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일들이,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운영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물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전문지식이 있다기 보다는 현재 운영하는 직원들이 그렇고 또 구청의 산하 법인이기 때문에 구청의 지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라든가와 연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122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개관 기초장비 구입과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초장비구입비 3억2,7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지 않고 민간이전비로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장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책정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 쪽의 경영평가라든지 또 체육센터 장비를 구에서 사주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미처 다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민간이전비로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약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은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재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은 13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2003년도에 국고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고자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4만9,72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7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논농업직불제 지원금 5,424만7,890원중 양천구에 주소를 둔 150여명에게 5,239만8,1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84만9,72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LPG 시설개선자금으로 5,200만원, 유기동물보호 업무추진비로 108만7,000원을 지원받아서 그중에서 4,633만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675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116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업무성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고 지금 중복된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간에 서로 얘기를 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한 번 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취약지역 화장실개선 해서 서울시에 지원보조금 신청하신 거 있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연초에 한 것이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거 지금 결정된 거 아십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 6,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치수과 부분의 3,000만원은 우선 제가 공람을 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럼 지금 안양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이 우리구 예산결산으로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이건 삭제해도 되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건 치수과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삭제여부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일단 시에서 3,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이동화장실 차량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토일렛 구입을 다시 해야 되겠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다시 자료제출한 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모바일 토일렛은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갖다놓는 편의시설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양천에 행사를 할 때에 보면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이용을 하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짜증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천에 별도로 화장실이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동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고정적으로 수세식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안양천이라든가 각종 간이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상쾌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 하천관리법상 고정시설물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직접 분뇨를 퍼내는 방식보다 발효조 이런 것을 치수과에서 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착안한 사항은 조금전 사회복지분야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을 확보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있는 것은 사실 저 자신도 그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기가 힘들고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는 더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쾌적하고 보기좋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각 안양천이나 한강천 지류를 갖고 있는 9개 구에서, 한강관리사업소 빼고도 약 30여개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것을 도입해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이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각종 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체에서 퍼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결국은 청소차가 다니면서 빼내야 된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건 저희가 정화조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빼면 되고 수도는 저희들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이동화장실 차량구매 부분이 있습니다.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 현실에 비춰봤을 때 지역적으로 이동화장실이 꼭 필요합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방금 김희걸 위원님 질의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양천 부분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라든지 다중이 일시에 많이 모일 때 이동할 수 있는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화장실로서의 용도가 많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차에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최소한 일곱 분 내지 여덟 분, 장애인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지금 안양천에 간이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위치하고 있는 곳이 소위 말하면 둑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 참기 어려울 정도까지 참다가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 화장실 자체가 악취를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쾌적한 화장실을, 저희들이 이제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렬
최명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국회앞 건너편 선유도 밑에 보면 차량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 보니까 멋지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는 이동식화장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동식화장실 만들어 놓고 차량도 사고 그럴 필요는, 차라리 간이화장실 그걸 안 만들고 이 차로 대체하는 게 오히려 가격도 더 쌀 것 같네요. 간이화장실 만드는 재원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한꺼번에 7명이 들어가면 이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간이화장실 자체를 만드는 걸 중지시키고 이동식화장실 차량으로 대체하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택일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안양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청소과에서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천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시 다중이 모이는 곳에 하고자 합니다. 양천공원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큰 구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효과가 좋다면 치수과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화장실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한강 지류변에 약 40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최우수골목봉사단 시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18만원씩 20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겁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아파트에서도 청소를 잘 하는 이런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아파트도 다 수혜를 주도록 한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봉사단이 하든 관리소측에서 하든 어머니회에서 하든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한 동에 한 단체는 주네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동식화장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양천변에 치수과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저희가 본예산에도 반영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한 동을 추가 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개, 6개동 정도는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안양천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 화장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지저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좋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지적한 이유는 안양천에는 충분히 공중화장실이 개선됐고 이번에도 한 동에 3,000만원씩 5, 6개동을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양천변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한 상태거든요. 이런 트레일러화장실은 제가 강남쪽에 있는 한강변에서 이용해 본 적은 있어요. 물론 그런 화장실 시설이 없다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깔끔하고 좋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안양천변에 설치한 화장실이 뒤떨어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양천구에서 행사를 하는 게 주로 과장님께서 안양천변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화장실이 다 있고 학교에도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에 뉴타운사업구상안에 대한 보고회가 있어서 시청에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은 세출예산 120쪽과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33쪽 하단부터 134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134쪽에 보시면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가 있는데 기예산이 1억1,600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1억1,350만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6,600만원이 필요합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4,600개 지주에 첨지류방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2억3,000여만원이 소요되어서 2억3,000여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형편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한 반 정도가 깎여서 1억1,35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약 1억2,000여만원을 요청했었는데 그도 여의치 못해서 다하지 못하고 그 요구한 중에 반만 반영된 형편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2억3,000 했을 때는 양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커버할 정도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4,600여곳을 2억3,000여만원을 가지면 할 예정이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한전주 하고 신호등, 이정표, 가로등 부분인데 여기에 불법첨지류를 못하게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더라도 가로수라든지 다른 부분에 또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효용가치가 예를 들어 예산은 1억8,000을 투입하더라도 다른 데에 붙이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법첨지류방지판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단부나 하단부에 또는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등에 또는 벽면에 여유있는 부분들에 일부 부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강력본드 형태의 첨지류등이 가장 시야에 가까운 광고효과가 높은 가로등주나 가로안내표지판등의 지주에 부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지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들이 근절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첨지류가 붙는 양이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약 90%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그 인력을 다른 청소라든지 뒷골목정비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점진적으로 방지판을 다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이런 방지판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현재 추세이고 그 효과는 방지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불법첨지류 부착이 제로가 되지는 않지만 붙이는 양의 상당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사업주가 홍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불법첨지를 못하게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항상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광고게시판을 하든지, 이거 전부 무료로 불법광고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양천구 전체에 붙이는 부분인데 대안제시 없이 계속 막는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시민들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저희 관청에서 모두 해소해 주면서 대안을 제시해서 못하도록 할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첨지류라든지 광고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시민의 게시판이라고 해서 상당수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을 커버할려면 그런 시민의 게시판을 상당히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확실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의 게시판을 계속해서 확대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지금 양천구에 시민게시판이 몇 개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한 42개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명렬
최명렬위원
그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말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게시판이 가로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거든요.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불법첨지류에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사실 첨지류가 수십만 건 되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가 심한 것을 위주로, 신분이 파악된 것을 위주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조치들도 병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방법을 개선시켜서 가급적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해도 그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목표달성 될려면 다음 추경 때 또 5,000만원 올리겠네요? 지금 1억8,000인데.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지금 올라온 금액 이상으로 해야 저희들이 작년도에 파악했던 물량을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되면 지나가는 화물차의 화물 승·하차 과정에서 뜯겨진다든지 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정비율로 찢어지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정기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유인물 책자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135페이지를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원 인부임 해가지고 2,412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로시설물 관리원이 없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시설관리원은 티오상 10명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작년 연말에 한 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지금은 채워져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10명이 티오라서 10명이 채워져 있는데 한 명이,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한 명이 부족하다가 4월달에 채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본래 본예산에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작년 연말에 퇴직할 때에는 본예산에 책정해야 됩니다마는 당시에 채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정원 티오가 10명으로 관리를 해 왔던 것을 한 명이 퇴직을 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울 것이냐, 안 채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맞는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인부를 채용하고 만약에 채용을 못했을 때는 불용으로 처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예산편성을 안 해놓고 추경에 관리인부를 채용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채용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미 채용은 4월달에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미 채용 해놓고 추경에 편성 요청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순서에 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다음은 치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과장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소관 행정을 맡았던 김경기 토목과장님께서 치수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치수과장이 6월 1일자 발령을 받아가지고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제가 겸직을 할 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예산은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사항별설명서 43쪽에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 및 불량맨홀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추가하게 된 지장물 이설과 불량맨홀 정비가 120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불량맨홀과 지장물 이설은 토목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불량맨홀을 최종 공사를 하고 납부를 할 때는 연말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에 이설한 비용 5,000만원을 기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 이설할 12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이거를 납부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미 공사는 다 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금년 11월달까지 공사를 하고 납부는 12월달 중으로 할 겁니다. 이게 고지서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매년 그 다음 해에 예산으로 전년도 불량맨홀 비용을 납부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금년도에 다 빚을 갚자 이런 의미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올해 서울시에 화장실개선 지원보조금을 신청하신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안양천 공중화장실 한 개 개선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환경청소과에서 신청한 것이 치수과로 내려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아직은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양천 화장실용으로 3,000만원을 배정하겠다는 공문을 봤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라고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구 예산은 안 쓰면 안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작년에 여섯 개를 하고 예산부족으로 한 곳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한 곳을 하면 다 완료는 되는데, 또 화장실이 많으면 좋으니까,
두옥
오두옥위원
너무 많아도 안 좋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또 만들고 있으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중간에 간격이 넓은 데는 안양천은 하나 더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니까 우선 그 교부금 가지고 하나 하고 이번에 구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해서,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오두원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건설 쪽에서 올라온 자료에도 이 부분이 삭감이 안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별도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천 공중화장실은 간이시설입니다. 그렇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간이화장실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간이시설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악취라든가 사용하기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간이시설을 만든다면 시대흐름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우리가 작년 가을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여섯 곳을 했는데요 그 전에 있던 통은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수거도 자주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한 것은 그야말로 펜션같이 해놓고 악취방지제도 넣어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냄새을 여러 곳으로 발산을 하는 아주 현대화된 고정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은 꼭 하나 추가가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쓸 것인지 그것은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희걸위원
오히려 이동식 화장실이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하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동식은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안양천에는 지금 7개소를 하면 이동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간이시설입니다. 간이시설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개선을 해서 사용한다면 몰라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양천 체육공원 상수도 설치공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 시책사업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안양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전액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수도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야구장, 축구장 등 4개소에 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도는 안양천 물에 그냥 투입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허드렛물같은 것은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하수관로의 차집관로에 바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더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신정교에서 하류쪽, 그러니까 구로나 광명시 쪽으로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제는 상류쪽으로 궁도장까지 위쪽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피크닉광장이라든지 자연학습장, 궁도장 여기에, 특히 궁도장 회원들이 "우리는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목동교 인라인트랙 정비, 지금 인라인트랙을 만들어 놓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것을 만든 것은 지금 딱 10년 되었습니다. 지난 94년도까지 안양천 체육시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노후화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목적이 옛날에는 인라인이 없었고 롤러스케이트 그러니까 네 발로 굴러가는 접지면적이 넓고 하중이 네 군데로 분포되기 때문에 훼손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포장을 했는데 지금 인라인이 한 3, 4년 전부터 나왔는데 한 줄로 바퀴가 달려가지고 접지면적도 좁고 해서 하중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레탄이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에 맞는 트랙으로 지금 개선을 하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금 하류쪽에 5월 20일에 우리가 오픈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간을 자꾸 여러 군데로 확대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문제점은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도 잘 만들어 주고 또 음용수대도 만들어 주고 지금은 강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제가 자세히 통계는 안냈습니다. 오늘 인라인스케이트장 견학을 하시겠지만 평소 낮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은 500명 정도 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현장점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안양천 체육공원 상수도 설치공사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다면 운동을 하고 난뒤에 먹고 씻을 수 있는 정도는 설치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래서 4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질오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하수도 그리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차집하는 관이 고수부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동교부근 인라인트랙 정비공사에 대해서 우리 김희걸 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2억5,000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비할려고 2억5,000이 본예산 때 편성된 것이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명렬
최명렬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3억5,000 더 많은 돈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인라인이 좀 재질이 틀리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3억5,000이 왜 올라왔습니까?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아닌데.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전반기 본예산에 2억5,000 가지고 트랙 하나를 정비했는데 쓰다 보니까 요구조건도 많고 또 인라인동호회에서 명예감독관으로 나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2억5,000은 주 트랙하고 초보자들이 하는 그 비용만 2억5,000이고 그늘막이라든지 편의자라든지 주변에 보도블록을 하고 또 하수도도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할려면 부대시설도 완벽하게 해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3억5,000을 올렸습니다. 1억은 그늘막 같은 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교통행정과장이 그린파킹 해외 비교시찰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교통행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돈
문제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문제돈입니다. 공무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면, 버스노선체계 변경 대구민홍보비를 966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5월 29일 본청 버스체계개선반에서 1709호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당초에는 본청에서 자치구 노선도 책자를 발행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권역별 노선도는 시에서 하고 자치구 노선도는 자치구에서 책자를 만들어라 하는 이런 공문이 시달되어서 이번 개편된 간선 13개 노선, 지선 32개 노선의 노선도를 소형 책자로 만들어야 하고 또한 250개소의 정류소가 있습니다. 이 정류소에 교통행정서포터즈를 금명간 25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 행정서포터즈가 착용할 모자, 어깨띠,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증액이 요구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추경에 966만원을 올렸는데 추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안에 통행이 빈번한 차는 구에서 알아서 홍보하라는 뜻이네요?
제돈
문제돈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래서 1,025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제돈
문제돈교통행정팀장
예.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산출내역에 노선안내용 모자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행정서포터즈를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뜻이네요?
제돈
문제돈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금명간에 인터넷 또는 각 동사무소, 각종 신문을 통해서 교통행정서포터즈만 25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250명을 모집한다는 얘기입니까?
제돈
문제돈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 재원은,
제돈
문제돈교통행정팀장
그 수당관계는 본청에서 3만2,500원을 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수당은 서울시에서 나오니까 홍보요원의 모자 제작이나 어깨띠의 재원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제돈
문제돈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은 197쪽부터 208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결산잉여금이 15억8,867만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207쪽에 있습니다. 207쪽 하단에 주차장시설비로 총 15억8,8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주차장건설사업을 원활히 하고 앞으로 새로운 주차장건설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지역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신 곳은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 당장 신규사업을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계획은 없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재원의 성격상 사업비로 편성해 놓는 게 합리적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9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민원관계나 심사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민원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구청 내부에서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죠?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예, 내부심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늘상 구청 공무원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급공사를 하면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