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5948만2천원이 증이 된 86억9214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991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13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명품농산물 TV광고료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e-아라리 TV광고료로 지도개발과에서 추진하면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지원과 일반운영비로 집행된 부분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행정자료실 표본 수납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 농업인의 방 여기에 농업관련 전문서적이라든지 각종 행정자료, 농산물 표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내방 농업인 참고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환경정비도 하고 수납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앞 로터리 확장정비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관 청사 앞에 로터리가 79년도 청사신축 당시에 설치가 되어진 겁니다. 현재 은목수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진입하는 길이 협소해서 차량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진입로도 확장하고 로터리 주변도 조경을 하고 해서 주말에 결혼식 등으로 농업인회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때 군민들 편의도 제공하고 근무환경도 조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용 냉난방기가 현재 노후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침관수 상습지 벼조생종 조기재배시범입니다. 이건 235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것을 시험연구비로 목변경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은 벼농사에 상습적으로 침관수가 되는 지대에 벼농사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조생종을 가지고 조기재배를 함으로 재해를 피할 수 있는 유형으로 모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벼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보급종을 최대 공급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함과 동시에 보급종을 구입해 농가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차액이 당초예산보다 281만5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군에 내시된 양보다는 실제 공급이 되어진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인부임, 쌀 생산 조정제사업 읍면보조 이 부분의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논농업직불제나 쌀 생산 조정제사업에 필요한 10개 읍면에 2개 사업을 위해서 전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산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처리관리비, 쌀 생산 조정제 운영비는 국비가 증액 조정되므로 해서 일부 증 편성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도 국비와 도비가 감 조정됨에 따라 930만6천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보조금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현재 환경수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폐비닐수거 보상비를 ㎏당 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당 30원을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비닐 수거의 보상 지원사업으로 순수한 국비 6621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에 태풍 "매미" 영세농가 사용창고 피해지원입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 때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진 것이 영세농가의 농사용 창고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지원으로 도비 600만원이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어져서 창고 10동에 동당 60만원 지원이 되어진 사업입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조정으로 감 편성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젖소 산유능력향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의 경우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경제형질을 선발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젖소는 도태를 해서 젖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2농가 360두를 대상으로 산유능력검증을 하기 위해서 60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에 미생물발효 생균생산 재료구입에 1200만원 감 편성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질병진단실에서 미생물발효 생균제를 일부 생산해서 지난해에 한우농가에 일부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여기서 생산되어진 생균제는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측면에서 보면 전부 자동급여를 하기 때문에 이 생균제를 사용하기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양봉사양지원입니다. 이것은 양봉농가에 사양 장비를 지원해서 양봉농가의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소득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채밀기 사양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한우 정액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우 인공수정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자연 종부하는 것을 억제해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량정액은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1등급 정액을 구입해서 관내 한우사육농가에 공급하면 개당 2천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한우수정란을 젖소에 이식해서 능력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함과 동시에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기술은 아직 일반화가 안된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젖소 20두 내지 30두에 인공수정란을 이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AI센터 수태율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질의 희석제를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AI센터에 지원해서 관내 양돈농가에게 활력이 좋은 정액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태율 향상을 위한 희석제 구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 보상금에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입니다. 현재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되어있고 인수공통전염병인 부루세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루세라병이 예방이 되어져야만 축산농가도 보호되고 축산농가의 소득도 증대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제는 6월 1일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에 대해서 시행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혈을 해야되는데 채혈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기 전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239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국도비 내시로 2580만원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2억9600만원을 가지고 우리 함안군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되는데 258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 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9600만8천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만 그 당시는 도비가 편성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일부 내시가 됨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것인데 군비 이 부분 3078만4천원 감이 된 것은 이대로 시행을 하면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차기 추경 때나 토양개량제는 농가측면에서 보면 규산질 비료의 경우 일부 시용되는 부분에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의 농가에서 희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 때 이 부분 감이 된 거는 다시 편성을 해서 농가에 지원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1쪽에 한우정액지원,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지원, AI센터 수태율 향상지원 이게 농가에 지원을 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지만 주로 수의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이 내용이 어찌 되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한우수정란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정란이식협회라고 하는데 협회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란을 구입해서 이식하는 것은 우리 관내 수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요구액이 얼마며 편성된 금액은 얼맙니까? 자료가 안 나온다면 여기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보게되면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에 4000만원, 소개체 및 질병관리 계류시설 설치지원에 1250만원, 농장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에 4500만원 등 97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전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사업자체의 내용보다도 우리 농촌의 현실과 미래가 다 어두운데 농촌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그밖에 별로 꼭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농촌에 대한 이런 어두운 현실을 볼 때 반드시 지원이 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편성이 되지 않은데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욕심은 센터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지는 걸 물론 희망합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차후에 이런 부분에도 최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문예회관이라든지 설명은 안되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15억을 또 추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방금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렸는데 9750만원 이 시급한 이런 농업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업은 소외되고 무슨 그렇게 시급하고 급한 일이고 무슨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15억을 편성을 하고, 나는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꼭 되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요구는 하셨는데 편성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열악한 우리 재정 사정상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럼 어떤 것에 더 예산이 우선 지원되어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배분에 있어서 농업정책에 관한 농업시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최우선 지원되므로 해서 우리 어두운 농촌의 현실, 또 앞으로도 밝지 않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있어 반드시 우선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쪽에 청사 앞 로터리 확장정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상세히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목수가 심어져있는 그 부분을 로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위를 해서 차량이 통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관으로도 돌아가고 거기서 차를 돌려 나가기도 하는데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건 좁아서 도저히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량소통이 쉽게 될 수 있게끔 늘리고 그 로터리부분 인근하고 조경을 해서 근무환경도 조성할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더 들여서 손 안 대게끔 말끔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그다음 237쪽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금이 9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친환경이나 쌀 생산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국도비가 줄었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증이 되어서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됩니다. 줄인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된 것인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졌는데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면적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한 416㏊ 정도, 작년에는 316㏊인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416㏊ 정도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토양개량제는 2회 추경에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238쪽에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있는데 수거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에서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마을에서 모아둔 폐비닐이 재생공사에 넘어갈 때 수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수량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에서 ㎏당 20원이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센티브로 30원을 더 보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50원이 지원되는 결과가 됩니다.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마을단위에서 수거하는데 수거자라 하는 거는 논에 있는 걸 주워서 갖다 놓으면 그것도 수거고 또 그 해놓은 걸 다시 운반해 가는 것도 수건데 그러면 우리 농민한테 직접 가는 겁니까?

마을공동으로 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한 사람 명의로 모아 가지고 이래 넘겨서 하는 거는 그 사람 명의로 나갑니다. 그 사용처는 부락에서…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가져갈 것이고 수거하는 농민이나 단체 새마을지도자나 동장단에서 필요할 때 ㎏당 20원 주는 걸 30원의 인센티브를 줘서 50원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합니까, 동장을 중심으로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에게 명단을 넘겨주면 그 명단에 의해서 30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사업은 환경수도과에서 하되 그 대상자가 다 정해지면 그 대상자에게만 우리는 더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산질비료나 토양개량제에 많은 돈을 주지 못해서 하는 것보다 비닐수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토양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30원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하더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거절차를 만들어서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6621만원이 되어있는데 ㎏당 20원, 추가 30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 매년 폐비닐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환경수도과에서 ㎏당 20원을 지원해주면 그 지원해준 그 대상자에게 ㎏당 30원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환경수도과의 계획하고도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2200톤 정도를 계획해서 6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 30원 이것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6621만원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30원의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AI센터 수태율 향상지원이라 해놨는데 수태율 향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축협AI센터에서 희석제를 물론 희석제가 질이 좋은 그런 걸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금 현재는 어떤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는 걸 사용하는…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미생물 발효생균 생산재료 구입비인데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아까 이현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군의 전체 예산에서 보면 상당히 규모라든지 선택할 때 우선 선택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래서 소외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수긍할 정도의 이야긴데 본예산에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예산한 부분은 당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거기 삭감사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인력부족이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 인력부족을 예상하지 않은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보관기간이 짧다, 이것도 마찬가지 일거고 양돈농가가 자동급여에 사용 불신하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진짜로 인력부족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되면 그러면 원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는 다른 형태의 사업에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편성된 게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균제 즉 미생물제는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사업은 미생물제 공급사업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6000만원 편성되어져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제를 현재 하고있는 그런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농가측면에서 보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지 직접 생산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쪽으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예산을 올릴 때에 이 시험연구사업과 당초에 6000만원 미생물제 공급사업을 같이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그럴 목적에 맞추어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먼저 질의했지만 AI센터의 수태율 향상지원이 과연 희석제 지원을 해야만 올라가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AI센터 경영에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면 어떤 농가의 혜택이나 도움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사업을 하는 주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선택하고 그만두고 하는 그런 성향이 짙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241쪽에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젖소 농가하고 한우 사육농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젖소 사육농가는 한 70호 정도 되고 한우 사육농가는 1두, 2두 키우는 농가까지 넣다보니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량도 여러 등급별로 하고 한우에 비해 젖소가 사양사업의 일종입니다. 지금 현재 젖소를 하는 농가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자기들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50스트로우라고 하는데 1스트로우가 몇 개입니까?

스트로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정란 1개를 1스트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70농가 중에서 50스트로우라면 작년에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아직 일반화가 안되어졌습니다.

개인이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일반화 안 되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수정란을 이식했을 경우 성공률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란 50개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한번 이식을 해서 바로 착란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한 30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개인들이 직접 해본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나 이 부분은 한우에 비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 50스트로우가 아니라 이것도 2회 추경쯤에나 많은 양을 해서 집집마다 가서 해줘야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과감하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이걸 가지고 해보고 일반 농가의 호응도 좋고 보급가치가 확실해지면 내년도라도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양돈하고 한우하고 젖소하고 돼지하고 해서 예산 배분을 해놓았습니다. 아까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양봉사업도 많이 있지만 좀 중점적으로 하는데는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함안 농업 미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산의 배재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수정란 이식지원의 성패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은 젖소의 자궁에다가 한우수정란을 착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성공의 여부는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일반화되어진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율이 한 20% 정도 안 되어진다는 건 전문기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계획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목표치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달성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준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 어려운 예산을 툭 던져놓는다 하는 거는 추경을 다루고 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일단 접근할 때에는 이론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해본 사람한테 기술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알기로 수정사의 숙련된 기술이 얼마나 높나에 따라 60%도 나올 수 있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20%도 안될 수 있는데 수정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사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활용할 것인가의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된 바가 없겠습니다, 그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수정사를 활용해서 하는데 누구를 선정할는지 그건 아직까지 미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정사의 기술에 따라서 60%도 나올 수 있고 20%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장님도 와계시고 계장님도 많이 와계시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종합해보면 다른 실과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왜 얹어놓았나 하는 그런 식인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진정 우리 농민을 위하고 농업정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산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본예산 때 얼마만치 예산을 잘 세워놓았는지 모르지만 추경예산 역시도 얼마만치 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계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좀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나름대로 새겨들으시고 우리 농업을 위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도개발과소관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2억146만6천원이 증액된 39억3508만5천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변경된 부분, 신규편성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 부분에서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부분이 당초 재료비에 천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성격상 자본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밑의 목에 자본보조로 천만원 목변경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 작목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서 301만1천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것은 함안면에 8농가 1.6㏊ 3년간 안정제 참여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어졌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부분에 행사지원비에서 농산물 직판 및 직거래 이벤트 행사에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산물 직판 및 직거래 업무추진에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수박경쟁력 제고사업에 4억8백만원인데 국비와 도비에 군비 2억1백만원을 포함해서 4억8백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박, 참외 공동 선별장 설치와 시설하우스 개별사업 부분에 이중개폐기, 점적관비, 액비제조기 등 사업부분의 편성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에 1480만원이 증액이 된 2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도비변경내시에 따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자체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내고장 으뜸 농산물판매장 보수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 부분에 보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수박물류센터건립 특별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과 지방비 부담금 2억4천만원을 편성한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인 칼라피망도입 부분에 양액재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비닐하우스 수박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중개폐기 지원 부분에 3,000동에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는 농협에서 7400만원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7875만원 하고 해서 총 사업비는 2억2275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소관 신규 내지는 변경 편성된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수박경쟁력 제고사업에 4억8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공동선별장 설치사업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동선별장 설치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 부분은 몇 년전부터 농림사업쪽에 건의를 했던 사업이 금년도 늦게 교부 내시가 내려왔는데 사전에 장소를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수 농협공판장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정지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 수출수박물류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6억4천만원 이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농림사업 특별교부세 부분에 사업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같이 되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대산농협에 설치할 생각으로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농업지원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지금 우리 지도개발과에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예산요구액이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농산물 직판 및 직거래 이벤트 행사에 있어가지고 재료비, 여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벤트 행사비가 당초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천만원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50%가 줄은 겁니다. 줄었고 여비는 3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백만원, 재료비는 2백만원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행사가 반쪽 행사로 전락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쪽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1회 추경 확보된대로 행사는 당초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재료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가 삭감이 되어졌다 그래도 재료비는 과단위의 공통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은 쓰고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 요구액과 예산 편성액을 각 목별로 비교 좀 해주시고 그리고 1회추경 관계도 요구액과 편성액 그걸 비교를 좀 해서 자료를 별도로 한 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행사지원비인데 농산물 직판 및 직거래 이벤트 행사가 계획되어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예년에 할 것 같으면 대우백화점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삼성 홈플러스라든가 기타 할인매장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 중순경에 부산역 광장에서 전국우수농수산물 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워놓은 상태네요.

전반적인 횟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참여할 단체든 농가든 품목이든 그것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체로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진 게 신선농산물 위주이고 그다음 관내에서 생산되어지는 가공농산물 내지는 축산물이 되어지는데 축산물 분은 다소 품질관리에 제약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매번 할때마다 참여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 삼성 홈플러스에 이벤트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함안 쌀브랜드단지에서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도 출품이 되어서 한번 참여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이걸 한번 챙겨서 그걸 출품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이중개폐기 지원이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7천만원 예산으로 3,000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숫자적으로 나눠보면 동당 23,000원 되는데 어떻게 지원할는지 몰라도 이것가지고 지원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대산면에서 출발해서 지난해, 금년, 3년차가 되어지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협 군지부에서 7400만원을 보태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7875만원 하면 총사업비는 2억22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90농가 중에서 30농가 시설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망 재배농가들이 거의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90농가 중 30농가라는 이것은 무슨 이야깁니까?

우리가 대형하우스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있는 농가가 약 90농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존 어떤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든 군비든 지원을 해가지고 양액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 되어졌다는 것은 파프리카 농가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파프리카 농가는 거의 양액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다릅니다. 새로운 수출품목으로서 각광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도입을 하는데 칼라피망이라고 하는 것하고 파프리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90농가는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90농가입니까?

아닙니다. 파프리카는 우리 관내에서 16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용 칼라피망 농가는 별개로 구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농가가 지금 있습니까?

금년도에 도입을 할 겁니다.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대형하우스라든지 있는 사람한테 할 겁니까, 아니면 완전 신규로 할 겁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수출을 하는 조건이 일정규모, 일정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입니다만 약 12농가 정도가 참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농가는 양액재배시설이 거의 되어졌는데 안되어진 농가가 약 4·5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3농가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 3농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형하우스는 있는데 양액재배시설쪽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이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안농업발전계획에 대하여 지도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존경하는 김갑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금일 제안하는 추경예산은 당면사항과 시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12억1758만7천원보다 2억1718만1천원이 증가한 14억34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관리비는 기정예산 11억2118만7천원보다 1억6264만6천원이 증가된 12억83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36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기본급이 299만3천원으로 이것은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340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수당과 기술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금액이 인상되거나 가족수가 증가됨에 따른 추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770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의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증액 발생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896만4천원은 300일짜리 단순노무직이 3명 있고 그다음 청소인부 2명 등의 기본급과 수당 등의 증감이 발생되어서 1896만4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261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비 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현재의 계산상으로 해가지고 1만2천원을 감액시킨 사항이고 경상경비는 당초예산 3억3741만2천원보다 863만원이 증가된 3억4604만2천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1만원인데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이 1449만원, 일반운영비가 25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특별전에 필요한 도록제작비라든지 학술대회 책자를 발간하는데 2300만원, 박물관 대학강사료에 2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행사지원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1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2억3100만원보다 9035만원이 증가된 3억21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420만원은 예산절감분으로 감액시켰고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축구연수원 보강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9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분 45만원을 감액시켰고 저희들은 인조구장과 사계절잔디구장과 맨땅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앰프시설이 없어 이용에 불편해서 각각 1개씩 설치하는 뜻으로 해서 3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군민문화스포츠센터에 있는 헬스장내에 헬스장비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역시 군민문화스포츠센터내에 있는 수영장은 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 인력으로 청소하기가 불가능해서 청소로봇을 구입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영기자재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예산으로 기정예산 5640만원에 5553만5천원을 증액해서 1억119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경상경비내용중 업무추진비는 박물관대학과 학술대회 업무추진을 하는데 1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일반보상금은 17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절감분 24만원과 박물관대학 문화재시찰 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적지 답사를 각 기수마다 한4회씩 50명 해가지고 400명을 책정했고 입학식이라든지 수료식할 때에 다과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발표자 및 토론자 보상금으로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박물관 개관 1주년 행사겸 해서 3.1운동사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연구비 4명에 대한 수당으로 800만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 수당 225만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중식대 형태의 보상금이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5150만원보다 3675만원이 증가된 882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3천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한 4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방호시설 및 사무실 보강공사에 3000만원, 박물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2만5천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예산중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문예회관건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부족한 사업비가 15억 정도 있어야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군민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군비가 7억 증가되고 기금 7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하고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29일경이 됩니다. 체육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한 내용을 불용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한테 소급해서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 세입을 처리하면서 군비로 세입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추경제안설명 보충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군민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4,000평 정도됩니다. 대공연장이 479석, 소공연장이 150석, 연회장, 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올 12월달에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10억으로 국비 20억, 도비 19억, 군비 7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업비는 95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19억, 군비 56억인데 저희들이 2001년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벽에 화강석 붙이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추경을 보고드리면서 사실상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해서 15억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경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4월경 아라제 행사에 맞춰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잠정적인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프로그램은 국내 우수 문화예술단체 등을 초청해서 분기 1회 정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군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체프로그램으로는 군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라든지 학예·학술발표라든지 도단위 각종 행사 등을 유치하고 청소년 문화행사등을 공연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연회행사를 유치해서 외부에 나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동시에 경비부담도 경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과 분재, 수석, 꽃꽂이 등 각종 전시분야라든지 작품활동을 적극 유치해서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군민문화스포츠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630평이 됩니다. 수영장은 25m짜리 5레인으로 되어있고 헬스장과 문화관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달에 해서 9월달로 되어있습니다만 한 7월말경 사업종료를 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총 43억이 소요됩니다. 체육진흥기금 30억, 군비 13억 해서 43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7월 24일 공사착공한 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영장 타일공사와 내부 마감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개장에 필요한 기본 장비와 비품을 구입하는데 한 5500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 때에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헬스장비를 11종 구입하는데 이것은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청소로봇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400톤의 물이 장착되는데 사람이 수영장을 청소하려면 물을 모두 빼고 매일, 한달 이렇게 해가지고 빼고 다시 물을 보충한 이후에 수영장 문을 열어야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일주일에 10분의 1씩 물이 자연수로 해가지고 흘러 넘치게 되어있습니다. 넘치면서 청소로봇을 사고자 하는 이유는 물을 절약하자는 차원입니다. 전체 물을 비우면 낭비가 많기 때문에 청소로봇을 이용해서 매일 밤 청소를 하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기자재도 10종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록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운영조례를 6월경에 상정을 해서 제정하겠습니다. 개장은 7월말 내지 8월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영장의 운영방향은 수영장과 헬스장 그러니까 1층, 2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3층은 저희들이 문화관람실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인터넷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1층과 2층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3층은 군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운영방안으로 1단계는 한시적으로 직영을 하겠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한 5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접 경영을 함으로 해서 수지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독립채산형태로 해서 군비 지원없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독립채산형태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군비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얼마의 규모를 해야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5개월동안 자체운영을 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분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민간수탁자를 공모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군민문화예술회관 이제는 더 이상 예산 추가소요가 없이 이것으로 완공을 하게 됩니까?

예, 이번 의회에서 15억만 승인해 주신다면 더 이상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7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억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체육진흥기금이 30억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참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보면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한 게 11월말 정도 되어서 작년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외 30억 중에서 올해 사실상 내려와야 될 돈이 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의 일부가 체육진흥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불용처리를 하기가 곤란하고 또 새로운 예산을 성립한다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되는 대로 주시오 해가지고 받은 것이 7억입니다. 사실상 보면 이 돈이 올해 내려와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받아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재원이 대체되고 기금이 깎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스포츠센터도 역시 이번에 여러 가지 기기를 구입하는 예산말고는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까?

이것은 확실히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93쪽에 있는 군민회관 건립비 부족분에 대해서 15억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하려면 자체프로그램하고 기획프로그램 등 많이 있는데 건물하는데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이 15억은 시설비로써 필요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 외부에 있는 기획팀을 초청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운영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결혼식이나 연회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다른 기자재들이…

부대시설은 이 15억 안에 다 되는데 부분상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주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적에 초청되어 오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합창단이 오면 저희들이 TV를 보면 높낮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발레나 무슨 공연을 하게되면 바닥에 대형무대에다가 고무판을 만드는 것 등 간소한 소품은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5억만 주시면 건물하고 내장부분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꾸 건물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다른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다음에 추가로 혹시 필요한 부분은 초청되는 기획팀에 따라 성향이 다르고 모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연주를 하게되면 악보걸이를 저희들이 소품으로 사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춤을 추거나 발레를 하게되면 고무판을 깔아야 되는 것하고 합창단이 오면 높낮이가 되어있는 소품 그런 것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이하의 소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5억이나 25억이 드는 거는 여기서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또 앞으로 15억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확실히 말씀하셨으니까…

예, 소품구입비를 제외하고 건물에 붙어있는 사업은 이 15억만 주신다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264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함안축구연수원시설 보강이라 해놓았는데 이건 뭘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한 3-4년 전에 연수원을 운동장 외곽에 경기장 형태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취약시설물로 관리하다 보니까 소방부서라든지 이런데 화재관계 때문에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지적하는 내용이 출입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출입문 보완을 시켜 달라는 내용하고 유도등이 법정처럼 그렇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등을 추가로 하고 그다음 화장실 안에 설치를 하고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샤워장도 좀 보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청소로봇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계장이 알아보니까 국내산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수입산을 사용하는데 7-8종류가 수영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000만원인데 7종류라면 상·중·하 어느 쪽입니까, 상?

예.

과장님 말씀에 사람이 하면 400톤의 물을 퍼내고 청소를 해야되고 로봇이 청소하면 물을 하나도 안 퍼내도 되는데 로봇이 하면 안에 있는 오염을 다 먹어치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머리카락, 때…

잠깐, 로봇관계에 대해서 사업소장이 설명이 곤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

로봇은 7-8종류가 있는데 금액이 15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됩니다. 탕 안에 있는 400톤의 물을 로봇이 청소하는 방법은 10시에 마치면 때라든지 이끼가 물에 보통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무반동 그러니까 안에 넣어놔면 받치면 계속 돕니다. 돌면서 안에 있는 머리카락, 때 등의 이물질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보통 5시에 오픈하게 되면 4시에 열을 올리는데 그때 와서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나면 물의 오염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청소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오염도를 측정하는 다른 기능은?

다른 것은 수영기자재 구입 500만원 해놓았는데 그 안에 오염도라든지 염소체크 등 별도 할 수 있습니다.

물 속에서 하기 때문에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차후에 구입할 때는 사양을 검토해서 가장 싸면서 기능이 좋고 효율적인 것을 구입하겠습니다.

칠원스포츠센터관계가 개장될 때 되는 것 같으면 소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수영은 안 시켜 주더라도 한번 데려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4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에 총 752만3천원을 감한 23억573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10% 1557만원을 감하고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위탁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17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예산 전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273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그것도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9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당초예산 3천만원이 계상되어있었습니다만 예산절감 10%에 해당하는 3백만원을 절감을 하고 국외여비에 풀여비가 당초 3천만원에서 지금 현재 2천만원 사용했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외 나가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를 하는데 거기 따른 인건비가 120만원 하고 조사원 8명에 대한 보험료6천원과 고용보험료 2만1천원을 해서 122만7천원을 이번에 도비로서 내시가 되어서 예산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에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작년도 예산편성액중에서 금년도에 결산을 하고나서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을 당초예산에 9억을 반납하려고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때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14억8569만원 정도를 전체적으로 반납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8569만원을 이번 1회추경때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도 당초에 4억을 반납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시 도비로서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 10억1732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6억1732만7천원을 반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33억581만4천원이 전체 당초예산액의 2.5%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으로서 다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4293만9천원을 활용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액의 1.8%인 28억6287만5천원을 예비비로서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이 기획감사실하고 의회사무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만 피곤한 게 아니고 실장님도 예산 제안설명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욱 같이 해오시면서 실장님이 느끼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 배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면 또 다음에 우리 회의록이 작성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적정한 예산 배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살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좀 심하게 말하자면 출혈을 하는 겁니다. 축구타운 조성이라는 이런 것도 다 되어있는 것을 파헤쳐서 거기다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렇게 군비를 펑펑 쏟아붓는데 그런 것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 한 개 사업을 한다면 군비가 근 100억 가까이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좀 더 눈을 돌려서 좀 더 어렵고 또 행정의 사각지대 이런 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편의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번에 읍면에 요구한 예산요구서를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 중에서 바로 천몇백만원, 이천만원 이런 정도만 투자가 되면 바로 그것이 주민들이 정말 그걸로 인해가지고 생산을 향상시키면서 소득도 향상되고 바로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모두 다 제외되고 대단위사업 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인기사업에는 계속해서 수십억씩 우리군 재정이 어려운데도 1년에 총 세수의 약 3분의 1이상이 한 사업에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것은 예산배분에서도 맞지않고 배분원칙에도 맞지않고 또 군정목표인 조화로운 지역개발이라는 여기에도 역행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좋다고 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 배분을 책임지고 잘 조화롭게 이루어나가서 균형개발을 이룩해야 되는데 그런 데 많은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도 위의 결재권자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시책이 바뀌고 이런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참 이런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정말 적절한 배분이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피부에 바로 닿고 하는 이런 읍면요구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이라고 하게되면 주민들의 오래된 소원입니다. 그 사업을 앞으로 많이 좀 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가야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축구스포츠타운 조성관계 이런 것에 또 군비가 막대하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에 군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이런 것이 제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습니다만 선거직은 한 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되면 인기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모든 행정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반성을 해볼 때 정말 인기쪽으로 많이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사업들이 정말 여러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좀 지양을 하시고 이제는 예산의 원칙 적재적소에 아주 필요한 예산이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하셔가지고 정말 군정목표인 조화로운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의 앞으로의 예산배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무원의 연배로서 많은 경험과 또 여기에 금년에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다소 공감을 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이루다보니까 물론 그 쪽에 많이 치우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우리 읍면의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그에 반해서 부족하다 이런 것도 다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우리 읍면에서 꼭 해야 될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기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짜 조화로운 그런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46쪽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설문서가 있습니다. 설문서를 해가지고 조사항목별로 항목이 전부 있는데 불과 인건비 해봤자 도비로서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12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인건비가 3만3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서 내용은 제가 일일이 체크를 안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수준 조사를 하면서 지금 군민들의 소득이 얼마쯤 되는가를 표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이 의식조사하고 소득이라는 것은 다르고 소득추계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때는 소득을 조사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쯤 된다는 것은 근사치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만불을 넘어서 2만불을 향해 뛰어가자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뛰어가든지 달려가든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회사무과소관

의회사무과장 이원차입니다. 의회사무과 2004년도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기정예산액 총 8억8122만4천원으로서 금회 추경시 절감 및 추경 편성액을 1883만2천원이 증가하여 추경 후 총예산액은 9억85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용에 있어서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이 개정되어서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없이 지급하는 정액지급 부분이 당초 1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28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있어서 일당이 21,400원에서 22,400원으로 천원 증액됨에 따라 부족액 17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전산입력 및 대사인부임으로 6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17만원, 국내여비에서 190만원을 역시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6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고 수리가 불가한 특별위원회실 앰프교체비로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기록 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2004년 3월 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의정활동비 부족액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사과내 의장차나 또 2호차가 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거의 내구연한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를 구입할 때는 우리 의사과에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바로 합니까?

그건 재무과를 통해서 차량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걸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특히 단체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봉고차를 구입하는 쪽이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별도로 놔두고 우선 의장차가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 차도 아마 금년말 10월인가 이 쯤 되어서 바꿀 모양이던데 우리 차가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재무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구입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 및 사업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2004년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