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2,300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부 2,300원 받습니다. 저희들 취사장 관리 인건비는 예산에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상근입니다.

정ㆍ현원 외 인원입니다.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승인되어서 채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채용했습니다.

국정홍보위원이라는 제도가 있다가 작년연말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 홍보위원으로 각 시ㆍ도에 몇 명씩 위촉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감사관계법률을 제정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구는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냐 해서 의회에 두는 방법이 있고 했는데 결국 국가기관으로 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장에 두되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사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입법예고가 안된 것은 그러한 독립기구를 어디에 두는 것이냐, 독립성을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입법예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 한두 가지를 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해서 소속에 두되 ― 현재 검토하고 있는 1안입니다 ― 직무에는 독립성을 갖도록 하자 그런 안이고요. 감사관 자리는 개방직으로 해서 공무원 또는 일정한 수준에 달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2년내지 3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한 것을 이것도 핵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이 나온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공개하자. 그런다면 직속기관, 소속기관장, 자치단체장에 놔둔 것을 자기 기관이 감사해서 자기가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독립성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 중복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이나 중앙감사랄지 이런데서 감사원에서는 회계감사만 하고 일상감사는 안 하는 것으로 벌써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경우 한번만 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334억 9,9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8,318억 3,100만원보다 1,016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6,026억 8,300만원보다 363억 8,000만원이 증액된 6,390억 6,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거래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건축물 용적률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된 신축건축물의 준공시기가 도래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다소 증가됨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액 2,271억 5,900만원보다 289억 7,400만원을 증액한 2,56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중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이 지난해 사업분 법인세의 증가와 신용카드의 상용화로 징수액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720억 8,400만원보다 31억 3,700만원을 증액한 75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총 보유대수가 증가된 반면 차령이 오래된 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액이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 예산액 502억 9,600만원보다 19억원을 감액한 48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세는 로또복권 발매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스크린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마투표권 발매금액이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어 올해 당초 예산액 100억원보다 30억원 감액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대 등의 보전을 위해 금년 2월 24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행세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고 금년 당초예산액 357억 8,000만원보다 91억 6,900만원이 증액된 44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48억 3,600만원보다 65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99억 6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당초예산액 555억원 보다 272억 1,000만원이 증액된 82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시도백업센터 장비 보강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기금전입으로 올해 당초예산액 100만원보다 300억원을 증액하여 30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상무3지구 지형도 제작 및 시설물 DB화에 따른 일반부담금 증가로 올해 당초예산액 2억 9,200만원 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자치복권 수입 등 기타잡수입증가로 올해 당초예산액 3,200만원보다 77억 8,500만원이 증액된 7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정보화 기반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1,353억원보다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35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92억 7,300만원이며 기정예산 2,828억 6,900만원보다 6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주요현황도 제작비 1,8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0억원, 광주ㆍ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지원 1억 1,600만원, 학술용역비 2억 9,500만원, 자치정보화 조합 분담금 2억 1,800만원, 상무지구 지형도 제작 및 시설물 DB화 7,200만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2억원등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 추가세입과 2003년도 지방세교부금 정산에 따른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28억 4,200만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5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456억원으로 기정 예산 375억원보다 81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2003년 결산 이월금을 조정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공채매출 상환 원리금으로 6억원, 평동산단 2차조성 융자금 50억원과 융자대기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8종, 819억원으로 이중 기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보유자금을 예산부서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중 택지개발특별회계에 기 융자중인 자금 300억원을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재융자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기획관리실이 시정의 기획, 조정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징수된 것이 92억 목표했는데 91억원 들어왔습니다.

92억원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레저세를 130억원을 잡아서…….

결산추경 때.

알겠습니다.

월, 600만원씩 9개월분, 연 600만원.

연 600만원입니다. 국장급이 연 600만원인데 문화수도추진단은 4월 발족했기 때문에 9개월 것, 9/12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력분과위원회라고 RIS광주ㆍ전남지역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분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했는데 인력분과 위원 분들이 각 대학의 기획처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몇명되는데 각 대학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대학을 뺐습니다. 신청한 대학을 빼다보니 인력분과위원가지고는 도저히 평가할수없어서 신청대상이 아닌 과기원하고 행정하고 행정의 과장들도 포함되어 있고 NGO단체, 언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상공회의소, 교육청, 이런 분들이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서 대형은 열 사람, 중형은 아홉 사람, 소형은 열한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은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됩니다. 1차적으로 지역에서 상ㆍ중ㆍ하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상은 50%, 총 신청사업의, 중은 30%, 하는 20%로 올려라해서 중앙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 지방의 평가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정확하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상같은 경우는 20%내외, 소형사업은 8%, 10% 이렇습니다. 여기서 올렸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시 각 시ㆍ도의 위원들을 추천받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시 편성해서 수십명을 편성해서 최종 다시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6건 중에서 몇 건이나 채택이 될 것이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대형 2개, 중형…….

예.

예.

대형 신청이 4개, 중형 5개, 나머지 소형입니다. 그 중에서 대형이, 상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4개중에서 2개가 상을 받았구요. 중형은 총 8개에서 상을 4개 받았고, 소형은 12개에서 7개 받아서 지역평가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지방비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형 10%, 중형은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할당될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중형하고 대형만 지원하는데 총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정확히 산정합니다. 그런데 광주ㆍ전남에 몇 개가 대형으로 지정되고 몇 개가 중형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적은 없지만 대략 추정해 본 결과 우리시 쪽에 있는 대학에 약 170억원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형 2개, 중형 2개 정도 예상합니다. 대형 2개해서 8억 5,000만원, 중형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약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11억원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에 바로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 개가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20억원까지는 아닐 것이고 11억원에서 12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언 설명드리면 국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대형투자비 시비가 결정되는데 국비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컨대 170억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대형투자비는 10억원에서 11억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중형은 5%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제도가 변화됨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화수도 육성하고 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중앙부처의 한도액을 주어서 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부처 관련 시ㆍ도 예산신청을 받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는 문화수도 같은 큰 예산이 그 한도액에 들어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수도나 광산업 같은 특별한 경우는 한도액에서 제외를 시켜달라, 별개로 취급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얼마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광주 오셨을 때도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 광주문화수도예산은 별개로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오고 있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하고 특히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앞장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은 써줘야 합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고치시면.

배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인허가에 대한 업무가 구청장에 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쇄,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새로 생겼는데 일부는 구청장이 하고 있고…….

아닙니다. 유사석유제품금지에 대한 일부가 기존의 구청장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새로 하는 것을 조항을 줬습니다. 구청장이 하고 시장이 하고 이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권한 준 것을 이왕 하고 있는 구청장에 재위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임.

기존 석유판매업에 대한 권한 중에서 변경등록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등록취소, 영업정지 명령, 과징금의 부과징수, 보고 명령 및 출입검사,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가 시ㆍ군ㆍ구 업무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기는 것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운송, 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 판매소, 저장시설의 폐쇄,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이런 것을 행정대집행권한까지를 시장한테 줬습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아니고요. 기존의 석유사업법에 대해서 업무가 구청장한테 있는데 추가해서 아까 일부 읽어드린 분야가 새로운 업무로 시장한테 생겼습니다.

이번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그런 업무들을 구청에서 해 왔는데 아까 철거, 폐쇄하려면 조사해야하니까 조사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 아닙니까? 조례상에만 있었던…….

그게 아니고 신설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사휘발유에 대한 폐쇄, 철거명령권한이 없었습니다. 철거명령권한을 시ㆍ도지사한테 준 것이란 말입니다.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기존에 변경, 수리 신고, 영업정지명령 이런 것을 구청장이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추가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쳤으므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