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만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24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31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인력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우리 공무원정원 총수를 679명에서 687명으로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79명에서 6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2명에서 67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내용은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양과 지방분권 발생으로 인한 기획실에 1명을 보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신고, 지도 단속업무의 증가로 위생과에 1명을 보강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수질오염 중량관리제 시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업무 등 신규업무의 발생에 따라 환경관리과에 2명을 보강하며, 공원관리 및 조성, 완충녹지정비,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등 업무증가에 따라 도시관리과에 1명을 보강하며, 동사무소, 경로당신축 등 건축공사증가 및 재개발, 재건축 업무량 증가에 따른 건축주택과에 2명을 보강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동의 정원에 비해 민원업무가 많은 내당4동에 1명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원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구의회 내무위원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금번 5월24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내당4동에 행정8급이 1명 증원됩니까?

아닙니다. 기능직 한명, 행정직 중에도 기능공무원 1명.

기능공무원. 그러면 민원이 다른 동보다 좀 많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내당1동에 보면 금융기관이 많아서.

내당1동이라고 했습니까?

내당4동인데,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업무량을 조사해서 하나 증원해 줬는데, 내당4동도 동은 내당1동보다 크면서 거기도 금융기관이 있고 이래서 민원을 조사해보니까, 1명을 증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전에부터 있어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많다고 하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민원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건수 이런 걸로. 지금은 보면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가깝고 그런 동사무소에서 많이 발급된, 전에부터 거론이 됐어요. 그렇다고 거론된다고 바로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또 이 기회에 이걸 한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5월24일 준칙 안이 하달되어 긴급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현직이나 퇴직 후에도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수립과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개인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폐지하고, 토요일휴무제를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 실시하고,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즉,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는 1시간 단축하던 것을 없애고, 연중 근무시간을 9시에서 18시로 하고, 토요일은 종무시간이 13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휴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6년1월1일부터는 공무원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1일 내지 2일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핵가족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5월31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보장되는 엄수조항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법령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복무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 임용받을 때 복무에 대한 선서를 받아놓거든요. 그걸로만 갈음했었는데, 지금은 복무조례에 비밀엄수에 대한 것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모든 행정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시켰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처벌규정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정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비밀엄수 누설을 했을 때는 경중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심한 경우는 파면도 할 수 있고, 경중에 따라서 견책도 줄 수 있고, 또 감봉도 줄 수 있고, 그것은 징계양정 규정에는 있습니다만, 비밀누설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위을 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예. 견책 주고.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의 변화, 다시 말하면 토요일휴무라든지 연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정했는 것으로 취지가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사실 복무조례중에 비밀엄수에 대한 것을 신설하고, 또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를 23일까지, 최고 23일이었는데, 근무년수에 따라서 1일 내지 2일씩.

실제로 이 비밀엄수 부분은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그렇게 지켜져왔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건 복무선서할 때 비밀엄수를 준수하고 그런거는 있습니다. 있어도 이번에 복무조례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공무원이 국가직이다, 지방직이다, 공익에 근무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제한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요즘 공무원도 공무원 노조가 결성이 되고, 공무원도 노동자다 라는 그런 사회인식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것들도 재량을 좀 많이 주고, 그 대신 본래의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담당부서에서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복지후생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가가 토요휴무제가 되니까 1일씩 줄인 것이지요?

예. 연수가 많은 사람은 2일 줄였습니다. 당초 3년 이상 6년 미만은 4일에서 3일 줄이고, 6년 이상은 23일인데 21일로 이틀 줄였습니다.

좀 더 줄이면 어떻습니까? 하루나 이틀.

하루 이틀 더 줄이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전부 다 범정부차원에서.

그리고 배우자 출산할 때 지금은 1일인데 3일로.

3일로 더 연장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져보면 연가일수나 출산배우자 이틀 했는거나 거의, 1일 하루가지고는 안된다 이래서.

출산 아니고 상을 당한다 이럴 때는.

경조사는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휴가로 정해져있고 출산배우자는.

3일 잡은건 기준을 대략 어떻게 해서 3일 잡았습니까?

그거는 출산하는데 하루만에, 병원에서 출산해 오면 이틀간은 집에서 좀 도와줘야 안되겠나 해서 3일로 해놨습니다.

그거를 한 5일 하지요? 하루 더 줘도 안되겠나?

이거는 전부다 전국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만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3일도 많다.

하루만에는 병원에서 출산해서 나오는 것 밖에 없거든요.

연가 한 이틀하면.

연가는 자기가 안가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요새 출산도 많이 안하잖아요? 하나 둘밖에 안낳잖아요. 이것도 예를들어서 한사람씩 더 낳으면 더 해주던지, 둘까지는 3일 하고, 셋부터는 한 1주일 주던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지요.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3일.

왜냐하면 출산장려, 생육하고 해야 안됩니까. 너무 지금 결혼도 안하고 이러니까, 결혼해도 애를 하나 둘밖에 안 낳는데. 그것도 한번 구분을 해보지요. 한 사람 낳을 때는 3일이고, 두 사람 낳을 때는 5일이고, 세 사람 낳을 때는 1주일이고 이렇게.

그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대다수가 3일로 이렇게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