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이 5월 22일,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29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3,330만원보다 2,156만원이 증가한 1억 5,486만원이며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농협광주지역본부 워크샵 등 생활관 사용료로 징수한 500만원과 중견간부양성과정 등이 추가되어 입금될 급식비 1,6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6,821만원보다 1억 2,606만원을 증액한 28억 9,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증액은 1억 50만원으로 일용인부 지급단가 변경 및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승인된 취사관리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868만원, 이에 따른 후생관 취사인부 2명분에 대하여 일시 사역인부임 1,5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ㆍ숙직수당 인상과 중견간부양성과정 추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8,7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증액은 2,556만원으로 중견간부양성과정 등 추가 발생에 따른 교육생 급식재료비 1,656만원, 워터링 펌프 및 브로워 교체 보수비 300만원, 정문수위실 에어컨디셔너 교체 150만원, 교육생위생관리를 위한 후생관 물품구입 300만원,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사물함 구입 15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및 정원외상근 인력으로 승인된 취사관리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추가발생에 따른 소요비용 중 교육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김귀만 공무원교육원장님 추경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을 검토해보니까 평상시에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 100%이상 인상된 것도 있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농협광주지역본부에서 워크샵을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몇 명이 며칠간 했습니까?

5월말까지 징수한 추가사용료가 500만원입니다. 농협광주지역본부에서 2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200명이 워크샵 사용하는데…….

2월 6일부터 언제까지요? 2월 6일부터 5일까지 말도 아닌데…….

2월 6일과 7일 이틀간 200명이 180만원이 들어왔고, 청주대학교 축구부에서 4월 19일부터 19일까지 30명이 생활관을 사용했는데 126만 9천원, 또 유니버시아드 축구대표 전지훈련이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30명이 사용하는데 45만 9천원, 대구교육생이 3월 8일부터 12일까지 10명이 6만 5천원, 생활관 사용료가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이 47만원, 운동장이 11회 98만 4천원, 이렇게 5월말까지 징수액이 500만원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입 예산 보고할 때 상세하게 하면 좋을텐데 업무량도 많지 않은데 몰아서 500만원 이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농협지역본부에서 한달 이상 정규적으로 교육한 것으로 착각했거든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급식비는 아직 입금 안 되었습니까? 내용을 보면 “생활관 사용료 징수한 500만원과 앞으로 추가 입금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650만원 식비는 상당히 큰 돈인데 입금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생급식훈련비는 앞으로 교육과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교육생이 들어오면 추가로 수입될 금액입니다. 작년 본예산이 교육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육계획을 6월부터 수립해서 본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확정해서 본 예산 계상되기 전에 확정해서 본예산 계상할 때 각종경비랄지 세입을 확정지으려고 변경해서 금년도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청주대나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예.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금년 급식비를 다 사용했겠는데요.

생활관이랄지 수입된 부분은 갑자기 소요가 발생해서 세입이 되어 있었는데 연말까지 방치할 수 없어서 세입에 계상해서 사용토록 잡았던 것이고요. 급식비는 앞으로 들어올 것을 전망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서를 보더라도 간단명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재구입 2,300만원, 생활관 침구류 구입 400만원, 기존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추가로 한 것입니까? 추경에 새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한 것이에요?

예.

그 전에는 중앙에서 중견간부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중앙에서 했던 것보다 더 낫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지난 연말에 지방으로 이양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금년도 교육을 시작할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가져다 그대로 적용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가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해 보고 나서 개선할 부분, 보완할 부분,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사는 지방강사를 쓰시는가요?

예. 주로 행정학이랄지 헌법 학문적 분야는 대학교수들로 강의를 전담토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원 강사님들이 하시고요?

나머지 분야도 주로 대학교수들, 사회저명인사들, 교양이나 오락프로그램은 그쪽의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하더라도 질 좋은 교육이 되어야 하고, 서울에서보다 교육이 보람있었다, 바람직했다라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큰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요, 227페이지. 에어컨디셔너 정문 수위실에 한다는데 작년을 생각하면 작년에 기 수위실 에어컨을 바꿔야겠다든지 새로 구입해야겠다든지 이것이 되었을텐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에어컨이 정문에 있는 것이 90년 7월에 구입했습니다. 금년 7월에 대체승인이 났습니다. 본예산에 못 계상했고 승인된 후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한 것입니까?

작년 7월에 승인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7페이지 교육생급식재료 있지요. 1식당 단가가 중견간부양성과정 추가발생에 따른 교육생급식재료비인데 2,300원인데 2,300원은 실제 조리하는데 재료로 사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1식당 실제 단가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2,300원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교육생이 와서 자기부담으로 납부하지요? 거기는 얼마 납부합니까?

전부 2,300원 받습니다. 저희들 취사장 관리 인건비는 예산에서 지원되고…….

다른 인건비나 모든 관리비는 따로 주기 때문에 재료비만 가지고 원가 그대로 받는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중견간부양성 교육과정에서 강사수당이 5,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나 합니까?

중견반 교육과정이 44주입니다.

1주에?

1주에 강사료가 12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몇 명인데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산출기초를 넣어서 시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000만원 많은 돈 아닙니까?

저희들이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강사는 기본이 1시간당 10만원이고 1시간 추가되면 5만원씩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강사는 시간당 7만원, 기타강사 5만원 이렇게.

기본 7만원, 초과는?

1시간 초과할 때 마다 3만원, 기타강사는 기본 5만원, 추가 2만원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소요가 많습니다. 교과과목이 96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들으려면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들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요?

강사수당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원내 교수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또 원내 교수요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 있거든요. 교재 연구수당만 주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견간부들 교육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교육여비만 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저희들 받는 것은 식비만 받습니다.

강사 몇 분이라구요?

강사수는 파악이 안 되었고, 전체 과목수가 각종 연구논문 지도교수까지 포함해서 102과목에 1,507시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후생관 취사인부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이 삭감 추경에 되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세입에 교육훈련 급식비가 1,656만원이 잡혀 있고 여기는 순수하게 앞으로 교육생으로부터 받는 급식비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은 세출에도 보면 전액 재료비로 부담되기 때문에 후생관 취사인부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인부들이 실비를 제공한 식사제공이라고 봐야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왜 추경에 1,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취사인부가 5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부 2명을 300일짜리 정원외 상용인력으로 승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배경이 일시사역인부는 예산편성지침에 1달 미만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수시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일시사역인부로 예산과목이 바꿔짐에 따라서 식당 인부를 일시 사역인부로 두게된다면 한 달마다 교체해야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명을 300일짜리 상용, 연중 계속 쓸 수 있도록 금년에 2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2명은 계속 상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교체해서 보조인부로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기존의 인부를 활용한 것이 아니고 세사람을…….

수시로 교체 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체한 인부 임금은 여기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수시로 쓸 수 있는 인부 5명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300일 상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일짜리 일용인부로 예산을 세우고 2명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예산서로 보면 그 동안 후생관 취사인부가 너무 많이 고용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1,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아까 대체인부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왔어야 하지않냐 이 말입니다.

2명은 일용인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사관리요원 2명이 2만 5,820원 곱하기 2명, 255일,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갑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운동장 등 시설 사용료로 기타사용료 500만원을 증 시켰는데 농협에서 생활관 등을 시설사용료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인조잔디구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월말까지 운동장이 총 11번의 98만 4천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완공되었습니까?

금년 4월에 됐습니다.

4월에 완공되어서 5월에 몇 번 있었다구요?

11번에 98만 4천원.

그러면 1회에 얼마씩 부과합니까?

사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8만 2천원정도 계산됩니다.

1시간당 8만 2천원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1회사용…….

반나절.

한나절에?

보통 4시간 기준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방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까? 기관이나 단체에만 한정하고 있습니까?

사용신청이 쇄도해서 예약이 한달 반, 두 달 전에 예약이 되어야 합니다. 주로 축구동호인한테 대여하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일반인한테 주게될 경우 관리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히 담배를 피운달지하면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토록 함으로써 관리도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고 수명도 오래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오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4시간 기준에 8만 2천원에 대여를 해주니까 월드컵보조경기장이나 이런데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보도록 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시설사용료로 2004년 본예산때 얼마 계상했던가요?

기정예산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4월 준공이전까지는 한 번도 대여를 못했으니까 운동장 대여비는 없었습니까?

공사중이었습니다.

500만원이란게 운동장만 사용하는 시설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운동장 등 시설사용료입니까?

전체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증한 것은 이미 농협 광주지역본부 워크샵 등 생활관 사용료로 500만원 징수한 부분만 추가로 증액 시켜놨잖아요. 제가 보기에 어차피 인조잔디구장이 완공이 되어서 예약이 한 두달 밀릴 정도로 대여상황이 많게되고, 5월 한 달 동안만 98만 4천원정도가 운동장시설사용료로 징수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해서 세입분야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옳으신 지적인데 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생활관이나 이런데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운동장 대관기준이 땅값 이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하면서 7억 8,800만원정도 예산 투여가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 10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사용료에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자료를 준비중에 있거든요. 개정이 된다면 포함해서 추계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얼마?

8,800만원.

그 부분 조례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하니 예산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취지에 맞다. 그렇게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에 반영했다가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이 되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정도는 미리 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위원님들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최현주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억 790만원보다 4,930만원이 증액된 10억 5,730만원으로 2004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에 따른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 제수당 인상분과 금년도 3월 12일자로 신규채용된 홍보관 안내원 인부임 등 5,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정홍보처에서 위촉, 운영 중이던 국민홍보위원제도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의 국민홍보위원 활동지원금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종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인상됨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었는데 공보관실은 특히 홍보관 안내원을 신규 채용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대비해서 상당부분 증액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 인상분 2,500만원정도 인정되지만 홍보관 안내원은 당초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원이라고 봐지는데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예측해서 올 본예산에 세워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사전에 채용을 추경 끝나고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사전에 구두로는 어느 정도 양해하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층 로비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두 분이 매일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홍보관 입구에 근무 자리가 있습니다. 평일날은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토요일은 한 사람만 근무하구요. 일요일날은 단체로 학생들이나 유치원 단체신청이 있을 경우는 나와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말로 확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요구하고, 본예산에 요구 안하면 추경이라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홍보관 안내원 두 사람 신규채용 했다고 하는데 상근인부임입니까? 300일이면 상근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입니까? 300일이면 상근 아닙니까?

상근입니다.

그러면 전체 광주시 정ㆍ현원에 들어있는 인원이지요?

정ㆍ현원 외 인원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바로 할 수 없지요. 정ㆍ현원에서 다른 부서 감해서 공보실 홍보관으로 왔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들어가 있으면 다른 데 예산에서 그만큼 감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승인되어서 채용한 것입니다.

상근 인부 같으면 매년 그대로 사용해야겠구만요. 일용이 아니니까요.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채용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17만 5천원 감액 조치했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국정홍보위원이라는 제도가 있다가 작년연말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 홍보위원으로 각 시ㆍ도에 몇 명씩 위촉해서…….

민간인 실비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감되어서 예산도 감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이 얼마에서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일용인부임은 매년 연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오른 것이 기자실 근무 여직원 2명은 일당 2만 2,240원에서 2만 5,820원이 1,580원이 올랐습니다. 방송모니터요원은, 속기요원은 2만 7,290원에서 2만 8,770원으로 약 1,480원이 올랐습니다. %는 6, 7%정도씩 인상된 것 같습니다.

인상된 것은 정부에서 인상된 것입니까, 여기서 인상된 것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 내에서 일용 인부간 조정은 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중에서 일용인부임들이 기자실 운영원, 속기원, 홍보관 안내원 새로 신규채용된 둘, 이런 정도인데 어느 사람이 가장 인부임 중에서 업무량으로 봐서 중요합니까?

업무량으로 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외적으로 기자실이나 모니터보다 홍보관 안내원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4만원이면…….

답변 먼저 해봐요.

중요도로 봐서는 일용인부임 책정된 대로 홍보요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 속기원이나 운영원보다는 홍보관실 안내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업무의 어려움이라든지, 홍보관 안내원은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하도록 외국인 영어 통역요원을 채용했습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공개모집해서 전형을 거쳐서 임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업무를 하는 것보다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방송속기원보다 현관 앞 안내원이 더 중요하다?

외국인들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홍보안내원들이 4억원씩 책정되어서 높은 임금이다, 그렇게 업무가 중요한 것인가, 다른 속기사들 보다. 그것을 묻고싶어서 물은 질의였구요. 그 사람들 내용을 보면 교통보조비, 주 수당 그런 것은 다 주게 되어 있지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계보조비도 주고?

예.

공보관실 일용인부임 중에서 홍보관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있거든요. 홍보관 안내원 근무복을 본예산에 피복비는 들어가서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필요한 건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관 개관을 3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관 설치계획이 작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인건비나 피복비까지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때 당시는 홍보관이 운영이 안 되고 새로 설치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측이 미흡했습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 지적과 동일하게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3회면 봄, 가을, 겨울에요?

여름, 봄ㆍ가을, 동절기, 하절기 춘추복해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광주시청을 방문하면 찾도록 관광코스화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외국인도 오면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복부터 단정하게 있어야할 위치입니다.

홍보관 안내원이 몇 개 국어를 합니까?

1개 국어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어 능통한.

영어통역자격증이 있나요?

영어회화 능력 있는 자로 해서 두 분이 전대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통역 가능합니다.

앞으로 광주시, 영어가 세계어라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에서 많이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어를 잘 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어야 맞지만, 가까운데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나라는 일본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영어를 하는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들을 일어까지도 기본적인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추가채용은 어렵기 때문에 일어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대영문과 나왔다하더라도 거기에서 특출하니 통역같은 시험을 봐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채용을 할 때 사람을 참고해서, 요즘 젊은 세대는 영어는 기본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들 세대하고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할 수 있지만 자격이 있다 하는 것하고 그냥 학과 나왔으니까 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직원들의 영어를 어느 정도 꼭 외국인 하고 안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오고할 때 교육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있으면 시청으로 봐서 일거양득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용된 분들 영어 능력까지는 점검도 못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공개전형해서 들어왔지만 영어 능통이 충분한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어까지 실력을 배양시켜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금년도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1억 3,358만 5천원보다 88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3,447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우리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1명에 대한 2004년도 일일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기본급 47만 4천원, 상여금 15만 8천원, 가산금 4만 7천원 등 총 88만 5천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내용은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행자위에서 여러 번 감사관님께 이야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집행기관은 보통 정기감사를 2년마다 각 기관에 1회하고 기타 부분감사, 기관감사, 목적감사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동일기관장 산하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 결산심사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전문성 문제, 감사나 조사 기법의 문제, 이런 것으로 봐서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감사가 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더구나 가시화되고 중앙과 지방의 업무 배분 등으로 자치사무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행정환경이 변화가 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행정의 능률성 제고, 이것이 감사의 기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우리 자방자치제도하고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감사제도, 거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를 두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독립된 감사기구를 도입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산하에 두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제가 지난번에 중앙에 건의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감사관계법률을 제정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구는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냐 해서 의회에 두는 방법이 있고 했는데 결국 국가기관으로 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장에 두되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사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입법예고가 안된 것은 그러한 독립기구를 어디에 두는 것이냐, 독립성을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입법예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이 생각하는 방향이 지금도 중앙 위주의 생각입니다. 왜 중앙위주의 생각인고 하니 자치단체장 산하에 두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 산하 사람들이 가서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별도 독립된 기구를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 산하에 차라리 두어야한다 그것입니다. 그런 건의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 산하에 두면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한두 가지를 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해서 소속에 두되 ― 현재 검토하고 있는 1안입니다 ― 직무에는 독립성을 갖도록 하자 그런 안이고요. 감사관 자리는 개방직으로 해서 공무원 또는 일정한 수준에 달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2년내지 3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한 것을 이것도 핵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이 나온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공개하자. 그런다면 직속기관, 소속기관장, 자치단체장에 놔둔 것을 자기 기관이 감사해서 자기가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독립성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 중복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이나 중앙감사랄지 이런데서 감사원에서는 회계감사만 하고 일상감사는 안 하는 것으로 벌써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경우 한번만 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행과정에서 해야할 문제고 제가 말한 것은 독립성유지 문제 그것을 하란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334억 9,9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8,318억 3,100만원보다 1,016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6,026억 8,300만원보다 363억 8,000만원이 증액된 6,390억 6,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거래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건축물 용적률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된 신축건축물의 준공시기가 도래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다소 증가됨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액 2,271억 5,900만원보다 289억 7,400만원을 증액한 2,56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중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이 지난해 사업분 법인세의 증가와 신용카드의 상용화로 징수액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720억 8,400만원보다 31억 3,700만원을 증액한 75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총 보유대수가 증가된 반면 차령이 오래된 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액이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 예산액 502억 9,600만원보다 19억원을 감액한 48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세는 로또복권 발매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스크린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마투표권 발매금액이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어 올해 당초 예산액 100억원보다 30억원 감액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대 등의 보전을 위해 금년 2월 24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행세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고 금년 당초예산액 357억 8,000만원보다 91억 6,900만원이 증액된 44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48억 3,600만원보다 65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99억 6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당초예산액 555억원 보다 272억 1,000만원이 증액된 82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시도백업센터 장비 보강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기금전입으로 올해 당초예산액 100만원보다 300억원을 증액하여 30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상무3지구 지형도 제작 및 시설물 DB화에 따른 일반부담금 증가로 올해 당초예산액 2억 9,200만원 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자치복권 수입 등 기타잡수입증가로 올해 당초예산액 3,200만원보다 77억 8,500만원이 증액된 7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정보화 기반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1,353억원보다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35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92억 7,300만원이며 기정예산 2,828억 6,900만원보다 6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주요현황도 제작비 1,8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0억원, 광주ㆍ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지원 1억 1,600만원, 학술용역비 2억 9,500만원, 자치정보화 조합 분담금 2억 1,800만원, 상무지구 지형도 제작 및 시설물 DB화 7,200만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2억원등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 추가세입과 2003년도 지방세교부금 정산에 따른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28억 4,200만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5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456억원으로 기정 예산 375억원보다 81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2003년 결산 이월금을 조정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공채매출 상환 원리금으로 6억원, 평동산단 2차조성 융자금 50억원과 융자대기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8종, 819억원으로 이중 기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보유자금을 예산부서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중 택지개발특별회계에 기 융자중인 자금 300억원을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재융자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기획관리실이 시정의 기획, 조정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1차 추경 예산을 보면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12.7%가 증액되었고 주민세 법인세할, 소득세할 등 각종 사업분 법인세 증가는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차령으로 인한 차등세로 적용하기 때문에 감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치복권수입금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3,200만원 예시를 해놨단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무려 77억 8,200만원이 내시된 것은 예측을 못했던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은 배당을 받지요? 각 시ㆍ도별로.

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전국자치복권은 복권발행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2004년도에 총 700억원을 시ㆍ도에 배정하고 각 참여하는 부처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1차분은 제2순환도로건설에 36억 7,900만원 활용할 계획이고, 하반기 41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업으로 77억 8,2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예측이 가능했다면 본예산에 내시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결정시기가…….

자치복권 발행한지 몇 년 됐습니까?

배분금액 산정이 저희들 한 것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배분기준이 균등배분…….

그건 하는데 본예산 내시와 추경내시가 너무 차등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이 로또복권이 생긴 이후로 금액이 급증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측을 로또복권 발행 이후로 자치복권이 판매가 안 될 것으로 알았다가 예측이 빚나간 것이지요.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까? 갑자기 추경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4월 1일 개정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배분계획이 되어서.

배분이야 금년연말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내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본예산에 3,200만원하고 추경에 갑자기 77억원이 되었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권 수익금은 매년 일정률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배분해주는 해도 있고 안 해 주는 해도 있고 전적으로 중앙에서 결정하다보니까 섣불리 많은 금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복권이 전국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해서 연도별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년 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년 배정을 안 하더라도 판매액에 대해서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자치복권 배분율에 대한 기준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가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을 소신있고 과감하게 잡아야만이 각종 주민 소규모사업들도 지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소신있는 세입예산을 펴주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추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사업에 다소의 영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예측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수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 왜 예산을 사장시키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는 추경에 세수목표를 대폭 증대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연말까지 경기가 안 좋으면 이 정도 금액이 100% 징수가 될는지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높게 잡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21페이지 레저세가 당초 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했는데 세입분야 30억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로또복권 발매로 인해서 스크린경마장이 안되어서 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 레저세가 당초 예산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작년에 징수된 것이 92억 목표했는데 91억원 들어왔습니다.

최종 예산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습니까?

92억원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잖아요.

당초에는 레저세를 130억원을 잡아서…….

1회 추경에 감시켰지요?

결산추경 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130억원이나 너무 많이 잡아서 40억원이 감되었는데 올해도 예상했어야지 100억원 잡아서 30억원 감시킨다면 어차피 행정은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정전체의 차질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세입원을 정확히 판단해서 차이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복권이 작년에는 발매금액 중에 어느 정도나 할당되었습니까? 몇%나. 작년 발행금액이 얼마인데 시 할당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세출에서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시정원로자문위원 해외비교견학 했는데 과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셨습니까?

예?

2003년도에도 민간인해외여비해서 시정원로자문위원 비교견학해서 사업이 없었냐?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분들 원로들을 해야겠다는 발상이 지난 달에 나온 것입니까?

작년에 기획을 해서 작년 추경예산 때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삭감하고 2004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안 되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사실 본 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무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착각을 해서 빠뜨렸습니다. 추경에 하다보니 대단히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선심성입니까? 시정에 필요한 것입니까?

시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몇 분을 생각하고 했습니까?

열세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그 동안 몇 차례 회의도 했었고,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 중에서도 우리시하고 관련있는 꽝저우시하고 청도시가 있습니다. 꽝저우시는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시이고 청도시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도시인데 그런 지역에 다른 분야 교류는 많이 되었는데 지도자급 원로들의 교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감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과 우리 시간에 많은 교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시정중요시책 용역해서 집중관리해서 기정보다 2억 9,500만원을 증해서 3억 3,500만원을 했는데 용역이 맡겨져 있습니까?

이 용역은 엄밀히 따지면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풀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준공영제 문제가 대두되었거든요. 최근에 대두되었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것을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시의 방침을 결정하겠다 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이미 몇 달 전에 회의가 개최되다 보니까 심의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풀에 확보를 해 놓고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때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안 섰네요?

그건 서있습니다.

용역을 한군데 줄 것입니까? 몇 군데 주실 것입니까?

그 용역의 성격에 맞는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의 해당 부서에서, 용역 자체를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풀로 확보해 놨다가 그 부서에 예산을 주면 그 쪽 부서에서 가장 적정한 용역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술용역하면 대개 학술적인 면이다 해서 교수를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아니고 집단에 주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연구기관에 줍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및 전시컨벤션센터사장 공개모집 신문공고해 졌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기용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선 집행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추천위 참석수당이라고 기재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하고 부족해서 앞으로 컨벤션사장 포함해서…….

여기 일반운영비 신문공고.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기 있는 것인데 부족해서…….

선집행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이 언제 그만 두셨습니까?

1월 14일자로 그만 두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설 수가 없었네요? 금년에 그만 두셨으니까.

예. 컨벤션센터 사장은 후보 추천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것이지요? 과년도에 컨벤션센터를 해서 사장을 금년도에 모집공고해서 선임하려고 계획이 있었지요? 금년에 새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컨벤션센터 사장은 금년에 결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이라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컨벤션센터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기 때문에 공무원이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하지만 건립한 후 운영하는 것을 공무원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공사를 설립하자 하는 것을, 공사로 할 것이냐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동안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그러면 공사를 설립하자해서 조례가 지난 번 회의 때 개정되었고 앞으로 공사사장을 공개모집해서 선정해야 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컨벤션센터는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할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만 있고 2차 추경하면 컨벤션센터사장 수당 나오겠네요?

여기 컨벤션센터사장도 같이 기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11명이어서 490만원이라 해서 상당히 많이 준다. 저명인사들이라 많이 주는가 생각했습니다.

도시공사, 컨벤션센터 2개 다 해당됩니다.

들어가야 맞지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밑에 보시면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몰라서 여쭙습니다. 600만원 곱하기 9개월 밑에 12, 한 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장 월 이렇게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9명이에요?

아닙니다. 12개월 중에서 3월달에 대한 3개월, 9개월……. 단장님한테…….

12분의 9란 이야기입니까? 지원단장님한테요? 단장님만 주고…….

기관업무추진비는 단장책임하에 기관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제 말은 600만원 월정액을 주는 것이냐 운영비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비면 단장이 혼자 받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기준액에 의해서…….

그러면 제 생각은 추진운영비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운영비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비로 하면 월정액으로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구성 금년 4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책임자한테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를 활성화시키거나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있는데 단장이면 국장급이거든요. 국장급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월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장님이 받는 것이지요?

단장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 업무와 관련해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 그 업무를, 단장이 출장 가고 없어서 썼다면 그 카드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정산서가 들어옵니까?

물론…….

세금계산서를, 쓴다든가 업무로 접대했다든가 할 때 영수증이…….

그렇습니다. 카드영수증이 첨부됩니다.

다 못쓰면 남기도 하겠네요?

못 쓸 정도로 많았으면 좋겠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료 왔습니까?

자치복권은 작년도에 24억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500억원정도.

500억원에서 24억원 받아서 우리시 수입은?

수입은 24억원입니다. 판매수입금에 따라서 비율로 행자부에서 배분해 주기 때문에.

당초예산 3,200만원은 뭡니까?

올해 예산에 세워진 것은 자치복권수입이 아니고 상무지구 수목판매대금 3,2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배분시기가 1, 2월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 서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3,200만원 섰잖아요.

그것은 자치복권 수입이 아니고 상무지구 수목판매대금 3,20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잡혔던 것입니다.

이건 자치복권이 아니고 상무지구 뭐라구요?

상무지구 수목판매대금입니다.

이건 오해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초 예산 내용이 추경내용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오해를 안 하지 당초 3,200만원 세웠다가 78억원 이렇게 되니 어느 의원이 지적 안 하겠습니까?

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셔서 해명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금년에 77억원이 몽땅 본 예산에 안서고 추경에만 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금년 발행금 얼마입니까? 목표액이.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수입금을 가지고 1조 3,015억원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배정 금액이 700억원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배분비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상반기, 하반기 36억하고 41억정도 배정되기 때문에 총 77억 8,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총 자치복권이 로또 복권으로…….로또복권을 포함시킵니까?

금년 4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로또하고 합쳐서 78억원을 추가로 배정 받았다는 그 뜻입니까?

그래 가지고 수익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로또가 언제 발행되었습니까?

2002년 12월부터 발행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상무지구 수목판매대금 표현해줬으면 여러 생각이 안 드는데 내용을 보면 제안설명서에도 로또 복권 발매이후에 경마장 발매금액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또 복권 발매가 2002년도인데 그 동안도 2003년, 2004년 경마장 수입이 괜찮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억원을 감액시킨 것입니까, 스크린 경마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 죄송합니다.

왜 감시킵니까? 작년에도 140억원 했다가 90몇억했으면 금년에도 목표를 100억원 잡아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예산서를 감시킨 것입니까? 세입에서.

세정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아까 강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결산이 2월에 이루어집니다. 예산편성은 작년 9월에 하기 때문에 결산을 보고 편성했으면 그러한 것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전망을 못했습니다. 금년 들어 온 것을 보니까 많이 차이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조정했습니다.

공직자들 순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지요. 예산을 짤 때는 신중히 짜고 해야지 작년에 100억원 가까이 있으면 금년에 목표를 더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지 추경때 3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작년에 결산추경 때 92억원으로 조정했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91억원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작년 목표액에 버금가게는 세입예산을 잡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마다 들어온 것을 비교하다 보니 액수가 차이 나게 감액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도 그런 추세로 조정한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 기획실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근무한다면 예산이 몇십억씩 오락가락 하겠습니까? 않지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경기침체라고 말씀하시면서 건축활성화로 인해서 다른 지방세는 세입이 잡아진 것 같은데 시에서는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실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활성화 대책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고 지역단위로 나누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세계경제, 유가 이런 것까지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예산을 가급적 조기 집행을 한다든지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 입장은 가지고 운영해줘야지 흘러가면 흘러가는대로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현재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예산 조기집행 해야겠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시를 운영합니까?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 누가 집행 못합니까? 다 하지요. 침체된 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 주요현황도 제작비를 추경에 1,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황도는 상황실하고 시장님실하고 양 부시장님실, 기획관리실장님 방에 우리 개발현황과 앞으로 미래 도시계획이 반영된 현황도가 있습니다. 구청사 것이 너무 낡고 오래된 것이어서 신청사 옮기면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특별한 상황이 많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작한 것이 구청사에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신문광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방관련 3대특별법안 신문광고인데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반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편적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각 시ㆍ도가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만, 선집행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신문광고라 그 때 당시 없어서 할 수 없이 작년도 예산이라든가 못 내고 올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집행했던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지난 연말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고 내용 볼 수 있습니까? (자료제시) 서울지역 신문에만 낸 것입니까?

여러 신문에 났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10개 중앙 일간지하고 7개 중앙일간 경제지에 냈습니다. 2면 5단으로 내서 각 시ㆍ도당 1,283만원을 부담하고 전체로 봐서는 1억 6,687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3개 시ㆍ도가 해당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구두로 동의 얻은바 없지요?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지난 것이라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결산추경 언제했습니까?

12월 17일인가요.

의결은 12월 17일 경에 했지만 편성은 11월중 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문제가 거론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못 넣었던 것입니다.

광고는 12월 1일인데.

12월 1일 이전에 의회에 정리추경 예산이 제출 되었거든요.

광고내기 전에 11월에 했더라도 추경이 12월 17일이라면 벌써 15일 전인데…….

의결은 12월 17일 되었지만 편성은 11월 20일경인가 그 때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설령 편성을 못했을지언정 사전에 이런 내용 구두로라도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1,300만원 돈을 집행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 긴급하면예결위에 이야기해서라도 넣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작년 정리추경에서 증액을 예결위에서 안 하기로 해서 단돈 10원도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한 후에 올리는 것도 옳은 일입니까?

아직 집행 못하고 외상으로 있는 격이지요.

집행했든 안 했든간에 지출해야할 돈 아니겠어요?

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

예산 임의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요. 12월 1일 신문광고 냈으면 사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입니까?

월, 600만원씩 9개월분, 연 600만원.

산출기초를 보면 9개월분 아니요. 5,400만원이어야, 600만원 해놔서 월 600만원씩 주냐 이 말입니다.

연 600만원입니다. 국장급이 연 600만원인데 문화수도추진단은 4월 발족했기 때문에 9개월 것, 9/12다 그 뜻입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지 않냐, 계수착오안인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30페이지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비 10억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26개 사업이 응모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심사가 끝났지요?

예.

심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심사한 사람은 누가 했습니까?

인력분과위원회라고 RIS광주ㆍ전남지역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분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했는데 인력분과 위원 분들이 각 대학의 기획처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몇명되는데 각 대학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대학을 뺐습니다. 신청한 대학을 빼다보니 인력분과위원가지고는 도저히 평가할수없어서 신청대상이 아닌 과기원하고 행정하고 행정의 과장들도 포함되어 있고 NGO단체, 언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상공회의소, 교육청, 이런 분들이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서 대형은 열 사람, 중형은 아홉 사람, 소형은 열한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은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됩니다. 1차적으로 지역에서 상ㆍ중ㆍ하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상은 50%, 총 신청사업의, 중은 30%, 하는 20%로 올려라해서 중앙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 지방의 평가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정확하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상같은 경우는 20%내외, 소형사업은 8%, 10% 이렇습니다. 여기서 올렸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시 각 시ㆍ도의 위원들을 추천받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시 편성해서 수십명을 편성해서 최종 다시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평가한 결과가 대ㆍ중ㆍ소 다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6건 중에서 몇 건이나 채택이 될 것이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대형 2개, 중형…….

우리가 신청한 것이 26개 사업을 전부 평가해서 전체 올린 것입니까?

예.

26개 사업을 전체 올렸어요?

예.

그 중에 대형이 몇 개입니까?

대형 신청이 4개, 중형 5개, 나머지 소형입니다. 그 중에서 대형이, 상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4개중에서 2개가 상을 받았구요. 중형은 총 8개에서 상을 4개 받았고, 소형은 12개에서 7개 받아서 지역평가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대형사업은 8억원을 지원하고 중형사업은 2억원을 지원하지요? 지방비에서.

지방비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형 10%, 중형은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할당될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중형하고 대형만 지원하는데 총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정확히 산정합니다. 그런데 광주ㆍ전남에 몇 개가 대형으로 지정되고 몇 개가 중형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적은 없지만 대략 추정해 본 결과 우리시 쪽에 있는 대학에 약 170억원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형 2개, 중형 2개 정도 예상합니다. 대형 2개해서 8억 5,000만원, 중형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약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11억원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면 국가지원은 170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17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교부금으로 줍니까?

대학에 바로 줍니다.

우리도 10억원을 바로 대학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 개가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10억원이 들어갈지 2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겠구만요.

20억원까지는 아닐 것이고 11억원에서 12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도 더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어난다면.

부언 설명드리면 국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대형투자비 시비가 결정되는데 국비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컨대 170억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대형투자비는 10억원에서 11억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비율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중형은 5%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시비 10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대형사업은 8억원 지원하고 중형 2억원, 소형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원한다면 26개 사업중에서 더 많은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시비부담이 늘어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오전에 김순례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주요시책용역비 당초에 4,000만원을 세웠을 때 계획이 무엇 무엇이었고 추가로 2억 9,500만원이면 3억 3,5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4,000만원을 어디다 한다는 것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풀용역비입니다. 갑자기 어떤 용역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4,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고 이번에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개발용역 1억 5,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구요. 그 다음 신청사 건설을 하고 났는데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 구상을 안 했었는데 신청사로 옮기고 나니까 이 방대한 자료를 역사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신청사건설기록지를 발간하는데 8,500만원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정평가지표를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개발용역을 위해서 6,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신청사 건설이 끝나고 나서 이 공사에 대한 기록에 남기고 싶다?

예. 역사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발간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신청사를 옮기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귀중한 자료들이 많고…….

대강 어떠 어떠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공사하는 과정, 이전할 때 여러 가지 기록물부터 시작해서 계획서 이런 것을 전부 포괄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도 포함되고, 문서자료도 포함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을 15억원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2억원 합해서 15억원입니다.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까지입니까?

총 40억원, 2007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누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누리사업에 교육부에 4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역단위에서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교육부에서 확정은 안 된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요구했던 것이 대형사업이 4건, 중형 8건, 소형 14건이었는데 지역에서 선정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은 4건 중에서 상 2개, 중 하나, 하 하나 받았구요. 중형은 8건 중에서 상 4개, 중 3개, 하 하나 이렇게 받았고, 소형은 12개, 상 7개, 중 5개 이렇게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채택은 언제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번 달 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정도 확정됩니까?

예.

그러면 6월 6일 확정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 대응투자비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누리사업이 교육부에서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측키로 대형 2개, 중형 2개 정도를 예측합니다. 원래는 50억원씩 되어 있거든요. 대형 2개만해도 10억원이 되거든요. 10억원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깎았습니다. 대학에 다시 제출하라고. 170억원 정도 올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대형 사업이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만 채택되어도 170억원중에서 100억원이 되어버리니까 대형이 하나가 빠질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안 되겠다 해서 축소를 해서 40억 내지 45억원으로 축소를 시켰거든요. 우리가 대형사업이 예측하기를 2개정도 되면 85억원정도됩니다. 거기에 10%자금이 8억 5,000만원, 중형이 원래는 35억까지 한도액인데 너무 많다고 해서 3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두 건으로 되면 60억원인데, 5%입니다.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 재원상 덜 편성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12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억원정도 예측을 해서 10억원반영하고 누리산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추경이 있을 때 마무리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지원비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아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이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볼 때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나 각 지역마다 지역혁신협의회들이 구축이 되었는데 국가차원의 지원이 운영비 시ㆍ도당 4,000만원씩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에서 처리하고 논의해야할 사항들로 볼 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시에서 각종 주재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7만원정도씩 지원하고 있고, 1시간이 넘으면 추가비용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차원의 지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일괄적으로 회의를 3시간을 하거나 4시간을 하더라도 5만원씩 똑같이 배분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여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역혁신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요구도 필요하겠지만 관련부처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시ㆍ도당 4,000만원씩해서 8,000만원이 내려오는데 아까 당초에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당장에 시ㆍ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해서 회의비 같은 것을 원래 7만원씩 줬던 것을 삭감하자 해서 5만원으로 자르고 자르고 해서 총 운영비 추정액이 2억 9,250만원정도 됩니다. 각 시ㆍ도당 1억 625만원씩 부담하도록 했는데 추경에 더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 제가 보기에는 초기연도라서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만약 국가에서 소극적이라면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에는 갑자기 기관에 부담이 어려워서 각 시ㆍ도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만, 2005년도는 6개 기관, 2006년도는 9개 기관이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이것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만, 최대한 시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가능한 국비가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반적 흐름이 지역발전문제를 주도적으로 협의해야할 기관이니까 그 지역 차원에서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그런 취지로 하는 모양인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해 주는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대응투자 하라고 해서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줘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너희 지역에 대한 일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할 업무니까 지역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차원의 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상당부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치단체지원금인데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재정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 51억 8,00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는데 상임위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 드린 내용인데 각종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면 내지는 면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세금 그런 법개정으로 인한 감면조치된 세액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위축시키고 있다. 당연히 국가가 보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노력을 당부를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갑니까?

세정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세정협의회도 있고 공식적인 문서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적 있습니다.

했는데 하고 말아버린 것입니까?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끼리 의견을 같이 해서 계속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건의하고 팔짱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될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치구에 이런 재정보전금을 51억원정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정부를 통해서 우리도 보전해 주라 요구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서 말한 자동차 면허세뿐만 아니라…….

감면세 많잖아요, 법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통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정부예산편성방식이 총액 배분에서 자율편성제도로 전환되지요. 예산편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는 기 확정된 중ㆍ장기계획, 이에 국비예산확보가 차질이 되지 않겠는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기 확정된 중ㆍ장기 계획내용과 여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총액배분에 따른 자율편성을 하라고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국비가 연도별로 얼마얼마 지원된다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 배분한데서, 가령 정부부처에서 과거 중장기 계획 확정된 그 예산은 그대로 지원해 주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제도가 변화됨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화수도 육성하고 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중앙부처의 한도액을 주어서 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부처 관련 시ㆍ도 예산신청을 받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는 문화수도 같은 큰 예산이 그 한도액에 들어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수도나 광산업 같은 특별한 경우는 한도액에서 제외를 시켜달라, 별개로 취급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얼마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광주 오셨을 때도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수도에 중앙부처가 총액을 배정해 주면 문화수도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광주에만 전액을 줄 수는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외조치를 해서 특별히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특별한 정부사업은 별도로 빼고 이것은 풀제에서 주는 데서 따로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 광주문화수도예산은 별개로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우리나라 발달 예산편성 제도를 보면 우리도 미국에서 발달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1961년에 일부 국방부 분야에서 실시했거든요. 실시를 했지만 사전준비라든가 도입에 따른 검토, 미국에서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1960년대니까 잘 몰라가지고 결국 실패하고 64년도에 중지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예산 자율편성제도 전환도 획기적인 새로운 사업이거든, 변화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가져올 큰 프로젝트 예산,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수도라든가 광산업 문제 이 예산은 별도로 하도록 강력한 촉구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예산관계라든지 광주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그 사업들은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는 전체적인 문제점 있는 큰 중ㆍ장기 계획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 내 주십시오.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오고 있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하고 특히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앞장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조가 필요하다면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이지요? 200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현금 이월액과 평동공단 2차 조성비에 대해서 50억원을 융자했고 융자대기자금으로 30억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은 평동공단을 입주한 기업을 상대로 융자해 준 것입니까?

2단계 조성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어디입니까?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산단은 정부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조성하는 단지입니다.

그러면 융자금 내용 파악할 수 없습니까?

조성사업 내용이요?

예. 이것은 전체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파악해서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98년에 기 융자했던 금액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으로 30억원입니까, 300억원입니까?

300억원입니다.

1차 500억원하고 추가로 300억원 더한다는 뜻입니까?

1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300억원 처음으로 …….

아니던데, 내용으로 보면. 그전에 안 했습니까?

택지개발에서 회수해서 저희들이 지하철특별회계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300억원을 회수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한다는 그 뜻인데.

특별회계 융자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다시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연 4.7%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시중금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잠깐, 조정합시다.

29페이지 광주광역시 주요현황도 1,800만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해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시정주요시책용역비가 3억원이 올라왔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용역비 1억 5,000만원, 신청사 건설 기록지 8,500만원, 또 시정평가자료 6,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공영제 1억 5,000만원은 그대로 인정하되 두 예산은 1,000만원정도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2억 9,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이것도 어차피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야할 사항이지만 아직 거치지 않았고 해서 그건 사전 인정해서 1억 5,000만원은 인정하고 신청사건설기록지 같은 것이나 시정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삭감하고 싶지만 기왕 올라왔으니까 8,500만원짜리를 7,000만원, 6,000만원짜리를 5,000만원, 1,000만원씩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주요현황도 제작은 아까 기획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구청사에 있던 현황판이 너무 오래되어서 도시계획자체가 그 동안 많이 변경되다보니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왕 구 건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해 왔는데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내용자체를 저쪽 구 건물에 있더라도 교체를 해야할 시기가 충분히 지났습니다. 기왕에 신청사로 이사갈 때 다시 제작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관련은 절차상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세건 용역 중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1억 5,000만원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정평가관련 용역도 시정평가위원회에서 신이섭 위원님도 위원님이십니다만,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개발해서 평가해야지 공무원이 상식적 수준에서 평가하냐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금년 중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평가다운 평가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신청사 건설기록지도 관련부서에서는 1억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삭감을 해서 8,500만원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용역과제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계실 것이고 위원님들 중에 시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때 가서도 이런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요구한 대로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신청사건설기록지 관계나 시정평가자료 용역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이번엔 완전히 둘 다 삭감합시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학술용역비에 따른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합니다.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억원 요구했는데 다음에 보면 5,000만원 삭감하면 5,000만원가지고 다 집행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명환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내용대로 삭감에 동의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하더라구요.

조례에 거기에서 먼저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서, 논의되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생략된 것이란 말입니다. 시내버스용역처럼 급박하게 생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시정평가관련 용역이다 신청사건립 기록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시가 1년에 용역 몇 번이나 한다고 이런 풀성 경비에 세 건을 올려서 하면 조례설치근거나 조례존립근거가 무력화된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방금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당시 기획관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용역비 기준을 산정하는 용역을 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비 지급기준도 어떤 건은 한 달에 800만원씩 주고, 어떤 건은 150만원씩 주고 제가 보기에는 학술용역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학문적 수준들이 있는 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격화된 용역비 산출기준은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계십니까? 이번 지적,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말씀은 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학술용역 업무의 합격이니 기법개발을 연구해 놨습니다. 합리적 관리기법을 의뢰해놨습니다. 공공기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문제는 아까 책임연구원이 얼마, 무슨 연구원 얼마 그건 다 정해져 있는데 수행기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행기관 책임연구원이 며칠동안 하는 작업량이냐, 산정하는데 용역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침이나 관리기법에 대해서 개발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성과가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기획관 이상택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관련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혁신, 분권, 균형발전의 3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 기획관리실에 공통으로 설치하는 혁신분권담당관 소요정원 11명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의 지속적인 확대조치로 인한 등록재산심사와 관리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관실에 설치되는 공직윤리팀의 정원 2명을 증원하고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구성운영조례가 공포ㆍ시행되어 정당별 대표의원실을 운영함에 따라 전담 지원인력 1명은 집행부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2,681명을 2,69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1,900명을 1,91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6명을 57명으로 총 13명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혁신분권담당관실 5급 이상 정원 4명의 한시만료기한을 부칙 제2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단계 조직개편과정에서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통상국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처리기관이 변경된 사무를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시장사무로 신설된 사무를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의 명칭변경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를 경제통상과로 변경하고 폐지된 기업지원과 소관 위임사무를 신설된 산업진흥과와 과학기술과의 위임사무로 규정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의 점포 개설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사무처리기관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석유사업법 개정에 의해 시장사무로 신설된 유사 석유제품 등의 제조에 대한 중지명령 등에 대한 사무를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등의 변경 (안 제2조) ∙공무원의총수:2,681명 ⇒ 2,694명(증 13명) ∙집행기관의정원:1,900명 ⇒ 1,912명(증12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56명 ⇒ 57명(증 1명)

관련 업무는 2007. 6. 30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여 한시기간을 명시하였으므로 5급 이상 4명뿐만 아니라 6급 이하 7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한시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04년 조직개편에 의하여 경제통상국에 두는 과의 명칭이 변경되고 분장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개정(법률 제7209호, 2004. 4. 23시행)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가 시장사무로 신설되었으나 민원인의 편익 증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으로 신설된 과학기술과 소관사무중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안 별표 2) 3. 검토의견

위임하는 사무 중 ㆍ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법률 제6959호, 2003. 7. 30)으로 대규모 점포개설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ㆍ석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7209호, 2004. 3. 22)으로 유사석유제품의제조ㆍ판매ㆍ운송ㆍ사용의 중지 등에 대한 사무가 시ㆍ도지사 사무로 신설되었으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반명환 위원입니다. 금년 1월중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관련업무를 성실히 추진한다는 뜻에서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관을 신설하고 있지요?

예.

담당관 직급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4급 밑에 누구누구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계입니까?

혁신기획팀, 분권이양팀, 균형발전팀 이렇습니다.

분권이양팀 행정직입니까?

분권담당관은 4급이고 혁신기획팀하고 분권이양팀은 행정 5급, 균형발전 팀은 행정하고 토목 5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권이양팀은 행정5급이지요. 그렇게 해서 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담당이 셋인데 균형발전팀이 행정 5급 또는 토목5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 밑에 모두 몇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세 사람이고요. 담당관 포함 4명입니다, 5급 이상은.

앞으로 혁신분권담당의 업무가 아주 중요한데 물론 기획팀도 중요하겠지만 분권이양을 한다는 팀이 한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요. 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3개 계란 말입니다. 그 밑에 팀당 혁신기획팀 네 명, 분권이양팀 세 명, 균형발전팀 세명 이렇습니다, 팀장 포함해서요. 모두 11명입니다.

그리고 보면 감사실 윤리담당 거기는 몇 급입니까?

공직윤리담당이 행정 5급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신설입니까?

신설된 계 단위입니다.

담당관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재산관리를 해 가겠다는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감사실 2명이 해왔습니다. 1개 계로 증원해서…….

계장 한 사람 신설해 주고…….

둘 더 들어가고 또 2명을 중앙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것은 자체 인력 중에서 보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총 5명이 됩니다.

TO는 세 개 주고 인원은 기존인원을 사용하라 그 뜻입니까? 그러면 5명이 해야겠네요.

예. 5명입니다.

5명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4명입니다. 신규 2명, 내부조정 2명, 신규증원은 행정5급 1명, 행정 6급 1명, 그리고 감사실 내부조정해서 전산6급 1, 기능직 1 해서 4명입니다.

두 사람이 관리한 것을 네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신고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주는 총 2,676명 중에서 690명이 재산등록을 해야되는 사람들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말이지요?

예.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던데 직원이 많구만요.

이것을 정부에서 강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상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급 이상으로 했다 특정분야 건축, 토목, 환경 등 이런 분야를 7급이상으로 했다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690명은 7급도 들어갑니까?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이고 특정분야 건축, 토목, 환경은 7급이상.

우리시도 그렇습니까?

예. 건축, 토목,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소방도 있고요.

주로 민원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7급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파악하느라 물었습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총수를 보면 13명 증원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13명 중에서 집행기관 정원 12명 중에 한시정원이 들어가지요?

11명이 한시정원입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의회직. 12명 아닌가요? 한시정원이 4명 아닌가요? 4급 1명, 5급 3명. 그렇게 하면 8명이 남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4명인데 자체인력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명 이외에 7명을, 7명도 한시기구가 없어지면서 같이 조정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총 11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12명. 하나는 어디서 왔어요? 제 이야기는 정원조정에서 13명을 총 증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집행기관 정원이 12명입니다. 의회 대표실 하나 증원한 것이고. 12명 중에 한시정원 4명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명도 한시정원이냐고?

말씀드렸듯이 혁신분권담당관은 담당관실 11명 총 정원이 한시조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5급 이상이기 때문에 4명이라고 했고 자체 조정인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7명인데 계장급 이상을 뺀 직원 7명인데 그 7명도 엄격한 의미에서 한시정원입니다. 기구가 3년 후 폐지되면 줄여야 하는 인원입니다, 11명이.

여기 혁신팀하고 분권이양팀하고 균형발전팀에서 네사람, 세사람, 세사람 팀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이 식구가 한시정원입니까?

3년간 한시정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원 속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12명속에 11명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법, 지방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시도 이러한 3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보강하기 위한 정원 증원인데 한시기구조정이 금년 지방으로 위임이 되더만요?

오늘 보도에 보니 나왔더라구요.

이제는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조직관리를 할 수 있고 한시기구 같은 것도 구태여 행자부에 승인 요청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시기한이 2007년 6월 30일까지인데 4급과 5급에만 한시기한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7급이하는 한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인지?

엄격한 의미는 전체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과장, 계장이 없어지니 밑에도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11명 전체를 한시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6급 이하 7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시로 위임이 된다면 별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모든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삽입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이의 없습니다. 부칙에 한시정원 해가지고 이 조례로 설치되는 혁신분권담당관실 정원 4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는 것을 정원 11명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시정원 4명만 되어 있고 6급이하 7명은 언급이 없으니까…….

내부조정인력이라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보완하고 수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명 수만 써주면 됩니다.

수를 쓰지 않고…….

부칙은 써줘야 합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고치시면.

한시정원이면 그만 두는거에요?

정원만 조정하는 것이니까.

총 정원만 명기되기 때문에 총수 증 13명 그것은 앞에, 위에 본문에 보면 포함,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요. 증원되는 것은 시험을 봐서 뽑을지 특별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채라고 보셔야지요.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구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 정원을 늘려놓으면 8급까지는 승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현재 인원이 승진해서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9급이하로 밑으로 내려가면 채워져야 하는데 구청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거든요. 인원은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인원 보충은 쉽게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원 13명이 한시기간이 혁신분권담당관이 폐지되더라도 사람은 남겠네요?

사람은 남지요. 늘어나지 않으면 과잉인력으로 당분간 관리할 수밖에 없지요.

다른 데로 배치해야지요.

배치할 수도 있고.

배치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한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조조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기구 늘리고, 기구 폐지시키고 사람은 남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동안 구조조정한 내용이 허무맹랑한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한 구청장의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유통산업발전의 개정에 따른 법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시장관장 사무를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이러한 명분아래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운송, 사용중지 이러한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무가 아닙니까?

기존의 인허가에 대한 업무가 구청장에 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쇄,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새로 생겼는데 일부는 구청장이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삭제하고…….

아닙니다. 유사석유제품금지에 대한 일부가 기존의 구청장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새로 하는 것을 조항을 줬습니다. 구청장이 하고 시장이 하고 이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권한 준 것을 이왕 하고 있는 구청장에 재위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임이 아니지요?

위임.

그러니까 과거에…….

기존 석유판매업에 대한 권한 중에서 변경등록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 등록취소, 영업정지 명령, 과징금의 부과징수, 보고 명령 및 출입검사,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가 시ㆍ군ㆍ구 업무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기는 것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운송, 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 판매소, 저장시설의 폐쇄,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이런 것을 행정대집행권한까지를 시장한테 줬습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과거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 이번에 구청장이 새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기존의 석유사업법에 대해서 업무가 구청장한테 있는데 추가해서 아까 일부 읽어드린 분야가 새로운 업무로 시장한테 생겼습니다.

과거에 것은 그렇고.

이번에 생겼단 말입니다.

이번에 생긴 석유사업법 거기에는 시ㆍ도지사한테 사무가 신설되었으나 행정편의나 능률상 시ㆍ도지사가 하는 것 보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 낫다 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물어보려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위임을 하면서 사무만 위임하지 말고 여기에 따른 임할 사람도 줘야지요. 사람과 예산을 같이 주라 이말입니다. 구청에다가 업무만 시에서 행정능률 향상시킨다고 해서 전부 위임시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석유사업 판매나 단속은 전문적인 것입니다. 시가 전문적인 인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도 구청에 나누어주고 예산도 주고 그래야 구청이 일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구청장한테 일만 보내고 능률향상을 위해서 한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과 인력도 같이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그런 업무들을 구청에서 해 왔는데 아까 철거, 폐쇄하려면 조사해야하니까 조사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인력, 만약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없다면 돌아다녀야 하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시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산문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신설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사휘발유에 대한 폐쇄, 철거명령권한이 없었습니다. 철거명령권한을 시ㆍ도지사한테 준 것이란 말입니다.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기존에 변경, 수리 신고, 영업정지명령 이런 것을 구청장이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추가된 것입니다.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의 한시기간과 같이 하기 위해서 안 제2항 중 4명을 11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