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으로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로써 호남대제2캠퍼스변경결정안 및 각화인터체인지～호남고속도로간변경결정안 등 여섯 건과 우리 위원회 서채원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손재홍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윤난실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 등 세 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조정홍 외 62인으로부터 제출된 비포장도로포장요구진정과 광산구 산정동 김병이로부터 제출된 하남2지구택지개발사업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에 따른 탄원, 남구 진월동 새한아파트 김후중 외 152인으로부터 제출된 푸른길공원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 재심의 요청 진정 등 세 건을 관련부서의 처리의견을 제출 받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지하철건설본부
먼저 의사일정 1항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길환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9일자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사부장 김정운입니다. 그러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하철 건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4월 28일 착공 8년 만에 광주지하철시대 개막을 알리는 1호선 1구간 개통식을 갖고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88억 4,65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해서 549억 1,8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 사옥 공유재산임대료 8,195만원, 2003년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 2,793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00억원, 고효율조명기기 사용 지원금 등 기타 잡수입 1억 899만원, 금년도에 미반영 국고보조금 30억원, 도시철도공채 추가발행수입 2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단계병행통신구 건설부담금 2003년말에 1억원이 선납되어 금회 추경에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3억 8,9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비보조사업 552억 8,782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2,0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지하철건설본부 현원 감소 등으로 인건비 2억 7,1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1억 3,48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업무용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 1,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8공구 토목공사비 114억 4,000만원, 1-9공구 토목공사비 126억 6,200만원, 1-10공구 토목공사비 122억 6,417만원, TK-2 공구 토목공사비 139억 7,100만원, 용산차량기지 건설비 5억 600만원, 신호통신공사비 21억 9,084만원, 종합사령실 통신장비 설치비 6억 2,180만원, 2단계 정거장 건축 실시설계비 8,200만원, 토목 1-5 감리용역비 7억 5,000만원, 토목 1-6 감리 용역비 8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는 금년도 추가발행할 도시철도공채 200억원에 따른 선이자 2,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3월 시 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 본부 정ㆍ현원이 감소되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철도공채 추가 발행 등의 재원으로 1호선 2단계 건설토목 공사비를 비롯한 공종별 필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세입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미임대가, 101평이 임대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왜 임대가 안 되는 겁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철도공사 사옥 1층에, 광주은행 뒤편에 있는 공간입니다만, 저희는 임대가격을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가격설정을 하고 그 가격으로 계속 공고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 대비 건물의 효용성 때문에, 그리고 현재 광주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실 임대공간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영수
박영수위원
무슨 용도로 거기를 임대를 내놓았는데 안 나가는 겁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사무 용도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땅바닥에 닿은 것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지일관 가격을 고수하고 계속 갖고만 계시면 단 몇 푼이라도 받아서 어려운 살림에 보태 쓰는 방안이 낫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손해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민간회사와 공기업, 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순발력 있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수정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서 빨리 세입을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이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히 복잡하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우리 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제가 인수인계가 포괄적으로 끝나고 연말까지 법상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될텐데 그 때 거기에서 하게 되면 완화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요. 저희 규정상으로도 그 가격을 고수하지 않고 다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더 알아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푼이라도 더 세입에 충당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보니까 상당히 위치가 좋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안 나가는가 하고 알아 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한번 정해주면 끝까지,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습니다. 자기 건물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세를 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임대료를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관도, 행정도 사회의 어떤 물정을 빨리 빨리 받아들여서 그때그때 즉시 해결하는 방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하철은 적자 문제에 있어서는 이야기해봐야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 순발력 있게 빨리 했으면 오픈할 때 한꺼번에 나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강재 고철 관계, 가격이 꽤 올랐는데 단가를 얼마로 팔았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강재가 폐강재가 있고 중고강재로 재사용할 수 있는 강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재는 그때 그때 매각할 시점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한다거나 감정해서 그 가격에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에 파냐 이렇게 하기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톤당 17만 8천원에 팔았는데, 그랬습니까? 작년에 톤당 17만 8천원에 팔았습니까? 작년 것, 올해하고 시세 비교가 어떻습니까? 작년 단가하고 올해 단가, 팔았던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평균으로 기록된 것은 예상이고요.
영수
박영수위원
작년하고 가격이…….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았고 다시 폐강재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은 작년보다 약간 높은…….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팔았습니까? 세입 잡을 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올해 것은 가격이 높았을 때 입찰을 세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가 되고 하나는 유찰이 되어서 안 됐는데 한 군데는 입찰된 이후로 폐강재 값이 떨어지니까 입찰포기를 하고…….
영수
박영수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전 가격과 별 차이가 없이 판매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올해 세입 잡아진 것이 9억 5,200만원이 작년 가격과 별 차이 없이 매각이 되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래 국제고철 가격이 아주 좋았는데 이것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신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잠정적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작년에 추가 수입 들어온 것을 계산해 놓은 것이고 실제 강재 매각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수시로? 그러면 9억 5,500만원 이것은 여러 가지 모아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에 추가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에 팔았던 것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수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다 이 말이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에 추가로 잡은 것은 작년에…….
영수
박영수위원
작년에 판 것을 지금 여기다 올린 거에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올해는 더 받을 수 있겠네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올해 들어와서 한번 팔았는데 그때 가격이 높을 때 공고를 해서 두 건이 입찰되고 한 건은 유찰됐습니다만, 그 때 응찰된 것도 한 건은 본인이 계약이행 단계에서 포기하고 계약금만 저희들한테 귀속당하고 간 사례가 있고, 지금 또 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2구간 토목공사가 공정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재 필요량을 봐서 폐강재는 그때그때 매각해서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리고 예산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박금자 의원이 질문했던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때 본부장님의 답변을 제가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고사하고라도 양동시장역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양동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외지에서 시장을 보러올 때는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짐이 많아서 걸어서 시장을 봐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면 지하 3층이죠? 거기가. 상당히 깊죠? 다른 데보다. 어떻습니까? 제가 걸어보니까 3층 되는 것 같은데, 지하.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 3층.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100%라면 이상하지만 우리 주부들이 애용하는 시장인데 거기에 짐을 들고 내려가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양동시장상가대표자회의에서도 저한테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해서, 물론 도로폭이 좁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했다 그러는데 특히 양동시장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사전에 인지해서 설계에서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다른 데 에스컬레이터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양동시장의 특수성은 꼭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후에라도 물론 내부 공사가 이미 끝나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뭔가 거기는 개선이 되어야 지하철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주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올 때는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갈 때 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간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전대 설계했던 팀들도 고민했던 공사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의 위치나 도로의 구조상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할 수 없게 처음부터 되어 있어서 못했고 현재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엘리베이터가 두 대, 양쪽에 한 대씩 있는데 이것도 지상에 설치를 못했거든요. 거기만 못했습니다. 지상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동시장하고 대합실하고 사이에 통로를 틀 수 있게끔 가벽 설치가 구축되어 있고 양동시장이 재개발되거나 또는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양동시장내에서 그 가벽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수 있다면 통로를 터서 활용할 수 있게 거기까지만 됐고요. 그리고 그 문제로 서구의회에서 특위 비슷하게 구성되어서 양동시장 대표들하고 저희 과장하고 실무자들이 가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실정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가벽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것이 양동시장 현대화 사업이랄지 건물 개축이 될 때 그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로 바로 대합실로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고, 현재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레베이터 자체는 설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짐을 들었을 때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이용 안내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는 상당히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이야기가 깊이 되어서 공사하는데…….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서구 지역경제과에다가 재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현대화 사업에서 주차장 만들고 통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도 해 보라고 서구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알기로 이 참여정부에서 재래시장 정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현대화되어 가는 마트나 백화점에 버금가게끔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어쨌든 지하철을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 소비자를 위하는 길도 되지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아니고는 양동시장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무역 앞에 세정아울렛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이 개통된 뒤로 약 25% 매출이 늘었답니다. 학동에서도 오고 충장로에서도 오고 그래서, 직접 영업하는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하철 개통된 뒤로 23%～25% 매출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것도 되지만 지하철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곧 정비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재래시장 정비에 들어가니까 긴밀히 협조하셔서 통로가, 바로 장을 보고 양손에 들고 갈 수 있어서 지하철로 바로 편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를 보면 지하철 경상예산이 3억 8,9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내부사항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이 1과 16명이 감소되었다 해서 인건비랄지 이런 수당들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보다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본예산 때 이 분야를 지적을 했습니다. 1공구 지하철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인원이 117명인데 당연히 감이 될 것이다. 2공구까지의 텀(term)의 시간은 수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의 기간상의 인원은 구조조정을 당연히 해야 된다 해서 애초부터 본예산 설립할 때 이 금액이 감액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예결위 때 감액을 시킨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결위 때 대답을 보면 크게 이런 분야에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아직 기획실에서 정식으로 인원 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세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뻔히 예측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을 잡아놔서 추경에 감액되는 이런 사례가 예측이 가능치 않다면, 물론 세워서 필요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를 본예산에서 충분히 배제해서 감액시켰을 때 그 여유분을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활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예산을 그때 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야를 상기 시키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지하철에서 여러 가지 이런 감액요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증액 요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예측가능한 일은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분야가 예산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혹시 지금이라도 더 인원이 감될 수 있는 소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16명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때 자체적인 계획하고 기획실에서 조직 진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16명을 직종별로 이렇게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구조상으로 공사파트가 두 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획과하고 공사과하고. 그런데 그 과들이 2구간에 역사 설계가 들어가고 역이 될 것이고, 옥동차량기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필히 있어야 되고요. 기전 파트는 1구간 개통이 끝나면 2구간 설계에 들어가는데 1구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세밀히 분석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두 명 더 여력이 있다고 판단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나 팀 직제로 봐서는 이런 팀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중요한 것은 기획실에서 TO를 조정하고 구조조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현실업무를 잘 아는 것은 현업 부서입니다. 또 현업부서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장님께서 현재의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또 업무의 비중이나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 오버되는 인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물론 현업 부서장님이 가능하면 산하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여유있게 인원을 활용하는 것도 개인 욕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보는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용,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고려할 분야가 있다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물론 2공구에 인원을 활용합니다. 기존 나머지하고 있는 옥동차량기지 분야에서 공사파트나 기전파트에서 활용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효율 면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심도있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인력에 대해서는 일 해 가면서 그때그때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그것들이 그때 그때, 즉각 즉각 대처가 직제규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 해가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 지원금이 1억 890만원 정도가 잡수입으로 잡혀 있구만요. 내용을 보니까 조명기구 사용장려금이라 해서 장려금을 받은 것 같은데 국가에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잘 활용했다 해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에너지관리공단이나 한국전력에서 고효율에너지기구, 그러니까 같은 빛을 내는데 적은 전력을 쓰는 권장을 하고 물론 약간 고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썼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서 저희가 지하철역에 그런 기구들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금 받은 것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제도 자체는 제가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니까 언제 시행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장려금을 수령 받은 것은 2002년도부터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소태, 용산차량기지 설비를 했을 때 신청을 해서 받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하철에 많은 조도가 있는데 1구간 1호선부터 시작해서 상무지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전 구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해당됩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2차로 들어온 것이고 2002년도에 소태 및 용산 차량기지, 2003년도에 TK-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번 2004년 1월에 받은 것이 1-5, 6, 7공구 중에서 2차로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부분, 부분이란 말입니다. 전체 분야가 아니고 부분 부분이어서 올 분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전 분야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분야에서는 특정한 사연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1구간에 공사된 차량기지부터 7공구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작년까지 신청을 했고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고효율 기구를 썼던 것은 이미 다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아, 다른 기구도 할 수 있는 것?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죠. 다른 분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이 전등을 사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전등이고 고효율이고, 좋은 전등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전체 이것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체는 다 사용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검토해서 고효율을 쓸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전기가 내장되어 있는 램프를 쓸 경우 얼마를 주는 것이 있고, 자기식 안전기를 쓸 때 얼마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램프가 안 쓰여진 곳은 사무실이랄지 이런 데 있을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도 나중에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자료를 못 받아 봤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알고 가능하면 이런 시스템이나 효율이 좋은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분야를 저희가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도 이익이고 국가도 이익이고 모두에게 다 이익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에 한번 그 때 이것인지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등을 전체 일개 부분을 교체한 적이 있죠? 뭔가 하자가 나서.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터널 내에, 지하터널은 조명이 일정 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램프를 바꾼 것으로 보고를…….
재홍
손재홍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대지는 않았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업체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전환해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모르겠어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해당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차량기지 건설 신호설비, 통신설비, 신호통신공사, 이 분야에 상당한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또 종합사령실 통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이 이번에 새로 된 것이 아니고 기 용산차량기지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호설비, 통신설비가 이제 비용이 올라오다 보니까 진즉 올라와 본예산에 계상되었을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올라왔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통신 쪽하고 신호 쪽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하면서 준공 시에 계약금의 80%까지만 지급을 하고 개통 후에 성능시험을 해서 90일 동안 봐서 유보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지 운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준공 처리가 되더라도. 이런 일부 미확보한 금액들을 추가 확보한 금액들이 신호, 통신 쪽에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산정 했을 때 입찰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에 입찰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통신이나 신호 분야도. 됐었는데 그 때 입찰한 금액을 본예산에다가 일부 넣고 지금 정리추경에 일부 넣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목이나 기전분야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 사업비로 계약을 해 놓고 기성에 따라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정에 토목 공사같은 경우는 2구간 예를 들면 총 공사계약을 해놓고 올해 공정에 맞춰서 예산확보해서 줘야 하는데 자꾸 본예산에 덜 확보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토목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재홍
손재홍위원
기전분야에서 신호설비랄지 통신설비랄지 이런 것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1구간이 끝났는데 그렇다면 준공할 때 다 처리해서 돈이 나갔을 것 아니냐. 그런데 통신 일부 공사는 준공 때 80%만 주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20%는 준공이 끝나고 90일 동안 운영하고 나서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상이 없을 때 20% 주겠다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그 금액이 본예산에 덜 반영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덜 반영시켜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추가적으로 통신분야에서 구입해서 넣은 것은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용산차량기지에 일부 건널목 신호장치하고 있는 것 위원님도 아실 것으로 아는데요. 차량진입할 때 차단기 내리는 것, 그것이 신호로 추가된 것, 올해 된 것은 있습니다만, 여기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한 것은 총 공사비로 쓰기 때문에 공사비 부족한 것은 20% 유보해 놨던 것을 90일 후에 지급해야 됩니다, 개통 후에. 그 금액 부족한 것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종합사령실 통신장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보금으로 20% 주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얼마 전에 운행 과정에서 한번 차량이 중지된 적이 있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5분 30초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개통 이후에. 그 때 중지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전문기술자들이 도시철도공사에 가서 고장 설명을 하고 저한테 와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장이 나면 고장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설계팀, 우리 A/S요원이 아니고 본사에서 기계를 제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와서 분석하고 실지 고장 확인을 나오면 고장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고장이 나는구나, 똑같은 조건을 주었을 때 또 그런 고장이 나야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장 시험까지 거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운전석 계기판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이 전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판에 교류와 직류, AC로 쓰고 있는 것과 DC로 쓰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풍기, 송풍기 장치에 그 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부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송풍기를 끄는 순간에 노이즈 현상이 나서 이 계기판을 틀리게 만들고, 이것을 컴퓨터가 감지해서 전원이 완전 소진되었으니까, 배터리에, 운행을 정지시켜라 이런 명령을 때린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에 이상이 있었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다행히도 큰 하자 결함이랄지…….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원인규명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큰 문제가 아니라서 저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광주지하철이 첫 개통해서, 또 지하철을 개통하기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다른 시ㆍ도 지하철보다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완벽하게 잘 되어 간다. 언론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전을 담당하고 있는 박희종 부장님께서 공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 받아서 대통령상까지도 받으셨고, 저도 축하드리고 싶었고 축하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이미지가 비천하지만 조금이라도 중지되었다는 상황에 대해서 한편 마음에서 조금 확신이 있었던 것이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분야가 추호도 재발되지 않고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점검, 점검을 또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광주지하철은 기전에 명성이 알려져 있듯이 가장 안전하고 최근의 서비스, 가장 시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한 최고의 서비스, 또 시민들에게 가장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산건위가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지하철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실이 맺어져 있는 단계인데 좋은 결실로 맺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결실이 계속 이어져갈 수 있도록 순간의 느슨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각고의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좋은 지하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 분야를 짚어본 겁니다. 교훈 삼아서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이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자는 측면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간 적자 예상액이 당초 지하철을 개통할 때 약 200억원 예상했단 말이에요?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 설립할 때 추정해 보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승객을 1일 약 5만명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추경입니다만, 내년 2005년도 본예산에 그 적자폭에 대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더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아마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거의 100억원 이상 더 차질이 빚어지지않을까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내년 예산 확보 부분도 잘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워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계획보다 꽤 차질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현실이죠?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면서 용역하고 추산해 봤던 것이 구체적으로는 5만 정도 승객이 차면 시에서 200억원 정도 지원 받아서 공사가 운영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70% 정도 수준, 약 3만 5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만 5천으로 잡으면 수입이 4, 50억원 차이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외부 교통체계 이용문제,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고 근본적으로는 빨리 2구간을 개통시켜서 옥동차량기지까지…….
채원
서채원위원
2구간을 떠나서 우리가 1구간 가지고 당초 예측했던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액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한 50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내년에 본예산,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올라오면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잘 하시란 말입니다.
길환
위길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수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10시 57분
재홍
손재홍위원
바로 합시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 13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흔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많은 도움과 각별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8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후계농업인 교육 국고보조사업비 168만원이 농림부로부터 확정 교부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분야의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가 농촌진흥청 예산 절감 대책에 따라 120만원이 삭감되어 세입예산으로는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873만 2천원이며 그 중 경상예산은 1,143만 2천원으로 일용인부임 노동단가 인상에 따른 105만 200원, 농업인 농민신문구독료 180만원, 일숙직 수당인상분 858만원을 포함하여 1,143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30만원으로 광산구 비아 소재 비아 상담소 건물에서 심한 균열이 발생하여 이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농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가 왜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크게는 농촌진흥청 국비예산절감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만, 농업인 상담소가 우리 관내에 11개소가 있는데…….
영수
박영수위원
몇 개소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11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들 인력부족으로 2개 상담소를 한 직원이 맡기 때문에 그 인원 숫자에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2개 상담소를 한 분이 관리를 하신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농촌이 발전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절감되고 감소하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이 감소되고 그에 따른 예산액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국비는 노력을 안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금년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농업인 교육훈련 하는데 참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하철이니 광산업이니 이런 데만 현장을 가봤는데 농업인들 교육할 때도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모습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좋은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초청을 한번 해주십시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리고 비아농업인 상담소는 오래된 건물이죠?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20년.
영수
박영수위원
비아 면소재지에 있는 거죠?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건물 균열이 되어서 하는데 600만원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거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벽면에 균열이 심하게 되어서 물론 더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만…….
영수
박영수위원
24평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농업인 상담도 하고 농민들 모이기도 하고 해서 겸해서 쓰는 장소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산이라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좌우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십시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찰보조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찰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병충해나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사도 하고 기록도 해서 벼멸구가 많이 발생하는 조짐이 보이면 병충해 발생 정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업무에 따른 보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직원은 몇 분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한 분으로는 부족해서 보조원을 한 분 더 쓰시겠다 이겁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11시 24분
11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국
11시 30분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지역경제활성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02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1억 9,200만원보다 4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광주디자인센터 건립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금과 재래시장 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의점 등 4억 1,200만원과 외국인학교 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임대수입 8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으로 6억 7,500만원, 농산물수출물류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광주디자인센터 건립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원금 등 잡수입 46억원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19억원의 지방교부세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지방양여금 7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특화사업 3억원, 물류표준화사업 2억 4,3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43억 5,500만원, 디지털컨버젼스센터 45억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43억 5,500만원 등 총 96억원을 증액한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확충 13억 7,000만원 감, 반도체 광원육성 46억원 감, 광통신부품 육성 전략사업 27억원 감, 광산업 클러스터 정착사업 41억원 감, 지역에너지사업 16억원 감 등 총 136억 9,200만원이 국비 확정과정에서 축소 조정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83억 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10억 3,000만원보다 17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200만원보다 103억 2,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3억 2,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세출내역은 평동산단 2차 1공구 추가사업에 따른 시설비 53억 9,900만원과 하수도 분담금 1억 7,100만원, 예비비 47억 500만원 등 총 10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8억 8,900만원으로 총액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2004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잘사는 광주, 살기 좋은 광주에 대한 우리 시의 비전이 본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200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경제통상국에서 사실은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 제2순환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실랑이를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상기하셔서 재협상을 하는데 추호라도, 완벽한 준비가 되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반도체 광원 육성사업 등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양여금, 디지털컨버젼스센터, 많이 절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홍 국장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로 해서 광산업 1단계가 끝나기로 되어 있었고 원래 중앙정부에서는 광산업이든 섬유산업이든 지역특화사업은 한번만 지원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지원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 광산업 2단계사업비를 요구한 총 액수가 2,900억원 정도를 도와달라 하면서 요구했는데 2,900억원 정도는, 1단계가 2,500억원 수준이었는데 2,900억원을 요구했는데, 국비만, 상당히 깎일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요구했었는데 4개 지역 특화산업부문을 기획예산처에서 금년 2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2,170억원 정도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요구한 액수로 본예산에 올려졌고 이번에 확정 조정된 부분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2단계 사업비 확보부분은 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하고 전자하고 두 개 같이 하기로 했는데 4개 지역에서는 마음속으로는 그 정도면 만족한다는 수준이고 여타의 지역에서는 자기들도 더 주라 그런 입장인데 겉으로 내색할 때는 그것도 액수가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다른 것은 말씀에서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태양에너지 관계되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어요. 태양에너지사업에 대한 것을 축소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태양에너지관련된 사업비는 지역산업 2단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태양에너지에 관련된 전체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16억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한쪽에서는 감액이 되고 한쪽에서는 늘어났는데 넣고 빼고 하더라도 약 16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에너지 관련 사업비를 요구할 때 국비 신청을 하고 국비가 확정되는 시점이 당초예산하고 순기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요구할 때…….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도 부풀려서 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가 항상 요구는 소망하는 상태로 요구하고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일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이것을 속기록이 남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요구할 때는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44페이지에 디자인프레비엔날레가 뭡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디자인비엔날레를 광주가 디자인산업 도시를 지향하면서 전시이벤트 겸 관광이벤트로 창설을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이 업무를 처음에 추진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왕에 광주비엔날레, 순수예술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순수예술 비엔날레가 2년에 한번씩이고 디자인비엔날레도 2년에 한번씩이 되려면 서로 연도가 하나는 짝수연도…….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비엔날레가 시민들이 알아듣기 좋게 어떤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비엔날레라고 하는 행사 구성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구성 내용이 크게 세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 행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디자인제품을 사실상 홍보하는 마케팅 판로 전개를 위한 판촉활동 비슷한 디자인 엑스포 부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관련된 전문가, 학생들의 만남의 장, 그리고 컨포런스, 세미나, 이런 것을 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비엔날레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프레비엔날레는 더 작은 규모로 해서 내년에 본 비엔날레를 하기 위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국제프레비엔날레 그러면, 국제라는 말이 붙는데 몇 개국이나 오는 거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프레디자인비엔날레만 해서도 15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진짜 비엔날레에서는 우리 목표는 4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행사장은 어디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행사장은 광주인데 금년에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중외공원에 비엔날레전시관 그것을 주로 활용하고 시내 일원, 충장로 쪽, 시내 일원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생기는 정식 비엔날레는 내년에도 일단은 비엔날레 중외공원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전시컨벤션센터, 젝스코가 완공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비엔날레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가 20억원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통과가 되어야만 국제행사는 창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통보가 왔는데 이 행사는 정식으로 할 가치가 있다고 가결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서부도매시장 세입이 얼마나 들어 왔죠? 새로 개장되어서 그러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4월에 개장해서 연말까지 예측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이 14억 1,8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시장사용료가 6억 7,500, 편의시설이나 이런 사용료 쪽이 합해서 총 14억 1,800만원 예상을 잡았는데, 4월 이후 개장하면서 연말까지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얼마 들어왔어요? 향후 들어올 것은 놔두고, 지금까지. 지금 3개월 됐는데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4월 한달분을 보니까 9,100만원이고 5월 것을 고지를 했는데 9,400만원, 두 개를 합하니까 2억 조금 못되는 금액이 되어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한 달에 9,100만원씩 들어온다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약 1억 가까운 액수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우리가 4월도 개장 시점이 4월 1일부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3월 29일.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서부도매시장이 개장한 뒤에 각화도매시장의 변화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서부도매시장 개장하면서 걱정을 한 것이 각화동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서부도매시장에서 나눠먹기를 해 버리면 각화동에서도 사업이 안 되고 이 도매시장 만든 것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싶어서 걱정하면서 관찰을 해 봤습니다. 서부도매시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각화도매시장이 1일 처리물량이 약 1,100톤 정도씩 평균 처리가 됐었는데 서부도매시장이 생기면서 호남청과가 쓰던 물량이 빠지고 나서 약 8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서 남아있는 세 개 법인이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서부도매시장만 초기에는 300톤에서 지금은 500톤으로 순 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도매시장이 공동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무래도 각화도매시장이 소외감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전혀 변화가 없구만요? 매출에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법인 대표 세 분이 처음에는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있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건의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핵심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부도매시장에서 각화도매시장 중도매인 빼가기가 하는 것을 막아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남청과가 이전을 함으로써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많이 낡았으니까 낡은 시설을 보수해달라 하면서 그 두 가지 약속을 하면서 중도매인 빼가기는, 금년 연말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고 막겠다. 헌법 소원을 해서 중도매인이 해서 내가 져버린다면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연말까지는 내가 막겠다고 약속을 했고 시설개보수에 대해서는 저는 시설 개보수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몇 년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현 시점으로 보면 각화와 서부 매출로 봐서는 어디가 앞서고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현재는 각화가 거의 서부의 두 배입니다. 서부는 1일 약 500톤 정도 규모로…….
영수
박영수위원
매출로, 톤수가 아니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매출하고 거의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취급하는 품목이 계절별로 유사하고 같은 품목이 물량에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사업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성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양측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각화하고, 서부하고. 각화가 몇 명이 나가 계십니까? 공무원들께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각화동에는 21명이 나가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서부는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니, 각화동이 12명, 서부가 21명,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2명, 21명. 거의 배 차이가 나네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사무관이고, 서기관이고, 직급도 다른데 아직까지는 성공이다, 실패다라기 보다는 그 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각화 시장이 생긴 뒤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주차 문제, 교통문제가 혼잡하다고 하는 민원이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화시장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매출이 양쪽이 동시에 올라간다 하니까 크게 우려할 점은 없습니다만, 서부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주위의 민원발생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바로 연락이 옵니다. 과일 좀 싸게 먹으려다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차 신호 대기가 너무 많다. 제2순환도로 개통도 아직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몰리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서부도매시장소장님께서도 안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밖의 주차 문제 이런 것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질의는 일단 하지 않고 자료를 오후 회의 때 보충해 주십시오. 광주디자인프레비엔날레를 10일간 개최하지 않습니까? 6월 18일부터 27일이면 준비가 되었을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조차도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일반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광기술원이 10월에 오픈하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0월에 준공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전국 6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어제 발표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선포를 하시기 전에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어제 발표된 내용 말씀이십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예.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발표를 할 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에요, 아니면 꾸준하게 자료를 줬다거나 이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추진단, 이쪽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방에서 공모, 신청, 경쟁 그런 것이 아니고 6개 산업단지를 선별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6개 중에서 첨단산업단지가 됐다 이거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전국적으로 525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산단이 35개가 있습니다. 지방산단, 국가산단 할 것 없이 혁신발전이 가능한 것을 골라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로 압축한 다음에 다시 6개로 압축해서 됐는데 영남권이 3개, 구미, 울산, 창원, 우리 광주하고, 원주의 의료산업단지하고 반월 시화가 됐습니다. 광주 쪽에서는 계획단계부터 제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서남부지부가 광주에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약 국비만 해서 960억원 정도, 내년도 사업부문에서 173억원 정도해서 안을 내놓긴 했는데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여러 가지로 다행이고요. 거기와 맞물려서 중요한 내용들이 공공기관 이전 부분하고 결합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혁신클러스터사업은 공공기관이전과는 관계없이 된 겁니다. 발표는 두 개가 같이 되었는데 두 사업이 동시에 발표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부분들은 별개니까 특별히 생각해 본 것은 없어요? 광관련해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관련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기획실에서 종합하고 있습니다만, 광주 쪽에서 유치를 하면 광주산업과 연관지어서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 해서 우선 유치대상기관하고 그 다음 단계 두 개로 나누어서 50여개 신청을 해놓고 해당 기관을 설득했는데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농업기반공사를 포함해서 경제 관련 기관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문화예술관련기관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6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중에 광주광산업단지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클러스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산업인데요.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산학공동클러스터연구사업이라든지 LED밸리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해서 기술개발에 관련된 것, 인력 양성 관련된 것, 네트워크 구성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이 우리가 중점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LED밸리조성사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우리가 광산업 1, 2차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단계, 2단계 관계없이 추가로 더 붙인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것이 추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거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선 재정적 효과로는 국가사업비가 광주로 더 내려온다는 효과가 있고요, 첫째로. 광산업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광부문에 LED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 광주에서도 제기했고 중앙에서도 인식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문 규모가 커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첫발을 내딛는다는 데 의미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6개 단지를 특별히 하게 된 경우는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주면 산업체가 집적되어서 발전의 여지가 있는데 집적된 것이 네트워크라는 것으로 연결이 덜된 부분을 엮어주는 데 정부가 돈을 쓰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의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 정도다? 그러면 자료는 있다 그랬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비할 때 정부가 생각하기에, 광산업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생각할 때 LED나 광통신 부품 쪽을 핵심적으로 키워야되겠다는 인식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광주시에서 꾸준히 요구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번에 혁신클러스터, 정확한 명칭이 혁신클러스터시범산업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적과 네트워크라는 클러스트링 효과의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을 525개 산업단지를 검토할 때는 그 차원에서 검토했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주 광산업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서 포함이 되었고, 그 가능성이 있게 분류된 광산업이 어떤 내용을 갖출 것인가 할 때 우리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가 LED전용 단지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는 LED밸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광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클러스터 형성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 광주에 와서 몇 번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조를 했죠.
태종
송태종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이 단지로 될 때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기여한 것은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형식상으로 기여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ㆍ도 다섯 군데도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최초가 저랑 김경수 국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아이디어를 우리 홍 국장이 줬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돈 좀 달라고 했죠. (웃 음)
태종
송태종위원
상당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되었다고, 이 과정을 하면서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신문에 이것이 나와서 아, 됐는가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광주시에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고 광산업2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물론 이런 것들이 1, 2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나오는 산물인데 그런 과정에서 2단계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 산업클러스터하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정책 속에서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 속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이것이 1, 2단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추가된 것이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1, 2단계로 가는데 1, 2단계로 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만 보자면 말이 된다 그겁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데에 뭔가 더 얹어 주겠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는 과정에서 광주, 전남, 전북 권의 산업단지 현지 시찰팀도 내려오고 그분들이 1박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숙박을 하지 못하고 식사도 광주에서 하고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광주에서는 마음편하게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부터 우리 광주는 꼭 포함시켜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 발표를 보고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광주디자인프레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프레비엔날레를 개최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수긍이 갑니다. 전체 예산이 15억원 정도 되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광주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는, 물론 착실히 하고 계시겠지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이 프레비엔날레이고 규모가 15억원 짜리 행사에 10일 정도하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 순수비엔날레, 이 정도 규모로 크게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프레비엔날레 자체가 성공하는 데에 대한 관건 중에 하나가 홍보입니다만, 홍보 중에서도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분들, 전국적으로 특히 학생들,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했고, 매일 1일추진상황보고를 일보를 만들어서 보고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정도 규모의 행사에 어울리는 홍보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관련된 홍보탑이랄지 방송도 일부 나가고 홍보 대사도 위촉을 했고 전국에 있는 디자인관련학과들을 이 행사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전국에 있을 학생들 방학기간을 조정해서 여기 참여하도록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 일반대중에게 스며들어 갈 정도의 홍보는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6월에 직접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본격적인 디자인비엔날레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시기를 어느 정도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0월로 예상을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왜 10월이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금년에 6월에 하게 된 것은 순수비엔날레가 가을로 잡혀있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그렇게 됐고 내년부터는 행사 시점이 10월쯤에 하는 것이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가 항상 그 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0월 쯤에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우리 디자인센터가 2006년 완공이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우리 2006년 완공인데 미리 1년 전에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순수비엔날레가 짝수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홀수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한 해는 순수비엔날레, 한 해는 디자인비엔날레,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광주에서, 디자인센터에서 비엔날레를 치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젝스코,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할 생각입니다. 디자인센터에서 이 디자인비엔날레에서 치를 수 있을 만큼 수용능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 설립시기하고는 관계없이…….
태종
송태종위원
저는 장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인원이 탄생했을 때 좀 더 준비를 가지고 철저하게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첫 해라든가 프레비엔날레라든가 경험을 쌓자는 측면도 있지만 첫해 속에서 일정 정도의 정확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그 다음 행사부터 흐려질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빈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전시컨벤션센터가 언제 완공이죠? 10월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내년 9월부터 정식 오퍼레이션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내년 7월에 완공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10월달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내년 한 해만큼은 젝스코에서 그 시점에 이미 다른 행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내년 1회만큼은 아마 지금 비엔날레 장소,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태종
송태종위원
전시컨벤션센터가 우리 광주것인데, 이것이 광주시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함에 있어서 순수비엔날레와 이 비엔날레를 양 축으로 해서 비엔날레를 키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경제통상국에는 열심히 준비하고만 있는 거에요, 아니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이 행사를 치르는데 내년 정식 행사는 워낙 행사가 크고 그래서 저도 이 행사를 치러야겠다 하고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만, 몇 년 반복이 되면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수 비엔날레를 더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치를 가치가 있고 그것을 국무조정실에서도 인정해주었고 그런 상태인데 내년에 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내년 7월에 완공이 되면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은 9월부터나 될 것인데 9월부터 내년 말까지는 행사가 풀로 쓸 수 있게끔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 행사를 40여일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정식 비엔날레는, 금년은 10일간 하지만. 그래서 어차피 홀수연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40여일을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글쎄, 그래서 연관성들을 따져보고 있는데 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 세계 디자인비엔날레에요? 공식명칭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과, 시점측면에서 전시컨벤션센터 오픈과정, 이런 것들을 제반 생각해서 그렇게 시기를 잡았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생각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내년 대회만큼은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비엔날레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시나 이런 것들이 순수비엔날레보다 오히려 많은 전시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기대는 있어요, 순수비엔날레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생산효과가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40일 동안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광주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했을 때 제1회 대회의 행사의 극대화와 지금 디자인비엔날레를 하려고 하는 현재의 장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지적의 말씀이고요. 홀수연도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 하나하고, 전시컨벤션센터가 내년 2005년도 운영기간이 4개월밖에 없다는 것하고, 두 가지 차이에서, 4개월 중에서도 이미 행사가 잡혀있는 것, 우리가 의도적으로 유치해서 광산업전시회랄지 전국품질경진대회랄지 국제식품전이랄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전시마케팅을 해서 확보해놓은 행사하고 연결지어서 10월 언저리에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또 홀수연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소 자체는 1회 대회는 젝스코에서 하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물론 디자인비엔날레는 지금 순수비엔날레 하는 전시장보다, 자동차가 전시될 수도 있고 대형TV도 될 수 있고 주방기구도 될 수 있고 가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내년 1회 대회에서 만큼은 시간의 한계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의 일이긴 합니다만, 중심이 산업디자인 쪽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산업디자인 쪽입니다만, 디자인비엔날레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꼭 디자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패션디자이너들까지도, 디자인 모임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디자인엑스포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려있는 쪽에는 산업디자인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디자인비엔날레 형식을 빌지 않더라도 부분 부분으로 자동차면 자동차, 가구면 가구, 기타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유수히 널려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처음 시작하면서 아시아쪽이라든지 이쪽에 타겟을 놓고 우리하고 비슷한 공동체적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한자문화권을 상대로 한다든가 해서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징적인 비엔날레였으면 좋겠다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세계디자인보다는 이쪽에 이런 디자인부문에서 그 부분들이 독창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세계 디자인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 쪽 동북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동남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 요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로 해서 독특한, 세계디자인비엔날레 중에서 독특한 비엔날레로 가지고 가는 것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1회 대회를 추진하는데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디자인비엔날레라고 하면서 한달 이상을 하는 행사를 하는 곳은 불란서 쪽에 정확한 행사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사 하나를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비엔날레를 기획했던 팀들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됐습니다만, 주로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인데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서 성공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란서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행사 내용이 순수예술비엔날레와 달리 많은 부분이 물건을 파는 사람과 고객과의 관계, 만남,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작가들의 공간도 있지만 작가가 아닌 기업들이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 비엔날레라고 하는 행사 이벤트에, 마케팅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있던 이재희 자문관이 산자부로, 영전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니. 신규임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재희 자문관이 투자유치에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한 분으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6년 근무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투자유치 성격상 외국과의 교분이랄지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인맥 관계나 이런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년 동안 그분이 담당하시면서 인맥, 교분, 친분 이런 것들을 쌓아 놨는데 갑자기 산자부로 가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후임으로 서울사무소에 있는 김세훈 씨가, 그 분은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분은 금년에 신규임용한 직원인데 이재희 전 자문관 후임이 아니고 원래 서울 쪽에서 근무하려고 채용을 했다가 서울에서의 역할보다 광주쪽에서 일하는 것이 역할이 크겠다 싶어서 광주에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희 자문관의 자리는 현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공석으로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물론 공석으로 되어 있다 해도 능력있는 분을 스카우트하시든지 보완하실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 하실지라도 투자유치의 성격상 연속적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재희 전 자문관은 우리가 자문관이라는 이름을 둬서 채용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임용을 해서 투자유치기획단 자체가 현재 공식 조직이 아니고 비공식 테스크포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장에 해당하는 자리에 보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계장에 해당하는 자리가 아니고 보통 직원처럼 있다가 몇 년간 반복해 오면서 본인이 성실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타고난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장이라는 자리에 보임하고 있다가 몇 년에 한번씩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공교롭게도 5월 25일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산업자원부의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거기도 별정직으로 신규 임용을 해서 가기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대해서 후임자 물색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5월 25일날 끝나니까 다시 몇 년간 임용을 하고 며칠간 근무하다가 사임하고 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짧으면 1주일, 길어야 2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임용을 하지 않고 현재 거기를 공석으로 놔둔 상태입니다. 이재희 자문관이 개인적인 역량도 있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걱정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자연인 이재희라는 것보다도 조직과 보직 이것이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컴퓨터와 자료가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임용을 해서 초기에 업무숙지하는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겠지만 몇 개월 내지 1년, 2년이 가면 그 비슷한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놓고 보면 그 자리 아니라도 국장님이나 다른 자리도 그런 경향이 왕왕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순환 보직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인사 이론상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 부분은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걱정을 받아들여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조심스럽게 노력해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상 업무, 당연히 보직이동해서 새로 업무를 인수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이런 업무들이 일상 업무야 충분히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의 성격상,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유치해 오는데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서나 컴퓨터에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십 억원, 수백억원을 투자유치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특성상 상당히 인간적인 신뢰나 교분, 이것이 중요한 분야인데 더더욱 우리 광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물론 광산업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 않게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업무에, 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핵심에 있는 분이, 어떻게 됐든지 개인으로 봐서는 그분은 잘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장 대우, 그것도 별정직으로 해주었는데 거기는 장관특별보좌관으로 제가 알기로 3급 대우더라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엄청난 대접을 받고 그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의 투자유치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할 능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기 6년 동안 우리가 가꾸어놓고,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해서 우리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을 상급기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뺏겼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거든요.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재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물론 그분이 제가 알기로 소외되었다는 느낌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식 직원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계속 있으면서 그 중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느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좋은 분야가 있으니까 가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으로서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분을 여기에 두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여기 계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에 유사한 직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취지에서,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돌려올 수 없는 거지만 짚어보는 겁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똑같은 사안을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보는 시각도 일치되는데 결과를 보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반복 발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채용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그 능력을 평가 받아서 영전해 가는 것인데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일부러 심은 것은 아니고 본인이 발탁이 된 케이스입니다만, 발탁된 사실을 몇 달 전에 알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사람을 그쪽에다 심었다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시 행정의, 특히 경제분야에 잘 아는 사람 하나를 핵심 포스트에 심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희 개인으로 생각해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 더 대접을 해주어서 여기에서 잡고 있어서 여기 업무 로스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여기에서도 그만한 대접을 해주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 “꿩 먹고 알먹고” 하는 식 아닙니까? 우리 업무에 로스가 나지 않아서 좋고 그 인간 이재희 개인도 충분한 대접을 받아서 좋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분야에, 어쨌든 개인은 좋지만 투자유치 업무를 놓고 봤을 때 연속성이 중지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유능한 분이 오더라도 교분이 없기 때문에 특성상 교분을 가지고 신뢰나 친근감을 가진 분이, 외국과 그 정도의 신뢰감을 쌓기까지는 제가 봐서는 최소한 1, 2년이 더 지나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우리 시로서는 손해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야에 실무 국장님이시니까 밑에 직원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에서 몇 번째 가는 국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신경을 꼭 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는데 도매물류센터의 목적이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간단히 이야기해서 슈퍼마켓이 요즘 대형 할인점에 밀려서 다수의 슈퍼마켓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 상실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접근성에서는 슈퍼마켓이 확실히 유리한데 가격면에서 불리하니까, 지금 유통단계가 다섯 단계입니다. 대형 할인점은 단계 수가 훨씬 좁고요. 그래서 대형물류센터를 슈퍼마켓조합에서 만들어서 하면 두 단계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몇 개 시ㆍ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주도가 먼저 작년부터 이미 했고 두 번째로 광주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이 대형슈퍼마켓이라고 이해하자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냥 슈퍼마켓, 수많은 다수의 슈퍼마켓조합에서 대형물류센터를 만들면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유통단계를 줄여서 대형 할인점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자 이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을 민간자금보조로 하는데, 서구 벽진동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벽진동이면 상무지구 시청 의사당 이쪽에서 지하철 지나가는 건너편에 보면 탄약고 있는 쪽에 야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자면 야산 왼편에 있는 마을이 벽진동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에서 물건을 사고 판매할 수 있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재홍
손재홍위원
저장해 놓은 창고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물류 단계를 줄여서 소매는 슈퍼마켓에서 하는데 단계를 줄여서 생산자에서 바로 가져와서 모아놓았다가 마지막 소비자한테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겠다는 거죠. 중간 상인들을 최소화시키자는 겁니다. 두 단계가 축소되는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민자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민자가 12억원인데 자기들이 땅을 조합에서 돈 거둬서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만 나머지 해주면 금년에 사업 추진이 될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광주지역산업정책연구회 참석수당 그랬는데 광주지역산업정책연구회가 하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작년에 한번 운영을 하고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금년에 또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광주지역에 10개 정도의 특수산업분야를, 유통, 전자, 자동차, 디자인,이런 식으로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아이템이 있는 분야에 교수, 기업인, 그 쪽 전문가, 주로 산업체까지 포함시켜서 한 분야에 열 분 정도 모아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연구해서 우리한테 건의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작년에 했더니 그럴싸한 제안이 총 17건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석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했는데 열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내줘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용역을 했다면 몇 억원이 나갈 일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중에 몇 건 금년 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비엔날레같은 것도 거기에서 제안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일부는 사업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활용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전문가들의 이런 연구가 계속 반복되어야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12개 분야로 세분화 시켜서 늘려서 구성했는데 그냥 당신들이 전문가인 죄로 공짜로 해달라 하기 미안해서 참석수당 정도로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존에 연구회라든지 보면 대학교수님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분들도 있지만 광산업이나 몇몇 분야가 아니고 동떨어진 의학 분야, 무슨 분야, 다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오고 특히 기업 쪽에 감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쪽도 많이 넣어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기업 쪽에서 역할을 더 못하더라고요. 기업적 감각은 빠르지만 행정적으로 약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들 스스로 아이디어 먼저 제목이라도 내고 오십시오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약초식품 사업화, 전자상거래 정보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기능성 김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용역비를 사업도 아니고 해서 더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용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연구회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흔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기존에 있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사고틀은, 우리 시에 자주 옵니다. 자주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말하면 용량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한번 와서 쏟아내면 그 용량 범주내에서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인풋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온 분이 한다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존에 상시적으로 계속 오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좀 많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아요. 다른 데는 보통 5만원 정도 하는데 10만원이 되어 있길래 이것 좀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노하우를 받는다면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도 괜찮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다른 데 참석수당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면서도 수당을 받기도 하는데, 한두 마디 하고 가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우리는 당초에는 더 많이 주는 방법이 없냐 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편성 받기가 힘들어서 줄여서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잘 해주시고 그분들이 내놓은 결과물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스터디도 하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아이디어도 같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도 언급하셨고 송태종 위원도 언급하셨는데 3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민간보조사업에서 전반적으로 국비가 시비로 보조사업 변경된 것도 있고 국비가 삭감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스런 생각도 들고, 과연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이렇게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는 증액해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반도체 광원 생산 지원 등등, 33페이지에 보면 솔라파크, 상무시민공원에 있는 이 사업도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200㎾에서 50㎾로. 그렇게 해서 국비, 시비는 올라갔는데 국비는 약 20억원 가까이 깎이고. 그런데 뒤에 4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이전부분에서 보면 태양광발전시스템 해 가지고 4개교, 학생연구원, 여기는 34㎾를 85㎾로 사업이 더 커졌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줄여서 국비가 약 20억원 정도 감소되고 이 부분은 시비도 늘어나고 국비도 조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태양과 관련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체계를, 신호등을 LED로 바꾸겠다는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국비 4억 2천 왔던데 거기에 우리 시비를 부담을 못했어요. 확보를 못했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시비 1억 8천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의 기능을 못한다, 곤란하다 했는데 LED로 하겠다는 취지는 이쪽 사업체를 도와주기도 하고 신호등으로서도 성능이 더 낫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도 적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비가 깎임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두 번째, 이렇게 국비는 깎이는데 시비가 확보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태양에 관련된 솔라부문 발전부분에서 기 된 부분은 사업이 축소됐는데 학교 이 부분에서 사업이 증액된 이유, 신호등 체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산업 관련된 부분 중에서 예산서에 보면 2단계로 표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광산업 관련된 부분하고 전자산업 관련된, 주로 광산업 쪽인데 그것이 감액이 된 부분은 금년부터 2단계가 5년 동안 시행되게 되는데 5년 동안 지원되는 국비 지원총액이 금년에 본예산 다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됐습니다, 완전히. 5년 동안 총 사업비하고 연차별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확정된 금액으로 바뀌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비 증액이 된 것은 감액된 금액만큼 우리 시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1단계 사업이 작년말까지 완결이 됐어야 하는데 작년말까지 마감이 못되고 금년까지 딜레이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 1단계 사업 중에서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하기로 약속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덜된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하고 국비 감소액하고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비 감소가 되든 안 되든 약속된 우리 시비 매칭 금액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확보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LED 부분은 솔라파크하고 태양광 발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역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산업자원부가 계획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매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가 매년 지역에너지사업비 1년간 쓰는 비용이 20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 정도로 매년 내려왔는데 2003년도에는 우리 시가 받아쓴 돈이 70억원 정도 가까이 받아썼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년에도 66억원 정도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실제 요구액은 200억원 요구하고 실제 내시액은 60억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0억원만 된 겁니다. 그것이 전국이 두 번째입니다, 강원도가 첫 번째고. 강원도가 풍력발전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나갔는데, 국비가 그 부분만큼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많이 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감액 처분한 것이 이번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고, LED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 사업으로 시행은 되는데 돈이 내려오는 항목을 지역에너지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에너지절약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너지사업비는 모든 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일정비율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 분야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대중교통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답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LED 부분에서 1억 8천의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어렵다고 설명서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확보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확보하자는 이야기에요.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부분하고, 상무공원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이 200㎾에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당초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가 20억원도 삭감되었죠? 거기는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민간보조부분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 4개 학교, 학생연구원 하고 이 부분은 당초 38㎾에서85㎾로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한쪽은, 비슷한 계통의 사업인데, 이해하셨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못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답변을 잘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33페이지에 솔라파크 상무시민공원이 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 그러십시오. 홍 국장님이 어지간하면 본인이 답변할 것인데.
형수
김형수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에너지사업이 확정되는 절차가…….
채원
서채원위원
그 사유만 간단하게 얘기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과학기술과장
전년 4월에 신청해서 전년 10월경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자부하고 시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 사업이 국비에서, 산자부에서 외부평가위원들 구성해서 다시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된 것이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국비 예산으로 작년에 222억원을 신청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잠정적으로 66억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항목별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 4월에 50억원으로 조정되면서 일부 계획했던 것이 삭감되기도 하고 또 없던 것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솔라파크조성사업은 상무시민공원 내 호수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해서 분수에 전원을 공급하고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중앙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심의결과 그 정도 사업이면 되겠다 하고 심의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48페이지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교육청이나 각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신재생에너지 국가적인 보급 계획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국비가 삭감된 원인, 그 내용들을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결론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나누어짐으로써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상무공원 내 솔라파크를 제대로 살려나가든지 아니면 학교부분으로 살려나가든지, 물론 하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이고 하나는 민간보조사업인데 사실 성격적으로 보면 두 개다 성격을 띠고 있어요, 하나는 교육기관이고 하나는 행정기관이고.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좀 더 효과를 보고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이 사업 취지와 목적달성에. 그런 측면에서 한쪽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고, 결국 이것이 국비 지원이 20억원 정도 깎이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어난 것은 국비는 고작 4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 교육기관에 관련된 사업이. 그래서 결론에 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답변은 그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LED부분에서 1억 8천, 확보하지 그랬어요? 국비 4억 2천 가져와 봤자 이것 없으면 못한다면서요?
형수
김형수과학기술과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선 그것 쓰고요. 정리추경 시에 그것을 확보해 주시면 되고, 정리추경 시에서 확보 안 해주면 우리가 써버린 것은 국가에 다시 토해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쓰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사업을 하겠다? 그래요, 일단 사업을 해 놓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예산서 48페이지에서 보면 디지털컨버젼스센터사업이 나와 있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디지털컨버젼스센터는 용어가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고 그 전에 우리 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라고 보고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산업 1단계가 끝나가는 마무리 과정에서 2단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중앙정부에서는 2단계사업을 한다고 우기고 나가니까 하더라도 광만 하겠다는 말하지 말고 광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하도록 검토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광산업하고 자동차부품이노베이션센터라는 이름하고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해 가지고 자동차산업, 전자산업을 같이 2단계에 포함시킬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4개 지역에 유사하게 돈이 내려갈텐데 세 가지를 다 하겠다 하면 주긴 주겠는데, 어떻게 할래? 자동차 부품부문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부품이노베이션센터를 빼고 광하고 전자를 중앙정부에서 확정해주었는데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라면 부품에 너무 얽매여 있으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전자산업육성프로그램,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인력양성, 업체 지원, 이것을 빼고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디지털컨버젼스센터를 옛날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대신 대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명칭만 바꿔놓았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만, 사업규모도 1,055억원 규모가 되고요. 그것이 광 2단계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는 지역산업진흥 2단계라고 말을 바꾼 것이 광 플러스 전자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외에도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거기에 디지털정보과정부문이 38개 사업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여기에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옆에 설명서에 보면 광테크노파크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생산시설장비구축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부지가 어디인가요?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센터 설립하는 부지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연구용지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주관 사업자를 우리시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했습니다만, 주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 주관 사업자로 테크노파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5년 동안 꼭 테크노파크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자관련 중앙연구기관을 우리가 지방에다 유치 내지는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테크노파크로 임시로 정해놓은 주관 기관을 그리로 이전을 시킬 것인데 거기에 따른 출연금, 그런 의미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자부품이노베이션사업하고는 별개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사업이 대체되는 사업이다, 이름을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본예산 때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그것은 테크노파크 내의 BI동에서 하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전자부품으로 이름이 올라온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라는 이름보다는 센터명을…….
태종
송태종위원
그 예산하고 여기하고 합해진거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결국 이번에 조정이 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합해진 거에요? 별개의 예산이 아니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5억원 원래 세워진 것은 감 시키기 때문에 결국 합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합해놓고 이름 바꿔가지고 덩치 커져버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름이 바꿔지면서 덩치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앙에서 사업비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도 차질 없이 잘 하셨고요. 시비도 차질 없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무 부서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에 먼저 경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환경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자 20%가 달려있습니다. 민자 20%는 시장에서 종사하는, 판매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만들어내야 할 돈이거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법에서 20%의 민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이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춰봤을 때 시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20%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상당히 현실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일부 시장 상인들하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고충들을 수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와주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고 본 위원이 고민은 못했습니다만, 뾰족하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분야에 국장님도 공감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실무국장님으로서 혹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이면서 사업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기반시설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래시장기반시설사업이라는 것은 행자부 장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법적인 강제가 더 느슨해서 민자 비율을 훨씬 낮출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것은 어차피 전국적인 경쟁 관계에서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오고 덜 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부분이 금년에도 대인시장, 양동복개상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현재는 20%가 강제되어 있어서, 이것은 중기청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어서 어렵습니다만, 여유가 있는 동네가 재래시장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수도권이랄지 이런 데가.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똑같이 재래시장도 더 어렵습니다. 주로 광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20% 때문에, 아무리 80%를 대줘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정해주라 했더니 중기청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공짜로는 안 되겠고 10% 비율로 낮춰주겠다,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 정도는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합니다, 충분히.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들은 답변 중에서 가장 멋진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10%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20% 내라 하니까 80%가 와도 20%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10% 정도면 자기들도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기청에서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 중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올 연말 안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국장님께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일반회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태 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 위원께서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를 확보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정리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확보해주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발언이 좀 오버된 발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서채원 위원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15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윤난실 의원 외 4인 발의)
15시 41분
15시 41분
15시 41분
15시 41분
다음은 윤난실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윤난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써 1차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고갈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화석 연료의 과도한 이용으로 초래되는 지구 온난화 등 환경파괴문제도 또 하나의 에너지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써 1차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해 나가고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추진과 아울러 실정에 맞는 지역단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1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우리 광주시를 친환경적인 태양에너지 선진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제반사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와 자치구, 사업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단체, 학교, 언론의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종합적인 에너지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으로써 산업, 수송, 건설,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세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태양에너지조성프로그램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 연면적 3천㎡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태양에너지 선진도시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태양에너지 추진 체계로써 태양에너지도시 선언과 자문 심의기구로써 에너지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과 장려를 위하여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는 건물에 한하여 인증서를 발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증을 받을 경우 장기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활동에 대한 장려로써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과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단체, 기업체 등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에너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시책추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11일 환경운동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집행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의견 수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미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 에너지기본조례가 갖춰져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덧붙이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지속
가능한 지역내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적인 선진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조례제정의 목적, 기본방향(안 제1조～제2조) 2)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ㆍ책무(안 제4조～ 제9조) o 시, 자치구, 시민, 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o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o 시민단체, 학교, 언론의 역할 등 3)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조성 (안 제10조～제11조) o 태양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o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4) 에너지부문별 시책추진(안 제12조～제15조) o 산업부문 시책 o 수송부문 시책 o 건물부문 시책 o 공공부문 시책 5) 태양에너지도시 조성 프로그램(안 제16조～제18조) o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프로그램 o 신재생에너지 실용화 지원 o 국제협력사업 o 교육ㆍ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 교육ㆍ홍보관 건설운영 -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6) 태양에너지도시 추진체계(안 제19조～제21조) o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 Gwangju)선언 -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시의 정책의지 천명 o 에너지위원회 -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 자문ㆍ심의기구 7)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등 (안 제22조～제25조) o 건물 인증제도 도입 o 에너지 백서발간 o 포상제도(에너지 상) 도입 o 재정지원 등 3. 참고자료
법령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제5조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2004-1호, 2004. 2. 2) 4. 검토보고
우리
우리
지역에서 특화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과의 연계는 물론, 차세대에 유망한 신지식 기반사업인 태양에너지의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이를 자연ㆍ환경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쾌적하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선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2장에서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ㆍ책무 등에서, 그 다음에 4조, 5조 자치구 책무, 6조 사업자 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다”, “한다”, 4조 1호, 2호, 3호도 마찬가지. 자치구도 마찬가지. 시민의 권리 이 부분도 권리부분이 “가진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3조 같은 경우, 4조 3호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다 되니까 나중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개념을 어디까지 둘 것이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 규정대로 한다면 무조건 협조해야 되거든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런 합리화 활동이라는 측면으로 제시했을 때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규정으로 두면 우리 시장은 협조를 안 하면 법에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맹점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부터 답변해 보실래요? 4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역에너지조례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대구, 전남, 경기, 강원, 이렇게 5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에너지시민연대가 만든 조례표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시책으로 에너지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라든지 전반적으로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ㆍ효율화, 이것을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강제규정으로서의 문제보다는 강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에너지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담고 있지 못한 이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시의 책무에 이 조례 제2장 제4조에 협조하여야 한다가 없더라도 시는 당연히 에너지운용의 합리화와 효율화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할 의무 이전에 그런 것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4조 2항에 나오는 부분도 “자치구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어떤 것까지 이용의 합리화로 볼 것인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주민들의 이용의 합리화 활동인데 어디까지를 합리화 활동으로 규정할 것이냐, 엄청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어느 선까지 합리화된 시책으로 볼 것이냐?
난실
윤난실위원
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뭘 염려하고 계신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염려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에너지위원회를 제20조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이용의 민간협력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심의하거나 자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셨던 어느 범위까지를 협조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세분화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규칙을 따로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괄적 의미로 이런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어차피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집행을 해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협력해서 답변을…….
채원
서채원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조례도 법규이기 때문에 법규를 만드는 법제의 기본원칙 상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훈시적인 규정이 있고, 어떤 경우는 권리ㆍ의무를 단정적으로 결정짓는 규정이 있고, 어떤 경우는 강행규정이 있고, 어떤 경우는 임의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이 부분은 “협조한다”, “적극 노력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 이런 것이 특정이 되지 않고 용어상 불확정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훈시적인 규정이 되기 때문에 법규에서 더러 이런 규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20조에 에너지위원회랄지 또는 제11조하고 제10조에 태양에너지조성계획이랄지 에너지합리화 실시계획이랄지 에너지조성계획은 5년마다 하라, 실시계획은 매년 하라,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그래서 훈시 규정과 권리ㆍ의무규정사항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에너지라 하면 태양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위원님 그렇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열도 있고, 전기도 있고.
채원
서채원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전기가 만들어지면 한전에서 수거해 가죠? 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지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시민의 권리부분에도 이 부분이 안정적이고 형평성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랬는데 혹시 이 조례 개념에서 열은 놔두더라도 전기부분은 한전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100㎾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한국전력의 원 공급선, Power Supply Line과 연결시켜서 에너지를 쓸 수 있을 때는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120㎾가 필요한데 100㎾밖에 공급을 못한다 그러면 20㎾에 해당하는 추가부분을 한전에서 갖다 쓰고, 우리가 80%를 쓰거나 아예 전기를 하나도 쓰지 않고 껐을 때는 한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자체 생산된 전기는 한전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쓰다가 부족한 것은 더 쓰고 덜 쓰고 남은 것은 한전으로 보내고 해서 그것을 정밀한 기계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것을 측정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력에 대한 소비 비율을 낮춰주는 것을 하고 있죠.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게 생산된 전기는 따로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것을 한전에 부담하지 않고 쓴다 이 말이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한국전력의 라인에서 갖다 쓰고 덜 쓰고 남으면 남은 만큼 한전으로 돌려주면서 우리가 그만큼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요. 제8조 시민의 권리에서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이것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여기 8조의 규정에 없더라도 당연히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물어봤고, 9조에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 언론기관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언론기관에서 이런 규정도 큰 문제가 안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언론기관도 광주시 주민의 하나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같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훈시적 규정이든 강행규정이든 의무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천분위기 조성”이라는 말, 이 자체가 특정개념이 아니고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9조 1항에서 “시민단체는 시와 자치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시민단체의 규정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위원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난실
윤난실위원
제3조 15항에 보시면 시민단체에 대해서 용어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잠깐만요. 그것으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난실
윤난실위원
예.
채원
서채원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2조에 건물 인증서 발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이 증개축 되었을 때 에너지를 도입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40%이상 일 때는 1급을 주고, 30%, 20%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 몇%, 몇%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일반건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가지 일반건물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건물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 30%, 20%.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일반건물이라 그러면 주거용 건물도 있고 사무용 건물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일반적으로 시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사용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이 전기든 가스든 에너지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일반건축공법에 의해서 쓰는 에너지사용방법이 있는데 가스를 쓴다든지 전기를 쓴다든지 하는데 전기, 가스, 이 부분을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로 대체했다면 일반 에너지에 비해서 적게 쓰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에너지등급을, 냉장고나 전열기구도 등급을 표시하듯이 건축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재홍
손재홍위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다 이거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인증 등급을 매겨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인증 등급 그것보다 40%, 30%, 20%가 되었을 때, 40%, 30%, 20%, 이것은 누가 심의를 하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여기 조례안에 의하면 시장이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문 인증을 할 만한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공인평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등급이 나오면 인증을 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한다 이거죠? 거기 평가에 이러한 % 해당되는 분야에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멘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조례이고 우리 시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게으름 피우고 있는 과정에서 윤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태양에너지도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04분
16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배려해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WTO/DDA협상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을 1지역1명품에 한하여 2억원 이내로 융자하던 것을 농업소득기반 구축 사업 등에도 5,0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여 자생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 기금을 확대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어의
용어의
정의에 농업인, 생산자단체, 재해농가를 추가함.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신설)
금의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 함(제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 신설) - 농업소득기반 구축사업 및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 농산물가공산업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가치사업
업의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구분하여 정함(제12조제1항) - 제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은 농가당 5천만원 이내 3. 참고자료
예고
입법예고
(2004. 4. 15 ～ 5. 4)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법령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부서
관계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실 4. 검토보고
동안
그동안
농업발전 기금 지원이 “후계농업인”과 “1지역 1명품” 위주의 지원에서 자생력 있는 농업육성과 재해로 인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으로 일반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을 거친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드리면 그동안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가 낮아졌는데 이 정도면 활용도가 빈번하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총 20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융자된 것이 3억 4,600만원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1지역1명품 방식으로 하니까, 농업발전기금이라는 용어에 어울리게끔 실제로 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면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갖다가 이 자금을 쓰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갖다쓰십니까? 하우스를 한다거나 농촌에 기반을 두고 하는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죠? 완전한 농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오늘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가결해주시기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말은 농업발전기금인데 실제로는 농특산품, 민예품, 공예품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윤난실 위원님께서 이것이 무슨 농업발전기금이냐, 실제로 농민들한테 지원되게 해달라, 하고 지적을 하셔서 개정안을 만들었고, 제가 약속을 드렸고 개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실제 농민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율이 2%이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랄지 규모 있게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갖다 쓸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농산물 가공산업상품성 제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상품성 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공산업이면 장아찌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도 갖다 쓰는 겁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현재 수출농업이나 하우스재배농가를 위주로 하고 상품성이나 일반가공을 하는 농산물을 위주로 하는 가공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심사해서 연도별로…….
영수
박영수위원
이율이 몇%입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2%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2년 거치면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3년 상환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금이 아까 말씀대로 농산물을 가공하고 농산물의 소득증대를 하고 생산증대를 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이면 좋은데 허울좋은 후계농업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금 타다가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심사는 누가 합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이고 심의위원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년에 한번씩 신청 받아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구만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에 기반을 두고 실질적인 농업증대, 농산물 개발하고 이런 데 쓰이는 자금이라면 더라도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빙자해서 다른 데로 자금이 흘러나가는 것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사하실 때 통상국장이 하신다면 믿음직합니다. 더라도 줘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데 조례를 농민들을 위해서 개정을 해 놓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사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금목적에 맞게끔 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총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원래 여러 개 기금이 하나로 합해져서 이름을 농업발전기금이라 했는데 농촌후계자복지기금이 7억 2,700만원, 1지역1명품기금이 9억 4200만원, 농업기술진흥자금 3억 9,100만원이 합해져서 20억 6,000만원이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9억 4,200만원이 1지역1명품기금이라 했는데 말은 농업발전기금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1지역1명품이라해서 민예품, 공예품으로 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돈이 100% 활용이 안 되고 남아있는 돈이 많아서 윤 위원님 지적대로 농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금조성 목적과도 맞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농촌에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5,000만원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보통 하우스 대형 해도 1,000만원 가지면 하는데 5개면 상당히 큰 농업 기업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간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만 아까 공예품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 5,000만원이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하는 농민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어차피 이 기금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금융기관으로 통보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가 고쳐져서. 과거에는 농협만 했는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금융기관 협약자금이 아니고 우리가 조성한 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기금으로 쓰면 돈을 쓸 때 보증이나 담보능력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돈에서 나가는 것이지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융자를 은행 스스로 하십시오 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보지 않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기금을 지금까지 해당 농가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떼인 사례는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상환 못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농민들보다는 공예품, 민예품 중심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현재 2억원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떼인 사례는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예품, 민예품으로는 안 나가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나갑니다. 추가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다른 보증을 거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보증도 볼 수 있겠고 사업성도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사실 문제가 농민들이 돈을 필요성을 가지고 쓰고 싶어도 공예품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편할텐데 상환까지 보고 기금을 빌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그런 것이 부족했을 때 혹시 이것이 제도는 있되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담보를 요구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업성만 보고 할 것인지 문제를 검토해서 이 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직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됐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래요. 자금을 쓰고 싶어도 중소기업자금도 마찬가지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조례안 전체적인 것은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난 것이 1년에 한번씩 심의해서 이것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이 조금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농민들이 돈이 필요했을 때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계획을 가지고, 1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런 농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일을 하려다 보면 돈이 필요한데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래서 막상 하려고 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례에 비춰보면. 1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이라고 한다면 긴 세월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발생되었을 때 제 때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지만 행정적으로 그런 분야가 어렵다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반기별로라도 이것을 심의해서 제 때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정착되는 것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시기에 맞춰서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아직 검토를 하지 않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이면 농민한테 적지 않은 돈인데 일정 기간 농업발전기금을 사용할 사람은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내에 접수를 시키고 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다음연도 사업, 농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2년, 3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농업인이라면, 이를테면 5,000만원이라든지 5,000만원이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필요할 때 돈을 대주는 것보다 계획성 있는 농민한테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그렇게 계획성 있는 분한테 주면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에 비춰봤을 때 특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나간다면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듭니다만, 그런 분들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삶을 꾸려가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이 사용치도 못하는 조건에 있어서 이 기금을 활용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활용을 유도하니까 그런 분야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그 분야까지 원활하게 혜택을 풀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물론 여기에 정식 기간으로 못박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그런 분야가 도출되고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서, 1년에 한번이라면 너무 기다리다 보면 이용률이나 이런 것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원회 한번 열고 심의 거치면 되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장ㆍ단점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돈 안 떼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 기 때문에 장ㆍ단점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철저하게 심도있게 분석하셔서 가능하면 농민이 부담 없이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돈을 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농업모델들이 대충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업모델이 사이클이 1년 단위 사이클도 있겠고 몇 년 단위 사이클도 있고 몇 개월만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분석해서 장ㆍ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1년에 꼭 한번으로 고정하지 않고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도라는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 제도에 의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제약이 되는 이런 저해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기간인데 그 기간을 융통성있게 활용하면 훨씬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국장님께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 중에 농촌경제가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농민들을 위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6시 24분
16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센터의 설립 당시 제정된 조례부칙 제3항에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설립 첫해에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이 열악하고 관리비와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타 도시의 조례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일부 시ㆍ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 되고 있어 제3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9조의 1항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19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등 제반 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유보되었던 것이며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난번 중소기업지원센터조례안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그 당시에 본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성실도가 약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의가 부족해서 그 때 당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센터본부장도 새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원센터의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이 지원이 되었을 때 뭔가 달라지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 당시에는 고도화자금도 취급을 안 했었죠? 그때 조례 올라올 때는. 그 뒤로 고도화 자금을 취급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고도화 자금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그 쪽으로 업무가 이전됨으로써 어느 정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수수료로 해서 나오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연간 3,500만원 정도 센터가 수익을 얻게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월 300만원 정도 되네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처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출연금이 20억원 입니까, 30억원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8억원.
영수
박영수위원
그 원금은 그대로 예치되어 있죠?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18억원에 대한 요즘 금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홍의입니다. 그 때 당시에 시가 18억원을 지원했고 광주은행이 3억원, 호남대학이 3,000만원해서 현재 45억 1,000만원의 기본재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영수
박영수위원
그에 대한 원금이 그대로 확보되어 있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니오. 출연금은 21억 3,000만원이고 건물을 임대해서 받은 임대보증금까지 해서 45억 1,000만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나중에 내 주고 나면 21억 3,000만원만 원금이구만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연 얼마나 됩니까? 주차료, 임대료 해 가지고, 아까 말하는 고도화 자금 활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2004년도 기준으로 세입부분이 7억 5,100만원이고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7억 5,100만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세입부분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2억 3,100만원, 임대료 관리비 수입 3억 7,400만원 월세 수입, 회의실 사용료, 법인세 환급금, 주차장 수입, 주차장 부수입이 3,800만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가 통과되었을 시 지원을 어느 정도해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원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방향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애로사항이 네 가지입니다.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네가지인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은 중기청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시청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중앙정부에 가서도 하고 금융기관에 가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이 개개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름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니까 어느 중소기업인들도 거기 종합지원센터를 가면 그 문제를 거기에서 다 해결은 못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하려면 인력도 확보해 줘야 되고 일 양도 많아지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충분히 재정지원이라든지 업무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뭔가 눈이 띄게 일하는 모습이 보이셔야 됩니다. 저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라도 공문이 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시의원 되어서 안 거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편히 쉬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16시 32분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