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도 5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504번지 김영곤으로부터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입지및골프장건립재검토요청청원서와 참여자치21 대표 민경환으로부터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요구청원서가 제출되어 2004년 4월 20일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8일자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22-8번지 정재선 외 301인으로부터 무등로가로수수종갱신요구진정서가 접수되어 집행부 관련부서에 처리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입지및골프장건립재검토요청 등 두 건의 청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결산 및 국고보조사업 변동결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47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4억 9,000만원보다 8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운영 등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으로 4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는 노인건강문화타운건립비 30억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자활근로사업 8억 9,300만원, 노인건강문화·체육시설건립비 20억원, 노인·아동·정신요양시설 등 기능보강사업비 5억 3,700만원,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운영 1억 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운영 등에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활후견기관, 무료양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비 8,100만원과 모자보건관리 및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 지원 등으로 9,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24억 3,400만원보다 9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예산은 보조사업비로 정신질환자요양 및 사회복지시설운영비 3억 9,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1억 1,4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8,0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지원 등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지역정신보건센터운영 8,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 등으로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정신보건특화사업 시범운영과 정신보건형기본센터운영 등으로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예산은 경상예산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현상설계에 따른 설계입상자보상금 등으로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 1억 5,000만원, 자활사업 10억 1,100만원, 재가노인 및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운영비 11억 6,000만원과 노인건강문화타운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노인건강문화·체육시설건립비로 49억 5,000만원, 사회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8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자활후견기관, 무료양로시설, 노인인력정보센터 등의 운영비 2억 2,000만원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등 1억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003년도 영락공원위탁관리 원가보전 1억 8,000만원, 공설공동묘지 일제정비분묘개장보상 9,200만원, 시립장애복지관 및 체육관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엠마우스복지관 그룹홈 운영비 등 1,9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 900만원과 보육발전심포지엄 개최 등을 위해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보육시설별 지원 및 모자복지시설운영비 1억 7,100만원,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 1억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2억 5,1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등으로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소년소녀 및 시설아동자립정착금 등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장애아전담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운영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로 여성1366상담원 보상 및 성폭력피해자여비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여성1366홍보물 제작비 등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비로 강사수당, 소강당 및 대강당 전등보수비 등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등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24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3억 4,1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보장구 등 시·도비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의료급여비용지급예탁금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1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7페이지를 보십시오, 36페이지하고. 여기 시설비에 노인건강문화시설하고 노인건강체육시설, 실버요양시설 건립 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91억 6,000만원 중 국고보조금 35억 200만원이 확정내시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비 56억 5,700만원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만을 계상하고 있어서 자칫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추후 국고보조금의 반납사례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예산부서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건립에 따른 추진일정이나 연차별 예산확보 불가피성이랄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실에 적극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실쪽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불가피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비 사업예산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연말까지 56억 5,700만원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서 시비확보하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확보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시비확보문제에…….

우리 시의원들이 56억원이라는 시비를 마련해서 도와줄 여력이 있는 시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다 좋습니다. 복지 물론 투자해야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비가 안 세워져가지고 국비를 못 받는 경우가 우리 복지여성국 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탁상위에서 하는 행정 아닌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참 듣기 좋습니다만, 현실에서 1%의 믿음성이 없거든요. 그런다면 실버타운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결국에 가서는 중도에 하차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원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투쟁을 다하겠습니다.

도저히 1%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틀림없이 확보가 되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1%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통보가 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반려가 되었거든요,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억원 이상의 사업을 투자할 때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이 투자가 정말 적격한 것인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과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다면 국비를 보내준 데 대해서 매칭펀드로 시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반려를 받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또 남구주민들은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훌륭한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전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중앙재정, 방금 말씀하신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시의 역점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예산확보 노력을 함께 했었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재정투융자심사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정부 문광부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비확보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해 줬고 이번에 30억원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지원이 되어 버린 상태이고 문광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국비 반영이 되었고 또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말씀 중에 시의 역점시책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역점시책인데,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시의 사업인데 시비를 1원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시가 노력하는 사업이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사업이 적정사업인가, 조건부추진을 해야 할 사업인가, 재검토해야 할 사업인가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보내주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올린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은 반려입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행정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전혀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서류를 낼 가치도 없다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행자부에서 작년에 50억원을 우리에게 교부세로 줬지만 이 교부세를 내려주는 부서와 지방투융자심사하는 부서가 각기 틀릴 것입니다, 우리시에 여러 부서가 있듯이. 또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만 우리에게 교부세를 주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이 세 부처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업에 문화관광부나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돈을 보내주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것이 늦어진 근본원인은 광역도시계획승인이 한 7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신청을 금년 1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자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된 주된 사유는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마땅한데 그 절차가 신청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 버렸다. 그래서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런 시·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인가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공무원이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을 다 이해하고 했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반려가 되었고요. 반려가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안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것은 고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 곤혹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거기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실제 들여다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 없이 연차별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사업시행자는 남구청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가 주체로 되어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방금도 김용억 위원님께서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이런 것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결국 국비까지 날려보낼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광주광역시 예산실 직원에게 왜 시비를 1원도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고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예산실 직원을 불러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산실 답변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유 위원님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나머지 예산실에 촉구까지 해 주셨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만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선 투입하면 되고,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의 입장입니다. 예산실 직원을 증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실 직원 입장에서는 “반려가 된 사업이므로 시비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시비를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향후 감사원 감사 등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시비를 세울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하고 전혀 다른 사항 아닙니까?

예산실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절차상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반영을 안 해 줘 버린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재차 예산실에 확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유재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 설립초기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의 행정절차상 어떤 미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전체를 보니까 총사업비는 781억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건강문화타운 예산입니까?

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2단계 313억원까지 합해서.

1단계 사업이 468억원인데 국비가 169억원이고 시비가 299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비 부담률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예산으로 보면 1단계, 2단계까지 합하면 국비가 2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20%밖에 안 되고 또 1단계 사업으로 보면, 민자유치를 빼고 보면 30 몇 %에 불과합니다, 국비부분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히 설명도 드리고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을 한 100억원 정도 받으려고 요청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업 외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 좋은 사업은…….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시킬만한 좋은 사업이다 하면서도…….

국가적인 사업인데, 아주 좋은 시범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비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거든요. 이것이 처음부터 제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요양시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 그 정도 선에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시킬 입장입니다.

그 169억원 중에 우리 주무부서로 판단되는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15억원밖에 안 됩니다, 국비부분에 15억원. 그리고 문광부는 74억원, 행자부 특별교부세는 80억원 등으로 여기저기 중앙부처에서 짜깁기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보건복지부나 문광부의 예산 국비지원액이 적으냐 하면 이것은 매칭펀드입니다. 국비 4 대 6, 5 대 5, 7 대 3 그런 지원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169억원도 다 확보된 상태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차, 단계별로 지원이 되고 할 것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145억원 중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남구청과 국비수령주체에 대해서 의견대립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10억원을 교부세로 우리 시비에서 남구청으로 주기로 하고 최근에 타결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30억원입니다. 남구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거기는 어차피 되는 사업이니까 또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쪽에 하나 더 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구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사용하고…….

그 30억원은 하고 그대신?

그대신 시에서 재정교부금이랄까 남구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10억원 정도 지원해 주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자 그랬습니다.

타결 봤지요?

10억원 지원 관계는 확정이 되었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비 299억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우리 시비가 309억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에 우리 시비 299억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0억원 얻기 위해서 10억원을 교부세로 줬지 않습니까?

준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주기로 해서 타결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국 소관 사항이 아니거든요. 재정교부금 교부 관계는 예산실 업무라서…….

그런 일이 있었기는 있었지요?

제가 남구청장에게 요청했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예산 전체를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짜깁기되고 또 예산의 확보문제부터 우리 집행부를 제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골프장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려는데 이 예산확보문제부분부터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 여러분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문제가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왔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실에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떠신가요?

그 지침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기 집행된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예산집행이 한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는.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용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청장이 자기 의견에 의해서 반환을 하겠다, 자기 지역에는 안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사실 주체는 남구청이 아니고 시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주관 부서가 우리시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민원이나 관계된 여건이 있어서 그랬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익히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후보지를 서구를 제외한 4개 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이 사업을 도저히 우리 관내에서 하기 어렵겠습니다” 하면 우리시에서 강행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남구 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구청장의 입장표명에 대해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했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덕남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한 55명이 연명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 주민들도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남구청장이 입장표명한 그 시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합시다, 대강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다면 남구청에서는 속내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아까도 물어본 위원님께서 계셨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 정도 배정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시설을 하고 그 비용도 포함해서 여기에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구청장의 내용은 30억원 주는 것은 자기 사업인 것 같고, 남구청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시가 생각한 468억원 사업은 시청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을 시청에서 하면서 30억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서 하다 보니까 30억원은 따로 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30억원이 그 속에 포함되었건 또는 전혀 못 주건 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할하면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포함시키면 따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의견처럼 냈다가 그것도 조정이 되어서 10억원 정도 줄테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간다고 한다면 남구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30억원이 되었건 10억원이 되었건 거기에 그럴만한 내용이 이뤄지면 되는 것이지 노인건강문화타운 따로, 또 다른 쪽에 기어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하려고 한다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도 그 속에 숨어있으면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다른 문제들이 속에 포함된 것처럼 그런 모양속에서 이것을 반려하겠다고 했다면 시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남구청장이 그렇게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까?

그 말씀하신 사항은 남구청장의 입장표명에 속 깊은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알 길이 없고, 그리고 제재방법은 입장표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어느 구청장이 되었든 간에 자기 지자체에 여건이 좋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생색도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방금 말했듯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것이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안 들어온다고 할 때는 받아다가 자기 지자체 사업처럼 운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돈이 들어오지를 않게 되다 보니까 그것과 연관한 내용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구청의 청장들이 그런 모양새를 보여도 이것은 좋은 여건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듯이 이러한 안 좋은 여건이 있을 때는 또 다른 패널티를 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 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혜택을 줌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건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된 부분인데, 우리 예산이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문광부에서 한 40억원 정도 와 있지요?

문광부 소관이 한 20억원입니다.

지금 20억원 와 있습니까? 앞으로 올 금액까지가 40억원인가요?

문광부 예산은 총 74억원입니다. 그쪽에서 지원될 금액이 74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억원 정도 와 있는 그 내용하고 앞으로 올 것 합해서 74억원 정도?

예.

20억원은 이미 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것이 지난해 50억원인가 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30억원, 여기에 29억 5,000만원인가 이것이 와서 약 80억원 정도 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광부와 행자부에서 와 있는 것이 20억원과 80억원 정도 해서 100억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어찌하여 예산실에서는 반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실무자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80억원에 국한해서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안 거쳤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는데 나머지 문광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단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또 해 줄 예정이고. 그런데 그것을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저는 우리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저희들은 요청했지만 불가피하게 빠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실에서 말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남구청이 주체라고 보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해 가고 있는 사업인데도 남구청에서 반환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가가 이것을 다소 인정을 하고 문광부, 행자부 양측에서 예산이 100억원 정도 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적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어 가는 모양새로 말씀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 연차계획과 예산배정하는 내용, 그래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관계 말씀을…….

예산관계와 공사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계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어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15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작품을 낸 업체는 8개 작품입니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제출한 데가 일곱 군데, 그리고 단독으로 한 데가 한 군데 해서 8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그 접수된 작품을 이달말까지 그 중에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이후 12월까지 해서 토지매입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빠졌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해제 그 관계도 8월달까지 해서 병행 추진하니까 아마 예정대로라면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토지매입 관계는 금년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광주시내에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앞으로 2020년까지의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시가화 조정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곳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로 훗날 이용하겠다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인데 이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배려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도 그렇고 주민들도 지대한 관심거리입니다. 말하자면 국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격을 적당하고 적절하게 적게 주기 위한 수단처럼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가는 과정과 동시에 보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는 이미 풀어놓고 난 뒤에 보상은 나중에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보상공고를 하게 됩니다. 보상공고가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8월달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보상공고 나가고 보상공고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35년 동안인가 묶여왔는데 또 이렇게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토지를 수용해서 자기들한테 또 불이익을 받게 하느냐 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물론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소관은 아니지만 의견은 충분히 개진시킬 내용입니다. 민원인들과 만나볼 여건이 여러 번 있었고 마을까지 직접 들어가서 그런 상황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이 찬성해가지고 어서 해 주십시오 하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내용들은 그린벨트로 35년간 묶여 있다가 이제 해제되는 과정처럼 보이는데 내내 그린벨트로 묶었던 것을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는가 했더니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수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양새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한 금액과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값이 싸고 여건이 좋으니까 거기를 이용하겠다라는 의중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시민의 여러 가지 속마음을 생각할 때도 그것은 알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주민들이 큰 섭섭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억원에 대한 내용인데,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468억원에 대한 내용은 1단계에만 소요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전혀 시·국비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2단계는 전부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청원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진행하는 의견과 달라져서, 그런 것이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수익이 없다라고 보여질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처럼 민자유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깊게 분석을 한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단계 사업은 2006년 이후에 가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서울시 경우라든가 또 실지 인접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이것은 적자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도대로 골프장을 만들면 사업성으로 해서 가치가 발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원 내용도 그렇고 의견들이 현재의 입장에서는 골프장은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견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도 그때 가서 골프장 하겠다라는 의중보다는 그것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대안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으로 해서는 수익이 있어서 잘 되어갈 수 있지만 골프장 내용이 아닌 다른 쪽으로 대안이 선다고 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익성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함께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서야 할 것인데, 검토보고서나 여러분이 내준 것을 보면 지금 배려해 놓은 것이 노인건강문화시설에 15억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체육시설에 5억원, 실버요양시설에 10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 이런 정도로 배려했거든요. 배려하신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바쁜 것은 토지매입이나 실시설계에 비해서 진행할 내용이라든가 이것이 바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먼저 서 있네요?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7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75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는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토지매입 할 것하고 이주단지 그것까지 하는데 드는 비용을 총 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억원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75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하잖아요. 이것은 후순위 내용인데 선순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나 문화관광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시비를 이번에 반영해 줘야 하는데 시비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국비만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여건들이 여기에 맞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추경에 맞게 하시도록 노력하시고 애만 쓰고 욕만 먹는 입장으로 진행하지 말고 좋은 사업 해가는데 있어서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19기념회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까요. 2004년도 시비를 본예산에 10억원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8억 6,100만원으로 책정해서 해 가는 중에 특별교부금 7억원이 내려왔다 해서 7억원을 삭감하고 대체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을 해 가는 내용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잘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7억원이 내려온 것은, 중앙에서 내려올 총액이 7억원이지요, 예상액이?

예, 특별교부세가 7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 투자해야 할 돈은 15억원인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비 15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을 배정했고 내려온 예산이 7억원이고 그래도 모자라지요?

5억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부족한데 왜 우리가 10억원 책정해 놓은 것을 7억원을 삭감하고 그것으로 대체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실에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꾸 되풀이됩니다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예산실 담당자가, 이것은 의원들이 예산배정하느라 애써서 심의를 했고 또 그렇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그런 내용을 듣고 따라준 부분도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의원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랬던 예산을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배정해 놓은 것을 다시 삭감해 버리고 거꾸로 다른 예산으로 대체하고, 그러면 이번에 또 예산 올라가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실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본예산에서 10억원을 이미 책정했고 그리고 이번에 교부금 내려올 것은 정당하게 내려올 것이 내려왔고 그리고도 앞으로 부족한 예산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10억원 속에서 7억원을 삭감해서는 안 될 일이다. 10억원은 10억원대로 놔두고 우리의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우리들이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려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만, 뭡니까, 이것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타당성을 설명했고 그 명분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상의 한마디 없이 삭감해 놓고 이것이 왔으니까 이것으로 쓰고 나서 다음에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억원은 10억원 대로 존치시키고, 7억원은 오게 되는 돈이니까 또 받아 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도 5억원이 부족합니까? 5억원이 아직은 모자라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적정한 시기에 또 세울지라도 그래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그렇게 해 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지로 이 예산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국비이고 또 향후에 1억 5,000만원이라는 구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회복지사무소가 지자체의 복지행정의 전달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설치·운영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운영될텐데 전국적으로는 10개소인데, 복지부에서 선정된 데가 10개소입니다만, 우리시는 당초 4개 구청이 신청했었는데 그 중에서 남구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남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구비 각 50%씩 해가지고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쓰여지느냐 하면 사무소 개·보수비, 사무실 마련하는데 개·보수라든지 현재 건물을 사용하려면 개·보수도 해야 되고 집기도 구입해야 되고 통신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향후에 운영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범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가 일선 지자체에 미치는 효율성, 또 복지행정에 있어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조직인력구성면에 있어서는 현재 1과에 4계 20명이 충원될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과가 구에도 있습니다. 구의 사회복지과하고 과가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2개 과, 계로는 8개 계로 해서 총 51명의 정원으로 충원될 것입니다. 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을 여기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구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하고 각 일선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하고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는 2개 과로 늘어나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과 명칭 하나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과 4개의 계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직인력구성에서 2개 과하고 8개 계로 나눠지면서 세분화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51명 총 정원내에서 충원이 되는 그야말로 사회복지행정이 구체화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지요. 지금 1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2회 추경도 1억 5,000만원이 우리 시비하고는 상관없이 구비로 책정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1억 5,000만원으로 끝난 것입니다, 국비 지원관계는. 구비는 자기들이 1억 5,000만원 확보해야 되고요.

2회 추경에서 남구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과 명칭은 복지사업과, 복지지원과 해서 2개과입니다.

2004년도에 남구 사회복지 시범사무소가 개소가 될 예정에 있고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각 구에 하나씩 설치될 계획으로도 나와 있습니까?

2006년부터 전면시행입니다.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금에 관련된, 대략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국고보조가 약 70%입니다. 70% 정도에서 보조금 따다가 전달하는 단순한 행정체계에서 벗어나서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향후 지역사회복지 측면에서, 또 실제적으로 어려운 영세한 취약계층, 그야말로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보장제도하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그런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헌법 제34조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자치단체에서 정말 복지행정이 무엇인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어떠한 효율성을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도 작년도, 전년도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이미 사업의 타당성, 시의성, 시급성, 적정성 이런 것을 따져서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용별로 첨부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1,924억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서 95억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따라왔기 때문에 시비가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년도에 이미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 요구를 받아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의 복지행정이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자료에도 시비가 미 반영되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고가 반납이 되거나 이 어려운 실정에서, 그런 확실한 대책을 주무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지자체의 국비사업 예산편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예산업무순계에 따라서 이뤄지거든요. 국회 심의확정 전에 가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가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든요. 그리고 국회 심의확정되면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확정내시된 예산이 오면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순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금회 추경의 경우에도 건수 가지고 보면 39.8% 변동건수가 그 정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한 5.36% 정도 되잖아요? 금년 추경에는 신규로 반영되는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사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비 두 가지 합쳐서 62억원이거든요. 이것을 빼버리면 사실상 실제 금액상 변동률은 1.6%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이 2천억원 정도 되는데 변동률이 1.6% 해서 이것은 예산순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그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이뤄진 사업이 아니고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미 이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중앙부처에서는 각 시·도에 이미 가내시가 내려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사업에 있어서의 타당성이나 세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비가 미 반영된 결과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준비, 점검,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수요예측이 가장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윤난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요구 청원 취지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청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592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노인건강문화타운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청원한 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요구와 또 남구 노대동 504번지 김영곤님으로부터 노인건강문화타운입지및골프장건립재검토요구입니다. 이 청원의 핵심내용은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은 적극 지지하나 그 입지와 골프장건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인건강문화타운 입지와 관련해서는 김영곤님의 청원내용으로써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조성되는 노대지구는 35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노인건강문화타운 부지를 선정하면서 지역주민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점과 또한 옥토를 피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부지로 재선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골프장건립취소인데 김영곤님과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요청한 내용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골프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예산낭비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둘째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며 복지행정의 일탈이라는 점, 셋째, 수요자 욕구보다 공급자 위주의 복지행정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원이 광주시의 노인복지행정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청원에 대하여 아무쪼록 의미 있는 결론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난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먼저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입지및골프장건립재검토요청의건과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입지및골프장건립재검토청원 검토보고 1. 청원요지

부지의 95%를 차지하여 환경문제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목적에 불부합하므로 전면 재검토 요구 주요내용 <;청원내용으로는>;

주장은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인건강문화타운 설립부지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않고 남구 노대동 일원을 노인건강문화타운 부지로 확정하였으나 옥토를 피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곳을 재선정 하고

골프장 부지는 5개 부락 700여명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임

노인건강문화타운과 유사한 시설을 운영중인 타지역(부산, 강원도) 노인여가시설을 보더라도 높은 입소비용으로 인해 입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대다수가 아닌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을 건립하려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청원인측 의견>;

의견수렴과정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하여 노인건강문화타운 선정전에 남구주민 418명이 유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남구청의 주민설명회, 광주시의 신기 마을주민에 대한 사업취지설명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일간신문 공고 및 개별통지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환경문제야기와 노인복지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와 난개발 등 대안마련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추진결과 긍정적이었으며, 건강의 증진 및 건전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대시설로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음

재선정에 대하여 노인건강문화타운 부지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최적지로 노대동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현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용역, 각종 국비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지 재선정은 불가능함 <;검토의견>;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노인건강문화타운의 건립은 불가피하며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에 대한 각종 국·시비 확보 및 제131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안 의견서를 채택하였는 바, 부지 재선정 추진은 또 다른 절차의 이행 등 새로운 문제점이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대상지의 충분한 보상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가 입주노인들의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재정확보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유산계층의 욕구를 위한 것인지 재검토하고, 5개구의 노인층이 가장 접근성이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역을 분산하여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청원인측 의견>;

욕구보다 공급자위주의 복지행정 ·60세 이상 노인욕구 조사결과 경제적 일자리 창출, 교육기회 확대 등인데 반해 시설내 건강과 문화, 체육·의료시설은 미진, 주로 골프장 설치로 재정확보에 비중을 두고 있어, 노인시설의 이용자의 욕구와는 동떨어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시정을 요하는 내용임 <;광주시의 의견 및 대책>;

및 설치목적 위배에 대하여 ·노인건강타운내 골프장 조성은 전액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낭비가 아니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골프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여 건강의 증진, 건전한 취미생활 등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노인복지법 등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음

및 운영수익 문제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추진결과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으며 골프장 운영과정에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잔디관리(제초제나 살충제 살포 등)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할 것이며, ·우리시 모든 노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이 이용하게 할 예정이며 잔여수익금은 노인건강문화타운 운영에 사용할 계획임

위주의 복지행정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가장 많은 건강·재활공간, 일거리·생활지원 공간, 문화·체육공간이 주된시설이므로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골프장이 노인들의 욕구와 동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리임 <;검토의견>;

노인시설의 이용자나 입소자들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골프장이 아닌 일거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첫째 수공업분야의 생산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여 학교급식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입지및골프장건립재검토요청의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우리 윤난실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청원서를 받았습니다. 두 개의 청원서 중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청원의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청원인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입지및골프장건립재검토청원의건은 요지를 보니까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일방적인 건립추진은 부당하므로 옥토를 피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부지로 재선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노대지구는 35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건립추진은 부당하므로 옥토를 피하고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부지로 재선정을 검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남구 노대동 말고 다른 구를 생각하는 어떤 입지 재검토청원의 건입니까?

저는 이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김영곤 씨의 청원인데, 노인건강문화타운건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지 재선정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행정의 추세로 봤을 때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없이 이제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고통을 받았는데 어느날 플래카드를 보고 저희들이 그 입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비옥한 토지인데 거기에 골프장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요지여서 결국 그 분들께서는 남구 노대동에 노인건강문화타운이 건립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골프장…….

의원님, 노대지구 말고 다른 쪽입니까, 아니면 노대지구에 하기는 하는데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청원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남구의 지도를 보면 이 땅이 한 13만평 되기 때문에 남구 노대지구 말고는 실질적으로, 남구청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입지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남구 다른 지역에 할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 골프장건립취소청원의건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 동의를 하고. 그러나 첫 번째 입지및골프장건립재검토요청청원의건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해서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인지시켜드렸습니다. 2단계 사업인 민자유치사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 사업비 310억원은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아주 큰 예산이지요, 민자유치 중에?

310억원이면 꽤 큰 금액이지요.

총 면적은 13만평입니까?

총 면적은 12만 5천평 정도.

골프장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골프장은 7만여평.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갔다왔습니다. 노대동을 갔다와 봤는데 7만평이 넘는 광대한 면적의 골프장까지 건립하다 보니까 수용해야 할 땅들이 많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밭이나 논, 또 집마당에 나무를 심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무도 어떻게 심었느냐 하면 묘목을 묶어가지고 나무수를 늘리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것도 보상은 해야 되지요?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골프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일까지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골프장을 만들겠다, 민자유치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세웠지요, 당초 사업계획을.

구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골프장을 세워서 운영비를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또 거기에 딸린 2, 3대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노인건강문화타운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골프장까지 한다는, 지금 문화복지시설 중에 골프장까지 넣는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장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의 일환입니다만, 나이들어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까?

운영비 관계가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목적은 있지요?

골프장을 운영하다 수익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골프장 운영비에 충당하고 그래도 남는 이익금이 있다면 노인건강문화타운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보태 쓰려는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민자유치를 해서 운영비 보조 안 받아도 되겠네요, 골프장을 통해서? 그러지요?

거기까지 수지분석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수지분석을 해서 자료를 줬던데 왜 그렇게 다른 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면밀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골프장 안 해도 되겠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운영비 보조도 할 필요가 없다면…….

할 필요도 없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운영비 보조 목적도 있지요?

운영비 충당에도 많은 보탬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질의가 되지요. 우리시에서 한 개의 시설에 연간 투자되는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시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1년 연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운영비나 보조금이 10억원이 넘는 시설도 있지요?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운영비를 10억원 이상 지원해 주는 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없을 것입니다, 일개 시설에 대해서 10억원 이상 지원하는 데는.

여기는 일개 시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인건강문화타운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영비가 10억원이 훨씬 넘어가리라 추정합니다. 연간 한 30억원 정도…….

사회복지과장님, 거기 발상대로라면 이런 시설들에 골프장을 비롯한 민자유치 사업을 전부 시행해야 됩니다,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물론 민간이나 법인, 또 지방자치단체, 물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를 운영한다면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내지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지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운영비가 국비나 시비로 많이 지원되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골프장 건립은 우리시하고 광주시민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단체, 우리 의회, 남구내나 우리들끼리 불협화음을 가져와요, 골프장 건립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거기에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나 환경운동연합 그 분들, 지난번에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당시에는 당선자 시절입니다만, 의견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도 그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그 분들이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노인건강문화타운에 골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지역여건에 따라서 골프장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남구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들끼리 한가지 사건을 가지고 반대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 건립으로 정말 좋은 취지였던 노인건강문화타운 사업까지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장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남구 유치하는 것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해프닝이라고까지는 생각 않습니다만, 반대를 심하게 하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면 어떻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입장표명을 했다고 봅니다.

일개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입장표명…….

그런 반대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하지 쉽게 그 자리에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따로 있고 그래서 구의회쪽에서 무슨 의견을 내놓고 구의회에서는 저희들한테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성명서를 채택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은 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영리시설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일 복지시설이나 공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내에서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이익창출을 낸다고 하면 이해가 되나 골프장을 건립하거나 기타 영리목적의 사업 등을 민자로 유치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리업체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자기돈을 투자하고 들어온 업체가 이윤 보장 없이 그냥 나갈리는 만무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민자유치한 업체가 지금 우리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 박영수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왜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으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우리시에서 결정한대로 일단 남구에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골프장 건립은 다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시민단체나 남구를 위해서, 그리고 광주시를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잠깐 한 1, 2분 정도 범위내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 때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님!

김용억 위원입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청원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전에 노인건강문화타운내 골프장 조성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러한 페이퍼를 주셨거든요. 이것을 읽어봤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복지여성국에서는 당연히 골프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사이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원인을 보면 모두가 다 노인복지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데 근본 원인은 골프장 조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답은 골프장 조성 때문에 시끄러운지 알면서 또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 페이퍼로 해서 대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주셨던 페이퍼를 골프장 조성 당위성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9홀의 골프장을 조성했을 때 하루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광주시 관내에는 골프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골프연습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시 골프연습장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민간운영은 무려 48개소에 회원수는 실내의 경우에는 한 개소당 30여명, 실외의 경우에는 25개소가 있습니다만, 한 150여명 정도, 많이 이용할 때는. 그리고 공공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4, 5천여명, 그렇게 해서 1만 5천여명 정도가 개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장님, 1만 5천명이 이용하면 그 중에 65세 이상된 노인이 몇 %나 됩니까?

1만 5천여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골프를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은 대략 2, 30% 정도로 추정해 보니까 한 3, 4천명 이 정도가 골프장을 이용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사회복지실태조사한 책을 발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60% 이상이 월 평균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가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29.2%가 매우 어렵다” 하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뒷장에 보면 생활비를 제외한 한달 평균 용돈규모를 조사한 결과 45.6%가 5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였으며 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7%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해 놓은 실태조사를 보면 정말 극빈자가 우리 광주에 너무 많아요. 이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광주시내에 있는 동호인수를 파악해가지고 65세 인구가 몇 % 될 것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극히 일부이고 극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한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에서 물러나가지고 매달 퇴직금을 받아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지만 여기 보면 한달 평균 용돈이 5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45.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통계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기는 좀 궁색한 답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생활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보장수급 그 노인들이 되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 중에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30만원 넘고 하거든요, 급여가. 그리고 의료보호 혜택도 보고. 그러면 그 나머지 86%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이상 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들이 이용할 시설들입니다, 이 시설은.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과장님 골프 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못하십니까? 그래서 이해를 쉽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사해 놓은 사회복지실태에 보면 80%에 이르는 노인들이 월 평균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면을 먹든 밥을 먹든 최소한 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려면 육칠십만원 들 것 아닙니까, 아끼고 아껴서? 그러면 남은 돈이 한 30만원 남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하루 골프장 가서 쓰고 오려면 한 20만원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주 노인의 80%가 월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데 가서 골프를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노인의 경제수준과 건강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활동의 욕구증가에 대비해서 골프장을 지어야 한다”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셨거든요. 저도 이것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실태조사표를 봤을 때는 너무 상반되거든요, 그 논리가. 그런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골프장 조성의 가장 큰 이유가 운영비 조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방금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골프장을 만들면서 2008년도 1년에 48억원, 2009년에 54억원, 2010년에 60억원의 수익금을 남길 것이다 하고 예상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노대동에 골프장을 만들 때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자유치라는 것은 우리 시비나 국비 하나 없이 민간업자가 모든 설비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골프장 하나 형성하는데 우리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2단계로.

2단계 사업비는 전체 해가지고 한 313억원 정도…….

그러면 실제 몇 년 후 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한 400억원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골프장 조성하는데는 265억원을 잡고 있고 실버주택 민자로 하는데 나머지 금액은…….

민자투자한 회사에서 265억원을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 2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회사가 자기 회사에서 투자한 만큼 이득금이 남지 않으면 시에 돈 주겠습니까? 그래서 48억원의 이득금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봤을 때는 실버타운에 48억원 이득금을 돌렸을 때 노인건강복지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정말 큰 공헌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허구다. 회사가 이런 돈을 벌어들일지는 모를지언정 우리 광주에 얼마를 내놓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면밀한 분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민간골프장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시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CC사장하셨던 분이. 그래서 그 분한테도 가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조성을 하면 손해보는 골프장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했고요.

광주시에 오는 수익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금액은 아직…….

그것도 추정 안 된 상태에서 그 수익금으로 실버타운을 운영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우리 광주시에 “여기에는 모든 환경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골프장 형성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지요?

예.

그런 것이 있었고, 혹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7월부터는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할 때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7월 30일 이후부터.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거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주민들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우리 동네에 골프장 지어주십시오 하고 50% 이상 찬성할 것으로 예상하시느냐 그 말이지요.

주민투표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법을 만들게 되는 입법취지는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의 의사결정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테면 주민기피시설이나 핵폐기장처리시설 같은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좋으실 대로 해석하신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다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니까 주민투표 빼고, 불리한 것은 빼고 이것은 그냥 해라 할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임에도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또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해당 구청장님의 반납하는 기자회견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생각했을 때 당장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5년이나 10년, 20년 후에 우리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골프장 필요하다고 하면 짓도록 하고 우선 거기에 다른 대안을 내서 실버타운은 빨리 유치해야 되고 그 남은 공터는 확보해가지고 노인들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건설적인 대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이미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유기농법이라고 해가지고 노인 일거리 창출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그 노인건강문화타운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굳이 골프장 시설로 예정된 체육시설부지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더라도 따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청원에 대해서 저는 이 청원인들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원수까지 1만 5천명 해서 노인인구 3, 4천명이 골프인구이고…….

이용할 것으로 추정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시는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조사를 해 봤습니까?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것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 환경성검토 이 용역을 해서…….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용역.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안 했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면 진짜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의 지식으로는 지금 우리 광주 주변에 수십개의 골프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프장 사용료가 비쌀지 모르지만 광주 주변 전남지역의 골프장들이 다 가격을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인지역 외에는 낮추고 있는 지역이어서 경제성 타당성조사,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3, 4천명의 노인인구, 골프를 하는 인구를 위해서 골프장을 건립한다면 광주시내 전체 상업부지나 건축부지, 일반부지 다 허물고 골프장 지어야 합니다, 그런 견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성타당성조사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시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타당성조사용역을 먼저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로 추진하려고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분석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반골프장은 이용료가 우리 김용억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서울 난지도도 이용료가 1만 5천원, 그래서 노인한테는 싸게 받고 일반 그 분들한테는 조금 더 받더라도. 그래서 노인들이 가급적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제성타당성조사를 하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2단계 사업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전체 타운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서 추진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충당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나오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1단계 따로 2단계 따로,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골프장은 제척을 시켜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계획서에 대한 것을 우리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유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단계별로 하지만 결국 종합적으로 완성단계에서는 이것하고 맞아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용역도 변경시킬 것이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 말씀을 유재신 위원님이 하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청원 내용은 사실 골프장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안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설령 한다고 할지라도 후일 그러한 여건들이 갖춰진 뒤에 검토해 볼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청원 내용이고 또 우리들이 의견을 찾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면 만약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한다고 할 것이냐, 지금 청원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내용이 흐르고 있는 방법을 보면 빈곤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위화감을 받고 있다. 또는 좋은 농토에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여태까지 그린벨트로 묶어놓았다가 풀어서 장사하려느냐 이런 내용들이 청원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적으로 길게 볼 때는 골프장이 필요할지 모르겠고, 또 전반적인 의견을 다 들어볼 때는 골프장이 필요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도 그렇고, 사회단체 두 개 단체에서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익이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원의 내용을 처리해 감에 있어서 의견들이 모두 엇비슷하고 이 골프장이 장래에는 필요할지 모르나 현재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연구해 봐라. 그리고 나서 정 골프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든가 여러분 의견을 주요하게 정리해 간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그런 명분, 타당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의견을 의회에서도 들을 것이고 주민들의 주민투표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본 뒤에 경제성도 전부 내놓고 확실하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 없다를 따져가지고 한다면 이익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청원하고는 내용을 별개로 해서 하라고 우리가 해 줄 그런 입장의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청원 내용도 그렇고 시민단체 두 곳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이익이나 뭐나 이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기에는 골프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농토에 그렇게 장사하는 속으로 하는 것은 못마땅하다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견은 사실 골프장 들어오기를 상당히 바라는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줄은 모르면서도 그냥 걸어다니고 공원에 산책하는 것 가지고는 무의미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억지운동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그 홀을 따라가면서라도 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고. 대개 보면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꼭 해야 한다라고 억지로 우긴다면 무엇인가 좀 빗나가는 것 같으니까 대안도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기 보다 그 여건이 후일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자꾸 이야기하듯이 경제성에 대해서도 내놔봐라. 그리고 여건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의회의 의견도 다시 듣고 지역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처리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두 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대요.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시민복지에 대한 것은 국가 몫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익을 봐서 그 짓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노인복지에 대한 내용은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국가가 책임져줘야 한다. 그러니까 골프장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거기에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돈도 없는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그것을 억지로 부담해 가려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함께 편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차후에 연구하더라도 아무리 이야기를 자꾸 해 봤자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사실 김영곤 씨를 중심으로 해서 골프장은 하지 말고 노인건강문화타운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만나보면 골프장이고 노인건강문화타운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속내용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 문제를 놔두고 “골프장은 하지 말고 노인건강문화타운만 하시오. 내 땅은 넣어 줄테니까, 골프장은 내 땅 아니니까 하지 마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파를 하십시오. 내용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견서를 낼 때도 그런 방법으로 찾아서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시던데 이 골프장을 시내에 만들고 적당하게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에 있는 지역골프장에게 어떤 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대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광주 인근에 있는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이것 잘못된 내용이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해서 정리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노인건강문화타운하고 골프장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건강문화타운내의 체육시설로, 부대시설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단 추진은 1단계로 노인건강복지시설,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먼저 하고 부대시설인 골프장은 2단계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체육시설로 일단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동안 다른 체육시설로 되더라도 또 좋은 대안이 없겠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떼어서 생각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떼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도시계획절차는 하나로 가 승인을 얻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런 대안도 생각을 같이 하고 후일 할 때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그것을 기어이 하시겠다라고 해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수익성은 있느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할 인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겸비되어가지고 준비된 뒤에 그것은 진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 오셨는데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제척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한단 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체육시설로만 하고 골프장은 명문화 안 시켜도 됩니까? 골프장이라고 못을 안 박아도 됩니까? 체육시설로만 해도 되느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골프장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머지 체육시설은 배드민턴, 수영장 그런 것은 국민체육센터,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별도의 체육시설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체육시설로 일단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렇다면 그냥 체육시설로 해 놓으시고 다음 추세 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골프장으로 못을 박다 보니까 의혹이 생기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단 말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 윤난실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주민이 준 청원인 골프장건립반대는 복지행정적인 측면 하나하고 환경문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의 문제로 보면 가장 크게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빈부격차 이런 것을 통한 상실감이나 또 이것이 사회통합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복지행정이라 하더라도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말로 이 시설을 원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우리시가 갖고 있지 못하다. 복지행정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측면에서는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입장 그대로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항상 검토를 맡아야 하는 당연한 과정인데 그 환경청의 의견 그대로 봤을 때 남구 노대지구 일대가 표고 80 이상이어서 골프장시설로 뒀을 경우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주변 교육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이 청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과장님,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세요.

사실 이런 사례가 국내에 있으면 저도 일하기 좋고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시기 좋으실텐데 이런 사례가 없고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멀리 내다보고, 미래의 노인, 지금 50대, 또 40대 후반 그런 분들을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로 보고, 지금 당장 현실만 보시지 말고 앞을 더 내다보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신 두 건의 청원취지는 모두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및 운영수익 난망,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복지행정 등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배치된 종합타운을 계획하고 있으며 5개구 노인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노인들의 복지요구가 가장 많은 건강, 재활공간, 일거리생활공간, 문화체육공간 등이 주된 시설로써 지난 13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구역시설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된 바 있음을 존중하고, 총사업비 468억원 중 국비 35억원, 특별교부세 80억원, 기금 30억원, 시비 2억원 등 147억원을 기 확보하여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는 점, 그리고 지난 5월 19일자 남구청장의 유치철회 의사표명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덕남동 김재철 외 54명으로부터 노인건강문화타운조성에 찬성 및 적극 협조하겠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오늘 심사하신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입지및골프장건립재검토요청의건은 골프장 건립을 제외한 입지선정 재검토 부분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노인건강문화타운내 골프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일부 부유층 노인만을 위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대중적 노인복지 실현보다는 저소득 및 빈곤층 노인들에게 위화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어 본 청원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골프장이 아닌 각종 농산물 등을 재배·판매함으로써 운영비 조달을 비롯한 노인의 일거리창출과 생활건강유지 등 대체시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체육시설조성문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시 공론화 하여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억 위원의 동의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억 위원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입지및골프장건립재검토요구청원은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노대동노인건강문화타운내골프장건립취소청원은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상수도행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866억 2,700만원보다 67억 5,600만원이 증가된 933억 8,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부담수입금으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고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제2청사 관리비 명목의 전입금 중 우리 본부 등이 신청사에 입주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은 관리비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61억 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4억 9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적의무적경비와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정원 외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인원과 일용직 기본급 단가 인상으로 인건비 3억 5,200만원, 직급보조비 1,700만원, 복리후생비 5,7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과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1억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정홍보와 기술정보교류촉진을 위해서 금년도 워터코리아 행사 지원비로 7,000만원과 내년도 2005년도 행사유지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황룡강취수중단재개에 따른 상수원보호수질개선사업지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노후 배수관·급수관 교체공사비 21억 7,200만원, 제2수원지 댐체보수공사 2억 6,800만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3억 6,500만원, 덕남정수장 정수조 콘크리트 표면 보강·보수공사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급수공사비로 2억 3,700만원, 동복수원지 여수로 확장 실시설계용역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소형화물차 1,000만원, 조류형광측정기 4,000만원, 사무용 컴퓨터 2,200만원, 기타 모사전송기 구입비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상적경비와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먹는물 생산과 공급행정을 선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 중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페이지에 보면 워터코리아 행사 유치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행사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인천하고 경쟁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 몇 월경에 워터코리아 행사가 열리지요?

내년 11월에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도 되지 않고 내년 11월에 워터코리아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그것도 부득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완하는 제도가 추가경정예산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11월에 있을 행사준비로 이렇게 추가경정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말, 금년초까지만 해도 2005년 워터코리아 행사는 광주 개최가 거의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경쟁을 하고 또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인천에서 자기들도 유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인천과 우리시가 현재 대단히 과열경쟁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찍 준비했고, 이 워터코리아가 금년 하면 3회째입니다만, 지금까지 광주시가 워터코리아 행사에 어느 도시보다 더 열심히 협조하고 참여해 왔는데 자칫하다가 경쟁에 휘말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의 카드로 어차피 내년 개최지로 확정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이 예산은 중앙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 우선 이것을 확보해서 확실히 내년에 광주가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의지는 알겠지만 예산성립의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님들 전체가 워터코리아 행사가 광주에서 열리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성급하지 않나, 내년 11월 것을 미리,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세웠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 대회가 광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에 세워지면 이 부담금을 내년에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연말안에, 금년에 불입할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황룡강상수원보호수질개선사업 지원금 해가지고 5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24회 정례회 때 장성군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황룡취수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황룡취수장에서 취수가 중단된다면 광주시 수도행정에 어떤 차질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황룡취수장이 중단되면 고지대 급수 뿐만 아니라 하남지역 등 공단 급수에 차질이 생긴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이러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혹시 이런 언론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132회 임시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할 때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급수인구 및 물 수요량 증가추이로 황룡취수장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라도 2013년까지 시민 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똑같은 질문했을 때와 1년이 안 지났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은 정반대의 답변이란 말입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1년도 안 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분이 우리 시의회에 잘못된 답변을 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면정수장이 가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하남지역의 급수와 80m 이상 되는 고지대 급수에 굉장한 차질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켜봐도 하남지역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고지대에 물이 안 나와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그런 소식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장성댐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익인가 장성댐 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시민 급수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124회 정례회 때는 장성에서 취수를 안 했을 경우 하남지역의 물공급과 고지대의 물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장성군과 협의해서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답변은 장성 물 없어도 된다는 답변이거든요. 그 대목을 설명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장성 물이 없어도 된다는 답변보다는, 물론 없어도 된다는 답변을 계수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주암호하고 동복에 의지하고 있는데 동복호 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암호를 저희들이 사다 씁니다.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장성 물을 가져다 쓰는 것은, 그때 표현은 안 했지만 충분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맡은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했던 부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그때 상황으로써는 2만 3천톤을 남면에서 생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복호하고 주암호에서 각각 남면에서 생산한 물량을 증산하였고 첨단하고 비아하고 고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관을 연결해가지고 균등수압으로써 그때 상황을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바는 지나간 과거입니다만, 그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관망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관망 연결을 하더라도 무등산쪽이 고지대고 하남쪽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결국 물은 낮은 쪽으로 흘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남면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없어가지고 고지대에 물이 안 갑니다”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의회의 답변에 정말 성실하게 답변하시라. 저는 그때 회의록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있거든요. 시의회 의원들께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또 엊그제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본부장님의 답변이 그때 답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본부장님, 앞으로는 의회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춘계 체육대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단합된 힘을 과시해서 우승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 단합된 힘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남면정수장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황룡취수장의 취수가 정상화 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 때 우리 본부장님 답변은 향후 2년 동안 취수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대책을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재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연구·검토를 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다. 다만 만약 취수 중단이 되었을 때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있는 시설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성하고 2006년까지 2년 동안 협의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박철현 전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남면정수장이 지금 시가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건물, 건물이 9동이나 있습니다만, 한 90억원 되는 것으로 대충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때 저한테 약 500억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대요, 부동산 가치가.

이런 규모의 시설을 새로 할 때 그렇게 들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전체 자산이 3,500억원이니까 90억원 정도…….

감가상각을 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 말이지요? 그래도 그 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면정수장을 폐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백억원의 정수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지하철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라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하철은 돈을 쓰는 사업이지만 상수도는 돈을 절약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에서 각종 사업을 확대시키거나 계획수립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것인데 이 결과로 시민들에게 공공요금인상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우리 본부장님의 경영마인드나 경영목표를 알 것인데 아직 답변을 못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경영마인드나 경영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으로는 대단히 이 자리에 온 것을 다행스럽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기업인으로서 우리 상수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저 와서부터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엔에 국제인구행동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하기를 “2006년도부터는 대한민국도 물부족국가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그에 대응해야 될 것이다”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 뿐만 아니라 소위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의하면 내년쯤에, 늦어도 2006년 안에는 국제표준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표준이 선진국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11월 WTO에서 그때 이미, 제가 기록 보고 있습니다만, 도하에서 열린 그때 회의에서 선언하면서 앞으로 2005년 1월 1일까지는 물시장개방을 시작하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수도시설의 구조는 대단히, 대단히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진적이지는 못하다. 더욱이 우리 광주는 최하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수도산업은 앞으로 계속 변해야 된다. 위원님께서는 혹시 많이 투자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ISO기준에 맞추고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소 선진화된 시설을 채택해야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도시설에 투자해서 선진화 시키겠다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상수도를 블록화 해서 급수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계획을 최근에 본격화 시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약 500억원대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블록화 구축에 따른 노후관 교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추가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선진화의 하나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블록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투자되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데, 금년 7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심의 중에 있고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추가로 계획 없던 것을 제가 와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공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의 시스템은 공급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수지식이라고 하는데 나뭇가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선 도면상 블록을 만들자. 결과적으로 소블록으로 해서 상당한 블록을 만들자. 그래서 그 블록별로 관리하되 한꺼번에 블록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2015년까지 블록화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후관이 나옵니다. 또 교체해야 할 수도관이 나오면 그때 장기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본부장님, 그런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하실 것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예산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블록화를 위해서 들어갈 돈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노후급수관교체사업비, 그것은 그대로 집중해서 블록화 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배수관정비사업비는 그대로 넣고, 다만 2년 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만, 밸브를 만들고 계량기를 관말에다 부착하는 사업은 다소 (직원에게) 3, 4년, 4, 5년 후에 합니까? 어쨌든 이뤄지면 그에 필요한 돈은 자연히 1년에 한 40억원 정도 추가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 부채…….

지방채나 이런 것을 발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부채가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수도블록시스템데이터베이스구축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서를 시간이 좀 있어서 처음부터 쭉 봤습니다. 저는 예산이 500억원 이상, 몇 백억원이 투자될 사업들은 이런 용역보고서에 경제성에 대한 것, 효율성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어떻게 해라, 며칠까지 무엇을 해라, 어디에 무엇을 설치해라 그런 용역보고서지 이런 블록시스템을 했을 때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용역보고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지금 이것이 중간보고서이니까, 7월달에 마지막 보고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마지막 보고서 받을 때 상수도블록시스템을 완료했을 때 얼마 정도의, 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는데 얼마 정도 우리에게 경제성이 있고 어떤 효율성이 있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보고서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요청해서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셨다고 하니까 거기 보면 기껏 유수율 제고를 하면 얼마 남겠다 하는 보고만 나와 있는데 경제성 분석, 타당성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시정질문 때 말씀 못 하신 것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 2, 3년 것 답변하지 말고 또 바꿔지면 그 분들이 새로운 것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 반 안에 것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004년 워터코리아 행사 지원하고 2005년에 관련된 유치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수질보전과에서 기 확보한 예산이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7,000만원 예산을 행사지원비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2004년도 언제 행사가 이뤄질 계획입니까?

이것은 11월에 대전에서 할 것입니다. 아까 수질보전과에서 한 것은 하수도 부분인데 저희들은 상수도 부분의 부스를 임대해야 합니다. 작년 부산 때도 그랬습니다만, 홍보관도 운영하고 영상물도 제작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하수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고 상수도는 1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행사지원비라는 것이, 예결특위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최종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법적인 기구인데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수질보전과에서 하수도사업 예산을 계상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같이 해 줬으면 행사 지원에 관련된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훨씬 빨랐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소해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 워터코리아에 관련된 유치부담금까지 같이 부담해야 하는 생각도 드는데, 2005년도 행사개최후보지가 광주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인데, 두 광역시에서 개최후보지로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광주가 될 수 있겠고 인천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2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드림으로 인해서 사전에 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인천은 지금 안 했을까요?

인천은 지금 추경도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밀로 하고 인천은 안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인천에서는 계상 안 한 것 같다고요?

예.

인천에서도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 행사지원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단 이 2억원이라는 돈이 1차 추경의 목적에는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본예산 성립 이후에 부득이 한 재원들을 계상하기 위해서 보완된 제도인데 어쨌든 건전한 재정운영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특별회계의 성격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다 더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있고 책임성도 있고 이런 조화를 잘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비비도 기정예산액 16억 5,300만원에 대비해서 추경에 16억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직원들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예산확보 해 놓고 싶습니다. 적립해 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용연계통 도수관로를 대대적으로 하고 각화배수지를 늘리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익률이 높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높더라도 내년에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은 죄송합니다만, 예비비를 좀 더 많이 해서 내년에 이월시켰으면 하는 것이, 내년부터 전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월시키겠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절약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무리하지 않으려면 예비비를 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비비라는 성격은 예산편성하는 원칙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예산과목에 해당하는 세항, 목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서 당연히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비의 성격이라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 부득이 한 사태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왕이면 독립회계의 원칙에 입각해서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이 원활하고 또 책임성 있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산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세세항으로 분리하셔서 예산심의를 정당하게 받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를 많이 확보했다라는 것은 반대 측면에서 이러한 좋은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적정예산에 분배되어야 될 예산들이 사장되어 버리는 현상도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규모들을 잘 감안해서 일정액을 유지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업계획들을 우리가 정말 열악한 재정현실을 생각해서 꼭 쓰여야 할 자리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가 되어야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를 많이 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데 못 쓰여져서 사장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에서 1,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비에서 2,400만원 증액되었고 생물테러관리사업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3,1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4년도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200만원과 제2청사 관리에 따른 추가소요공공요금 및 냉난방비 2,700만원, 당직수당 인상분 800만원, 수인성전염병표본감시보조사업비 4,900만원,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공급을 위한 검사시약비 1,700만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개축 실시설계비 증액분 700만원입니다. 감액부분은 생물테러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농산물의 상시검사체계구축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검사 업무수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추경예산안이라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안 118페이지 보면 농산물상시검사 해가지고 1,7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보고에 보면 이것이 검사시약비로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 어치 무슨 시약을 삽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관 부서 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산물검사에 검사시약구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검사건수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상시검사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10월부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들한테 한달에 한 50건 정도의 농산물이 새로 사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 중 농약검사하는데 사용될 시약과 초자의 재료비입니다.

농산물 상시검사 시약이 어떤 종류들이냐 그 말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쓰는 것이 유기용매쪽하고 아세트나이트릴이나 헥산, 에텔 이런 유기용매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전처리할 때 쓰는 케트리지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이 시약들을 사가지고 검사할 장비는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양만큼의 사업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검사를 잘 처리해 내려면 사실 장비가 더 확충되어야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요청했었는데 시의 어려운 재정적인 것 때문에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장비를 먼저 사놓고 다음에 시약을 사야지 시약 사놓고 다음에 돈 생겨서 장비 사면 시약 유효기간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약품가에 있는, 이 농약을 전담하는 부서에, 이 비슷한 장비가 다른 과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 장비들을 그 과가 안 쓸 때 풀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하고 서부농산물도매시장하고 현재는 검사를 안 하고 있지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연말 제123회인가 그때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부장님 생각에 시약값만 내놓고 장비를 안 사주는 우리 시정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시작했던 목적대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1주일 정도 걸리는 검사를 적어도 이틀내에 해서 그 농산물이 다시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그 말씀이 아니고 장비를 먼저 사야 되겠습니까, 시약을 먼저 사야 되겠습니까?

우리 연구원내에 그 장비가 한두 대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장비를 사고 시약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우리 연구원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조금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일단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농산물검사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장비를 돌릴 수 있는 시약은 기 확보되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600건 검사할 정도의 재료비만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 또 그 만큼의…….

그러면 이 시약을 사게 되면 바로 검사는 시작되는 것입니까?

10월에 연구사 2명이 새로 증원되어서 배치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도 10월 연구사들이 확보될 때까지는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되겠군요?

아니, 그것이 본격적이고 이번 추경에 각화하고 서부농산물도매시장하고 가검물을 사서 저희들한테 의뢰할 수 있는 재료비가 그쪽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예산실에 검사장비는 어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까?

3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비 3종류에 3대를.

장비 구입비 3억 3,000만원을 다 깎아 버리고 나중에 쓸 시약만 사놔라 하니까 이것이 행정에 맞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 질의 잘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사정으로, 부장님이 답변했듯이 이번 추경시에 3억 7,000만원, 장비 구입비 3억 3,000만원, 재료비 4,000만원 했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재료비만 1,700만원…….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이 정말 필요로 해서 추경을 세우고 있는데 이 예산 세워지는 자체가 너무 엉터리지요, 원장님이 보셔도?

엉터리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도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부당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 말씀이라도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장님께서 3억 3,000만원 정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예산들이 예산실에서 부당하게 삭감되었을 때는 예산실에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조목조목 따져서 모르는 그 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해야지 기구도 없이 시약만 해 놓으면, 이것은 누구보다 원장님이 잘 아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실 예산 세우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상식이 없다, 말이 안 통한다 하면 행정부시장을 만나서 우리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굉장히 시급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예산실에 가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저하고 소관 과장님하고 부장님도 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니까 사실 제 속으로는 속 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상급자인 부시장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야지요. 그것은 없었지요?

사실 부시장님한테 가서 “이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니까 부시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니까 “원장은 뭣했소, 진즉 와서 나한테 말 좀 하시지”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진즉 갔어야지요.

사실 예산실에 가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이렇게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들이 농약에 오염된 식품을 다 먹어버리고 소화된 다음에 검사치가 나와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기구도 사드리고 인원도 증원시키고 시약도 사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장님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좀 더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실까요. 시험연구비를 생물테러 및 탄저균 시험검사용으로 기존에 서 있었던 것인데 국비가 줄어지니까 시비까지 함께 없애 버린 것입니까?

맞습니다.

국비가 없어서 시비도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부터 필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한 것이거든요.

지난번 예산에 세워져서 그런 것이지요? 당초예산에 세워졌었잖아요?

당초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국비가 빨리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사실 본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비가 없다고 해서 시비까지 없애버리고 한다면 탄저균 시험검사는 아예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그 사업을,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생물테러에 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BLⅢ급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8개 시·도에만 집중적으로 내려주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없어진 것이군요. 그랬으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당초에 세웠던 것을 그때는 필요해서 세웠을 것인데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까지 없애버린다는 것은 아예 안 해 버리자는 작정이냐 그런 말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군요. 그 다음에 세균성 질환 및 바이러스 검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공평하게 똑같이 국비를 나눠서 줬었는데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많이 주고 조금 하는 부서에는 조금 줘야지 형평에 안 맞다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실적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받아온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3,000만원 세웠던 것이 모자라서 1,000만원이 올라간 거에요, 아니면 애초부터 모자랐는데 3,000만원만 섰던 것입니까? 3,000만원 세워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정리하고 끝나야 할 일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밑에. 말씀하세요. 이것 원장님 사항입니다.

이것도 검사장비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중앙에서 많이 늘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비 및 차량이라고 안 했습니까? 장비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광주가 단독적으로 미생물검사를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라고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 됐습니다. 위에 것이 늘어나니까 따라서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및 탄저균, 안트락스균 시험검사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실험 못합니다.

못하니까 예산 없어진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이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저균 실험할 때 연구원이 탄저병에 안 걸리고 실험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반드시 BLⅢ급이 있어야지요.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 다음에 김용억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답변 정확히 하십시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몇 개 있습니까? UV나 HPLC 몇 개 있습니까?

UV는 우리 보건연구부에서 쓰고 있는 것이 두 대 있습니다.

HPLC는?

HPLC는 약품과에 두 대 있고 식품과에 두 대 있습니다.

그러지요? 이것들을 농산물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나 유기용매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샘플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지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지, 무슨 실험기계가 어쩌고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도로 답변을 드렸는데 잘못 전달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건수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기용매가 필요하고 전처리할 약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상시검사를 약품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우의 수를 늘려서, 샘플 숫자만 늘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아주 많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 의도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꼭 예산실하고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