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6월 3일 최영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사옥이전반대건의안동의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회사무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6분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7,900만원 대비 10.5%인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처 운영비로써 의회입법정책지원 부서의 계약직 3명과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직원 2명 등 사무처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1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광주시 주요시설 현황도 제작비 1,000만원,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 및 세미나 비용으로 1,000만원,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원수첩과 의원사진 기구표 및 안내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에 금강산 연수 경비로 추가 소요된 직원 수행여비 700만원과 입법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기준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의원 해외연수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700만원과 자매도시 외빈 초청에 따른 체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법정책지원팀 등 신설 부서의 법령집 등 도서구입비 300만원과 노트북, 프린터, 진공청소기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으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인상분 1억 1,400만원과 보조활동비 인상분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 13페이지 자체 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이 있고 자산비품비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이것은 추경에 안 하고 당초 예산에 들어야 하지 않는가요? 이미 96년형이면 오래 쓰셨으니까 2004년도에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그런데 왜 추경에 하셨어요?
영준
최영준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최영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우선 1대를 세워서 구입을 하고 또 1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1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사실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되면 청소도구도 기 준비가 되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결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늦게 추경에 하는가 하는 생각을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확실히 짚기는 그러는데요.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중에 녹화테이프라든지 또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사진을 출력한다라든지 이럴 때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것 같은데, 각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할텐데 아마 의회사무처 내에서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것에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좀 있다고 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의해서 다소라도 배정하도록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금은 아직 요구하지를 않고 덜 하고 그러는데 얼마 안 있으면 좋은 사진들을 출력하려고 애를 쓰고 또 녹화테이프도 지내왔던 것을 모두 필요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에 미리 그것을 갖다가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그 부분, 넉넉하고 괜찮은가 대답해 봐 주십시오.
영준
최영준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최영준입니다. 현재 녹화테이프는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녹화테이프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의 이야기가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해서 써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공통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입을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녹화테이프는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이라든지 어디 가서 사진을 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활동으로 해서 해 갖고 오신 것은 필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인화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개인이 어디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필름으로 인화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담당자가 아니라하면 그 내용을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을 위한다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애로 사항도 있는 것 같더라, 누가 그런 것을 하는 데 대해서 보완해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활동이라든가 여건들을 원활하게 하고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서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관심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영준
최영준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담당실로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비가 총액으로 목적을 정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정 급하거나 부족하다면 연말 추경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럽시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여건이 더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까 의원님들에게 그런 배려가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서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일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기록 보존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준
최영준총무담당관
본회의장 기록 보존은 지금 녹화를 해 가지고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보존합니까?
영준
최영준총무담당관
예.
채원
서채원위원
테이프하고 책자하고?
영호
최영호위원장
속기록.
채원
서채원위원
속기록 책자?
영준
최영준총무담당관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에 상임위는?
영준
최영준총무담당관
상임위에도 테이프로 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으로 하고 있고 그 테이프는 가지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테이프 불량이 상당히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는데 지금 구도 기록보존을 CD로 하고 있어요. 모든 속기록도 CD로 일단 저장해 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총무담당관
현재 테이프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사실 의회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구보존되어야 되고 또 그때 당시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름할만한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인 우리 개념이 기록보존이 상당히 의식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 우리 광주시에 있는 자치구에서, 특히 의회에서 속기록 보존을 CD로 한 데가 몇 년 되었습니다. CD 한 장이면 쉽게 얘기해서 몇 년치를 보관합니다. 물론 책자로써 가치도 있지만 속기록도 그렇고, 의원들의 발언 내용까지 다 CD로 합니다, 기록을. 그 기자재가 그렇게 크게 비싼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진즉 얘기를 하려다가 자꾸 잊어버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기록 보존을 분명하게 CD로 해 가지고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아셨어요?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꼭 해야 됩니다. 하여튼 화질이나 모든 면에서, 또 보관상태, 특히 테이프는 장기간 보관하면 아주 화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CD로 해 놓으면 그 기록이 생생하게 기록이 됩니다. 또 부피도 적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꼭 의회사무처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음 예산 때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총무담당관
지금 회의록은 CD로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은 CD로 저장을 하고 있고…….
채원
서채원위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부분도 CD로…….
영준
최영준총무담당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사옥이전반대건의안동의의건(최영호 의원 외 1인 발의)
14시 00분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사옥이전반대건의안 동의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서채원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의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사옥이전반대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광주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를 순천시로 이전하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획을 중지하고 경제여건이 열악한 광주에 존치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전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광주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도심상권의 붕괴 등 지역경제의 쇠퇴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사옥을 광주에서 순천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고, 광주도시철도 1호선과 호남선 복선화 개통으로 호남지역 철도교통의 중심도시가 된 광주에 존치시켜 주실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 건의내용은 건의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사옥이전반대건의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