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과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경가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1차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계속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과 최종적인 심사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최상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총무경제위원회 최상석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도 564억 원이 증액된 4,776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며 세출예산은 단체장 요구액 128억 6,443만 4,000원 중에서 총 26억 9,51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논공지구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부기별 심사조정한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상석 위원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가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분권 분산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수용기반 마련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실현 가시화를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 분장사항 신설입니다. 지방분권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자체 및 지역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제8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11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 항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분권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9,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0, 자체 및 지역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행정지원국을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에서 12까지 있는데 7번과 8번 사이에 3개 사항을 넣었습니다. 우측에 8, 지방분권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9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0, 자체 및 지역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기획예산과 내에 지방분권팀을 하나 임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구가 정식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하나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포항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분권업무에 추진체계 구축 및 읍·면 재해재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원조례개정을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조정 1,905명에서 1,922명, 증 17명, 집행기관의 정원 1,872명을 1,889명으로 증 17명, 혁신분권 업무 플러스 3명, 기획예산과 소속 그 다음에 읍·면 방재인력 14명, 읍·면당 1명,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1,905명을 1,92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872명을 1,88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05명을 1,922명으로 1,877명을 1,889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읍·면에 방재담당을 하나씩 보충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와 지역혁신 과제 발굴 등의 신설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 과제 발굴 등의 업무와 읍·면지역 재난재해 업무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1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읍·면·동에 방재인력까지 14명을 두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전혀 없어집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는 벌써 정리가 되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던 데 몇 군데로서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안 하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우리 포항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국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없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업무분장 내용 중에 말입니다. 제10호 자체 및 지역혁신 과제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 내에 있는 혁신과제 발굴 그런 내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체라는 말이 포항시 자체입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말을 이래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체 및 지역혁신 과제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봐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도에 지침 내려온 것 사본 제출할 수 있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지침 내려온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재해와 재난의.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련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읍·면에 방재인력을 14명 증원을 하는데 읍·면에 특히 재해나 재난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14명 증원을 하는데 증원을 하면 신규는 모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재해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방이나 또 재해재난에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을 모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읍·면에 새로 어떤 인원을 증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숫자가 늘어 나는 티오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을 쳐 놓은 인원도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부족하면 다시 신규 채용을 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타지에서 포항으로 전입을 원하는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같이 받아 넣어서 배치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재해나 재난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어떤 뭐 일정한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어떤 소지자,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나 소방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것.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 저 번에 제가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행정자치부에서 티오를 내릴 때에 토목 또는 건축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침은 토목 또는 건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목 쪽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4시23분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정상검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1쪽입니다. 취득재산은 송라면민 복지회관과 신항만 배후공단의 지방단지 조성 이 두 가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송라면민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라면 광천리입니다. 부지 면적이 837㎡로서 잡종지며 소유자는 신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4만 5,000원으로 837㎡입니다. 환산하면 1억 2,1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약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2층에는 대회의실, 독서실, 방송실, 창고 등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비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부지매입비가 1억 5,000만 원, 기타 약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흥해읍 죽천리 곡강리 용한리 일원입니다. 954,076㎡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산업단지 954,076㎡를 개발하여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업종 유치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산업용지 681,906㎡와 지원시설용지 23,397㎡, 공공시설용지 248,773㎡입니다. 기반시설로서는 도시계획 12개 노선 6,173m입니다. 사업비는 755억 원이 되며 공사비가 585억 원, 보상비가 170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245억, 지방채가 200억, 국비가 31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취득토지 현황으로서 대지 면적이 95만 4,676㎡이며 대장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 84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당 평균가액이 8,857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여러 차례 해 나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3페이지 하단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까지는 관련법규이고 5페이지에 보시면 토지가 이번에 흥해 지방산업단지가 272건에 토지가 272필지에 95만 4,913㎡이며 85억 7,137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송라면민 복지회관 1건에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6쪽에 보시면 토지가 송라면 광천리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흥해읍 곡강리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송라면 광천리에 신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그 토지입니다. 그 이하 토지에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송라면민 여가선용 및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송라면 광천리 189-43번지 837㎡의 부지를 매입하여 송라면민 복지회관의 신축하고자 하는 것과 신항만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북구 흥해읍 죽천리 외 2개리 일원 95만 4,076㎡에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을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신항만 배후단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사업비 조달계획을 보면 시비가 245억 원입니까? 지방세 200억, 국비가 31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계획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비 확보는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항상 확보할 수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도비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국비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국비는 3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가능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가 신항만단지를 조성하면서 약 한 전체 180만 평이나 되는데 그 중에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이 약 한 30만 평의 부지가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방산업단지는 우리 시비하고 신항만배후단지 조성을 하는데 180만 평 이런 부분도 도비나 이런 확보가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지방산업단지는 우리 포항시와 국비가 확보가 되는데 도비가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신항만배후부지를 180만 평의 부지에 국비를 좀 들어와야 될 건데 도비 확보는 하나도 안 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현재 도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도비를 좀 유치를 해야지 어떻게 시비하고 지방채를 200억이나 발행하면서 도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래 큰 사업을 하는데 도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됩니까 ?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단지조성하는데에 지원이 되는 것은 없고 진입도로라든지 간선시설 상하수도사업 같은 이런 것에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 해서 잡은 것이 310억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755억 그러면 이 부분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다 들어가면 시설용지 공공시설 용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면 그게 왜 이게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 갖고 일단 다시 팔아야 되니까 그 수입은 시수가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하고 간선시설하고 이런 것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도비가.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단지 조성하는 데는 지원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도비지원이 어렵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원이 어떻게 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국비지원되는 것도 기반시설 분에 대한 국비지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면 공공시설 용지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약 30만 평 안에는 공공시설용지하고 그게 다 무슨 시설입니까? 산업 용지도 있지만 그게 공공사용 그러면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종연
박종연위원
지원이 되면 왜 사업조달 계획에 도비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여기 국비지원이라는 것이 그게 국비 310억이라는 것이 간선시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세수가 좀 적게 들어가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저 지방채 200억 발행을 하고 시비 245억 들어가고 국비는 310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당연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시설용지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하게 되면 도비가 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면밀히 좀 검토해서 도비가 확보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기반시설 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상수도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전부 다 100% 다됩니다. 단지, 단지 내에 공공시설하고 법규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다음에 우리가 매각할 적에 매각 대금에 포함 시켜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그러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실이익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해서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윤을 우리 시가 좀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이제 매입하는데 그래까지는.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우리 시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아무 계획도 없이 나중에 이렇습니다. 매입해서 공사를 산업단지를 조성을 완료한 후에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런 계획도 없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지금 단지를 완전히 조성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조진
조진위원장
단지가 개발된 후에 이것을 매각하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분양이 되고 따라서 우리 시에 손익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대강의 추정치도 없나요, 그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작해 놓고 보는 것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신항만 지방산업단지 조성 처음에 시작한 경위가 대림산업에 우리 원석대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60억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60억이 공사비에 몇 분의 몇이 됩니까? 60억 그 뭐.
조진
조진위원장
전체 사업비의 10분의 1도 안 되지요. 대략적인 수치도 없나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비 자체는 750억 원으로 잡는데 우리가 분담을 했을 적에 총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22만 2,000평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면적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22만 2,000평입니까? 평방메타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2만 2,000평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전체 30만 평 중에 분향할 수 있는 것이 22만 2,000평이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이고 그러면 22만 2,000평의 개략적인 단가를 곱하면 바로 분양 예정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우리가 분양 가격은 4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당 34만 원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계산을 했을 적에는 2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랬을 때에 얼마예요, 총 곱하면 얼마예요, 그 수치도 없나요.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가 포항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감보율이 공사비를 빼고 나면 약 50, 100평을 개발하면 50평의 딱 대지가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간기업들은 손익계산을 해서 완벽하게 시설물을 구축을 하고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할 때는 어떤 그 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할 때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뭐 계획만 해 놓고 나중에야 뭐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될지 그런 결론도 없이 그렇게 사업을 합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당 조성 가격은 20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래하지는 못 하는 입장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이윤은 안 남겨도 한 마디로 손해는 안 보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손해는 안 보도록.
종연
박종연위원
물론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이윤을 남기는 것 보다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도 물론 공장부지를 임대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좀 나와야지요,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건설사업소시설과장님이시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 이야기하신 대로 22만 2,000평에 24만 5,000원입니까, 하니까 544억인데요.
진율
김진율위원
원석대 있잖아요.
조진
조진위원장
755억에 544억 빼면 적자 210억에 원석대 60억 받아도 150억 적자인데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래도 국가에 지원이 되는 것이 310억이 안 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아까는 국비는 우리가 받아도 땅 팔면 다 우리 돈이라고 했잖아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국비 받는 부분까지 계산을 하면.
조진
조진위원장
국비를 감안하면 물론 덕이지요.
진율
김진율위원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60억 외에 토취장 흙을 더 팔 수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더 팔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게 얼마나 됩니까? 원석대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60억은 지금 대림하고 협약되었는 것이고.
조진
조진위원장
60억 외에.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150억은 지금 원석대로 다시 팔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원석대 합하면 210억이 됩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말입니다. 대략적인 개요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지 위원들이 물어 보면 그새 계산을 해야 하고 이래서는 설명이 되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토지취득 예상가격이 84억 5,000만 원이거든요, 뒤에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 좀 충실하지 못 하면 옆에 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취득 우리 그 대장 가격이 84억 5,000만 원이지요, 예상취득 가격이.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위해서 올라 온 변경안 내용이 지난 번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1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이 되었잖아요? 이 내용이 안에 똑 같은 내용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내용 금액이 틀립니다. 보상비가 당초에 110억이었는데 지금 170억으로.
상석
최상석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취득할 수 있는 사유지 내용이 지번 별로 다 나와 있지요? 이것은 그대로 맞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공시지가로.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공시지가 묻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 지금 224명입니까? 지난번에 이 명단 그대로 맞습니까? 빠졌지요? 여기 고액자들 몇 분이 빠졌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빠졌는 것은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낼까요? 지난번에 울산에 소유주로 된 분 14억 5,000만 원 짜리 땅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 왜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확정지어서 보고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빠졌고요, 지금 여기 평가액이 공시지가에 몇 배 곱해졌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토지총괄표에 되어 있는 평가액이.
상석
최상석위원
평가액이 여기 공시지가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평가액이 그게 공시지가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평가액이 공시지가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얼마나 이게 허구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짚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과장 오늘 이 승인은커녕 여기에 대한 처벌도 하고 하세요. 여기 지금 본 위원이 현재 평방제곱메타를 빼어서 평을 계산을 해 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60번에 한 번 가 보세요. 흥해 곡강리 산 39-1번지 이 분이 우리 시가 취득할 땅이 38,632㎡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말로 평수를 계산하면 11,686평입니다. 우리 말로 평을 계산하면 그러면 이것 한 평에 얼마인지 압니까? 한 평에 20원입니다. 한 평에 20원 짜리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한 번 봐 보십시오. 65번에 곡강리 산 똑 같은 임야입니다. 39지번입니다. 거기 보면 213㎡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 여기 몇 평인지 아십니까? 64.4평입니다. 이것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평에 921,739원입니다. 임야가 한 평에 93만 원 짜리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넘겨서 186 한 번 봐 보십시오. 흥해 죽천리 632 답입니다. 1,663㎡를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그것은 몇 평인지 아십니까? 503평인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평에 253만 7,865원에 그 답을 지금 매입을 합니다. 아니,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평에 그래 253만 원 짜리 답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너무 많은데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흥해 죽천리 245페이지 산 41-3 이경순씨 포항시 두호동 12블록에 사시는 청우 2차 대림에 사십니다. 이 분이 62㎡ 우리 시가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몇 평인지 아십니까? 18평입니다.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53만 2,880원입니다. 도대체 임야가 한 평에 90만 원 짜리도 있고 답이 200만 원 짜리 이상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같은 지번에 있는 임야는 평당 20원 짜리도 있고 이것을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 지금 까막 눈 취급을 하고 앉아서 사업과장 이런 부실한 자료 있어요? 이래 가지고 다 계산을 하니까 84억 5,000만 원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신항만배후단지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올릴 때는 정말 정밀하게 해서 이번에는 정말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로 꼼꼼하게 챙겨 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대충 공부를 해 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들 본 위원의 지적에 어디 보충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한 평에 20원 짜리부터 해서 한 평에 260만 원까지 땅이 그 공단 안에 나갈 수 있습니까? 지난 번 자료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지난번에 울산 사람 16억 짜리 땅은 어디 가 버리고 없고.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너무 자료가 미비한데 심의를 계속 못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회를 하고 방안을 세워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