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본예산을 다룰때 구도심 같은 경우 노후된 집들이 많아서 비가오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작년말에 심의할때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양구청에서 요구한 만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예산을 마무리 해서 본회의장에서 조건부로 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었는데 그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양 구청에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집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40개동이 되는데 한군데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한 동에 한군데도 할 수 없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형식적으로 헌집 고쳐주기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불량주택을 고쳐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 12월에 예산을 올렸던 것과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던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기가 오니까 집이 무너질 것은 고쳐주는 것은 시가 해야 합니다.

70만원 가지고 무슨 집을 고칩니까. 그것은 도배정도이고 집을 고치질 못합니다. 무너질 것은 비상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3쪽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요.

시효는 무슨 시효입니까.

아스콘을 덧씌우기 한 것인가, 토목공사를 한 것인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덧씌우기 한 것은 도로굴착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밑의 기반시설을 토목공사를 해서 사업을 했다면 도로굴착에서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데 이것은 덧씌우기를 한것은 도로굴착 때문에. 주민들의 위생이나 건강을 해친다고 하면 시급한 문제인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도로굴착 심의를 설득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세울때는.

누수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경미하게 포상을 하지말고 우리가 이득을 보는 만큼에 대한 퍼센트를 정해서 한다면 제도를 보완해서 누수방지에 대한 포상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앞치마 정도로는 안되고 확대를 해서 포상을 해 준다고 해도 큰 이득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을 내고 싶어도 고도제한을 일괄적으로 능선을 8부 능선이냐, 6부 능선이냐 공식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지구가 아닌 전체적으로 연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죠.

문화로 확장의 경우 전주시에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전주고등학교에서 고집을 꺽고 도로부지에 대한 양해를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시급한 것이 면학분위기를 해친다고 해서 도로공사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교통유발 부담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4억7천만원 정도를 양해를 해서 내서 토지매입이 끝나는 상태인데 올해 사업을 못하면 전주고등학교에서 다시 동의를 해 주지 않을수도 있고 면학분위기를 해칠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까르프가 연말안에 개장을 목표로 하는데 예산이 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될 경우에는 7억정도의 예산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다음년에 사업을 할 경우 까르프가 개장할 경우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테 시비는 세우지 않고 까르프에서는 예산을 4억7천만원을 내 놓고 있는데 까르프나 전주고등학교에서 항의할때의 대책, 교통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때의 대책,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까르프측에서 까지 예산을 내 놓았는데 시에서 사업비를, 더군다나 견훤로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화로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고 민간 사업체에서 까지 예산 보조를 해서 5억원까지 내 놓고 있는데 시에서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견훤로 또한 지금까지 예산을 수백억을 투입을 했는데도 올해 부터 예산이 안 세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선형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올해 선형변경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서 연계성 있는 사업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나 이번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전주고등학교가 명문이니까 여기에 대한 면학분위기나 민원, 까르프에 대한 예의를 전주시에서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전주고등학교에서 그땅을 내놓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물에 빠지 사람 건져 놓으니까 전고측에서는 보따리 내 놓으라는 식입니다. 예산을 세워야죠. 이상입니다.

전북역사 입지선정 예산은 전주시가 아니고 전라북도나 철도관계자가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해야할 것 같고 전북역사의경우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객관성 있는 연구를 해서 선정을 해 달라고 해야지,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그쪽에서 얼마나 믿어줄 것이며 철도는 전주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건의를 해서 객관성있게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371쪽 일반운영비의 경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가 올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걷고싶은 거리 용역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용역은 융통성이 많은 것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배를 더 올리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본예산을 올릴때 잘못되었고 용역비를 세워 주는 것도 그러는데 배를 더 올리고 처음부터 잘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378쪽 용역도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개입찰 입니까.

65쪽 환특자금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신설을 할 경우 토지보상이 예산이 우선입니까. 사업비가 우선순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