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승종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및 감사방법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므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시행하여 알찬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명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고 위원회는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구성되는 특위의 주요안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4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방법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수입니다. 순창군주민등록&middot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middot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등록&middot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중 주민등록 인감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등에 가입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인감업무의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등 보험의 가입과 보험가입 금액의 범위규정을 안 제3조에,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규정을 안제4조에,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 당해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절차 및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내용 규정을 제안5조에 정했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며, 예산으로서는 년간 약 100만원정도 재정의 소요가 예상 되며 기타 입법예고 사항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주민등록 업무와 인감업무로 인한 피해에 대처할수 있도록 원안통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채수정입니다.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인들의 노령화로 농기계순회수리 능력저하에 따른 보장수리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보관 및 사용의 부주의로 인한 농기계의 수명단축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키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회수리 농사반의 순회수리시 농기계 부품중 부족되는 2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는 내용을 부족되는 2만원이하의 소모성 부품과 기타 재료까지 포함해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수혜의 폭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2004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