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양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순창군주민등록&middot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middot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양동엽입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의 순창군주민등록&middot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middot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주민등록&middot인감업무의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한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범위를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안 제4조에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규정안 제5조에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 필요한 조치 절차 및 규정된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middot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middot 인감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 한 의무적 규정과 지난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선택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보험가입금액의 범위를 7개 시군은 1억원 이상, 6개 시군은 5천만원, 1개 시군은 4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제정되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1항의 순회수리 봉사반의 순회수리시 &“부품중 20,000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며, 부족되는 부품은&”을 &“20,000원이하의 소모성 부품 및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부족되는 부품 및 기타 재료는&”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3항의 무상교환 이상의 수리 &“부품&”을 &“부품 및 기타재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순회수리 봉사반의 순회수리시 &“부품&”만을 수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부품과 기타 재료&”로 하여 그 수혜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순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부분은 행정직을 감싸고 도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 정상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기초를 다져서 하려면 행정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했었고, 연구직 관계는 어느 정도 기본틀이 완료가 되가지고 정상궤도를 달려갈때는 연구직이 그 관리사업소장을 해가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관계는 당초 검토과정에서 그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했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환경직은 환경직대로 사업소장을 줬었을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하고 연구직을 저희들이 승인요청 했던 것이고 필요하다면 환경직부분이나 양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보건직 부분 검토해서 복수직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을 분위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원한테 불편을 줘서는 정말 안됩니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김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좋은 얘기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최우선으로 했을때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이겠느냐, 그래서 아까 창구에 위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전문 창구라도 설치해서 직원이 나와 인.허가나 어떤 상담등을 연결해 주면 그래도 복합적으로 일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안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드릴 말씀이 없죠.

실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기능이 창구에 나와 있어가지고 창구 직결도 있고 때에 따라 서는 유기민원으로 해서 복합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신고민원이라도 처리기간이 있을 것이고 전부다 접수를 해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것이 최적의 방법이냐 이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조례심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잘못된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위생계도 이런 혼란이 또 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그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장류개발사업소가 아니고 연구소로 해서 4개담당으로 행자부에 올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부분은 어렵다 하여 사업소로 승인을 하면서 연구, 관리 두 부분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문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왕 장류개발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거기에 장류하고 관련되어 있는 장수복지과에 장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복지과에 위생계 관계가 있고 해서 관리담당이랄지 연구담당, 기존의 장류, 위생 등 4개 담당을 갖고 별도로 도에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정원 승인이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기왕 있었던 장류, 위생등 4개담당을 복합으로 해서 다시 도에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사업소 관계는 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면 연구소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범위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 검토나 승인과정에서 연구소는 안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양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연구소 정도로 해서 당초에 구상도 했었고 그렇게해서 사실은 승인을 올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자부 검토과정에서 이건 안된다고 하여 개발사업소로 승인이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아마 정착이 될겁니다.

양영수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4건의 안건이 일괄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순창군주민등록&middot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middot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올라갑니다. 5천만원으로 했을 때는 약 4만 2천원, 1억으로 했을때는 약 7만 8천원정도 됩니다.

양영수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주민등록&middot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middot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은 답변석에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