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근선 의원께서 10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해 이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ㅇ 10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근선 의원입니다. 우리 16만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박경호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힘찬달성 밝은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된 점이 있어 10분발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어느 것이 시급성을 요하고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숙고 해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듣고 배워왔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봤을 적에 이와 상반된 편성내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우선순위가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먼저 편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 연이어 행해지는 계속사업을 우선 배정한 다음에 그래도 재원이 남는다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금번 예산안 배정안을 봤을 적에 이와 상반된 배정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우리 의원 전체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대동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 없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타지역은 몰라도 제가 예속된 다사 지역과 인근 하빈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빈에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안국교 입구에 농로 진입 문제가, 예산은 약 한 7천여만원 소요되는 걸로 관계 공무원께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농로가 비포장되어 있고 또한 경운기마저도 교행이 안 되는 그러한 험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추경 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편성해서 원활한 소통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그것이 배제되었고, 또한 제가 예속된 다사읍 문양리 장지미 농로 확포장사업은 총 예산이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한 2억이 투자된 이후에 아직까지 그냥 공백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작년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 다사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예산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지 매입을 못하고 아직까지 명시이월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 의원으로서 자치행정과나 회계과, 복지위생과 등 각 과를 찾아다니면서, 어쨌든 노인분들의 복리를 위해서 죽곡 훼미리아파트 앞 -우리 군유지입니다- 공동묘지를 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다사 죽곡초등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만, 개교된 학교 앞에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물이 튀어서 어린아이들 옷을 다 버리는 것은 물론이요 차량 통행에도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심지어 우리 군의원이 예산을 한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저희 다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 2억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 다사농협 뒤 매곡2리 -길이 완전히 파여서 차량 통행도 불가할 정도로 아주 험난한 지역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재포장을 하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농협 바로 옆 출발지점에 차량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옆에는 다사 중·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아주 낭떠러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저께 설계를 변경하라 그러고 보니까 길이가 약 한 17m, 높이 한 1.5m 석축을 쌓음으로써 교행에 원활을 기하겠다 싶어서,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또한 각 읍면장에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농협장에게 당해 의원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최소한 한 6·700만 원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되었는 것을 봤을 적에 그렇게 과연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떠한 특정지역에는 어제 우리 전의원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천변에 마사토를 깔아서 단단하게 다져져서 농구다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다시 고무매트를 깐답니다.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당해지역 의원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담당 부서장까지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이러한 형편없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배고픈 굶주린 사람에게 깡보리밥을 한 그릇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은 더 고마움을 느낍니다. 원칙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예산편성은 각 지역의 이·반장들이, 정말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반장들이 그 내용을 규합을 해서 읍면에서 벌어지는 이·반장 회의 시에 관계 계나 읍면에서 모든 것이 수합이 된 다음에, 누가 뭐래도 당해지역의 의원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아는 것이 의원의 본연의 자세요 임무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들과 수의를 해서 시급을 요하는 안들을 우리 군청 실과에 건의를 해서, 다시 거기에서 또 순서를 매겨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집행하는 것이 원활한 예산편성의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관계관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기에 이르렀습니까?" 물으니까,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 지역 의원들은 목숨 걸고 뛰어다니면서 예산부서에 수많은 요구를 해도 그거는 부결이 되고, 인터넷에 한번 뜬 그러한 것을 예산편성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인지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저의 심정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의 10분발언에서도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둬주십사, 외곽지 등 소외된 계층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어떠한 프로젝트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조체제를 구축해 주십사 하고 매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이동풍, 동문서답,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저희들 의사는 늘상 무시되어 왔습니다. 비단 저희 4대 의원만 그랬겠습니까, 1대 2대 3대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요구들을 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그렇다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솔직히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11명 의원들이 집행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잘 굴러가는 달성군 행정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훼방꾼으로 보시지는 않는지 솔직히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 배부된 예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오늘 제가 이러한 10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부터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필히 관철이 되어서 우리 16만 군민들 모두가 달성군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되시기를 빌면서 간략히 저의 10분발언을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함에 있어 2004년 당초예산에 1억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1회 추경안에 의하면 1억1,594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문물 등 신지식을 습득하여 사고의 전환과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연간 목표를 책정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추경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금번 추경에 새로이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유 및 이에 따른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비슬산자연휴양림 내 관목류 식재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 2회 추경과 3회 추경 시 휴양림 내 주 출입로 구간에 5,000만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 참꽃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수목이나 화초류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관목류 식재 장소와 종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삼도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에 의하면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국비 7억 원, 시비 3억5,000만 원, 군비 3억5,000만 원, 합계 14억 원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한다고 편성되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사업의 총 규모와 총 사업비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수년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는 사유와, 금후 추진계획과 민간자본보조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천내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하면 600㎡에 콘크리트 포장과 고무매트 시공을 3,78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목적과 시공방법은 어떠하며, 시설 설치 후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71억 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1회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3억2,000만 원이 더 증액된 74억2,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 예산 대 지출 후 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감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회 추경예산액이 더 증액됐다는 것은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 운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회 추경예산액 74억2,000여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 및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예산 편성 시 세입금액을 사장치 말고 적기에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질의, 건의,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 편성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안에 의하면 마을회관 신축으로 3개소에 1억8,000만 원, 경로당 신축으로 2개소에 1억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명칭으로 인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을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천내1리에는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유통센터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취득 사유가 종합유통센터 주차장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부족한 물류창고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로 기재돼 있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주차장 건설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입 예정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예정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금후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부지는 지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하여 설화리 553-40번지 289평을 매입하고, 건축비로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8억 원 등 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설화리 553-3번지 352평 매입 및 건축비로 10억 원이 계상되면 총 수영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32억 원에 달하는 바, 당초 수영장 건립 승인 시의 수영장 규모와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되었으며, 금번 추가로 부지 매입할 시 수영장 규모와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에 따른 규모와 예산액을 각각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김삼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신사 관광개발사업과 화원 천내 동네체육시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신사 관광개발계획 사업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우리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빈면 묘리 일대 육신사 주변 관광개발사업이며, 2007년까지 82억, 2007년 이후는 97억, 총 사업비 179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 50%, 시·군비를 각각 25%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국비 7억 원이 현재 대구시에 보조내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하빈면 묘리 육신사 주변의 정비사업으로, 묘리 마을 내 전통가옥 보수, 담장·충절문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충효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본 사업은 향후 국·시비가 보조되는 대로 군비 부담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사유는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의 전통가옥을 보수한다든지 담장을 전통담장으로 개량하는 것은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사업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천내 동네체육시설의 고무매트 다목적구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설치장소는 화원읍 태왕아파트 옆 천내천변 고수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내의 기존 농구장과 족구장으로써, 설치목적은 시설 현대화로 활용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상이 빈발함에 따라 민원을 해소코자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탄성고무매트 구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시공방법은 기존의 마사토 보조기층 위에 10㎝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 후에 전용 접착제로 가로 90㎝, 세로 65㎝, 두께 4.5㎝ 정도의 탄성고무매트를 마감하는 것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본 체육시설은 태왕아파트와 한샘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인근에 달성중학교 등 각급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생활권 내 체육시설로 1일 평균 약 200여 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등 주말의 경우에는 청소년은 물론 생활체육 족구클럽 등 동호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로써, 기존의 농구, 족구 구장으로 한정된 체육시설을 배구, 미니축구, 배드민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구장으로 조성해 줌으로써 보다 나은 공공체육시설 환경으로 주민의 활용 호응도 유발 효과와 공공시설의 생산적 이용이 기대됩니다. 향후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용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보다 74억2,085만 원 증가한 145억2,085만5,000원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 시 전년도 총 세입액 중 지출액을 제외한 가용자원에 대한 예상 수치를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실제 순세계잉여금 계수는 전년도 세입과 세출이 마감되는 금년 3월 이후에야 정확한 계수를 확정할 수 있으며, 2004년 당초 순세계잉여금 전망 시 전년도보다 약 10억 원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여 편성하였으나, 지방세 23억 초과 달성과 태풍‘매미’ 특별교부세 교부, 경상예산 10% 절감 운영 등으로 약 70억 이상의 가용재원이 이월되어 금년 1회 추경 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자치단체의 신년도 예산은 전년도 11월에 편성이 되고 세입·세출 결산은 신년도 3월 이후에 확정되므로 자치단체 회계제도상 발생하는 것으로, 차후 본청, 읍면, 사업소 예산편성 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복식부기 도입 시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삼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그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까?

어디요?

하빈에 육신사 있는 데.

예, 자주 갔습니다.

지금 군에서 사업하고 있데요, 거기에?

예.

무슨 사업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고정 보수하고...

예?

아, 예. 그건 하빈...

육신사 지금 사업하는 데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까?

예,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지요. 어제 이 질의를 위해서 내가 밤에 갔다왔습니다. 의장님! 제가 바로 질의하고 답변받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걸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질의를 하면 현장에 가서 알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밤에 학교를 안 가고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지금 군에서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또 이런 큰 사업을 180억 원이 되는 사업을 한다 하는데, 국장님께서 가서 주위도 한번 둘러보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금년에는 14억입니다마는, 먼저 무슨 사업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한옥 개축이라든지 또 기존 담장을 토담장으로 바꾼다든지, 또 체험 전통관, 또 기념관이라든지 전통공원, 기타 등등 그런 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한옥을 보수한다 하면, 그 한옥들은 아주 보기 좋게 새 건물인데 그걸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지금 거기에 한옥이 좀 좋은 것도 있고 또 허술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도시건축과에서 아름마을 조성사업하고 병행합니다만 노후된 한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180억이 들어가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만들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올해 14억을 가지고, 180억에 대한 기본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180억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거기서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이뤄진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많은 예산이 어떻게 그 동네에 그 사업을 하게 됐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본 사업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시로 하달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아니고, 그 180억의 사업이 처음에 지정될 때 어떻게 거기가 됐나 이 말입니다.

이 분야는 문화공보부하고 시하고 아마 협의가 돼가지고 대구 권역 관광개발사업의 3개 축으로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축이 우리 육신사 관광개발이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누가 훌륭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예산을 그쪽으로 땡겼다 하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을 내용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열 몇 가지를 해왔는데, 국장님 혹시 직원들한테 보충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은 했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 질의는 안하겠는데요, 그래서 안합니다. 안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14억, 뭐 우리 군비는 3억5,000입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나 전부 돈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이 그 주위에 가서 어떻게 돼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오늘 같은 날은 좀 세밀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답변할 분은 확인 안하고 질의할 사람은 밤에 가서 확인하고 오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될 일을 국장님이 좀 소상히 밝혀야 되는데, 보충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가 한다 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국장님을 생각해서 안하겠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는 오늘 아니라도 이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상세히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가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주변정비도 다른 어느 마을보다도 깔끔하게 잘 정비돼 있는 지역이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고 전통 아름마을 사업을 해서 주변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진입로까지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이 곳에, 솔직하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DIST 유치를 저희들 군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특정인에 의해서 지금 17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국비를 요구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부담해야 될 시비 45억, 우리 군비 45억이 계속사업으로 이행되는 어떤 그런 사업인, 엄청난 큰 프로젝트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3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전통 박씨 집안 가옥들이 한 15가구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소유는 박씨 집안으로 되어 있되 거의 다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꼭 유치하고자 하는 DIST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우리 군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개발에 따른 용역을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줬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정도 사실 어려운 이 마당에 계속사업비 45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액을 국비로 하든지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하든지, 군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같으면 이 사업의 추진에 저희들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용역에 따른 부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는, 이런 사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이라든지 또 전라도에도 민속촌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례를 연구를 좀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깊이있게, 아마 전국적인 추세는 민간한테 추진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사업비를 줘서 하는 걸로, 그런데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부담비율이 예산 회계법상 나옵니다만 그걸 떠나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쪽에서도 힘을 쓰고 또 우리 행정도 같이 힘을 써가지고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확실히 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에 따른 용역을 한번 준 예는 없습니까?

작년에 이거를 용역을 한번, 전체 용역을 준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이 전체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시에서 조정하기를 반으로 해서 한 180억으로 해라,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본율을 새로 만들었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꼭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하고 싶어서, 표명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묻는 질의에 답변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 육신사가 도대체 어떤 곳이라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신사라 하는 것은 박팽년의 손자 박일산이며 그 후손들이 사당을 세우고 박팽년의 절의를 우러러 제사를 지내던 중, 그 현손인 계창공이 조부의 제삿날에 꿈에 여섯 선생이 나타나 대문 밖에서 서성거리기에 이것을 보아 놀란 나머지 다시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냈고, 그 이후 낙빈사를 세워 사육신을 함께 배양한 것입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허물어졌기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충효의인 유적 정비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름도 역시 육신사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의 전통가옥을 보수한다든지 한옥 담장으로 개조하는 것은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답변에서는 국·시비를, 문화공보부와 대구시가 주관을 하여서 중장기계획으로 만들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군내 어떤 소요되는 땅도 아니고 우리 군민이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방문화재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보수하는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향후 2007년까지 180억이라 하는 돈이 투자되면서 우리 군비가 45억이 또 따라야 됩니다. 이런 재원 조달과 앞으로 국·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영이 바람직하고 개인적인 재산은 민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재원 관계는, 사실은 예산 회계법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보조되면 시·군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군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뭐 추진반을 만든다든지, 전문기구도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렇게 되면 추진위원회와 힘을 합쳐서 예산 편성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전액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노력하겠다는 것은 노력하다가 안되면 끝나는 건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그것은 불가합니다.

어떤 면에서 불가합니까?

전액 국비로 지방문화재를 보수하는 거는 사실상 현재까지 그런 전례가 없고 다 일정 부분 지방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이 분야만 특별히 국비만 받아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시비가 조달이 된다고 반드시, 조금 전에 국장님 하는 말씀이 문화관광부와 대구시가 주관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비까지도 25%를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거는 현재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린 것은 규정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별도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나중에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사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다른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사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신 자치행정과장께서... 교육입니까?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 및 대구시가 주관한 사업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중장기계획이지만 국·시비로써만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방문화재이든 국가문화재이든 부담비율이 50대 25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면서 당초예산에 이때까지 지침에 의해서 25% 부담 지시를 내렸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입안단계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예를 들어서 군비 부담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재정적인 입장이라면 재차 적극적인 어떤 시 단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그러니까 시에서 25%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의 어떤 속칭 로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혹시 다른 분, 그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께 질의할려고 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신사와 관련돼가지고 180억의 큰 재원을 투자하면서 우리 군비가 45억이 들어가는데, 애초에 우리 군에서 국비를 요청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는 제작년인가, 2002년도인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인가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거와 같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300억 규모로, 어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00억 정도의 규모로 육신사 정비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를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까?

국비 요청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아까 도원길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재원이 그쪽에서 돈을 내려줬다면 그 돈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군비가 지금 45억이라는 돈이 다시 재원이 충당이 돼야 되는 문제가 비롯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파고 들어가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고, 이후 그 사업의 개요나 모든 총괄적인 문제를 우리 소회의실에서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 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추가부분까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차이점과, 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 그리고 수영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차이점, 그리고 화원1리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의 집회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세워진 공공건물로써 운영비나 유지관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난방 연료비와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 새마을회관과 경로당과의 기능상 차이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회관이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원읍 천내1리 마을회관은 현재 단층 건물로 1973년도 건축되었으며, 사무실과 경로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나 노후화되고 누수가 심하여 경로당으로 새로이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전면 도시계획도로의 문화유적 보존 결정에 따른 선형변경으로 유통센터부지 4,524㎡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유통센터 활성화 시 주차장부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 편입 보상금 13억700여만 원으로 유통센터 진입로 입구 부지, 화원읍 설화리 556-15번지 1,191㎡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코자 농림부에 예산 사용승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금번 추경에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설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 요청 후 농림부와 예산 사용승인 협의과정에서 주차장부지는 불가하니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또한 현실적으로 물류센터의 물류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물류창고를 건설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유통센터 물류창고 건립부지 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예정지입니다만 이미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2002년도에 완료한 상태이며, 또한 매입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유통센터 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자투리 부지로 남아 이미 문화재 보존지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여서 문화재 발굴 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정과 동시에 보상협의를 거쳐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영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2년도 수영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을 편성하여 화원읍 설화리 553-40번지 289평을 매입하였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건축비 7억,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8억 원 등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수영장에 거는 기대와 여가 선용을 위한 욕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 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당초 수영장 건립규모는 부지 1,955㎡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지상 2층에는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공사비 27억, 보상비 7억, 기타 1억4,000만 원 등 총 35억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회 변경된 계획에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수영장은 최소한 8레인 이상이 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수영장의 운영실태를 보아도 6레인으로써는 이용객의 욕구 충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8레인으로 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부지를 추가 매입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이 현실입니다. 변경된 전체 규모는 3,119㎡로써 지하 1층 지상 1층의 H빔 철골구조 규모로 건축면적은 1,720㎡입니다. 지하 1층에는 저수조와 기계실, 전기실 등을 배치하고 지상 1층에는 25m의 8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유아풀장, 그리고 탈의실, 샤워실과 사무실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수영장으로서 손색 없는 시설을 갖추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영장이 건립이 되면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여가 선용과 건강관리, 취미생활, 그리고 쇼핑을 손쉽게 이룰 수 있는 편의성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모든 주변시설을 함께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의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천내1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내1리 마을회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실무자들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천내1리에 건물이 몇 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동회관이요?

예.

동회관은 단층건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132㎡ 정도 됩니다.

제곱미터는 맞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마을회관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 회관을 건립할라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회관을 방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방종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겠다 보수하겠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보다는, 팀장도 있고 실무자도 있고 해당 과장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갔다와서 출장복명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큰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건물 동수가 4동인데 3동은 약 25평으로 분리되어 있습디다. 슬라브로 해서 분리되어 있고, 한 동은 스레이트로 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한 동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한 동은 이용소로 세를 주고 있습디다. 그리고 한 동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바깥어른 나이 많은 어른을 모실라 그러니까 협소하고 해서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달성군 관내 회관을 신청하는데도 신청 요구를 다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아직 슬라브기 때문에 신축 안해도 충분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디다. 그래서 이장 집에 찾아가서 이장을 만나보니까 30년이 됐기 때문에 슬라브도 노후가 됐다, 그리고 천내1리가 서울인데 다른 동네에는 회관을 건립해서 어른들이 여기는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화원에서 회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부 공직자들을 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가보시고 해서 정말 그런지 파악을 해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예, 앞으로는 현장확인 필히 하겠습니다. 천내1리 경로당 신축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군의 현재 추세로 봐서는 지금까지 다 100%는 예산 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심지어 행정구역 리단위에서 자연부락 몇십 호 있는 데까지 예산 형편에 따라서는 건립을 해주고 있는 이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어쨌든 그 지역에 사는 소수의 주민이라도 좀 편리하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내1리는 방금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지역 이장이, 달성군의 수도인 화원의 가장 중심지인 천내1리라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이렇게 누추해서 되겠느냐, 아마 그런 말씀도 들으셨는 것 같은데 그 역시 마찬가지, 그 건물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외견상 보기로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5년 전에도 비가 새고 이래서 자체 마을기금으로 한 500만 원을 들여서 누수공사를 하고 또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이러한 것을 고쳤답니다. 이러한 것은 그 마을 자체에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의 공동건물을 스스로 고쳐가며 쓸 때까지 쓰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다고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오히려 더 칭찬을 하면서 우리 행정이나 또는 의회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우리가 답변을 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일원화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우리 군내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할라 그러면 좀 더 금액을 상승해서 원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당초 답변에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어느 것이 경로당인지 어느 것이 마을회관인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 리단위에서는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거기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다소 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동네는 동회관 건물에서 2층은 동회관, 1층은 경로당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그 명칭 문제는 앞으로 이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통일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고,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을회관의 보충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도로 편입 보상받은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창고 건립부지 확보, 위치상 도로 모퉁이로써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미관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도제한은 어떻게 되며 또 우리가 물류창고를 지으면 우리 유통센터나 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어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신, 바로 도로 커브에 지금 현재 소나무가 식재된 그 산입니다. 그 산인데, 거기에는 일부가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나면은 도로 전면 일부는 최저고도 제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고도 제한지역을 피해서 안쪽으로 창고를 건립하면 최저고도 제한에는 적용을 받지 않고, 또 그 창고를 건립함으로 해서 여성복지센터나 유통센터에 저해요인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창고 건물은 그렇게 높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미관상이라든지 저해요인은 안 될 걸로 보고, 또 지금 현재 물류센터가, 어제 현장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물류센터 당초 계획을 하고 건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우리 달성의 물류센터는 물류창고가 처음부터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들도 이용하시면서도 보셨고 또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센터 주변, 순환도로변에 전부 물류를 적재를 시켜놓고 있고, 이로 인해서 비가 온다 하면 천막을 덮고 거기에 물품이 젖게 되고 또 손실이 오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난의 어떤 이러한 염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래서 지금 물류센터측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주변에는 땅을 확보를 할라 그래도, 물류센터와 이것이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가까운 거리에는 현재 공간 부지도 없습니다. 이래서 다행히 그 부지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주차장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고로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미관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부족한 물류창고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주차장을 할라 그랬는데 물류창고를 하라 하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려놓은 자료는 지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끝에 실음)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이씨네 문중 산을 우리가 매입해서 지금 물류창고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산을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매입에는 서로 받을 사람과 줄 사람의 서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받고 싶고 살 사람은 최대한 적게 주고 싶고, 이러한 서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 어떠한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주고 싶더라도 감정가 이외는 줄 수 없는 이러한 제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예산이 성립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그 지주와 저희들 행정에서 최대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쨌든 매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그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이씨네 문중 산을 앞의 제 요소가 된다고, 고도제한, 높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사실 창고를 지으면 이 산하고 우리 물류창고하고 거기에 어떤 장애요소가 되지는 않습니까 센터에? 산은 우리가 산다고, 산을 매입하기 전에 산 때문에 물류센터에 지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입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창고를 지으면 또 물류센터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고 나서는, 그 땅의 활용 측면을 봐서 건물의 배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것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건물 배치에 따라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당초 계획은 298평을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했고, 현재 계획이 352평으로 추가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계획이 바뀐 것은 앞서 제가 본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거기 -의원님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남는 땅과 그 앞의 땅을 282평인가를 더 확보를 해서 수영장을 지으면 안되겠냐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차면적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지하에는 기계실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주차장을 해야 되고 지상 2층에 수영장을 해야 할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폭도 좁아서 8레인이 안 되고 6레인 정도, 25m 6레인 정도로 해야 될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고민을 해보다가 그렇게 하면, 지상 2층 지하 이렇게 하면 건축공법에 완전 기초부터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슬라브로 쳐서 해야 할 그러한 건축공법상 그런 문제, 그러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고, 지금 현재 땅은 우리가 한 352평을 앞에 것을 더 사 넣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에는 역시 기계실, 수조실, 뭐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지하는 1층을 하고, 지상도 1층으로 해서 수영장을 지상 1층으로 하고 나머지 앞 면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부지 매입비는 다소 조금 몇 억이 더 든다 하더라도 건축비에서, 그러면 지상 1층으로 해버리면 건축이 슬라브로 안하고 철골 구조로 해서 돔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건축비에서 상당히 절감이 된다, 이러한 판단 하에 앞 부지를 사 넣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상 2층을 지상 1층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됨으로 해서 다소의,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말입니다. 계획이 2002년도 추경예산에 7억, 계속 이렇게 금년에 1회 추경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획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또 예를 들어서 그 복잡한 화원 물류센터, 복지회관 거기에 수영장을 짓는 것보다는 정말 경관이 좋고 도시민이 또 우리 군민이 이런 좋은, 땅이 좀 싸고 이런 데도 한번 입지 선정을 해보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줄곧 지적하시고 질타하시는 당초 기본계획이 잘못됐다 하는 거는 실무 국장으로서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당초 계획부터 저희들이 좀 규모 있게 좀 크게 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실무국장의 좁은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와 같이 그 규모, 일대를 전부 잡아서 그렇게 하면, 그 당시 그러면 4·50억, 6·70억, 근 한...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솔직한 얘깁니다. 이건 제 개인 심정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 그리고 또 현재 앞 공장 하나만 사서 하면 된다고, 그래도 조금 협소하지만 된다고 판단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당초 종합적인 계획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걸쳐놓은 사업, 해야 할 사업은 좀 더, 한번 과오를 저지른 것은 그 시점에서, 인정하는 시점에서 바로잡아 나가야만이, 더 이상의 실수는 하지 않아야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지금은 건물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빈축은 없지만 완전한 건물의 모습이 드러난 상태에서 왜 할 바에는 이렇게 했느냐, 조금 더 돈을 들이더라도 옳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빈축을 받기 이전에 이 시점에서 시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더라도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좀 넓은 곳에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고 그 복잡한 곳에 위치를 굳이 주장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방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현장에서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 내에 어떤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법상 그린벨트 내에는 야외수영장은 가능합니다. 야외수영장은 가능한데 실내수영장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외수영장은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 비 안 맞을 정도, 그 다음에 샤워실, 화장실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화원동산의 수영장 그 정도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완전 실내수영장, 두류수영장이나 이런 실내수영장의 시설 규모는 그린벨트에는 불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 관계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가 아니면, 또 그 많은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옮긴다면 이 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곳에는 앞서 제가 본답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때, 요새 우리 행정에도 원스톱 원스톱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한 곳에 가면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곳에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물류센터와 여성복지센터와 수영장이 같이 인근에 있으면 그 이동 동선이 짧고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헬스하러 왔다가 수영할 수도 있고 수영하러 왔다가 복지회관에 붓글씨 쓰러 갈 수도 있고, 자기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집에 갈 때는 물류센터에 가서 시장을 봐 갈 수도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국장님은 자꾸 장점만 이야기 하시고 단점은 말씀을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화원읍사무소 뒤편에, 그 도서실입니까? 독서실입니까?

독서실.

독서실을 거기에 작년에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또 들었습니다. 현재 그 장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서실로서 장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서실 위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좋은 장점을, 물류센터에 오는 손님, 복지회관에 오는 여성, 이래서 많은 수요자들이 안많으냐, 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래성을 봐야 됩니다. 이 도심 속에 그 복잡한 곳에 이제 5년 10년 후면 화원에 인구가 급속도로 계속 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경관이 좋고 수영장도 똑바르게 해서 하는 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장점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수익성도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먼 장래성도 앞으로는 참조를 해주시고, 또 당초 계획에서 시행할 때 그때 그러면 몇 평에 얼마가 든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을 얼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당초 계획은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주지 싶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진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문일답 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원읍 노인회관 짓는 위치 아십니까?

예.

천내1리 노인회관하고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내1리 마을회관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리는 모르겠고, 노인회관 부지는 시장 위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여협회장 김춘자 회장님 집 근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화원 천내1리 회관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관계를 이론상 정립을 해줬는데, 지금 천내1리는 마을회관을 부수고 경로당을 짓는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이름 붙인 거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으로 설치해가지고 연료비 등 계속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경로당으로 붙인 걸로 보면 맞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천내1동에 계속 지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되면 그 회관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와 운영비가 국비로써 내려옵니다.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지...

현재 천내1리에 지원 안 받고 있습니까? 노인회관, 경로당으로...

그것까지는, 그렇게 상세하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읍면에 경로당이 안 지어져 있더라도 경로당 신고만 해놓으면 연료비 지원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등록만 되면 줍니다.

아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누구 집 사랑방에 해도 연료비 지원은 받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일부는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 위치가, 경로당 하는 위치가 화원읍 노인회관 짓는 자리 바로 거기입니다. 국장님은 안 가보셨다 하는데 저는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새마을 창고, 천내1리 회관, 지금 그 전부 다 집단적으로 거의 한 필지나 마찬가집니다, 땅이. 한번 더 가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쯤 됐습니까?

5월 한 중순?

5월 중순요? 5월 중순 같으면 5월 20일 전이죠?

구 과장, 그게 언제 내려왔지요? 그거는 제가 날짜는 확실히...

국장님,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해서 재정심의 한 날짜 아십니까?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날짜를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건데, 5월 20일날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재정심의를 했습니다. 5월 20일날 재정심의를 하면서 그 땅에 주차장 한다 했지 물류창고를 짓는다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불과 열흘 전입니다. 이번에 이걸 받을 때는 그 땅에 주차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5월 20일자 재정심의 할 때 화원 설화리 556-15번지 임야 1,191㎡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 공영주차장 취득사유에 주차장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주차장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부족한 물류창고 건립에 필요한 부지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읽어 보시면...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이 중기재정계획 할 때나, 다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책보고 말씀하시니까 글자 그대로 다 맞습니다. 맞는데 첫째, 기본 제 생각은 이 13억의 보상금을 받아서 이 중에 국비가 9억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써야 되지 다시 반납할 수는 없다는 이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국장님 얘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안 들어도 압니다. 아는데,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사고자 하는 땅이 이번에 여성회관 수영장 할려고 사는 땅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여성회관의 수영장부지나 여성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도 필요한 땅입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그 돈을 안 쓰고 우리 군비를 써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수영장 하는데 좀 크게 하든지, 우리 군에서 이용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본래 주차장을 하겠다 하면, 누가 어느 차를 대든지 물류센터 주차장이나 여성회관 주차장이나 똑같은데, 주차장 해놓으면 여성회관에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 땅에 지금 창고를 넣겠다 하는 거는, 거기 있는 창고도 우리가 사가지고, 앞으로 여성회관에 사들여야 될 그런, 다른 땅이라도 있는 땅이라도 사들여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여성회관 수영장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걸 제가 아까 설명을 못드려서 부의장님이 그러시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360평입니다, 현재 남은 땅이. 360평인데 그 중에 100평 정도는 물류창고를 짓고 한 100평 정도는 하역장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계획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360평 전부를, 그 전체에 창고를 몇 동 짓는 것이 아니고, 100평 규모의 창고를 짓겠다, 2동이든 어쨌든 규모는 전체 연면적은 한 100평 정도 창고를 짓겠다, 이렇게 승인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 판단 같으면 그 땅은 그 여성회관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국비 13억 -우리 달성군의 입장으로 봐서 큰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땅을, 그 돈은 딴데 확보를 하더라도 그 땅은 차라리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부의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주차장으로는 인정을 못해주겠다, 승인을 못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또 농림부와, 그것도 그 계획을 올리는 과정에는 그냥 계획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는 구두로 농림부 실무자와 우리 실무자 간에 무수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 그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번 올려봐라 이래서 지금 올려놓고 있고, 농림부 담당과장 선까지는 현재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어떤 계획을 변경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농림부 자체에서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거 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이래서 되느냐 이렇고, 그 360평에 대해서 창고 한 100평 정도 짓고 나머지는, 물류센터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성복지센터나 또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 공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군비로 사고 남의 13억 이 돈 가지고는 다른 데 해라 하면,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는, 이 13억은 물류센터와 연계를 시키지 않고는 사용을 절대 못합니다. 물류센터와 아무 관계없이 어디 가서 땅 산다 해가지고 그거 사라고 농림부에서 절대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땅을 사고자 하면 그 주변에, 부의장님도 과거에 화원에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지형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현재 그 주변에는 살 수 있는 공간의 땅이 없습니다. 그 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땅을... 또 왜 그러면 그 땅을 굳이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 땅을 사서 하면 물류센터나 우리 여성복지센터나 앞의 산 높이에 의해서 가리는 것을 제거하고 나면 모든 것이 용이하다 하는 그런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창고를 지어놔도 물건을 가져올 때는 차에 실어낼 것이고,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아닙니다. 거기는 지게차로 이동거리가 충분합니다. 그거는 거기서 바로 옆인데, 거기 차로 이동할 수도 없고 그거는 지게차로 물동이 왔다갔다 하는 거지, 차량 이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서를 내면 예산을 삭감대상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예산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쓰여지는 예산이라면. 그런 뜻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수영장을 안 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주변경관이 좋다든지 여유공간이 많은 곳에, 화원읍민들만 아닌 달성군민 전체가 공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좋은 곳을 선택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지, 지금 안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소를 한번 물색한다든지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400이 될지 500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가의 땅에다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 질의하면 "이런 땅 사놓으면 나중에 되면 군에 도움이 안됩니까" 그 땅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는 곳에, 교통이 원만한 곳에 달성군민 전체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가 주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하십니다. 그리고 달비골이라든지 두류라든지 타 구에서도 생산녹지 공원부지 내에 정말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류수영장하고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밖에 50m 레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좀 좋은, 넓고 좋은 자리에다 한 50m 레인을 해서 시설만 잘해놓으면 타 구에서도 온다고 봅니다. 가까이 있는 타 구민들도. 시설을 잘 갖춰놓고 국제 규격에 맞는 그런 정도로 해놓으면 국제경기도 유치할 수 있고, 우리가 사실 이번 U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뭘 유치를 할려고 해도 시설이 있어야 유치를 하죠. 그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보시고, 다른 어떤 정말,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화원 읍민들만 일축해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달성군 전체를 보신다 하면 중심 위치로 봤을 때는, 우리 군청사가 논공으로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연계성을 보신다면 그쪽이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폭넓은 시각으로, 한번 시각을 달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의가...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지금 2003년도까지 총 예산이 32억, 지금 22억에서 땅을 매입했을 때, 10억을 추가했을 때 약 32억의 재원을 가지고 6레인을 가설한다고 우리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8레인으로 가설했을 경우 우리 총 예산은 한 얼마 정도 투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8레인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축을 할 계획은, 지금 현재 이것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대충 저희들이 가설계 했는 것으로, 한 61억3,400만 원 정도 듭니다. 61억3,4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기 투자된 게 5억9,1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액이 15억이 현재 확보가 돼있습니다. 확보가 돼있고 부족한 게 한 40억, 이 40억 중에서 이번에 10억이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약 한 30억4,300만 원 정도, 대충 한 30억 정도 향후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수영장 건립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수영장이라 하는 상품을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주민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수영장을 가동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해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물류센터에 왔다가 또한 수영장에 올 수도 있고, 여성복지센터에 왔다가 무슨 교양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수영장을 들릴 수도 있고, 수영장에 왔던 손님들도 또한 강좌도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사안들을 한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집성촌을 이루자, 그 부분은 저는 찬동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뤄지는 문제는 이윤의 창출이다, 이윤이 일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이 패키지 상품으로 봤을 때 다용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내용은 이윤 창출보다는 비중을 주민 복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 여러 형태의 주차장도 아주 넓게, 또한 여러 동선으로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은 주민 복지와 연계되는 어떤 상품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방금 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 최첨단의 시설,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타 구 어느 구역과 비교해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으면 솔직한 말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그런 시설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를 비춰봤을 때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집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좀 더 이윤도 창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윤을 가지고 주민 복지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에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내막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패기지 상품으로 묶어야 된다는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패키지 상품도 묶고 또 앞으로 주민 복지도 할려고 하면 실질적인 내용물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지금 국장님께서 61억3,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추가재원이 필요하지 않을지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지난번 여성복지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추가재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이 가동되면 여러 가지, 나중에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산에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보면은 지금 여성복지센터 옆에 앞에 경관에 맞는 토지들이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땅을 새로 매입할려는 그 땅 앞에 또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이 얼마든지 2차 3차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사안들로 저는 봐집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결심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차원과 수익 차원, 이거는 사실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을 건립해서 그걸 단독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센터가 우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해서 여성복지센터의 수익과 이 수영장의 수익을 총합해서 거기 경영을 원활히 해나가고, 어쨌든 거기서 흑자로 돌아서서 자체, 그 건물 타운 자체는 자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기본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한참에 잡는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수영장에 거는 현재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이용도, 또 타지역의 수영장의 이용료라든지 이런 걸 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다고 봐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차원으로 봤을 때 좀 넓은 주차공간을 하고 좀 쾌적한 곳에 장소를, 우리 도원길 의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 경관이 거기가 좀 복잡한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우리 유통센터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될 것으로 안 보고, 또 야외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 유통센터 앞면에 공간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활용을 하면 그러한 것도 다소의, 충분한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해결은 되리라고 봅니다. 또 배 의원님 질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증액 문제와 추가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도면을 놓고 다 보셨습니다만, 수영장 문제로 인해서는 더 이상 토지 문제 가지고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와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지 문제 가지고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1억3,400만 원 하는 것은 우선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가설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범위 안에서 아까 배 의원님 말씀하신, 더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돈이 몇 억 더 들어간다, 몇십 억 더 들어간다, 이렇게는 되지 않도록, 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이 범위 안에서 다소의 얼마 정도는 조금 더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원래 길가에 집을 짓다 보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입을 대서 집이 나중에 엉뚱한 집이 되고 돈이 엉뚱하게 더 많이 들어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딱 맞게 61억 이거 가지고 다 지어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의 폭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택도 아니게 불어난다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부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그 옆에 있는 유통센터 주차장부지에 창고형으로 짓는다는 그 물류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재경부에서 승인도 안 난 사항이고 구두상으로 어떤 서로 간에 교감을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인 사항을?

아직까지 승인은 못받았습니다. 서류가 올라가 있고, 농림부 주관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현재 실무자끼리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도 심지어 실무자끼리 이야기는, 처음에는 "너거가 빨리 승인을 해줘야 우리 의회에 예산 성립이 용이하다, 빨리 승인해도" 하니까, "너거부터 먼저 해가 오너라 그러면 우리 해주께" 그거는 위에서 이야기, 실무자끼리 이야기가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림부 승인 문제는 저희들이 뛰어올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전혀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시간상 좀 줄입시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승인도 되지 않은 사항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돈은 지금 현재 우리 세입 구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상금 13억이. 우리 세입 구좌에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하튼 우리는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비는 일단 속된 말로 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해서 농림부에 압박을 좀 가할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먼저 의회 승인을 거치고 우리 이 정도까지 해놨으니까 돈 좀 쓰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협의 자체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봐지는데, 이해 당사자인 땅 주인, 거기는 지금 의회 승인을 거침으로써 오히려 더 손해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의회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이 땅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미 예측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만 원 짜리가 만이천 원이 될 수 있고 또한 만오천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왜냐, 이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지주인 당사자들이 돈을 오히려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주야 얼마든지 많이 받고 싶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돈을 무한정, 그 땅 사는데 무한정 줘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감정가에 의해서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행정 수요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잘해달라 하는, 감정사한테 부탁 정도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감정가 이외에는 더 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보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협의보상 하는 과정은 저희들 공무원의 책무라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협의보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지는 게, 지금 감정가대로, 거기가 지금 아마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이 감정을 실제로 했을 때 높게 감정이 안 됩니다, 거기. 문화재 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거기 사업 못합니다. 그렇게 봐질 때 감정가가 좋게 안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격에 협상에 들어갔을 때, 저는 거의 불 보듯 뻔합니다, 안될 게. 그렇고 그거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 그거는 더 이상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국비가 사실 내려옵니다. 국비를 사장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용도이든 써야 되겠다는 국장님의 발상은 이 시간 이후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우리 군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 돈 안 쓰면 올라간다, 아깝다. 이게 국가를 전부 망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가 그래서 지금, 한국적인 망국의 병입니다. 예산을 처음 심의할 때부터, 나라가 지금 이 정신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제대로 예산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내려가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쓰고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전부 예산이 필요없는 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라도 그 용도와, 모든 돈의 성격상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국가가 발전이 되고 군이 발전하고, 우리 군도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항상 삭감돼야 되고 그렇게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국비기 때문에 시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써야 된다는 생각은 이 시간 이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 의원님, 조금 제 답변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를 무조건 쓰고 보자 하는 것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이 돈에 대해서, 돈에 돈 섞이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왜 달리하느냐 하면, 당초에 500억이 내려와가지고 400억 쓰고 100억이 남아가지고 반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500억이 내려와가지고 500억 다 주고 그 땅을 만 평을 다 샀습니다. 만 평을 사고, 사후 요인에 의해서 결국 우리 군 재산이 도로로 편입이 돼서 또 그만치 군유재산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만 평에서 구천 평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정산 과정에서, 그건 우리 내부절차입니다마는, 정산 과정에서 그 땅 사는데 국비로 샀으니까 그만큼 보상받았는 거 도로 올려보내라,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 평을 사서 군유재산에 만 평을 확보해놨다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천 평의 군유재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주기 싫고, 만 평 그대로 다른 재산을 증식시켜 놓겠다, 이러한 생각이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어디나 쓰고 보자,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그렇게 인정도 해줄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배 의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약간 풀리실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배 의원님의 말씀도 맞다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유판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목이 쉬어서 명쾌한 음성으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원유원지에 인접한 낙동강 수변체육공원 정비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및 금후 수해 등 재해대책을 연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목적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수변체육공원은 낙동강변 둔치를 활용하여 12,000여 평 정도 넓은 면적에 축구장, 농구장, 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용상 접근의 어려움과 시설이 노후하고 어두운 주변환경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한 건강관리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와 더불어, 낙동강변 체육공원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람과 풍부한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축구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라이트시설, 워킹코스 등의 다양한 운동기능으로 재구성 정비하고, 또한 매년 1~2회 범람하는 수해를 대비한, 피해가 없는 시설로 정비하여 사계절 주·야간 누구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운동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인근 양호한 수림공간과, 수해 시 범람하지 않는 둔치공간을 적극 매입하여 체육·휴식 테마공간으로 확대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애용받는 장소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22일 화원읍 본리리 용문사 일원 265㏊에 대하여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그해 11월 25일 환경부와의 협의 시 자연생태 보전을 위하여 90㏊를 제외한 175㏊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지정 면적은 175㏊이지만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 등에 대하여는 기본설계가 된 후 구체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나, 휴양림 조성에 따른 주요시설로 편익시설 -산림욕장, 야영장, 숲속의 집 등- 위생시설 -취사장, 급수대, 오물처리장- 교육시설 -자연탐방로, 자연관찰원, 숲속수련장, 교육자료원- 등과 부대시설이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계별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설계 및 투·융자심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별도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2006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약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연차별로 토지 매입 및 시설물의 설치 등이 추진될 것이며, 국·시비 지원은 국고가 약 50~70%, 지방비가 한 30~50% 정도 될 것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 비슬산자연휴양림과의 차별화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환경친화적으로 계획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시민단체, 학교 등과 파트너쉽을 구축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과 산림문화 체험 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기본설계에서부터 휴양림 시설물의 배치와 설계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비슬산자연휴양림과의 차별화 부각에 노력하겠으며, 비슬산휴양림의 이용객이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용연사 진입도로 열린문화공간 조성 설계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연사 진입도로는 약 40년생 왕벚 가로수가 터널을 형성하여 개화 시에는 장관을 이루어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주변 농지 소유자들은 그늘목 피해를 호소하며 토지 매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하루가 다르게 도시화되어 가고 있지만 주민들의 휴양, 건강, 문화활동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이 없는 상태로 옥연지, 용연사를 활용한 녹지 문화공간 조성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민원 해소를 동시에 해결코자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를 수립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현풍휴게소 고속도로 입구 녹지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휴게소 고속도로 입구 녹지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는 구마고속도로와는 무관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공공공지로서 환경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시민의 휴양공간을 위해 지정된 공공용지입니다. 이 지역은 현풍의 관문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녹지공간 조성, 토지 매입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국도와 접한 일부분은 녹지로 조성하여 이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방치되어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대상면적은 14필지 7,135㎡로써 국가 소유를 제외한 매입 대상 토지는 8필지 4,903㎡이며, 보행자 및 통행인을 위한 휴게공간과 경관 개선을 위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목도 그렇게 좋지 않으신 가운데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일괄 질문을 좀 드리고 국장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유가사 휴양림하고 차별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사도 자연 그대로 뒀더라면 지난해 ‘매미’가 그렇게 심하게 울지는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성철스님 말씀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정말 난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우선이다, 좋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지역 복구를 하시면서 정말 자연 친환경적인, 물이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복원한다고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지, 또 그렇게 휴양림을 지정을 받으면 수십 억을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을, 또 물론 상춘객도 계시겠지만 그 시설물 이용할려고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자연환경은 더 훼손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리사 외에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많은 환경들이 훼손될 걸로 보여지는데, 자연휴양림 하나에도 지금 1년에 3억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 군의 근본적인, 우리 군수님 캐치프레이즈가 경영행정입니다. 그런데 또 적자 보는 휴양림을 또 하나 만드실라 하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슬산에 있는 휴양림 이용객이 100만이 넘었다는데 순수한 우리 휴양림의 이용객은 아닙니다. 등산객들을 포함한 인원이 100만 명이지 그 휴양림으로 인해서 그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하천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오히려 하천 지역에 공작물로 인해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기존 있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구대가 4개가 있는데 공을 던질 수 있는 링이 없습디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한다니까 암담한 생각이 들고요, 금호강 주변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호강의 담수 수질하고 낙동강의 담수 수질은 수질이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또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민들은 오히려 지금 화원에 있는 강변구장에 흙을 보고 오는 걸로, 흙을 밟을 데가 없으니까 흙을 밟고 좋은 공기를 마실려고 오는 거지 그런 시설들을 요구하 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원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도 도원길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대의 자연의 보존과 관리입니다. 그러나 도시라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그 인근을 이용하고 할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자연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휴양림도 조성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다고 봅니다. 우리 비슬산도 명산으로서 그대로 놔뒀을 때는 단순한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좋은 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민들이 잠시 와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 휴양림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설물은 이용객들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측면에서 하고, 등산로도 일부 정비를 해서 거기 일부 등산로만 이용을 했을 때는 기타 지역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어떤 원리다 이렇게 본다면, 휴양림을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기타 지역의 보존, 그리고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타하신 대로 맞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천부지에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고, 실지 하천 관리부서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하천 관리에, 유속에 지장 있는 거와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득이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하천부지에 영조물이 없고 유속에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고수부지의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구대가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돼있는 것도 어제 저도 봤습니다. 그 자체가 왜냐, 시민들이 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어떤 조성이 돼있었더라면 그것도 보수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서 농구대도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유판호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이 전부 다를 콘크리트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깅코스는 흙으로 놔둬야 됩니다. 지금 콘크리트 한다 하는 것은 농구대를 거기에 콘크리트 해서 우레탄 해서 애들이 농구를 옳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흙을 놔두고 자연 그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은 더 바람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금호강과는 어떤 수질 관계라든가 침수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지 금호강과 우리 낙동강의 수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호강도 수질이 많이 좋고, 우리 낙동강 주변에도 수질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지역은 많은 시민, 또 실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매주 주말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정비하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듭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수변공원 조성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하천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태풍 ‘매미’나 또한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훼손이 돼가지고 2차 3차 계속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경우이든 없애자 해서 없앴습니다.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천부지에는 어떤 경우이든 주차장을 앞으로 만드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또 하천부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낭비성인 예산이 투여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물이 담는 것은 눈으로 보듯 뻔한 그 수변공원에 시설물을 갖추고 예산을 투여해서 공원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을 낳는다고 봅니다. 우리 가창에서 지금 남구 쪽으로 들어오는, 아닙니다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에 게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게시판이냐 하면, 여기에서 농작물이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왜냐하면 돌담을 쌓고 자기 경계를 지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속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제한하고 경고 게시판까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서에서, 또 다시 그러한 수변공원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고 또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더욱 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한 제1차 2차 3차의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주민의 복지 차원이나, 거기에 시민이 놀러와서 좋은 어떤 경관을 마련해줌으로써 사람이 많이 온다, 제가 어제 수변공원에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만 많이 갖다버리고 더 좋지 않답니다, 거기 지금. 지금 그 새로 만든 휴양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거기 와서 쓰레기만 많이 버리고 가지, 자기 음식 다 싸와서 먹고 가고 오만상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실질적으로 더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오히려 거기다 시설물을 갖출려고 하고 더 만들어 줄라고 하고, 또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20명 30명씩 왔을 때는 음식을 다 싸온답니다. 거기서 먹고는 쓰레기는 거기 다 두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더욱 더 쓰레기 악취나 이런 거는, 달성군이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그 쓰레기 치운다고 아무래도 돈이 더 낭비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 후에 이뤄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배도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도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명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한마디로 침수가 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인데 그 한두 번에다가 무슨 시설물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배도순 의원님은 판단하시는데, 저나 지금 현재 대구시나 기타 행정기관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배 의원님 같으면 지금 우리 고수부지에 일체 시설물 안하고 그냥 물이 유속에 지장 없도록 물만 흐르도록 놔둬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물이 고수부지까지 흐르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이고 그것을 계속 관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화원유원지에도 1년에 한두 번 침수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침수되고 나머지 350일, 360일 동안에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개발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 그것도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개발의 이론은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의한 어떤 경제적인 유발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한마디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안 오도록 해서 단순히 자기들만 우선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의 기본 개발계획의 의도와는,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유치하고 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하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의 차원과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도 국장님..., 그 365일 중에 하루 이틀 비오는 것 때문에 시설물을 안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두 번의 피해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기서 한두 번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그 시설 요구를, 파손이 된다든가 했을 때 군비가 또 투여돼야 된다는데 대해서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서 군비를 투여해서 거기에 시설물 갖다 주자고 주장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불편사항이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그대로 이용을 해도. 지금 거기서 농구장에 뭐 우레탄을 깔아준다고 해가지고 더 사람이 많이 온다, 또한 지금 시설물 안해줬기 때문에 사람이 적다, 적다는 소리는 지금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도 주말이 되면 여기 차 댈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설을 안해줘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얘깁니다. 지금 군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모든 시설물들을 하나 둘 더 잘 갖춰준다고 했을 때 그거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용도의 돈도 더 필요한데 더 많이 갖춰준다고 해서 더 많이..., 좋은 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설물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그대로 놔둬도 시민들 이용합니다. 운동장 조성 안해도 공간 그대로 또 시민들 이용합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동구에 금호강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만들어놓은 시설기준과 우리 거와 비교를 한번, 의원님 한번 가보시면 과연 우리가 낙후되고 아주 시설이 미비하다 하는 거 판단 대번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대로 쓴다 하는 거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 다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삼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데 미안합니다. 그럼 국장님, 낙동강변에 그것 말고 다른 데도 시설 해놓은 데 앞으로 지원할 겁니까?

예, 어제도 거기에서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낙동강변에 사람들이, 고밀도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많이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일반 지역에 그런 공간을 조성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사 죽곡 택지개발 1·2차 지구가 조성이 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기 있을 때 과연 휴식공간이 어떻겠느냐. 거기 고수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제가 한 2년간 고민했는 것이, 거기에 침수가, 하류지역이라서 상당히 침수가 많고 뻘이 많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과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우리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묻는 거는 다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화원유원지에서 한 3·400m 내려가면 진짜 그거는 달성군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군수님한테 찾아가서도 좀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몇 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수부지라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몇 백미터 떨어지지 않은 옥포 쪽으로 그게 있습니다. 화원에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옥포 거기에도 그만큼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지금 운동장이 조성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구장. 심지어 거기에는 잔디까지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이번에 홍수로 내려가서 또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지 봤을 때 우리 관내 운동장 제일 잘 조성됐는 데가 거깁디다, 보니까.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들이 모두 부담했는 거니까 군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뭐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게, 체육시설은 많이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직 두 분의 답변을 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를 지금 마치고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공직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 선진지 견학, 그리고 해외방문 여비로 2004년도 당초예산 시에 1억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합 1억1,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1억1,594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 관련 공무원 해외여비 4,800만 원, 그리고 모범 리장 타 시·도 선진지 및 해외 선진지 견학 2,400만 원, 그리고 지방세무 선진지 해외연수 및 타 시·도 세무행정 비교견학에 2,190만 원, 그리고 여성정책 추진 비교견학에 200만 원, 그리고 여성공무원 해외연수에 1,200만 원,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 1,200만 원, 이를 총 합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1억1,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관련 공무원 해외여비는 당초예산 9,600만 원으로 상반기 해외 배낭여행 2회에 걸쳐 4,200만 원과, 작년 태풍 ‘매미’ 등과 같은 피해복구에, 가장 효과적인 피해복구를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일본 연수를 2회에 걸쳐 5,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해외 배낭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금번 추경에 4,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세무행정 비교견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전체 구·군을 대상으로 매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정 변경 등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무 선진지 해외연수비는 2003년도 대구시 구·군 지방세정 평가에서 시세 목표액 달성에 따른 상사업비로서 2004년도 5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의 합리적인 편성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세입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타 시·도 비교견학 200만 원, 그리고 여성공무원 해외연수비 1,200만 원,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 1,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종합평가에서 대구광역시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여성 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여성정책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부된 3,000만 원 중 일부를, 지속적인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 발전과 여성정책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 이장 해외연수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게 된 사업으로써 행정 최일선에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에 충실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추진과 국제적인 넓은 시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도 선진지 견학에 540만 원과 해외 선진지 견학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연간 목표를 책정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입니다마는, 수시로 특정 재원이 교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해야만이 군정 전반에 행정 효율 제고와 주민 편익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경비를 당초예산에 최대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으며, 덧붙여서 예산편성 주무 담당관으로서 회의 모두에 이근선 의원님께서 10분 발언에 질책하신 내용은 하나하나 새겨서 주민이 원하는 우선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사업부서와 읍면장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차후 예산편성에는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으로서는 마지막 답변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질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닙니다만 추경예산에 소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본인의 뜻을 한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부담이 없으시다면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해외연수비가 1억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상사업비를 물론 포함했습니다마는 1억1,594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거의 버금가는 금액인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도 드렸고 또 더군다나 실무자이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어떤 중약감은 누구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계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비율이, 당초예산을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을 미리 세세한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일괄적으로 보충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 해외연수 경비 및 모범 이장 선진지 연수 등, 지금 민간단체로 이관되는, 그러니까 행정의 제일 기초단계인 이장님들의 해외연수비가 서서히 준비가 됩니다. 행정동 수와 자연부락 등 이 예산의 대상이 되는 이장님이 몇 명 정도인지, 또 사실 이 이장님들의 임기가 각 리·동별로 달라집니다마는 1년 내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를 드리고, 지금 관변단체의 해외연수가 서서히 빈번해지면 또 다른 단체의 요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전군민의 연수화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장 뿐만 아니고 공무원 해외연수에서는 연수보고서라든지 또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는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변단체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연수보고서를 별도로 챙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부담이 더해진다면 어느 정도 비율인지 함께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 질의의 요지는 군정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의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한 재정 운영을 하는 주무 담당관으로서 정말로 효과 있는 해외연수나 비교견학이 돼야 됨은 이루 말로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이장의 정수는 제가 알기로는 229개 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1,470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229개의 이장을, 일단은 만약에 실시를 한다면 그 안에서 대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셨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군의 공무원들도 여기에 추가로 4,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연수를 통해서, 일본 연수를 갔다 온 기술직 공무원의 입장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가 일본의 토목기술이라든지 토목 시공방법이 상당히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았고, 우리가 실지 시행했던 40명인가 48명인가... 4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명이 다녀오셔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견학이었다, 특히 공사하는 데 주위 부분에, 제가 공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바 친다든지 뭐 이런, 일본 용어입니다마는, 정말 깨끗하게, 그 다음 지하철 공사 할 때도 우리는 지하철 공사 하면 울퉁불퉁한데 전부 평면적으로 깨끗하게 해놓고, 옆에 경계를 딱 쳐놓고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고 최대한 야간에 공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 직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큰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는, 눈으로 확 나타나지는 않지만 의식적인 발전 측면에서 큰 계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로 4,800만 원 더 하게 됐는데,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장이라든지 기관단체의 어떤 해외연수 지원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준은 포괄적입니다마는, 정말 이 사람들이 외국을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군정에 큰 이득을 줄 수 있느냐에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은 기준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확한 기준은 이장 같으면 몇 년 이상 이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정해서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일단 포괄적으로, 기획업무를 보고 있는 저로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기준은, 큰 아웃라인에서는 얼마나 해외에 갔다와서 군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느냐에 기준을 두고 상세한 세부 계획 기준은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로, 포괄적입니다마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향후에 계속 지원 문제는, 재정적인 어떤 절약 측면을 강조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관변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해외 견학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 식으로 좀 하도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 보충 질의 한 내용 중에, 지원금에 따른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실례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해외연수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논할 바는 아닙니다, 논한 부분도 아니고. 저도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신문 지상에 좋지 못한 그런 보도가 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가 어떤 세수의 누수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저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그 단체가 필요에 의한, 꼭 가야 될 만한 장소에 가줬느냐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타당성 여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연수보고서를 통해서 성과의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타당성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쪽을 지원을 해줘야 대표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신규사업으로 있었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비교해서 본다면, 통상적으로 정말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과 같이 마지막 남아 있는 1차산업의 역군들이 농업경영인들입니다. 정말 피땀 흘려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애틋하게 예산 요구를 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자료를 우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 예산 1,000만 원이 지원돼서 30명이 갔습니다.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농업국을 가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00만 원이고 자원을 받으니 30명이나 됐습니다. 50% 지원, 자부담 40만 원씩 했습니다. 지원금에 비하면 정말 자부담액이 너무 많았다, 정말 아픔을 겪는 얘깁니다. 그 대상지가 중국이었답니다. 중국에서 농산물 저희들하고 뭐가 비교될 게 있습니까? 무슨 선진농업을 배울 게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중국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좀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3명으로 해가지고 1인당 30만 원, 자부담 48만 원입니다. 정말 차별화되고, 정말 FTA로 인해서 한·칠레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한테 대체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선진농업을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부담 48만 원씩 부담해 가면서, 1,000만 원에 33명이라는 인원이 갈려고 애쓰는 이 농업경영인들에 비한다면, 지금 달성군 관내 500여 명의 농업경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이장님들 수에 비한다면 예산 비교는 말씀 안드려도 이미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좀 현실화된, 어느 단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군정에 얼마만한 보탬이 될 것인지 어떤 그런 타당성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지금 저희 관내 일입니다마는, 복지회관으로 지어졌던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국비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 달에 준공한 시설물을 뜯어내고 거기다 그 예산을 들여서 모자라는 부분의 면적을 증축하기 위해서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6월- 딱 1년밖에 안된 예산을 투자한 그 자리에다가 지금 그런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그 예산을 들였던 부분을 뜯어내야 되는 이랬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이용률에 비한다면 주차장 평수가 모자라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주변에 주차장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군비를 좀 들여서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다사 주민복지회관 증축 문제는, 어제 저도 의원님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본 바에 의하면, 방종영 의원님도 특히 저한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6월 달 1년도 채 못된 주차장부지 일부를, 그리고 주차장부지만 있다면 별 문제가, 좀 괜찮았을 텐데 거기 시설물까지 사람 지나가는 시설물까지 다 되어 있는 주차장부지를 뜯고 거기에 증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지금 지하철이 설치가 되면 지하철 역사가 되는 쪽이 앞쪽이 되기 때문에, 그 앞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여유부지가 있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어떤, 최소한 어떤 그 정도의 시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아니면 거기에 건물을 짓든지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딴 어떤 예산 부분도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입니다.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관목류 식재비 5,000만 원에 대한 식재 장소와 종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회와 3회에 걸쳐 추경 시 5,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비슬산자연휴양림 입구 공영주차장에서 관리사무실까지 주 통로구간에 참꽃을 식재하였습니다. 해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내에서 참꽃축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꽃이란 생물을 대상으로 축제를 실시하는 만큼 참꽃의 만개 시기와 행사 시기를 일치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꽃의 개화기간도 짧아 전국에서 참꽃을 관람코자 온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따라서 휴양림 주 통로변에 자산홍을 식재하여 참꽃 군락지 내의 참꽃 만개 시기와 주 통로변의 자산홍 개화 시기가 비슷함에 따라 참꽃제 행사 기간 중 많은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휴양림 내 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 통로변의 시각효과가 좋은 장소에 자산홍을 식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슬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03년도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아마 3회 추경인가 1억이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 5,000만 원 썼는데 또 하느냐, 이래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한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사장에도 올라가보고 했습니다만, 주변에 정말 참꽃제를 하는 산이 맞느냐 할 정도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사실 참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아마 민간 주차장에 연산홍이라든지 피어 있는 걸 보시고 아마 그런 뜻을 내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비슬산에는 참꽃이 대명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선을 빚는 연산홍이라든지 자산홍을 심겠다 그러시니까 이게 주된 목적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군락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수령이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꽃이 싱싱하게 피지 않고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꼭 자산홍을 심어서 참꽃과 자산홍의 어떤 혼돈을 빚어야 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원길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꽃을 한 18,000포기를 심어가지고 공영주차장에서 관리사무실까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4월 초순쯤에 펴서 지고, 또 군락지의 참꽃은 한 4월 20일경 이후에, 한 15일 내지 20일 차이가 납니다. 관광객이 봄이 되면 많이 찾아 오는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참꽃 피는 시기가 틀립니다. 틀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참꽃 행사를 4월 20일경에 하면 그때는 밑에 참꽃 심어놓은 것은 다 펴서 지고, 위에 참꽃이 핍니다. 피는데, 그 피는 시기가 일주일 가지는 않습니다. 생물이 돼가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떨어지는데, 그걸로 참꽃 구경하러 오실 때, 위에 참꽃이 없을 때 또 비가 와서 떨어지고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자산홍을 휴양림 내 주 통로변에 심으면 볼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꽃 군락지의 생육관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다방면으로, 지금 참꽃이 퇴화가 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기술자한테 의뢰를 해서 앞으로 참꽃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 예산만으로도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관목류를 더 추가로 식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판단이 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홍은 「요산요수」 입석 장소에서 위에 연못까지 심을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상경비로 해가지고 소모성으로 해마다 꽃을 좀 심어가지고 시도민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안맞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라기보다 집행부에 건의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합해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국·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군의원에게 먹을 밥을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밥을 앗아가거나 그 밥그릇을 뒤로 돌려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소의 사업들이 당해 의원들과 한번쯤은 토론과 의논을 거쳐 사업의 조율을 하였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나 지역민들의 불만 불평, 인터넷의 소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역 의원들이 아무 필요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지역 의원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의원들끼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들이 많은 소요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으로서는 간곡히 말씀드리며 질의 응답의 말미를 장식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