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51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6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4,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3% 증가한 5,933억 3,000만 원이 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4%가 증가한 4,776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8.2%가 증가한 1,15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212억 원보다 564억 원이 증가된 4,76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84억 2,400만 원, 세외수입 84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 279억 4,100만 원, 지방양여금 10억 3,700만 원, 재정보전금 12억 4,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2억 9,6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신규채용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그리고 필수 경상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에 5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에 183억 2,8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해결사업, 계속·마무리사업 등 자체 사업에 31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예비비 81억 4,100만 원 증 33억 6,700만 원은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에 4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속·마무리사업, 민원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주요 재정력 분석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주요 재정력 측정 지수를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재원 비중을 알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당초 예산이 54.1%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는 51.5%로 감소되었으나, 이는 특정시 지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보조비율 증가와 국·도비 등 의존수입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담세액을 측정할 수 있는 시민 1인당 우리 시 자체세입 부담액은 당초 예산 40만 6,000원에서 44만 원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났으며,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가용재원율은 당초 예산 25%에서 금회 추경 27.9%로, 투자비 비율도 당초 예산 61%에서 금번 추경에는 64.2%로 증가한 추세이며,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과 경상비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점은 경상경비 절감 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포스코의 법인세할 주민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행세, 북부시장 공유재산 임대수입,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분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분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는 당초대비 40.2%의 대폭 증가는 그동안 시가 특정시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부세 산정기준 변경 및 조정율이 행정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많이 교부되도록 한 결과로 괄목한 성과라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있어서는 택지조성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특히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97.8%의 증가는 추경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 세입추계에 있어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면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경비,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의 경우 계속·마무리사업과 민원해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매년 추경시 편성되어온 업무추진비의 미편성과 경상경비의 최소한의 편성은 합리적인 재원배분 결과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상경비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성격이 비슷한 행사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사무의 영역이 불확실한 분야의 사업예산 요구에 대하여도 보다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경우 재정규모가 적고 투자우선순위 등을 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재원의 배분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의 추진과 실업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 여건변화, 특정 사안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은 역대 어느 해 보다 규모가 큰 가운데서도 경상비, 투자비에 대한 재원배분과 예산에 계상된 단위사업 등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이 비교적 건전 재정운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 세입판단 오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변동현황을 보면 2002년도 1회 추경에는 당초 대비해서 33억 3,100만 원해서 11.1%가 증가되었는데 2003년도는 1회 추경 당초 대비해서 69억 4,200만 원입니다. 23.1%가 감했고 이번 추경에는 당초 대비해서 71억 1,331만 원으로 2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3년간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변동 자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 세입세출에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1억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판단 오류로 발생된 것으로 재정운영에 대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세입판단의 착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부서의 착오인지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71억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300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예산의 자투리가 남았는 게 실제로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발생해 졌습니다. 특히, 큰 공사 구룡포읍청사 그냥 넘어왔는 사업, 그 다음에 연일 달전 주상절리 문화공보과에 그 토지매입비용 못한 그런 것 큰 것 돈이 3억입니다. 그 다음에 구룡포읍청사 그것은 11억 4,000만 원이고 그 다음 하수과의 예산이 지금 현재 사업비 예산 잔액이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 한 2억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2단계 지연했는 그게 11억 좀 큰 사업입니다. 많이 되어 졌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의회에 미승인 돼 가지고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11억이 계약 안 했는 관계로 자동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 사업 같은 것 그 다음 농축산과에서 국·도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한 3억쯤 이래 되고 도시계획도로에 한 5억쯤 돼서 우리가 예상 못한 큰 사업이 제법 많이 발생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1억이란 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우리가 전 사업하고 예산을 최대한 정밀분석해서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세입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주민소득지원기금에도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97.8% 증가되었다는데 이것은 추경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하수처리장 2단계사업이 어차피 민원 때문에 지연되어 가지고 발생되었는 게 그게 돈이 115억이나 됩니다. 그게 돈이 좀 많습니다. 거기서 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가 집단민원사태 때문에 집행을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의 판단을 당초 예산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71억 1,3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 상당히 문제점 아닙니까?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밀분석을 좀 소홀히 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회에 발생된 사건 때문에 왜 그렇냐 하면 계약만 해 버리면 그 돈은 사고이월될 사항인데 그런 사례가 몇 건씩 생겨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은 못 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을 세우면 이월액에 특히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석하고 검토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은 사실상 12월말이전에 되기에 우리가 예산 낼 적에는 10월달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당초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12월말이전에 집행이 된다고 그 다음에 계약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했던 게 그런 게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완전히 이월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 2∼3달 앞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한 바 순세계잉여금 세입변동에 대하여 2002, 2003년 추경과 이번 추경예산에서 밝혀진 바 해당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해서 예산편성함이 옳은 줄 아는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향후 재발방지에 적극 대처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향후 대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도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만약 2005년 예산이라면 우리가 10월달에 당초 예산을 내는데 그 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 하는데 예상을 먼저 합니다. 그 때 사고이월 될 수 있는 것, 명시이월 될 사항 그 다음에 사업이 12월달이내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사항 같은 걸 하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나오는 거는 집단민원이다, 민원사태 때문에 하수처리장 같은 것 그런 거는, 그래도 우리 시는 최대한으로 빨리 이래 가지고 그걸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는 못 잡고 12월말이전에 한 번 하자는 것 이런 게 크게 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생겨졌는데 앞으로는 내년예산 잡을 적에는 이런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아예 12월달이전에 계약도 안 되고 문제가 될 거는 아예 당초 예산에서 최대한 잡도록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벽하게는 맞출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요구와 우리 예산지침서를 검토해 본 바 국·도비 보조비율도 미준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맞지 않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할 예산부서 국장께서는 향후 이런 국·도비의 보조비율이라든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의회 해당위원회에 거르지 않고 또 올라온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국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김진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항상 삭감부분 재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추경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를 받아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예산요구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이번에 삭감부분이 예산반영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든다하면 용흥동 체육공원조성이 저희들 당초 예산에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2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했고 또 해병전우인축제 이 부분도 도비 1억 부분이 포함이 되었고, 예를 든다하면 도비나 국·도비 또 사정변경 이런 불가분한 사항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비율 관계 국비보조비율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를 보조해 줄 때 국비에서 지방비 부담을 명시를 해서 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비하고 지방비 보조비율입니다. 지방비하면 도비도 되고 시비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조비율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에도 보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명부도 있고 해서 도는 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보조비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아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보조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면으로 건의도 하고 또 찾아가서 저희들 이 사항의 부당성을 해명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상당히 서면적으로도 저희들 앞으로 보조비율을 개선하겠다 하는 서면 그것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걸 전면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비율은 계속 돼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당초 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될 부분의 사업상 성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영역에서 벗어나는 자치사무영역이 불확실한데도 예산이 많이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차대대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몇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추경하는데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마을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업이 왜 추경에 편성돼야 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부분은 저희들 몇 군데 있습니다. 대송 남성하고 흥해 용천 또 이런 쪽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 신규사업하는 그것은, 거의 이제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편성 안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편성한 거는 여건변화, 예를 들면 4단지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전번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못한지 변전소 가는 도로라든가 이 지역경제하고 무관한 사업 이런 사항만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사무하고 자치단체사무 불필요한 사업이 예산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든다하면 군부대 전차대대 도로라든가 공항진입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자치단체 어떻게 보면 영역 외 사업이라고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현안사업 예를 든다하면 산불이라든가 이러면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군 고유의 사무 외에 저희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또 영농지원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자치단체에 군에서 사무 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참조하셔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 조금 부분은 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에는 답변에도 있었지만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결국 민원해결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이 지금 현재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뭐 4공단 조성을 하고 신항만 건설을 하고 지금 배후단지 조성을 하고 뭐 현대 미포조선이 포항에 온다 이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고용창출이나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포항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지금 현재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95년 도농통합이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추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도 행정지원국장께서 이야기했지만 4공단 진입도로, 변전소 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편성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그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경제 어렵다 하는 걸 상당히 인식을 하고 이번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대 우리 추경 때 아마 사업비가 91%가 넘는 추경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별 여비라든가 한 푼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이 경제쪽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특기라 하면 추경은 보통 재원이 없어서 연말 가까이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특정시 이것을 노력을 해서 279억이라 하는 이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경제에 여하튼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경제 부분에 저희들 관심을 많이 뒀는 부분이 공공근로사업, 이 실업대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신항만 배후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한 언뜻 들여도 투자한 것이 한 60한 7억 원정도 경제사업 부분에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저희들 SOC사업확충 또 우리 추구하고 있는 첨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봐가며 투자를 해 나겠습니다. 경제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그 답변에 분명하게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도 봤을 때 재래시장을 위해서 지금 죽도어시장 옆에도 대형주차장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에 10억이상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는 이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앞으로 지금 추경에서도 반영을 시켰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좀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MOU를 어제 체결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또 신항만관계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