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우리시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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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문화관광국,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소방안전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당초 세입 예산안보다 19억 554만원이 증액된 34억 8,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장비보강,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 등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소방학교 수탁교육부담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77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보강,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소방차량보강,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지방교부세 6억 9,500만원, 그리고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 119구조구급대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1억 9,2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출 예산액은 457억 5,715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5억 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가 증액된 482억 6,692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의 경우 직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수당조정분 6,636만원, 의무소방원 봉급 및 상여금 인상분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 1,694만원, 소방학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3,291만원의 편성 내역은 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개정에 따른 당직수당 인상분,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693만원, 선진 화재조사기법 및 우수한 화재조사사례 발굴로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한 제3회 화재조사 심포지엄 개최 비용인 행사지원비 607만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자체훈련 및 현지적응훈련여비 411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직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조정분 등 기타업무추진비 1,152만원, 의무소방대연합회 산불조심 캠페인 지원경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988만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665명에게 직급별로 지급한 성과상여금인 포상금 집행잔액 1,56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2억 8,752만원의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15억 5,933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수지구 외 1개소의 2004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 9,30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확충 사업인 구급차 구입 자산취득비 1억 6,500만원 및 의무소방대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설비 중 2,979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감리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7억 2,818만원의 내용은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만원과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인 자치단체보조금과 자산취득비 1,1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인 소방종합정보통신 보강,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소방력 보강 등 자산취득비 6억 6,000만원과 서부소방서 화재진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수소화약제 구입 354만원과 남부소방서의 국유 매입지 출동로 포장공사 및 대기근무자 숙소 방충망 설치, 북부소방서의 임동파출소 정화조 교체와 옥상방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304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장비 보강,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43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며,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세입을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한 120% 많은 세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명환

반명환위원

당초에는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15억 8,2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말에 늦게 교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평상시에도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온가요? 다른 연도에도 그렇게 했던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대개 국비 확정이 국회에서 연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 세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게 잡아진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19억 554만원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게 계상된 항목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국고보조가 13억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배정된 것이 산수지구 배수펌프장 2개소하고 동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6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가 11억 9,200만원인데 산수가 5억 6,200만원, 동곡이 5억 3,800만원, 13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국비가 11억원이고요. 시비가…….

명환

반명환위원

제가 국비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내용이냐고? 시비가 2억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시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억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산수지구에 1억 5,000만원, 동곡지구에 1억 4,3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 14억 정도가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억 5,000만원이니까 2억 9,300만원이 포함되어서 11억에다가 해서 13억 9,300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소방안전본부 예산을 보면 세입 예산에는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된 예산을 반영했구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세출 예산에 자체사업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3,6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거의 안전교육과 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자산취득비, 물품 취득에 따른, 여기도 인명구조장비구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체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을 보면,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그 동안에도 안전 교육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의 가장 핵심이 모든 재난예방과 또 교육, 또 거기에 못지 않게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은 자체 사업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처음 이번에 실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가 늦게 국회에서 확정되어가지고 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런 자체 예산은 매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시민 안전 봉사자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재난에 대비한 봉사자 교육이, 그것은 꼭 필수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런 안전에 대비해서는 사전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태풍 매미 영세 피해자 지원이, 태풍 매미가 지금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2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아직도 100만원이 지원이 안 되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기 복구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보상금 내용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직접 피해 농민은 보상을 요구했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보상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그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이러한 정부 지원을 보면 이미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미 돈 다 들여가지고 시설 복구를 다 한 이후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말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그때 그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정부에 간곡히 요구를 해 가지고 필요시에 시의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은 100만원이라 얼마 안 됩니다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이 당초에는 복구 지원기준에서는 제외된 축사라든가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추가로…….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태풍 매미가 지나간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 놨는데, 곁들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미 피해 이러면 각 시ㆍ군에 하고 구 단위로 해서 이미 조사해 가지고 피해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100만원을 이제 신청해서 지원한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이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피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보상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소방안전본부에서 1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지역을 맡고 있어서 해결을 못한 것인가,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역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이 축사같은 것이라서 당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신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에 발생했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추경에 지금 몇 년이에요? 이제서야 내면 조금 그것이 안 맞지 않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이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세워진 뒤에 이것이 교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진료 활동 장려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만원씩 2명이고 8개월을 준다고 했지요.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19를 운영한다면 항상 의사가 안 따르고 소방원이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종전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처음으로 우리 시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전남이라든가 몇 군데 배치가 작년에 되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 시ㆍ도로 확대해 가지고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금년 5월에 2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 봉급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나갑니다. 이것은 수당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해서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월분을 금년도 예산에…….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상주해 있나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어디에 근무하신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소방서에 우선 배치를 해 가지고 같이 출동도 하고 또는 무의탁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진료도 해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7월부터는 본부에 1명이 근무하고 상황실에 1명이 상주를 해 가지고 구급 요청이 오면 거기에 직접 보건의가 담당을 해서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급 대원들한테 지시도 해 주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119가 몇 대 움직여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급차를 현재 저희들이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따로 있나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파출소별로 1대씩 있고 또 소방서에 구급구조대가 있습니다. 구급구조대에 1대씩 더 배치를 해 가지고…….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광주는 6대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4대 구급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광주시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119를 부르잖아요. 부르면 거기에서 환자 보호자가 어디 갈지를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기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안전 요원이라고 합니까? 소방대원이라고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급요원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구급요원이 알아서 환자를 보내는 경우 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을 하고, 우선적으로 처음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병원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파악을 못 한다거나 요청을 안 하면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우선 가게 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서 자꾸 환자들한테 유도해서 어디로 갑시다 하는 그런 사례가 옛날에는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가 하는데, 제가 꼭 근거는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본부장께서 교육을 잘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순례

김순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가 있다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교육에 철저를 기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화재가 나 가지고 진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청소년단 운영 팸플릿, 캐릭터 그랬거든요. 이것이 250만원 제작비 있거든요. 1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밑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캐릭터 제작 팸플릿을 250만원 가지고 몇 매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지금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을 위주로 불조심, 안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순회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시는가 하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정기 교육은 매년 7, 8월경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청이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학교에 가서 한다든가 또는 소방서를 방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방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번에 세워지는 2,500만원은 저희가 소년단이 120개 학교에 대원이 6,88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인데요. 그래서 소년단 임원 및 지도교사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48만원, 그 다음에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75만원, 그리고 캐릭터 기념품 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250만원을 이번에 새로 세운 것입니다. 새로 세워서 소년단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소년단으로 하여금 각 학교에서 있으면 거기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면 교육을 나가신다 하는데 제가 단체를 맡아보면 거기에서 소방학교에서 공문이 와서 하시라도 저희들이 교육을 원하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가스불 켜 가지고 사고 낸 경우, 불을 켜서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 어린아이들한테 불은 이렇게 위험하다, 캐릭터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소년단한테 주는 캐릭터지요? 소년단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다른 일반학생들도 불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교육을 학교에, 의뢰 오면 주는 것이 아니라 해 주면 좋겠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정기 교육은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6월 1일자로 소방 방제청이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 분야, 이것을 확대해서 인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것을 늘려서 예방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119 차마다 간호사가 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19라는 것을 송방공무원들하고 별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불이 나면 119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 구급대 하는데 전부 다 소방 공무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구급대는 간호사 자격이라든가 구조 요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간호사나 구조 대원들이 같이 동승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구급차가 아까 23대라고 하셨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4대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24대인데 거기에 차량마다 간호사가 딸리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24명이 있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100여명이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간호사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급요원이나 구조 요원들이 100여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격일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내 말은 구급요원 100여명이 전부 간호사 자격이냐, 구급요원 자격이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구조대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여건은 간호사를 꼭 두어야 한다는 것은 없는가요? 저는 무엇을 얘기드리냐면 간호사를 안 두고, 법적으로 둬야 되는지 제가 그것은 안 봐서 모르는데 법적으로 간호사를 둬야 하는데 구급요원으로 대체를 하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구급요원이 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있으셔도 다 간호사 자격이 있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세입 예산 185쪽 지방교부세 재원 있지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써 안전문화운동 추진, 119 구조구급대 장비 보강, 소방력 보강, 소방종합정보통신 보강, 이렇게 해서 6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16개 시ㆍ도별로 공통된 사업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부 각 시ㆍ도마다 공통된 사업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배분해 준다 그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시ㆍ도별로 지방교부세 배부내역서가 나온 것이 있지요? 시ㆍ도별 전체 내역. 지금 없어도 좋으니까 그 시ㆍ도별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 주세요. 내가 무엇을 물어본고 하니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기준을 두고 균형있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배정했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하나 주시고, 전체 설명서를 보면 지금 각 사업별로 해서 특별교부세 50%로 되어 있지요? 특별교부세 50%만 계상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100%가 계상되어야 이 사업을 할텐데 그 50%는 시비로 부담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비로 부담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전체 6억 9,500만원만 쓰고 시비는 10원도 계상이 안 되었는데…….

부규

문부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문부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예전에 없던 내용인데 이번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서 재원이 미처 조달이 안 되어가지고 정리 추경 때 정리하기로 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면 목적사업인데 특별교부세 금년에 집행해야 되지요?

부규

문부규소방행정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집행 원인행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예산에 계상되어야 사업을 하지, 지금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6억 9,500만원이나 와 있는데 앞으로 50%, 6억 9,500만원을 시비로 더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에요, 이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그래야 원인행위를 지을 것인데 어떻게 원인행위를 지어가지고 연말 정리추경에 넣는다면 12월달에 될 것인데 이 사업 금년에 못 하잖아요?

부규

문부규소방행정과장

하여튼 시에서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러면 특별교부세 6억 9,500만원 반납하겠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집행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이것이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물론 중앙에서 돈을 지원해서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여기에 부담하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제 시기에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생긴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세요.

부규

문부규소방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193쪽 보면 성과상여금 1,561만 4천원을 감시켰는데 지금 이것이 포상금이지요? 성과상여금 준 것이 주로 포상금 과목에 들어있는데 왜 이것이 감된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150%, 100%, 70% 계급별로 인원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 4억 9,1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 7,500만원 세워졌는데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급한 잔액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실지 소요액은 4억 7,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4억 9,3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맞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급하고 남은 지급 잔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도 안 지나갔는데 아직 금년 말 되려면, 대개 포상금이나 상여금은 주로 연말에 지급할 때가 많은데 연말도 아직 안 되었는데 왜 지금…….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3년도 성과급을 금년 4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2004년도에…….

부규

문부규소방행정과장

2003년도 성과급을 2004년도에 지급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안 맞지요? 예산은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수입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전부 지출하고 그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작년도 한 것을 올해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 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박원

강박원위원

공무원 상여금을 익년도에 준다 그것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상여금이 아니고 성과급을 2003년도 연말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4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성과는 성과지만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에 해서 4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산출기초 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2003년도 공직자 상여금이라고 반드시 써 가지고 부기를 해줘야 돼요. 언제 상여금인지 모르잖아요. 더구나 이것이 포상금에 전부 합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포상금의 경우 같으면 연중 지급해야 할 포상금일 것인데 왜 감액을 했는가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당초 계상이 잘못 되었구만요. 알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 화재조사 심포지엄, 이 부분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3회 째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화재조사 심포지엄과 관련된 전체 행사비에 관련된 사항은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온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총액이 한 800만원 정도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년마다 있어 온 것인데 본예산 때는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광산소방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서 2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본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 2회 대회는 1년만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올해는 앞으로 연 1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연 1회, 9월달 정도에 개최할 예정이시구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상당히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서는 이번에 올라와서 제가 무슨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94쪽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비를 2,979만 2천원을 감리비로 전환하는 내용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2004년도에 종합상황실 설치 및 주전산기 구축 해 가지고 13억 4,2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조달 요청을 했고 6월 4일날 저희들이 제안요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9개 업체에서 한 70여명이 참가를 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마쳤고 7월달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조달 계약자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9종합상황실이 서부소방서에서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축되면 저희들이 17층에 상황실을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7월에 평가하고 조달확정은 8월에나 확정하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7월 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문자 표출 전광판, 시 계림동 청사에 있었던 것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선 이것을 재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시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에서 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에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동부소방서에 이전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1쪽에 행정자치부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광산소방서에 시범사업으로 119시민구조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본래 기정예산은 26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50만원 정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편성된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시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국비지원금이 265만원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일반 보상금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보상금으로 기 세워진 것이고 베이워치 제도를 금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든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위원으로 양성을 해 가지고 해변가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서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 소방 공무원으로만 하다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시민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119시민구조대 운영과 관련해서 617만 5천원이 현재 추경까지 총 예산액인데 여기에서 우리 행정자치부가 지원해 준 금액은 하나도 없고 전액 시비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617만원 중에서 이번에 세운 350만원이 119시민구조대 운영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지는…….

영호

최영호위원

기정예산액 265만원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기 다른 보상금으로 세워진 예산이고요. 베이워치 제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거든요.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 제도 운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구조대 자체 운영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이라고 상황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중앙부처의 시책 사업이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부분이 우리 시비로만 왜 세워졌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당연히 저도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처음 실시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산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중앙부처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국책사업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배분을 강제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무리 산하 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강제 배분을 시키고, 물론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해 가야 될 점이거든요. 물론 소방안전본부장께서 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유념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소방서에 화재 진압 때 앞면 가리는 것, 그것을 80개 구입하셨는데 서부소방서만 구입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소방서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보호두건이 51개가 있어가지고 구조대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부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도중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부소방서에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각 소방서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간단한 장비는 필수 장비로 생각되는데 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남부소방서에 오른 쪽에 있는 재경부 땅 2필지를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한 100평 정도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액수가 얼마였던가요?

병학

유병학남부소방서장

정확히 95평입니다. 그래서 9,634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재무부입니까? 재무부 땅이었어요?

병학

유병학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남부소방서 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한 것이지요?

병학

유병학남부소방서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땅을 살 때 바로 바로 정비해 가지고 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로포장한다고 예산 올라왔습니까?

병학

유병학남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작년에 바로 예산을 세우시지 그랬어요?

병학

유병학남부소방서장

작년에 했는데 깎여가지고 부족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서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학

유병학남부소방서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부소방서 정화조하고 옥상 방수 그래 가지고 600여만원을 넣어놨는데 정화조는 얼마고 방수는 얼마에요?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구분을 안 했고요. 2개 합해서 그 정도 액수가 나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 합해져 있는데 방수는 얼마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정화조는 얼마…….

병학

유병학남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합해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금액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답니까? 견적서를 받더라도 정화조는 정화조, 방수는 방수, 이렇게 한꺼번에 받더라도 내용은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모르세요?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정화조 하신다면서 지반이 이탈했다는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임동파출소가 상당히 건축 연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1965년도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여태껏 쭉 사용해 왔는데 그 사이에 많이 누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에 답변하세요. 오래된 소방서인지 아는데 지하가 침하되어가지고 정화조가 이탈되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다면서요?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그것이 몇 년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몇 년 되었는데 정화조 냄새 난 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합니까?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이를테면 처음 냄새 날 때는 참는 것이 되었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길래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여러분들이 지하 침하되어가지고 정화조가 틀어져서 터져가지고 냄새 난다면 바로 바로 해 주셔야지 참고 했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평상시 파출소 직원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쭉 없다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액수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직원들 환경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옥상에 물이 샙니까?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조금씩 새고 있대요. 조금씩 물이 번지고 있어요.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 장마에 한번이라도 물이 번져 봤습니까? 파악해 보셨는가요?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제가 전에 서부 있을 때, 북부 생기기 전에 소방과장 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한번 손을 봤었거든요. 그 뒤로 쭉…….

명환

반명환위원

가끔 소방서 건물들이 오래 낙후되었기 때문에 옥상 방수 예산이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항상 올라오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확인하셔가지고 사실 진짜 물이 샌가 안 샌가, 위에 슬라브 금이 좀 갔다고 물이 새겠네, 이렇게 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가지고 예산 철저히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기

염득기북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할까요? 아니면 의견 조정을 필요로 하십니까? (“바로 의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6분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11시 22분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9일자 인사 발령으로 직위가 변경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금주 관광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0억 6,300만원 증액된 232억 7,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금 및 중앙기금 수입 48억 3,600만원, 신세계농구단의 길거리농구장 설치 등 기부금 1억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억 6,700만원, 북구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 10억원, 광산구 첨단도서관 건립비 5억원, 허백련 춘설헌 등 문화재 보수비 2억 1,5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비 10억원, 2000년도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 1억 5,700만원, 광주김치대축제 개최비 5,500만원 등 총 85억 2,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산과목 변경으로 광주문화중심도시육성 사업비 59억 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비 변경으로 4억 7,800만원 등 총 64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7억 5,000만원 증액된 2,233억 6,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관리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비 및 기본재산 등 출연금 50억 5,100만원,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비 1억원, 광주비엔날레 행사비 지원 4억 9,400만원 등을 반영한 반면 광주문화중심도시육성 사업비 79억 8,000만원은 예산과목 변경, 문화수도추진지원단 관리로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로 전문체육진흥 지원 3억원, 광주연고프로축활성화 지원 4억원,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에 따른 사유지 매입비 12억원, 특급호텔 및 유인시설 유치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관광관리에서는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비 34억 9,200만원,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5ㆍ18선양관리는 5ㆍ18 행불자 소재찾기 사업 2억 1,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직원 등 인건비 인상액 1억 1,20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9,70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ㆍ소극장 공연장비 부품교체 등 시설비 1억 1,1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향토ㆍ민속 관련 유물구입비 5,0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문보수ㆍ정비 및 야구장 인조잔디 청소기 구입비 8,300만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조명설치 등 시설비 1억 6,200만원, 시립도서관 아메리칸 코너 설치비 1,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1,200만원 등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립으로 본 위원회에 출연코자 조성액 전액인 45억 9,600만원을 일반회계로 변경코자 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수입은 당초 32억 7,300만원에서 전년도 집행잔액 300만원을 계상하여 32억 7,600만원이며, 지출은 당초 1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장학금 지원 확대 및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 1,3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당초 31억 6,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31억 5,9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월드컵 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확충 등 관광과 체육활성화를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세입 부분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40억이 감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39억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문화중심도시 육성에 59억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의 과목 변경으로 문화수도추진지원단으로 과목 변경이 된 바람에 삭감된 내용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확정 내시액이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 요구액에서 40억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60억이 국고지원금으로 정부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시 배정으로 묶여있습니다만, 그 60억을 문화수도추진지원단으로 전부 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 목별로 보면 왜 이렇게 감이 되고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국 보조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 보조 사업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행정자치부는 전혀 없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이 목별로 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확정 내시하면서 당초 우리 계획하고 차이가 난 내용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용은 없고요. 일단은 국비 60억, 그에 따른 매칭하는 시비 20억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확정했고요. 아까 말씀 올린 그런 부분은 문화수도지원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문화수도 육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삭감은 59억 8,000만원, 여기에 확정되어 있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면 여기 목별로 사업들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향교 보수비 같은 것은 정말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봐야 하는데 향교에서 당초 우리 시에 예산 요구했을 때 얼마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광주 향교에 당초 요구 사업은 저희들이 반영된 예산은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낙찰 차액 같은 것은 2003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향교가 우리의 전통 예절과 풍습을 전수하고 교육하는데 자라나는 2세들한테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의 전통예술 문화, 또 전통적인 풍습, 이런 것은 우리 세대에 차질없이 교육 내지는 전통을 이어오는 그러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우리 국장도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세출 예산에서 보면 향교 기로연 사업이라든가…….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향교에서 요구한 내용하고는 전혀 못 미치기 때문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당수 국비, 저희들이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그 중에서 시비를 일부 매칭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세입 분야 물어봅시다. 91쪽 지방양여금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증개축비입니까? 지금 1억 2,000만원이 감되었는데 문화관광부가 배정한 지방양여금은 총 34억 4,500만원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ㆍ도별로 배부 내역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타 시ㆍ도 배부 내역은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요. 16개 시ㆍ도에서 당초보다 많은 46개 시설에 대해서 총 119억원 정도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에 개략적으로 해 줬던 그 액수보다 확정 단계에서 삭감된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확정 단계에서 너무나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그 비율로 해서 삭감해 버린 것 같은데 34억 4,5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인데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 시 배정이 너무나 적다 그 말이에요, 양여금이. 그래서 내가 시ㆍ도별로 알아보려고 그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쟁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여금 사업 같은 것은 미리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가지고 가져오도록 해야 돼요. 물론 많이 요구를 해 버리니까 그 배분대로 한다면 우리가 요구라도 더 해야지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액이 4억 5,000만원이지요? 1억 3,000만원이 깎아지고 4억 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내역에 가서는 시비가 1억 5,000만원, 당초에 국비가 3억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계획이 5억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냐 그것이에요. 4억 5,000만원 중에 국비 지원이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7 대 3 비율이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시비는 1억 5,000만원 그대로 있고 국비는 3억만 온 것 아니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랬냐,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3억 5,000만원 그대로 오고 시비가 1억으로 되었는가 그 액수를 알려고 그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비는 안 줄어들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시비는 1억 5,000만원 그대로 있고, 그러면 국비에서 당초에 3억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줄어져가지고 3억만 계상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 1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에요. 이 예산 속에는 국비가 얼마 들어 있고 시비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비가 2억 3,000만원 들어있고요. 시비는 1억 5,000만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광주시가 예산 배정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어떻게 배정했는가, 16개 시ㆍ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양여금은 우리가 노력해야 가져오잖아요.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줘야 돼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89쪽 신세계 쿨캣 여자농구단 구단주가 체육발전기금으로 1억을 기탁했는데 다른 기업체에서도 기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광주은행에서 5,000만원, 그런 정도로 상무축구단 발전과 관련해서 기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호산업 쪽에서는 광고, 유니폼, 홈 경기 광고로 한 4억, 그 다음에 1억은 연간 회원권 구입비로 1억, 그 정도 수준이지 특별히 시발전기금으로 기탁한 것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신세계가 1억원을 체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한 것이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신세계 쿨캣이 우리 시하고 연고를 맺은 프로농구 선수단입니다. 여성 선수단인데요. 작년에도 1억원을 기탁했고 연고를 맺으면서 3년간 해마다 1억씩 기탁을 하겠다고 그때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주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홍보를 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사실은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체가 참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세계 같이 이렇게 기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다른 기업체도 그런 것을 따라서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본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된 사항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 101페이지를 보면 시범 향교 사업이 있거든요. 윤리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각종 사업 전개했는데 충효교실을 운영하면서 전액을 여기서 대고 교육생에 대한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한가요? 일부만 여기서 국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을 세워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향교는 자부담이 현재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우리가 항상 교육을 할 때 향교에 유교를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요즘은 문화센터같은 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가 따라하지만 수강생도 단돈 1만원이라도 받아서 참여의식이 높아져야 자기 돈을 내면 더 열심히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상이 남자도 있겠지만 여성이 많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얼마씩이라도 받고 교육생에 대해서 끝나는 날 자기들이 내는 돈으로 다과를 한다든가 그것은 자체 일이지만 공짜 심리를 우리가 없애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문화센터 여기 저기 굉장히 많아요.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대학 같은 데서 10만원 이상씩 3개월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운영을 한 텀을 몇 개월 하는가, 하루에 끝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자체도 부담을 하고 우리가 국비 사업을 따 오면 자체 부담을 반드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 안 되고 전액 여기는 특혜로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교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자발성이 강한 것인지 적극 권장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부터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 시비 이렇게 옵니다만, 그 수요층을 분석을 해 가지고 아까 자부담이 가능할 것인지 향교측하고 긴밀히 협의해 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거나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충효동에 폐교를 전제로 하고 충효분교에다가 평무뜰을 조성할 계획인데 지금 폐교가 아니라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살려고 가는 모양이지요? 그 쪽 지역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래서 폐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사람이 이전해서. 그러면 평무뜰을 지금 1단계 추진하고자 변경계획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꼭 해야 된가요? 지금 상황에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상황에서 당초에 대상지가 그린벨트 대상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다가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인구수가 줄어서 충효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전통 예술 전승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교육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지역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1단계 앞에 호수 생태원, 피크닉장, 잔디광장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104페이지 보면 첨단 도서관 건립 건이 있거든요. 국비가 5억이 오고 자체에서는 시 사업비도 있잖아요. 지금 지난 번 본회의 때 서채원 의원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서관, 지금 어린이들 좌석이 없고 도서관 운영에서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첨단에 도서관이 들어가야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말 그대로 첨단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중에서도 광산구라 해서 첨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첨단도서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5억이나 주면서 권장하는 시범도서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용 도서관은 저희들이 설계비를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현재 구청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남구와 서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설계비를 내려줘 가지고 구 사업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어린이 도서관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소규모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아까 이 부분은 광산구 월계동에 첨단 기능을 갖춘 도서관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금년 5월달에 당초 사용하기로 계획했던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것이 준공되었는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실상 이번에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하는 국민생활체육대축전 행사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가는 실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준공검사 조치는 아직안 되었는데 사실상 이용이 가능해서 이번 국민생활대축전 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준공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클레이하는 부분을 이번에 9,000만원 정도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안에 잔디로 하고 위에 조명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강한 이후에 저희들이 준공하려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업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준공이 안 되고도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일본인들 150명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예비로 시범 경기를 했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본인들은 사용을 해도 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사용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와 가지고, 일본에서 오니까 광주시에서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홍보도 할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시범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결국 공사도 지연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잘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로 우리 국장님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다소라도 공사 지연이나 5월 행사 때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지 계속 당위성만 주장하면 어찌 되겠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을 확보 못 했든지 무엇을 못 했든지 당초 목적에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해를 구해야지, 꼭 모든 업무를 잘 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있지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몇 쪽입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111쪽이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업비는 3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 민자 10억, 이렇게 30억으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산은 이번에 5억이 최초로 추경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5억원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는데 안을 들여다 보면 국비 조금, 시비 조금, 구비 조금, 민자가 1/3 되거든요. 맞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장소에 따라서…….

명환

반명환위원

그랬을 때 공원 전체를 민자 투자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확 잡아가는 거에요. 돈 1/3만 투자했는데 전체의 분위기는 상권이나 무엇을 다 가져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봐지는가요? 어떤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중간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구청에 맡겨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실은 국비 지원분, 또 시비 부담분에 비해서 구비가 항상 늦게 옵니다. 그래서 구비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늦게 내려온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1/3 정도 민자 투자한 그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민자사업을 도와주는, 관이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에요. 그 부분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런 취지가 강한데 결과를 보면 민자투자한 사람이 전체를 안아버린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당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는 한계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민자 투자하신 분들도 자기 투자한 만큼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에도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방안 중에 유통사업단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계약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골프연습장도 추가로 만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추가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섹터로, 하나는 유통단지, 하나는 골프연습장, 다른 하나는 카트하고 인라인으로 세 가지 나눴는데요. 애초에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확보 비용으로 이번에 12억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혹시 유통단지 센터의 계약자하고 계약 조건으로 골프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 오고 간 것은 없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별개입니다. 별개로 입찰을 해 가지고 전혀 다른 법인체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별개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유통단지나 골프장이 들어오면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방안, 당초에 계획보다는 손익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운영비가 연간 2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경상적 운영비로 인건비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입찰 결과 연간 임대료만 해서 65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하고 한 45억원 정도는 다른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여튼간에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0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오늘 예산이 제가 공부를 안 했는지 어쨌는지 헷갈립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두 개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삭감된 이유는 뭐에요? 입찰 잔액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106페이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6페이지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5,000만원 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내려보내주려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2개소 건립비가 5,000만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좀 이해가 안 된 것이 기본조사설계비가 5,000만원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규모는 그렇게 큰 사업비는 아니고 적은 규모, 한 200평 정도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하더라도 한 구당 2,500만원 정도 가지고 기본설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5,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번에 내려준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간 것이 규모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실시할 때 기초조사 내지는 기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200평 규모의 소규모의 사업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5개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권장을, 국비와 시비와 자부담을 합쳐서 권장할 계획이다 그랬더니 2개 구청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10억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 그 다음에 남구에서는 15억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내려주고 그 설계 가액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내려줘서 구비 반영분하고 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2개소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봐요.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수백억, 수십억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10억 미만의 공사를 기본설계비,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하다 보면 준비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 그래서 저는 실시설계로 바로 용역을 줘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방금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가능하다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든지 그런 식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유원지 및 체육시설, 골프장이구만요. 조성기본설계 계획 용역이 4억 잡혀있는데 이것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 골프연습장, 이미 민간위탁했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실은 시에서 그렇게 특급호텔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영업이라든가 수익상 그런 것 때문에 민자가 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나가보자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공원부지 5만평을 유원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변경 신청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부지만 유원지로 바꾸면 들어올 것이냐, 그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곽지,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역을 같이 묶어가지고 골프장하고 같이 묶어서 호텔 경영 수입의 적자를 골프장 운영에 수익의 흑자를 조정해 가지고 상당히 규모 있고 명소가 되는 특급호텔을 유치하자 그런 맥락에서 어떤 옵션으로 우리가 나중에 제안을 받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 정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이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예산 요구보다는 사전에 전문가들, 또 주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프장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등산 개발에도 36홀인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전남 인근 지역에 골프장 유치가 엄청납니다. 함평, 나주,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물론 골프가 대중화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때 가면 골프장이 일본 같은,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신중을 기하면서 충분한 경제성, 경제성을 감안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각종 전문가들의 토론,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친 다음에 저는 실시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관련 내용이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원지 및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용역비로 4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용역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용역심사위원회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은 기왕 호텔 유치에 관한 용역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바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런 의견을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주셨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유원지 및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을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주변 중앙공원 내에 풍암저수지 주변에 유치할 계획인데 골프장도 18홀 정도, 그 다음에 호텔도 객실 200실 이상 규모로 조성을 하려면 호텔은 중앙공원 주변에 하고 골프장은 다른 지역에 선정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외곽지를 저희들이 몇 곳을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이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던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부적으로 쭉 검토를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추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4억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본조건을 줘가지고 민간 제한 모집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 세계적인 체인점을 갖고 있으되 골프장 영업 이익을 상당히 호텔에 돌려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그 호텔을 이용하는데 좋은 조건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용역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본래 용역비 관련해서는 4억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본래는 얼마 신청하신 거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5억 신청을 했습니다. 5억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1억 삭감되어가지고 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용역비가 비싼 것은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기본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가 비쌉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 안에 이해 관련된 타당성, 그 다음에 호텔하고 골프장하고 관련해서 영업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어느 조건으로 우리가 제한모집할 것이냐, 그 부분까지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 호텔과 관련해서는 유원지 주변에, 공원 내에 입지하고자 하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골프장 설치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등산개발계획에도 특급호텔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거기에도 있습니다. 가족 콘도 계획도 있고요.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광주에 특급호텔을 어등산에도 하고 중앙공원에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1개의 특급 호텔 계획도 마무리를 못한 상태이고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확고히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제가 의욕을 꺾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은 하나 하나 마무리를 지으면서 추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런 부분들도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등산 계획이 더 빨리 추진됩니까? 이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도 어등산보다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우선 어등산 사업은 지금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얘기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우리 신이섭 위원이나 최영호 위원께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는 전체가 1,678억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시비 176억을 투자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민자가 1,50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자 1,500억원이 안 되면 도저히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본계획안을 내놨으면 용역비 하니까 기본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실지 너무나 의욕적으로만 해 가지고 지금 있는 호텔도 되지도 않고 여기 저기 큰 계획만 들어가면 전부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자유치가 1,500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업이나 어느 민간이 투자를 했을 때는 그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못 끄집어내면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검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4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면 거기서 상당히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토대로 민간업체한테 제한 모집을 하게 되면 외곽에 18홀 짜리 골프장 조성인데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 비싸지 않은 땅을 해서 공공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광부 장관님하고 오찬 간담회 때도 우리 시가 특급호텔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외곽의 골프장과 연계해서 우리가 유인책을 마련해 가지고 합니다. 하니까 문광부장관이 궁여지책이 아니라 굳 아이디어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특급호텔을 유치해야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증폭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정도는 설령 그것이 매몰 비용이 되더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 가지고 만약에 그 안들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1,500억 상당의 민자유치가 되어가지고 특급호텔이 생기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생긴다면 더 낫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 때문에 4억 정도 예산을 심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골프장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다 하면 그 유인책으로 해 가지고 호텔까지 200실 규모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호텔이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가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유원지 개발하면 반드시 아까 최영호 위원 말한대로 호텔이 따라가거든요. 호텔 사업이 현재 있는 것도 유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의욕도 좋지만 예산 낭비나 인력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어차피 문화관광국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14시 13분

박원

강박원위원

세출 예산 99쪽 일반운영비 속에 국내외 주요인사 넥타이 수집 전시회 개최 그랬는데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 1억 4,376만원 중에는 넥타이 구입비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넥타이 구입비가 안 들어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순수한 3,000만원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것 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넥타이를 김대중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고건 전 총리님 넥타이를 한 60점을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국내외 유명인사들 넥타이를 취임식 때 사진하고 곁들여가지고 전시하려는데 이 3,000만원은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판넬 형식으로 해서 전시하는 전시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판넬 제작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이 넥타이 구입비가 아니라…….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넥타이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증받은 것입니다. 그 기증 받은 넥타이를 벽에 판넬 형식으로 부착하는 판넬 제작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비엔날레 기간 동안 에 전시하려고 그러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한번 전시해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명인사들 넥타이를 계속 추가해 가지고디자인 비엔날레도 코너를 잡아가지고 전시를 하든가, 두고 두고 전시를 해 나갈 그런 개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비엔날레에 한번 전시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다가 상설 전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비엔날레 기간에 일정 코너를 갖고 운영을 하고 그때 시민들 반응을 종합해 가지고 미술관에서 수장하면서 특별 기획전시를 한다거나 장기적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상설 전시관 형태의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설 전시관을 확보하든지 우리가 3,000만원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버리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비엔날레 기간 동안만 전시하지 마라 그것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판넬 제작비이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103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 이 예산이 지금 전부 감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가내시하고 최종적으로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한 템포 늦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가내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만, 문화재청 내시가 2, 3월로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 정도 문화재청에서 나올 것이다 하고 잡아놓은 연초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가내시 갖고 했어요, 교부결정한 것 갖고 했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가내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다가 요구한 금액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요구한 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고 보니까 이제 교부결정이 늦게 왔다 이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가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호가정 보수라든지 환벽당 보수비,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고 오히려 허백련 춘설헌이나 원각사, 오지호, 박용철 생가 보수, 이것은 다시 새로운 것이 증가되었거든요, 전체 예산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는데 문화재청 판단에 의해서, 문화재청이 국비 지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도 지금 문화재 전부 등록되어가지고 지방문화재나, 전부가 다 등록이 된 것이지요? 이 사업들은 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환벽당이나 호가정,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초 예산에 예산이 계상된지 알고 있거든요. 벌써 12월달에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계상되어가지고 다 보수할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로가 되어 버렸거든요.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은 셋, 넷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응,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예산서까지 보면서, 요즘에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결정적으로 최종 확정하는 것은 문화재청이 확정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일절 예산에 반영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 일찍 내시가 추경 때까지 예산이 안 서 있을 경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양쪽의 애로 사항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현재 예산 하나도 집행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 하나도 집행 안 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요청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한 두 가지 예산서에 들어갔다 빠진 것은 2003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요청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해 가지고, 방금 확인해 보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관광국장 설명이, 이론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가내시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산을 세워봤던들 국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다 그것이에요. 어차피 이번 추경에 다시 넣어서 정확하게 넣은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이 더 정확하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인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했을 때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천은 재원이 충분하니까 추경 재원에서도 충분히 시비 부담 부분을 언제든지 커버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안 해 놓으면…….

박원

강박원위원

당초 예산에 시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추경 때 어려울까 봐서 이렇게 해 놨다 그 말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의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좋지만 실지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순리로 봤을 때는 이번에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환벽당이라든가 호가정 문제는 시 자체 예산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서 보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벌써 있어요. 새로운 예산은 들어가고 기존 계상된 예산들은 다 깎아져 버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서가 나왔을 때는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예산서가 바로 약속 아닙니까? 서류로 당초 예산서 나왔을 때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 4개월, 5개월 지난 다음에 하나도 없이 제로로 깎아버렸을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실망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완전히 깎아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예산서 99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 단체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 사안은 105쪽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출연금 47억하고 위원회 운영비 2억 1,500만원까지 같이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우리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진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3월 25일자로 조례가 공포된 이후로 각 예술단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는 6월 10일 4시 반에 전체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양 단체들, 모든 단체가 합의를 해 가지고 오는 10일날 2차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위촉장까지 수여가 끝난 상태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위촉장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6월 10일날 2차 회의를 한다는 얘기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분간 한두 달 사이는 위원장을 안 뽑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안 뽑으면 간사가 대행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이 뽑힐 때까지는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유가 뭐냐면 위원장이 상근이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그 다음에 연봉이 책정되고 매월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상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2억 1,500만원 예산에 반영한 바와 같이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기타 사무실 집기,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그때 어느 시점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생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사무국도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무국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대신 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인건비 부분하고 사무실 확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7대 국회에서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되면 그 통과된 내용에 따라서 혹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해서 시기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을 지켜보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관련해서, 광주비엔날레 행사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4회 대회와 관련해서 5회 대회의 재원에 큰 차이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영업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지출 부분에서 10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4회 대회 때는 상반기 때 했지 않습니까? 5회 대회 때는 하반기 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년 반, 한 5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된 것, 그 다음에 봉급 인상분 7.9%, 이것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빼면 사실상 다른 행사는 거의 4회 대회와 비슷하거나 증감이 있는 형편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광주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대회별 재원수지 현황을 보면 4회 대회는 총 수입액이 164억, 5회, 이번 대회 추정액은 188억 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출 예상액도 제4회 대회 때는 총지출이 107억 7,400만원, 5회 대회가 16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시설비로 이번에 40억 지원 받은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국비 지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40억을 빼더라도 20억원 정도 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 지출과 관련되어서,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지난 4회 대회에 비해서 이번 5회 비엔날레는 어찌 되었든 20%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규모의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 내용에 있어서도 기대를 해도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언론에 보도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관객이 참여하는 것하고 또 예술 총감독제도하고 지역 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독특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비엔날레가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행사고 그러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문제인데요.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각 시ㆍ도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도 자치구 내지는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는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상당히 인원 배정에 대한 추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증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광주시와 유사한 규모에 있는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42명이고 대전도 35명인데 우리 광주는 29명이거든요. 이것이 꼭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가지고만 논할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체육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난 4월에 도합 19명이 늘어난 48명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생활체육지도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골프연습장,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 수익시설 관련 해 가지고 사유지 매입비 1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을 최종적으로 공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월 9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월 9일자로 공고를 하셨고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확정은 훨씬 전에 했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전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정도는 작년에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내부적인 토론 과정을 꾸준히 거쳤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중에 두 번째로 큰 수익시설이지요? 골프연습장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약 12억 정도.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미리 2004년 본예산을 통해서 대비했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2억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된 시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전에 우리들이 월드컵 경기장, 본 경기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때 사유지를 상당히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잔여 토지 형태가 되는데 그쪽 할 때 기준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추산한 액수입니다. 13필지에 해당되는 시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직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을 신축할 때 그 무렵에 인근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 놓으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 금액보다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선에 크게 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체육시설지구로 묶여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체육시설지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매입 부지 규모는 3,500평 정도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3필지에 1만 3,333㎡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이 당초 우리가 예정 가격으로 공고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인 대부료 기준으로 2억 5,000만원이 미니멈 가격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2억 5,000만원을 예정가로 공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입찰했던 업체가 10억 7,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볼 때 10억 7,500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수익성과 관련해서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입지한 업체도 이를테면 기본적인 수익은 보장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수익성 판단은 우리 행정기관보다 앞서 간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을 통해서 회사 명예를 드높였다기 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성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기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 수익 사업 내지는 사후활용방안 측면에서 우리가 법령이라든가 관계 규정, 그것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1차년도에는 10억 7,500만원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2차년도부터는 낙찰요금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재계약을 1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년 장기계약일 때 자기들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왔기 때문에 낙찰금액보다 자기 수익이 적을 때는 낙찰 금액을 물어야 되거든요. 낙찰 금액보다 돈을 많이 벌 때, 그것을 영업요율이라고 합니다. 영업요율이 낙찰 금액보다 클 때는 (낙찰금액＋영업요율)/2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낙찰 요금보다 추가 이윤을 냈을 때는 시하고 그 업체가 1/2씩, 반씩 나눠가지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계약 조건은 우리 시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10억 7,500만원씩을 입금을 우리 시에 하고 그것보다 더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1/2씩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자료 108쪽인가요?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근로청소년문화체육활동 예산 1,000만원을 전액 감시켰고 어려운 청소년자연체험 1,000만원 전액 감을 하셨고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개축공사 1억 2,000만원, 이것도 모두 감을 시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위에 2개를 통합해서 사업 자체가 어려운 청소년 체험 활동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위를 감액해서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증개축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6개 시ㆍ도에서 문광부 예산은 34억인데 16개 시ㆍ도에서 거의 119억 정도 신청을 해 놔서 당초 예상보다 많이 신청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배정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상당 부분 일부 삭감하는 예산 운용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신중성을 기하지 못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이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면이나 효율성을 기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참고로 아까 강박원 위원님께서 타 시ㆍ도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배분 비율이 65% 정도로, 2억 3,000만원, 타 시ㆍ보다 배분 비율은 부산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128쪽에 야외 공연장 보수, 지붕설치 5억원을 감했습니까? 4억 9,400만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을 당초 시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 추경 때 비엔날레 예산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사업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억 정도 듭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억은 국비 확보되었는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우리 시가 최대한 확보해도 5억밖에 안 되니까 비엔날레에서 자체 자본 부담을 해 가지고 10억을 맞추는 것으로 비엔날레와 합의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비엔날레에 10억을 세우겠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우리가 4억 9,400만원을 내려주면 비엔날레에서 자체 돈 가지고 합쳐서 10억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또 145쪽 보면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에 따라서 주차장의 조명시설 1억 5,000만원하고 또 출입구에 볼라드 설치 1,200만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방안을 하게 되면 주차장 북측 하단부에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현재 막아진 휀스 있지 않습니까? 휀스를 걷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임의 차량이 들어오면 혼란하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올 입구마다 볼라드라고 잘 알겠습니다만, 통행은 불편 안 되고 차량만 못 들어오게 하는 볼라드를 설치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사후활용 방안에서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카트장, 인라인 경기장 있는데 그 야외 쪽에다 현재 조명이 미약해 가지고 일반 사설 조명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조명을 세워가지고 밤에도 밝게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통센터의 수익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 시설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연히 야간 조명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인라인장하고 카트장 중심으로 보면 어두우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주민들, 동호인들이 많이 부상 염려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을 투자하면 어차피 좋은 조명시설을 해 놓으면 이용하는 시민도 편리하겠지만 영업도 잘 되겠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향토음식 박물관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북구에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국비가 30억이고, 시에서 3,000만원 현재 세워져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자체부담이 구에서 7억 5,000만원하고 나머지 시에서 7억 500만원 해야 맞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2년부터 2005년에, 내년에 완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일단 2005년까지 완공 목표로…….

순례

김순례위원

지금까지 시는 3,000만원 냈어도 구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 의지만 갖고 하는 거에요? 구도 열심히 자기네들이 내서 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실은 저희들도 국비를 따올 때 국가 재정에 비해서 우리 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 따온 예산을 먼저 투여하고 마지막 단계에 시비를 아꼈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구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따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내년 본예산에 구나 시에서 다 세워서 끝날 것으로 계획하신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2005년 본예산에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도 예산을 세운다면 그 전제로 시가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북구청 사업이니까요.

순례

김순례위원

제가 볼 때는 열악한 재정이지만 향토음식박물관을 북구에서 하면 김치가 음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유권해석을 내릴 차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김치도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순례

김순례위원

그럼 남구에 김치종합센터 타운이라고 해서 사옥이 있잖아요. 중복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구 향토음식점은 가급적이면 전통적인 냄새가 배어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것도 가미하고요. 남구의 김치타운은 김치하고 컨셉이 관련된 생산을 한다거나 전시한다거나 연구 기능을 한다거나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극히 부분적으로는 중복될 수 있지만 개념 자체가 전체적으로 중복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남구 김치타운을 하게 되면 김치축제도 거기서 주관해서 하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남구에서 김치타운을 만들고 나서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주체 결정에 따라서, 또 시 김치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시와 구를 떠나서, 시 전체적으로 김치축제와 김치타운의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김치축제를 어디서 하고 김치타운 운영은 어디서 하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저희들이 미리 자료 준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제 생각은 김치 타운을 하게 되면 김치 공장도 유치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그냥 김치 연구해서 타운으로만, 각종 김치 진열만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서 김치를 생산해 내는, 우리가 담아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거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김치타운 관련해서는 라인이 농림부하고 경제통상국하고 남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김치축제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자료를 갖다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김치생산 업체들도 자문위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행정 차원에서는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맛좋은 김치를 타운에서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왜냐, 외국에도 김치 선호한 사람도 많고 요새 사스 해 가지고 김치가 더 인기가 좋았졌잖아요. 그러니까 질 좋고 맛 좋은 김치를 만들어서 타운에서 하면 광주시의 생산성, 경제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 점을 유념해서 그렇게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23쪽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립국극단장 숙소 임차료가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국극단장 관사가 95년도에 임차를 해 가지고 용봉동 현대 아파트입니다만, 거기에서 2004년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 사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했더니 바로 인근 중흥 아파트 약 6,000만원 정도 들어서 2,100만원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총 필요한 금액이 6,000만원이고 기존 관사를 3,900만원에 임차했었습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3,900만원에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임차를 해 왔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임차비로 봐서는 평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네요.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평수가 33평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33평 기준인데 6,000만원입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임차 계획된 아파트 선정까지는 되었어요?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내에 예술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6개인데 거기에서 현재 관사는 여섯 군데가 다 있습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 단장하고 국극단 단장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교향악단 단장은 얼마에요?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거기는 우리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영호

최영호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시 재산으로, 우리 시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우리가 임차를 않고 매입을 했다 그 말입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매입을 해 가지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안은 우리가 시립국극단 운영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자산 운영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를테면 시립국극단장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사가 필요하지만 광주에서 주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숙소를 별도로 마련해 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신 분들은 숙소를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안이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시립국극단을 맡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와 있는 지휘자가, 단장님이 합창단 단장님도 계시고 국악관현악단 단장님도 계십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임차를 못 해 줘 가지고 오셔가지고 호텔에서 숙식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술단체 6개가 있지만 외지에서 주거를 하시면서 광주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어느 예술 단체는 관사를 제공해주고 어느 예술 단체는 관사를 제공 안 해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단장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 사정상 해 주지 못하고 있었고 국극단장 숙소는 95년도부터 쭉 임차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다시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영호

최영호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보시기에 외지에 주거지를 두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숙소를 굳이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네 분이나 광주가 거주지가 아닌데 두 개는 해주고 두 개 단장한테는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다음에 124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도 시설비 목이 4개가 올라왔는데 소극장 음향콘솔 교체하고 대극장 무대 기계용 콘솔보드 및 모니터 교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4,000만원, 1,500만원해서 5,500만원인데 이것을 발주하실 때 일괄 발주합니까? 아니면 건건이 발주합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건건이 발주를 합니다. 음향하고 무대 기계 콘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발주를 해야만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우리 시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이지요?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 조명타워 시설비하고 볼라드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명타워는 지금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산출기초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명타워를 6개소를 시설합니까?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6개소를 시설하는데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식 해 가지고,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지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1개 타워를 약 6등에서 8등을 1개로 묶어서 1개 타워로 해서 등 하나에 약 400W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도는 설계를 해 보면 알겠지만 높이는 약 10m에서 12m 높이로 해서 6개를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6개소 조명타워를 시설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든다. 쉽게 얘기하면 산출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방서라고 합니까?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안 냈고요. 저희들 계획에는 조명타워 6개소와 전원 간선설비라 해 가지고 경기장 변전실에서부터 지하로 선을 빼서 남문 주차장까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어판 설비 1식을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일반적으로 조명타워와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뺀 상태에서, 이를테면 각 기관이나 업체나 이런 데서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공판장에 조명타워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농산물 공판장 1개소당 얼마씩 들어갔어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개소당 얼마인가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농산물 공판장도 6개 정도 시설을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든다?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뺐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4개소에 볼라드를 설치한가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볼라드 4개소를 설치하는데 개당 300만원씩…….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4개소라는 것은 볼라드 4개가 아니라 출입문 자체 4개소에다가 1.5m 간격으로 해서 10개도 들어가고 8개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차가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치장소가 4개소라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볼라드를 어디에 설치해 가지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출입구 문이 잠겨있거든요, 개방을 안 해 놔서. 그 문을 열고 개방을 할 목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해서 사람들만 통행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차량 통행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행을 못하게 이것은 고정식인데요. 밑에다가 박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도 상관 없어요?

동주

김동주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차량이 필요할 때는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정문 보수 공사에 4,000만원, 그리고 야구장 인조잔디 청소기구 4,30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정문은 광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년도에 약간 개보수를 하고 지금까지 예산 관계로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니까 상당히 누수가 되고 또 65년도에 했던 타일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경기장에서 각종 야구라든가, 무등기 야구라든가 1년에 행사를 한 50여만명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설령 무등경기장으로 활용을 안 하더라도 시청의 공공건물로써 광주에 오는 관문인데, 또 현재 지붕에 천장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정문에 기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기와를 다 걷어버리고 다시 새로 놓는다는 것입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기와를 걷어내고 방수를 하고 다시 기와를 올릴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면적이 500㎡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평수로 하면, 그렇게 많아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매표소 벽체 타일이 40㎡고 매표소 창호 교체가 14개소고 전기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옥상 방수, 노후 전등, 전기 간선, 전지 판넬 교체해 가지고 4,000만원 소요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벽에 붙은 일반 타일을 뜯고 굳이 대리석으로 붙이면 효과가 있습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요새는 타일이 대리석 모양으로 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옛날 65년도 타일로 되어가지고 아주 적은 데다가 안에서 나온 시멘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수세미를 가지고 문질러도 오래 되어서 때가 끼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좀 함으로써 어차피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전부 차를 거기다 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정문 기와 보수하실 때 방수를 하고 기와를 다시 얹으신다 그 말씀이지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면 방수하고 기와를 얹는다 그 뜻입니까? 정문 도색 및 기와 보수 500㎡, 1,000만원.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사업 내용이 정문에 도색 및 기와 보수가 1,000만원이고…….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 방수도 해 가지고 기와를 넣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밑에 정문 옥상 방수 800만원이 또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이중으로 된 것 아니냐 생각해서 묻는 거에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기술팀이 설계를 해 본 결과 4,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4,000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길래 보니까 기와 보수 속에 방수가 들어있고 또 밑에 별도로 방수가 들어 있어서 이중 계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묻습니다. 그 밑에 야구장 청소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구장에 금년에 인조잔디를 깔고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운동장에서 한 10년간을 근무했습니다만, 인조잔디만 깔면 천연잔디보다는 월등히 일이 편하고 청소의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깔고 보니까 축구장은 전체만 인조잔디를 깔아서 아무런 탈이 없는데 야구장은 베이스마다 흙이 깔아져 있습니다. 흙에서 비가 오면 스파이크 나오면, 우리가 통상 시청 의장실에 카페트 깔아놨는데 일하다 들어온 사람이 카페트 밟으면 완전히 엉망이 되는 식으로 잔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나가서 빗자루로 쓸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름은 돌아오고 지금까지는 안 더웠기 때문에 그래도 청소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전용 청소차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세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청소차로 하면 흡입기로, 이를테면 가정에서 쓰는 청소기가 먼지를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식으로 흙을 대형 차가 바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8개 구단에 청소차가 없는 데는 광주광역시만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여기 명기가 청소차 구입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요. 청소기 구입하니까 도구만 사는 줄 알지 청소차를 구입하는지 몰랐잖아요. 청소차입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청소차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야구장 인조잔디 청소차 구입, 이러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청소기 구입이니까 무슨 청소기가 4,000만원 짜리가 있다냐…….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청소기라고 한 것은 일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청소차는 얼마나 됩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4,300만원 들어갑니다. 4,300만원 속에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차 구입만 하게 되면 차만 구입하는데, 들어가야만 일부 부속품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기를 청소차만 얼마가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부수로 들어가야 제대로 잘 된다면서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청소차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청소 차량에 청소를 하기 위해 장착되어 있는 장비까지 포함된 청소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야 청소차가 되는 것이지요. 청소장비가 장착 안 되면 청소차가 아니지요. 화물 트럭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차량 값이 4,300만원 들어간다?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00페이지 제일 하단에 근대 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지요? 예산이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이번에 1억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제학술 심포지엄도 하고 입체시 낭독 콘서트도 하고 용하 박용철 선생 작품 복사관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용철 선생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문인협회라든가 한국문학단체, 이 사람들이 조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가 지금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박용철 선생을 조명하는 것도 우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100주년을 계기성인데 이번 계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하고 시에서는 5,000만원씩 1억을 지원하는데요.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사후에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의 동향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종합해서 앞으로 100주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과 곁들여서 지금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 제3조를 보면 우리가 문학 부문, 한국화 부문, 서양화 부문, 국악 부문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화 부문은 허백련 미술상, 서양화 부문은 오지호 미술상, 국악 부문은 임방울 국악상,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직 문학 부문만 문학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과거에 박용철 문학상, 이 문제가 대두된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겸해서 같이 연구해 볼 과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임방울 상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서 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했습니다. 박용철 상 같은 경우도 의원입법으로 제기해 주신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집행부에서는 동의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4억 2,0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드리면 세항)체육청소년관리 목)연구개발비 유원지 및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 용역 4억원 전액 삭감, 세항)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목)시설비운영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에 따른 주차장 조명시설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9분

15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15시 24분

다음은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재철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윤재철입니다.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수도추진지원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이두 문화수도정책과장입니다. 홍안희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지난 4월 발족됨에 따라서 당초 업무를 담당해온 문화관광국에서 이관된 예산을 포함해서 총 70억 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수도정책과 소관으로 영상문화관 건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400만원, 도심활성화계획 용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100만원, 문화예술과 2004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국고보조금의 과목변경액 5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조성과 소관으로는 금년 초에 교부결정된 지방문예회관 건립 동구문화센터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0억 1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서 문화수도정책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문화수도조성추진기획단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조를 위해 우리 시에서 문광부기획단에 파견한 직원 숙소 임차료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파견자 숙소의 물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 6월 개소 예정인 기획단 파견근무자용 복사용지 등 소모품과 팩스, 프린터기 구입비로 700만원, 문광부기획단과 원활한 업무협조와 문화수도 조성방향에 관한 토론을 위해서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전당 건립에 따른 광주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본과제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과목 변경으로, 관련 사업 공고 및 보고서 발간 등에 9,000만원, 그리고 아시아문화심포지엄 개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000만원, 문화수도 조성 관련 해외문화도시 현장조사여비로 9,300만원, 국립문화예술대학원 대학설립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본과제 6개 사업에 71억 8,600만원 등 총 76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영상파크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7억원, 문화수도정책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기반조성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광주시립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만원, 광주야외음악당 건립을 위한 시상금 등 2,200만원, 중외문화예술벨트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3억원, 동구문화센터 건립 지원비로 10억원, 문화기반조성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영상문화관 건립 등의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광주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기구 신설에 따라서 우리 시의 국비 지원 사업인 문화수도 건립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비에서 기구 신설에 따라서 부서를 변경했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한 그런 예산인데 우선은 새롭게 출발한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우선 학술용역비가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그러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다소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렇게 급박한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답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아무튼 이 용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해 온 내용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일단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것이 전액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국비 지원 받은 것을 편성을 할 때 당시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로 전액을 다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우리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빨리 활성화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곳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되고도 사무국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을 해서 일을 빨리 소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예산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집행할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단을 발족한 시기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용역심의위원회에는 이것을 부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는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중외문화예술벨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당초 우리 시가 현대미술관을 중앙초등학교에 건립하기로 했다가 아시아 문화전당이 도청 부지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정부의 어떤 입장과 우리 시 입장이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에서 동구 중앙초등학교에 현대미술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효율성 제고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중복된 어떤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지금 예술단체와 궁동 예술의 거리 회원들간에 우리 시와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강압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용역에 의뢰해서 정말 중외문화예술벨트 쪽에다가 우리 시립미술관 건립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실시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현대미술관을 중앙초등학교에 짓지 않는 것으로 취소가 되면서 시의 입장에서는 국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에 되었기 때문에 당초 시립미술관은 수장고도 좁고 미술관 자체도 너무 협소하니까 미술관을 신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것으로 시립미술관을 크게 신축하는 것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진행 과정에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설계까지 공모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술 단체나 미술 단체 회원들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딜레이시키면서 이것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한번 방법을, 묘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 공모작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 정책 추진이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미 공모작들은 다 준비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응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며칠간 날짜를 연기하고 있어요. 한편 우리 동구나 광주시 미협에서는 강력히 중앙초등학교로 다시 원상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물론 도청 부지에 아시아 문화전당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시실이나 예술을 지향하는 그런 전당은 우선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산 속에 거문고로 우리가 봐서는 일이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각종 예술단체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으로 갈팡질팡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대립이 되다 보니까 또 용역비 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계획대로 현대미술관을 설립하려고 했던 중앙초등학교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뭣하려고 굳이 용역비까지 들여서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외공원 내에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은, 현재까지의 저희들 안에는 미술관은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술관은 이미 작년 11월달에 방침이 결정된 상황이고, 지금 그 속에는 9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쪽에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스터 플랜 용역을 맡겨서 보행 전용 브릿지를 만들 것이냐, 굴다리 내부의 환경 조성 문제, 중외공원 출입구 환경조성 문제라든가 민속박물관의 환경 정비라든가 국립박물관까지를 포함해서, 또 그 인근에 전남도교육청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거기를 문화벨트로써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떤 추가적인 사업들이 필요하겠느냐, 예를 들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에 대표적인 문화벨트로써 그것을 어떻게 조성해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고 미술관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다소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우리 시가 중외문화예술벨트에 각종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교통 여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역경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 아니에요, 비엔날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통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외지인들이 왔다가 바로 고속도로로 가 버려요. 시로 유인하는 어떤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안들을 제가 볼 때는 도청 아시아 전당하고 연계해서 시내로 유입하는,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반드시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지금 시립미술관을 예를 들어 중앙초등학교에 짓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을 중외공원에 지을 경우에는 260억 총 사업비 가운데 78억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나 도심에 이것을 지을 경우에는 시설의 중복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 자체가 5,000억원 이상의 국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은 시비가 전적으로 안 들어가고 100% 국비로 추진될 사업인데요. 거기에 상당한 미술적인 기능이 포함될텐데 또 그 인근에다가 국비를 지원해서 시립미술관을 지을 수는 없다, 이것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의 전당 인근에는 안 되겠고 시립미술관이 수장고도 좁고 하니 시립미술관 인근에다가 신축한다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 해서 78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앙초등학교로 갈 경우에는 국비 78억원도 당연하게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초등학교를 매입할 경우에 전에 추진되던 원안을 보자면, 국립현대미술관 형태로 보자면 760억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를 투자해야 되니까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술단체나 미협, 예술단체, 이 분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가겠는가를 우리 시에서 정말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윤재철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추진지원단이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제가 발령 받은 것이 4월 1일자였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4월 1일입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발족도 4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발족은 3월 25일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단장님이 오신 후에 1회 추경 심의를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나 또는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업무보고를 한 일이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업무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먼저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서 목표하고 있는 광주비전 목표가 무엇인가, 또는 2004년도 주요 추진 사업이 무엇인가, 그 정도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신 다음에 예산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간단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닿는대로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예산 심의여서 우리 상임위에는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업무보고와 문화수도 추진현황을 한번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반명환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보고를 지금 들어야 되나요?

명환

반명환위원

전체적인 보고를 듣는 것은 어렵고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문화수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또 금년 사업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정도만 간단히 구두보고를 해 주고 그것으로 가름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받기로 합시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문화관광국에서 나왔던 업무들하고 지금 조성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한 3분 이내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의 가장 큰 목표는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도시, 중추도시로서의 광주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현재 추진체계는 중앙에 대통령직속기구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송기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부처 장관님들과 기타 민간인들까지 해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최고의 의결기구가 되겠고요. 의결 및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업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것을 2010년 5월 18일 5ㆍ18 30주년에 맞춰서 개관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문화의 전당과 인근에 분산된 일부 시설까지를 국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것은 그때 발표는 1조원 정도로 했습니다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에는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라 해 가지고 현재 저를 포함해서 31명으로 두 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화의 전당이 건립될 때까지 각종 광주를 아시아 문화교류와 연구ㆍ교육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기반을 구축해 가는 사업,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사업을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서는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제가 이 일을 맡고 일단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수도를 추진해 감에 있어서 일단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수도, 또 시민들이 많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문화수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가 워낙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화산업 쪽에 포인트를 둬 가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ㆍ18의 정신적 자산과 연계될 수 있는 문화수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화의 전당을 짓는 도청 부지도 거기에 도지사실과 옆에 민원실, 이 부분은 그대로 보존해서 5ㆍ18기념관 형태로 가면서 나머지 부지를 문화수도의 핵심 시설로, 문화의 전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어차피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은 그 동안에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일부 이관해 왔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 중에서 세입 부분이 70억 정도, 세출이 100억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발족된 단체이기 때문에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기왕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75쪽에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3억은 국비로 확정 내시된 것이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문화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6대 사업을 하라고 60억원의 국비가 내려왔구요. 그리고 금년 연초 예산에 시비로 20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80억을 가지고 해 나가는 사업 중에 국비 중에서 3억을 중외문화벨트의 용역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사실은 우리가 국비 60억을 가지고 문화기반조성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로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특히 도심활성화 문제의 경우도 국비 30억을 전부 용역비로 사용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시의 주요 사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도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외문화예술벨트의 기본적인 조성 계획은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이미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교육청 이전 부지라든지 인근에 박물관 지구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괄해서 중외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곳부터 비엔날레, 그리고 시립민속박물관, 국립박물관 해서 그 곳을 전부 포괄하는…….

영호

최영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면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43만 9천㎡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약 8천평 됩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73만평.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중외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이 시립미술관 위치 문제이고, 그것은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한 과정을 놓고 볼 때 는 아무튼 중앙초등학교 부지 쪽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국비 지원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근에 가서 너무 큰 규모의 미술을 포함한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인근에 다시 국비를 또 지원해서 시립미술관을 짓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66쪽에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파견자 숙소 임차료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파견용 숙소가 서울에 서울사무소용 1개만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파견하실 분은 가족 전체가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은 광주에 있고 담당 직원만 올라가게 됩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문화관광부 추진기획단에서 저희한테 3, 4월 경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무관 둘과 직원 둘을 파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력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 가지고 우선 1명만 파견을 하자 그렇게 했고, 그쪽에서 이야기는 그러면 6월달에 추가로 1명을 파견 해 달라 지금 그런 정도로만 협의가 되어 있고 1명이 기 올라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 1명은 몇 급이 올라가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현재 저희들이 출장비를 줘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몇 급이 올라가 있어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전산 7급 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정완.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전산 7급이 올라가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우선 저희들이 신설 부서고 저희들도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급이나 6급을 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그 쪽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영호

최영호위원

직렬상 볼 때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에 파견을 하는 것인데 전산 7급을 파견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리고 지금 건축 6급 1명이 이번 달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렇게 기술직만 파견하게 되는 사유가 있어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저희들이 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업무 추진되어가는 것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6급을 보내는 것은 문화의 전당과 관련해서 광주의 실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주 그쪽에서도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우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서 건축 6급을 그 쪽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파견자 숙소 임차료는 앞으로 2명이 기거하게 될지 3명이 기거하게 될지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집을 두 채 정도는 임차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실로는 사실 두 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하나만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우선 하나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물론 직원들 간에 남녀가 파견되는 경우는 별도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동성인 경우에는 원룸 개념이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울사무소 운영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우선 서울사무소의 숙소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려고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서울사무소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그 쪽은 원룸 형태로 해 가지고 얻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다음에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국외여비 중에 민간인 해외 여비가 169쪽에 있습니다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이 민간인을 두게 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민간인 전문가를 한 분씩 같이 동행을 할까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전액 시비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보조사업입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국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국비 60억 중에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기획단과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일단은 문화수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파견함과 아울러 서 민간 전문가를 반드시 동행한다고 하는 것, 이 취지는 공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서 보충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순례 위원님!

순례

김순례위원

학술용역비, 168페이지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국립문화예술대학원 대학설립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대학원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이 사업은 당초 문화관광부 기획단에서 구상을 해서 저희들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국비도 같이 내려와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는 현재 지방대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학생들을 모집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과연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취지에 안 맞다고 보고 요. 가능하다면 문화의 전당 내에 어떤 연구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구기능, 교육기능, 교류기능이 3대 기능으로 문화의 전당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연구 기능 속에 포함되어가지고 이런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화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실무자적인 이론보다는 그런 쪽에 더 편중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일치되네요. 제 얘기는 용역비 3억 들여서 하느니 지금 대학들이 다 어렵고 전문 인력이 대학원을 많이 선호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 맞는 인력 양성을 거기에 의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문화수도에 맞는 인력이 뭔가를 해서 대학이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배출해서 저희는 물건이 아니니까 쓰도록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문화를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졸업 후에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에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또 우리 발전도 더 하고 대학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맞게 보내려고 교수님들도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사업을 같이 대학하고 연계해서 발전하면 더 좋겠다. 이 용역비 3억을 국비에서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용역 맡겨서 해 가지고 결과 나와서 보고서 받고 했을 때 결국은 그런 식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하고 그 돈하고는 아까운 것이니까 그런 방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쭸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문화관광부 기획단에서 기획을 할 때는 대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75쪽 동구문화센터 건립은 문화수도의 중심지로써 행정, 상업, 교육 등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만들려는 것이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70억인데, 예산 확보 상황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국비가 이번에 10억이 결정되었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전체 동구가 부담해야 할 것이 30억,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20억이거든요. 동구에서는 이미 2003년도에 11억 확보했고 금년 예산에 9억을 확보 계획이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지금 국비가 2003년도에 10억이 내려왔고요. 금년도에 1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0억이 전액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국비는 현재 교부만 내시 중에 있고 부지가 확보되면 돈을 내려보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는 70억인데 구비가 30억 가운데서 기 11억을 확보했고 국비는 20억이 다 확보된 상황이고 시비 20억을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 줘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면 국비가 10억밖에 이번에 안 왔는데, 금후 계상 계획에 가서 국비가 10억 들어있지 않아요? 금후 계획이 예산 소요액이 40억인데…….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기반조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

홍안희문화기반조성과장

국비 10억은 2005년도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현재는 10억만 교부 결정왔지요?

안희

홍안희문화기반조성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한 것?

안희

홍안희문화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억 더 확보해야 되지요?

안희

홍안희문화기반조성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구비는 기존에 2003년도에 확보한 11억은 순수한 구비잖아요?

안희

홍안희문화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9억하면 구비는 20억 확보된다 그것이에요.

안희

홍안희문화기반조성과장

9억은 동구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서류로 봐서는 20억 확보된다 그것이에요.

안희

홍안희문화기반조성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 해요. 동구 1년 가용재원, 세입으로 받아들일 것이 120, 130억밖에 안 될 거에요. 그래서 동구가 구비로써 30억 중에서 20억 확보했는데 시비는 20억 중에서 1원도 확보 않고 있어요. 왜 시비는 확보 안 하냐 그것이에요. 시비를 확보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이 우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가면 시비가 지원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나 이것이 2006년도까지 끝내려면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용역까지 다 나와서 계약까지 들어가야 2006년도에 끝내지, 언제 끝낼 수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아마 이번 추경이 되게 되면 동구에서는 부지 확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고 그 돈 가지고 우선 기본설계라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연말에나 내년 초에만 확보해줘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투융자 심사에서도 조건부 심의를 했잖아요. 건물 리모델링하거나 주차장 확보를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럴려면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런 것들이 갖춰져서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돈을 깎아서라도 다 50%씩 확보했으니까 시비도 50% 해줘야 한다 그것이에요. 국비나 구비까지도 50% 확보했는데 시비는 1원도 확보 안 해 놓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에요.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조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169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에 있어서 민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과연 예산 지원하면 얼마만큼 책임성 있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 역시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무려 72억입니다. 72억을 집행하면서 기대 반, 반면에 우려 반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성하는 것과 지도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어떠한 각오로 7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효율성 있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수도를 출발하는데 있어서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만들어지고 국비가 이렇게 대규모로 내려와서 또 시비도 20억이 확보되어서 총 80억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상당 부분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저희들 약칭으로 문진위라고 부릅니다만, 문진위가 구성되면 그 사무국과 협의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형태로 나가게 될 사업비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결국 집행 후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무튼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해도 안 되겠지만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해박한 윤 단장의 지식을 발휘해서 새로 발족한 추진지원단 전 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강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구문화센터 건립,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구문화센터를 왜 건립하게 되었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지금 다른 구청은 문화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만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서구는 서구문화센터, 남구는 문화예술회관, 북구는 북구문화센터가 있고 광산구도 광산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동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건의를 해서…….

선옥

김선옥위원장

동구 자체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하고 같은 공간, 거의 비슷한 공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문화의 전당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만들자라는 핵심시설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센터는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호흡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골목 문화, 그런 형태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비 2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리고 아시아 문화 전당이 계획되고 있는 것은 단일 건축물로 계획되고 있나요? 아니면 분산 건축물로 계획되고 있나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보도에 나온 것은 조금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금년 7월말까지 해서 부지를 어느 바운더리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정 짓게 되어 있고요. 12월까지 해서 문화의 전당이 어떤 기능, 어떤 시설을 갖추겠다라는 그렇게 시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은 거의 핵심 시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건물이 1개일지 2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는 도청 일대의 그 쪽 부지에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스케치를 했다가 계속 지워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확정적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자꾸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전당을 짓고 나머지 분산된 다른 시설들을, 문화의 전당과는 상당한 거리를 떼어서 몇 개 시설들을, 그런 것까지를 국비를 투자해서 지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꼭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문화수도 마스터 플랜이 언제 나오게 돼요? 지금 계획상.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문화의 전당을 비롯한 시설들을 짓는 것은 12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맡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에다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안 나오고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야 한다, 이런 마스터플랜은 8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가 동구문화센터나 그 다음에 도청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화수도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아시아 문화전당, 이것이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이렇다고 보는데 하나 하나 중외공원 문화벨트, 문화관광국에서 오늘 냈던 일들을 보면 문화수도와 문화중심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나무들을 엄청 열심히 잘 가꾸려고 하는데 숲이라는 문화수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직속기구인 문화수도 사업추진 방향에 가장 핵심이 지금 시청 산하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성위원회도 있고 기획단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실무적인 일, 이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업무 연찬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 유치 계획 같은 경우 지금 건교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가시화되어 있어서 첨단형 산업단지 클러스터화를 하겠다고 그러고 광주 같으면 문화관광 내지는 문화산업클러스터화 해서 모듬별로 공공기관을 배분할 것 같은 이런 계획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유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수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수도 기본계획에.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서 잘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당히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주시에 시장이 안 계시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의 역할이 그런 데에 미치는지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구요. 지금 예산 심의 중이긴 합니다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없어서…….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먼저 말씀하신 기획단과 지원단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문화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문화의 전당에 대한 그 부분은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 전당이 건립되기 전과 건립되고 난 이후에 광주가 2023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해서 문화수도가 될 수 있는 모든 문화예술활동을 보다 활성화시켜나가는 부분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연찬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우선 가까운 처방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어떤 인적 교류를 그쪽 원장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1 대 1로 일단 교류해서 우리 일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원을 교류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 2개 과에 6개 팀이 있습니다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10명 정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공식적인 태스크포스 형태로 해서 지역의 전문가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자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문화관광부의 산하 연구소,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8월달까지 문화수도 환경 조성에 관한 용역을 맡겨놓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 100명 이상과 인터뷰를 해 달라, 그래서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문화예술계 기자들, 또는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 그리고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 부분은 그렇게 하고 어떤 민간 차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현재는 600명 규모에서 1,000명 정도의 규모로 설문조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 표명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섯 개의 우선순위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도 문화 컨텐츠 진흥원에 대한 것을 우리 시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고 그런 요구를 먼저 받은 이후에 중앙에서는 어떤 클러스터화해서 집적화할 수 있는 관련된 유관기관을 묶어서 내려보내겠다 하는 것까지만 정부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는 우리 문화 쪽에 부서들은 규모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화하더라도 그 규모가 다른 데, 예를 들면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이런 데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규모가 적다 그래서 광주에 과연 이런 것을 보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걱정스런 부분도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우리 시로 보면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쪽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저는 업무 연찬이 아주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지원단이긴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문화관광국이라든지 이런 업무 연찬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문화수도 부지 확정도 도청을 중심으로 한 인근으로 하는 것인지 신문에 보면 중앙초등학교까지 해서 벨트를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답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동구문화센터도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제가 볼 때는 동구나 시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언제쯤 확정됩니까? 확정이 안 되었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우선 문화의 전당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은 1차 근본적으로 어느 바운더리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는 7월말까지 일단 문화관광부기획단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지 내에 어떤 기능과 어떤 시설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금년말까지 스케치를 확정 짓겠다, 기본계획을 내 놓겠다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앙초등학교가 포함되냐 안 되냐라는 것은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 기획단에서 당초 계획에는 중앙초등학교까지 상당 부분이 포함되는 것처럼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몇 개의 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만들었다가 다시 변경하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것이 부지 매입비 자체가 워낙 거기가 비싼 땅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막대하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만 매입했다가 또 2단계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기획단에서 연구진들과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년 12월말까지는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 있었던 것을 보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기획단도 그런 부분을 자꾸 보안유지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도 요구하는 것이 자꾸 이런 것이 중간에 언론에 나가게 되니까 마치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 확정된 것인양 오해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추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의 전당 건립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 되는데 지금 총 예산을 얼마 잡고 있어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5,000억 이상이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5,000억 이상 그럽니까? 1조 그럽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1조 속에는 거기에 따른 문화의 전당을 포함해서 나머지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도 문화관광부가 예산으로써 국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내년도에는 1,399억을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기획관리실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했는데 내년부터 정부 예산편성 방식이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에 총액 배정해 놓으면 약 1,4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올 수 있겠는가 그것이 굉장히 염려돼요. 그래서 나는 가장 염려한 것은 중앙 예산이 그 계획대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산 제도가 내년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탑다운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 그것이에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예산으로 해 달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끊임없이 기획예산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수도 사업 자체가 탑다운으로 대통령께서 먼저 공약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나 그를 보좌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탑다운 방식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예산 확보하지 그렇지 않으면 확보 못 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비가 71억인데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사업별로 예산 배정이나 사업 추진 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용역 결과에 어느 정도 기초를 해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이것은 용역을 맡길 부분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애듀컬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문화예술 아카데미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그리고 시민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이 4개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것이 41억 8,600만원이고요. 그리고 애듀컬쳐 프레엑스포 개최는 2009년도에 애듀컬쳐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목표 하에 2005년과 2007년에 프레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만, 현재 금년도 사업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20억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부가 직접 이것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꾸려갈 사업입니다. 아시아 문화네트워크 구축도 네트워크추진위원회를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7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어디까지 우리 시가 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만 남아있지 대부분 지원만 이루어지고 민간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사업 내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되어 있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예산 배분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2004년에만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가 배정이 되게 됩니까? 아니면 매년 배정을 하게 됩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내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157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우리 시 균특회계하고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애듀컬쳐 프레 엑스포 개최를 2005년도, 2007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20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2004년도에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기획단하고 저희들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준비하는 조직위원회 만들고 그리고 아마 이것은 용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워낙 사업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요. 약 500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문화관광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1,399억 가운데 70억이 애듀컬쳐 프레엑스포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방대한 사업이어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시에서 깊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억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용역 수행하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구만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사무국 만들고,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억을 사용할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정을 하실까요? 바로 하실까요?

16시 34분

영호

최영호위원

용역비를 일괄 심의를 했는데 용역비들이 너무 기준이 없이 한번 처음에 예산편성되면 그대로 집행해 버리는, 이것이 국비기도 하지만 예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대학 건립 용역, 그런 것들은 전체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런 용역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기획위원회 시드머니로 받아왔는데 금년 내에 출범 자체도 늦었고 문진위도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저희들이 일단 우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어차피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차라리 복합적으로 사실은 문화산업 육성 전략, 이런 속에서 문화예술 인력 양성 방안, 이런 것이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도 기존 대학을 활용해서, 그런 데를 강화해서 뭔가 지방대학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이런 성격의 용역들은 전체적인 틀을 먼저 만들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자체에 3억이나…….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지금 3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기획단에서 용역비를 그렇게 책정해 놔서 저희들이 집행할 것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학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지역 실정으로 볼 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업비를 저희들도 용역을 축소해서 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문화수도로 해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문화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대한 용역, 그런 데에 대한 연구, 거기에서 인력 양성을 한다. 그 다음에 산업진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인데, 물론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회는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의견 조정을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신지,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원안 의결을 하신다고 그러면 의견 조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저는 문화수도와 관련된 예산, 국비가 많잖아요. 아무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여도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수도와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용역비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첩되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쭉 보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예산 80억 이런 것도 대개 문화예술인력 양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늦춰도 되는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저도 용역비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조정해야 될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것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용역비를 어떻게?

박원

강박원위원

용역비를 일부 감 시켜놔뒀다가 다시…….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시 세울 수 있으시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예비비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수도 추진 측면에서 용역하고 있지요?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여론 조사하고 의견을 반영하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용역을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 김경호 박사 외에 한 4, 5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월달에 용역이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이 총체적인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총체적인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마스터 플랜을…….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를 국비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예결위하는데 틀림없이 이번 예결위에서 논의될 것 같은데 그 안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2분

16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16시 58분

이번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억 1,4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34억 2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구내시설물의 공유재산 임대료 2억 1,300만원, 마륵동 마을회관 건립,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민방위 강사수당,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보급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2,900만원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1억 8,1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민방위교육시설 및 장비확충,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다용도방독면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17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81억 8,700만원으로, 본예산 435억 8,900만원보다 45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예산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억 9,400만원, 지방자치경영대전 및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사업비로 1억 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1억 9,800만원, 신청사 건립 관련 대물변제 감정평가 차액 보전을 위한 시설비로 66억 2,2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ㆍ경보ㆍ교육시설 확충사업비로 9,100만원 등 총 80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된 내용은 빛고을 사랑운동지원의 사무국 운영비 절감액 5,000만원, 신청사건립 준공시설비 34억 2,200만원 등 총 34억 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 5억 9,400만원은 일용인부의 기본급 및 상여금 등 단가인상분과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 11명의 신규 채용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의 비품구입, 어린이 교양도서 구입, 피아노 구입 등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일ㆍ숙직 수당 인상에 따른 운영수당 4,500만원, 제9회 시ㆍ도친선체육대회의 경기종목 추가에 따른 경기장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국내ㆍ외 여비로 4,800만원,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3억 3,000만원은 지방자치경영대전, 정부혁신국제박람회 등 행사지원비로 2,600만원, 지방자치경영대전 및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투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 사례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400만원, 지방자치경영대전 관광 홍보관 운영 위탁금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빛고을 사랑운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35억 7,500만원은 구 경찰청사 부지 꽃단지 조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0만원, 신청사 시험가동 전기요금과 여열요금, 그리고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9,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시범지역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원, 사무실 바닥왁스 및 사무실, 공용공간 전등기구, 꽃단지 조성 작물재배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 청사경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중 자치구 보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청사 전기공사 300만원, 신청사 건립시설비로 66억 2,200만원을, 직장보육시설 이설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준공시설비로 34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9,800만원은 경보싸이렌이 설치된 광주체육고 기숙사의 철거에 따라 용봉동 사무소로 경보싸이렌 이설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새로운 경보수요 증대 및 경보통제소 장비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주요 예비장비 확보 등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2,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 7,4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원 등 총 3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35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념탑 비문 윤필료 800만원, 행정대집행 지장수목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00만원, 학생회관동 2단계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 1단계 공사 미집행분 및 관급자재 단가인상 반영분 등 시설비 11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생독립운동 기념관ㆍ기념탑 건립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예비비 2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예산을 분석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경비는 감액 조정하고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 재정을 보다 더 생산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본청 구내 시설물이 예년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임대료 수입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무려 당초 예산보다 2억 1,375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서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1,980만원, 그래서 1,47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여행사 주식회사 알프스 같은 경우는 80만원이었는데 4,220만원으로 무려 4,140만원이 증액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점이나 여행사가 신청사 들어오면서 많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문구점의 경우도 평상시에 외지인들이 와서, 방문객들이 와서 서적을 구입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행사 역시 여행 관련된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여기 알프스를 통해서 여행하는 것도 그리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임대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들어왔는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회사 형편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청사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구입하는 서적이라든가 또는 시청에서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국내여행을 가면 입주해 있는 여행사한테, 또는 서점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사 임대시설 세입 현황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었던, 그러니까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아시다시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저희들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써져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점의 경우는 1,475만 6천원이, 여행사의 경우는 본예산보다 4,142만 2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서로 공개모집 과정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올라갔었고 다만 저희들이 아직은 서점이나 여행사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컨대 여행사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고요. 서점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료실 비치 도서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중에서 구입하고 있는 똑같은 DC된 금액으로 조건만 같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 서점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여행사나 문구점 하신 분들도 약간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주고 입주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형평성을 유지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판기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신청사에 모두 몇 대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총 17대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7대가 있는데 6대는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11대는 최성복 외 10명이라는 사람들이 운영한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은 자판기를 운영하는 조례가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해 준다 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성복 외 11대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한테 할애된 자판기고요. 나머지 6대는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왜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직장협의회에서 회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만들어놓은 조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전 대수를 다 할애한 것은 아니고 11대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들한테 할애를 하고, 별도 구 청사에 있을 때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자판기를 운영해서 얼마나 많이 이익이 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한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직장협의회 총 회원들이 낸 회비, 또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 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수입, 지출 결산을 해서 회원들한테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무쪼록 이익이 발생되는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예산이 국비와 시비, 구비로 나누어서 2억 6,000만원 집행을 할 계획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각 구에 신청자들이 많이 있더구만요. 동구에서는 72가구, 서구는 70가구, 남구는 57가구, 북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150가구, 광산이 26가구로 제일 적은데 이 사업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실행을 않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행자부에서 수요 파악을 해서 각 구청에서 파악한 결과 375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75가 맞습니까? 357이 맞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375가구가 맞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을 보면 금년 2월부터 10월로 되어 있던데 아무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우선 이 사업 실행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행자부에서 우리 시로 내시가 금년 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예산 규모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맞춰서 50%를 부담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 조직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민간 조직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70만원 정도로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한다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에서 고쳐주려고 하는 범위는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가 장판 교체라든가 방수라든가 전기설비 보수라든가 이런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기는 하지만 7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조금 적게 들어간 데도 있고 조금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원봉사하는 조직들이 조금 더 추가해서 공사를 키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집일수록 가서 보면 조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심난하거든요. 그런 집을 손을 대면 어떤 경우는 안 댄 것만 못하게 되거든요. 한 군데 손 보면 여러 군데 손을 봐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씀입니다. 현재 수술해 보면 처음에는 말씀대로 70만원 어치만 하려고 했다가 700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살짝 도배나 해 주고 장판 깔아주고 말아버리면 오히려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일회성에 그친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 점이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들은 전부 다 자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을 수리하거나 할 때 많은 부분이 공임인데 공임은 자원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리하는 규모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각 동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가요? 파악해 봤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완전히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새마을 조직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법적인 서비스를 못 받는 가구들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금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되어서 한 가구도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사업 시기도 내용을 바꿔야지요. 금년 2월부터 10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를 빼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면 곧바로 시행이 됩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구청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도 추경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일회성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심한 노력을 하셔서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91쪽에 투자계획이 있는데요. 당초 계획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안 나누어지고 당초 계획은 2003년까지 해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못 찾으셨어요? 91페이지.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면 항목이 고루고루 나누어져가지고 화이트 보드 등 79종 해서 1,800만원, 도서구입 200만원, 교육시설 4종, 복사기 등 해 가지고 2,500만원 해 가지고 4,500만원이고 시설이전에서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당초 예산을 저희가 의뢰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당초 예산이 8,0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빠져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또 기존 4월달에 우리가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기 시설을 다 했고 화장실 등 그 부분만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5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해서 동의안을 내셨지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쓴 돈이 가구 7종하고 59점을 산 604만 1천원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부수리한 돈이 소요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됐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페이지에는 8,000만원이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저희들이 설명하다시피 이 8,000만원은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으로 별도 본예산에 있고요. 여기서 기 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기왕에 소요물품을 구입한 예산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4,500만원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해 가지고 각종 명세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추가로 4,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이쪽으로 옮기는데 시설비가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제 말은 8,000만원은 기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계상에 안 넣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2003년도 600만원까지는 섰는데 그래 가지고 토탈이 얼마가 되냐면 변경예산이 2억 9,104만 1천원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2억 500만원하고 2억 1,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8,000만원은 여기에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8,000만원은 방금 여기서 말하는 4,500만원은 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1억 6,000만원은 기왕에 선정했던 장소하고 새로 선정했던 장소, 시설을 만드는데 1억 6,000만원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0만원은 저희들이 기왕에 완성이 되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할 때 위탁비가 8,000만원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4억 8,000만원인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가지고 빠졌느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제가 자료 제출 받을 때는 8,000만원 있었으면 당초 예산이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은 여기에서 빼 놓느냐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곁들여 어린이집 54평 밑에 지하에다가 하느라고 투자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계상이 안 되었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600만원은 기물을 사는데 가구 구입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4만 1천원은. 그러면 거기 시설 투자, 지난번에 제가 속기록까지,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내부공사는 일단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기, 비품, 이런 것들만 들어오고 또 내부에서 보육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 진척도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고 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 투자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되었을텐데 그 돈은 공중에 떠버리고 1억 6,000만원에 맞춰버리려고 생각하시는가, 안 그러면 시설투자하는데 돈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출이 되었어야 맞는데 이것은 비품 아닙니까? 600만원은. 그 돈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산 집행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별설명서 란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왕에 당초 선정된 그 위치에 시설비가 물론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표기는 안 되었는데 그 시설비가 신청사 건립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기왕에 건립비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이 설명서 할 때 앞서 말씀하시는 위탁 운영비 8,000만원, 기왕에 갖춰진 시설비, 그 금액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것은 이 과목하고 틀린 거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집 지을 때 바로 해준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차피 1억 6,000만원은 새로운 장소로 옮겨갔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4,500만원은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순례

김순례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시설한 돈을 따로 계상해서 올렸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당초 집 지을 때 건축 시공회사가 그것을 다 해주는 것으로 해서 했는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설계 속에 이미 포함되어가지고 이미 시설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시설 투자를 지금 안 하시고 기존 건물 지을 때 해 줬다니까 그렇지만 안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이 먼저냐, 시설 투자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동의안을 받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려고 그 얘기를 여쭤봤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앞서도 먼저 시설을 해 놓고 시설이 갖춰지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하는 그런 뜻에서 동의안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먼저 갖추고 동의안이, 선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이전에 그랬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동의안이 먼저냐, 시설이 먼저냐 하고 여쭤보는 거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시설이 먼저입니다. 시설 없이는 위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부결이 되었다면 그 시설한 것에 투자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소비가 되어버리지요. 가령 우리가 동의안을 지난번에 했으면 그대로 했고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넓은 장소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면으로는 손실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한 만큼 손해지 않냐, 그러면 동의안을 먼저 받고 그 동안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동의안이 먼저 아닌가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과한 지출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예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출이 먼저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선 지출이에요. 시설을 하고 동의안을 받는다는데 지난번처럼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을 때는 시설비만 없어지는 것이 안 됩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시설비 예산을 지출하게 된 내역이 나오고요. 이어서 바로 위탁동의안 심의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을 내기 전에 사실은 그때 제 생각에 위원님께서 아마 사전에 참석 못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을 내기 전에 행자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실지 현장을 “그 자리로 한 것이 낫겠습니까? 새로 옮긴 것이 낫겠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동시에 추경예산도 심의를 하게 되고 이어서 위탁동의안도 오늘 여기서 심의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오늘 것 말씀하시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이 전에 것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 전에 우리가 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어린이집이 1층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다른 용도로 쓰면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동의안이 먼저냐, 시설이 먼저냐하고 제가 여쭙는 거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절차상 동의를 다 하게끔 먼저 했지만 지하에 했을 때는 시설을 업자가 같이 설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손실이 왔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먼저인가를 가려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또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선이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시설해 놓고 아니올시다 해 버리면 이것은 시설비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기입니다. 일단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신청사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그 안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에요?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고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성이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낫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사 건립할 때 만들어진 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하기는 해도 이런 경우는 그런 손실이 오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하고 여쭤보니까 계속 그 답이 안 나오고 시설이 먼저다 하는 얘기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지금 김순례 위원님 말씀은 동의안을 먼저 받고 했으면, 아니면 동의안이 계획안대로 됐으면 낭비가 없었을 것인데 시설이 먼저 이루어져가지고 다시 고치고 이러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시고 과장님은 민간시설 위탁 때문에 동의안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직영을 우리가 한다면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66쪽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대물변제 감정평가 차액 66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준공 예정 1개월 전에 우리 시하고 금호건설에서 각각 지정해 가지고 한 군데씩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우리 시에서 제출된 것은 시본청은 얼마였고 2청사는 얼마였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은.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두 군데인데 합쳐서 297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청사는 170억 1,000만원, 그리고 2청사는 127억 8,000만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은 얼마를 제시했고 금호건설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은 얼마를 했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시에서 의뢰한 데는 경일감정평가법인입니다. 지금 거기는 1청사, 2청사 합쳐가지고 305억 4,000만원이고요. 컨소시엄한 것은 한국감정원입니다. 거기는 293억 7,700만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결정된 금액이 293억이다 그 말이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시 본청을 준공 처리하면서 당연히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준공금과 함께 상계처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예산 세워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고 완전히 상계처리하고 끝낸다 그 말이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인도인수하고 등기하면 끝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대물을 변제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사 전기 공사비로 300만원이 필요하고 또 구청사 경비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고 잔여 비품 정리비로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물변제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 동안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협의가 끝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7월 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추경에 확정이 되면 6월 11일날 추경이 확정되는데 굳이 7월까지 연기할 이유가 있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만 바로 확정되어서 집행 단계에 도달하면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 공사비라든지 청사 경비라든지 잔여 비품 정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오지 못한 쓰레기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비용이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청사경비 비용 1,000만원, 전기공사비 300만원,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 1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3월에 이전해 왔으니까 3월 이후에 3, 4개월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올린 300만원은 전기료가 아니고 당초에 전기료를 감액하기 위해서 1,250㎸/A를 150A로 바꿨습니다. 변압기 축소 공사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전기를 사용 않는데도 계속 기본요금이 나간다 그 말이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기본요금이 나갑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7월 경에 금호건설에 완전히 대물변제로 이양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이후에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금호건설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청사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56쪽에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3,405만 5천원 증액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비품 구입비로 2,700만원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구내식당 운영은 저희들이 자체 인부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11명은 우리 시비로 인건비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1명이 취사원이다 그 말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운영하는 주체는 직원들 스스로이기 때문에 우선 총무관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시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직협에서 추천된 3명, 그 다음에 6, 7급 대표 1명, 기능직 대표 1명, 일용직 대표 1명, 청원경찰 1명해서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현재는 민간위탁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끼 마다 2,500원씩 받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2,200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200원이면 타 시ㆍ도 구내식당 요금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줬을 경우에는 최소한 2,500원 이상을 받고요. 저희들 같이 정부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체 운영하는 경우는 2,2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그렇게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받고 있는 2,200원 중에서 실제 원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2,100원이고 나머지 100원 정도가 별도로 휴지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그러니까 한 달 운영을 해 보니까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2개월 동안 해 보니까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한달에 7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밤에까지 근무할 인부는 금액이 조금 더 낮고요. 다만 점심시간까지 근무하게 되면 밤에 많은 수가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청 자체 내에 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직원들이 이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서 하는 것은 저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은데 문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문제하고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검토는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신청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초기에 민간위탁이냐 바로 직영이냐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방법은 바로 직원들 스스로가 직영인데 음식 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직원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간위탁을 하는 생각은 현재 전혀 않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시당초 우리 구내식당 취사원이 처음부터 11명이었습니까? 구청사 있을 때부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구청사에 있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민간한테 위탁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하루에 7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지금 1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보다는 일단 직원 분들의 복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물론 그 이전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시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예산서에 자주 목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0쪽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와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지금 지방자치경영대전과 관련된 예산이 1,284만 3천원, 그 다음에 경영대전 및 박람회 참가여비로 460만 6천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대전 관광홍보관 운영 7,100만원, 그 다음에 정부혁신국제박람회 비용으로 1,357만 5천원, 이렇게 행사지원비로 대폭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우선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시에서 그 동안에는 참여를 안 했었지요? 어떻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처음인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처음은 아니고 이를테면 내용이 바뀐 것으로 처음이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경영대전 자체가 처음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제1회에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박람회로써는 처음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제관광홍보전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명칭의 다른 행사도 있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지방자치경영대전과 정부혁신국제박람회는 전혀 내용이 다르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추진하는 주체도 다르고?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사실은 지난해 의회대상을 수상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특이한 내용을 보니까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7,100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했는데 관광홍보관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자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 문화예술관광,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 박람회에서 홍보ㆍ선전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광홍보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에 우리 시에서 비엔날레가 열리고 김치축제라든가 우리 시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시의 관광 홍보를 널리 알리자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잠재적인 관광 수요를 확대시키자하는 차원에서 관광을 먼저 홍보를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서울경제신문하고 한국일보에서 주최를 하는 것인데 타 시ㆍ도 자치단체는 똑같이 우리하고 계획을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참가를 완전히 확정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시ㆍ도가 서울, 부산 2개 시ㆍ도고요. 7개 시ㆍ도가 현재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이런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7 내지 8개 시ㆍ도 정도가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참가를 않겠다고 결정한 시ㆍ도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행사가 6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추경 확보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투자유치설명회 이용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산출기초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5일간 사용을 하는데 5일간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하는 것인지도 조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다가 그 다음에 관광홍보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5일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가 7,100만원인데 이것도 결국은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지금 관광홍보관은 시 관광협회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있었던 경험을 활용해서 참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관광협회라는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앞으로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항상 서울 코엑스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합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계획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제, 한국일보, 여기 주최자가 서울에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는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투자유치기획단하고 관광과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정부혁신국제박람회를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행정정보와 지리정보를 연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시연하겠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35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정보와 지리정보를 연계한 행정정보시스템은 우리 광주시만 특수시책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전국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시험서비스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 우리 시의 행정정보, 지리정보를 연계한 행정지원시스템은 자랑할만하고 홍보할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다급한 행사 내용인데 6월달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 달에 하는 것인데.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경영대전은 6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정부혁신국제박람회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시연하는 것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경영대전이나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다급한 사항이고 그러는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해 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1월이나 2월쯤 저희들한테 참가 안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나름대로 지방자치경영대전하고 정부혁신박람회는 시ㆍ도에서 참가할만한 박람회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달라는 다른 박람회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박람회에 다 참가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효과가 있을만한 것으로 2개를 선정해서 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합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67쪽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경보시설 이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광주체고에서 용봉동 동사무소로 경보시설을 이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이설 비용으로 7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비용은 적정한 것입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위에 있었던 경보사이렌이 기숙사를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이설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돈입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싸이렌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설립 비용이 아니고 기존에 체육고등학교에 시설되어 있던 것을 이설하는 것인데 조금 상식적으로 이설 비용으로는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경보싸이렌을 대한민국에서 독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경보싸이렌이 이를테면 사다리차나 이런 것으로 옮길 정도로 규모가 큽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우리 옥상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만, 형식이 조금 달라서…….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실무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700만원이 정부 단가에 의해서 현재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그 내역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기왕에 민방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으로 1개소에 4,330만원 편성요구를 하셨고 유사시에 최소한 식수를 공급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만드는 것이지요?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이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빛고을 국민생활체육시설 내에는 지하수 수질 검사했어요?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계속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빛고을 국민생활체육시설 내에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 신설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개보수입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설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신설인데 우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기존에 비상급수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식수로 음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닙니다. 음용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광주시는 아주 많은 편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영호

최영호위원

몇 군데 중에 몇 군데 음용 가능합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65군데가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133군데에서.

영호

최영호위원

133군데에서 65군데가 음용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끓이지 않고도?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빛고을 국민체육시설에도 수질을 끓이지 않고도 식수로 이용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합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소독 안 하고 직접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수질검사했어요?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빛고을은 신설 분야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33곳 중에서 65군데 정도밖에 식수로 음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는 유사시에 우리가 최소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식수가 우리가 지하 몇 m 정도를 파야 먹을 수 있고 음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구상을 해 가지고 해야만이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비상급수 시설만 해 놓고 쉽게 얘기하자면 전혀 음용할 수 없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계속 뚫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신설할 때는 착공과 동시에 바로 수질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면 거기는 비상급수시설로써 부적격으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추진해 왔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4, 5년 전부터 우리가 신설한, 1년에 평균 1개꼴 정도로 신설하는 것 같은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신설한 곳에 대해서는 수질이 다 좋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시설할 때는 적합 판정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적합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신설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설된 것은 양호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33개 중에서 65개가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여건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비상시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대책, 이것도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공모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적합하게…….

선옥

김선옥위원장

공모과정은 시에서 잘못 했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공모를 2회를 했었습니다. 1차를 했었고 1차 때 몇 분이 했는데 그때 심사선정위원들의 심사의견이 처음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출발하는 첫 소장이기 때문에 약간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고 적임자를 골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부기로 같이 올렸기 때문에 그 중에 선정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2차로 선정 공모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 공모를 할 때도 1차 때 접수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시 하셨기 때문에 1차 심사선정 의견하고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1차 공모 과정에 공모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미달되었거나 선정하는데에 하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차에서 그것이 시 자원봉사센터소장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2차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2차 공모에서 만약에 선정을 했다, 그래도 1차하고 달라질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중이니까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1차와 2차 선정과정, 그리고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경찰청 구청사 부지 임대를 했습니까? 임대를 안 한 거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아직 경찰청 부지가, 지금 시청 옆에 5천여평 말씀하시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예.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통상 이 달 중으로 다른 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벌써 이것을 갖다가 꽃단지 만든다고 했잖아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현재 방치해서 놔두다 보니까 개인들이 작물도 심고 우리가 만일 필요로 했을 경우에 작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꽃씨를 뿌리고 현재 관리를 당분간…….

명환

반명환위원

쉽게 꽃씨 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돈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1,500만원 돈이 들어가구만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5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매년 1,500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인건비고 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메밀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회성으로 해년마다 그런 꽃을 심지 말고 다른 것을 심어서 한번 심어놓으면 관리비나 인건비가 안 들어간 것을 심어서 예산 안 들어가도록 해야지, 해년마다 1,500만원씩 들어가면 이것이 뭐랍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청 부지가 타 지역에 확정되고 나면 저 부지를 우리 시 관리계획에 별도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저렇게 놔둬서 방치하고 보니까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작물도 개인이 심고…….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쓰레기나 작물을 심어서는 안 되게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몇 년간이나 공공택지 5천 평 정도에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 아직 모르지 않겠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명환

반명환위원

아직은 모르는데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본청에서 해야 되는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시청 옆에 있고 그래서 어차피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나…….

명환

반명환위원

땅 주인은 누구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땅 주인은 아직은 도시공사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고 반면에 여기 인부임이 8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그런 것도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하면 저렴히 들 것 같고, 각 구청에서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해 가면서 돈은 1,430만원 든다는데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봐지는데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지 5천여평,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재료비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뭡니까? 꽃씨 값이라는 거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꽃씨 값도 있고요. 비료대…….

명환

반명환위원

해바라기, 코스모스, 봉숭아, 이런 것 심어서 뭐한답니까? 언제 지주가 새로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무 종류를 심어서 제초작업만 하도록 해서 부지를 관리하는 것이 낫지…….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2, 3년 이상 관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생각이 지금 꽃씨를 뿌려서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내년 봄까지 간다면 내년 봄에는 유채가, 당분간 단기적인 활용방안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차라리 1,500만원 이런 돈 있으시면 불우이웃 돕기합시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옆에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어서 농업센터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가면서 5천평 부지를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이 시청도 찾고 거기 가서 코스모스나 유채 단지에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와 볼 수 있는…….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어렵게 끼니도 못 잇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학생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정부에서 100억 약속 받았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10억 가져오면 마무리된 것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 얼마까지 왔어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52억까지 하도록 되었는데 우선 10억을 보내줬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원래 총 보조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지원이 100억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00억인데 그 100억은 98년에 50억, 2002년에 50억 다 왔습니다. 방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 건립지원금을 52억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억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고요. 앞으로 추가로 반올림해서 42억이라고 했습니다만, 41억여원 정도는 앞으로 추가로…….

이섭

신이섭위원

42억은 2단계 사업에 소요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10억도 2단계 사업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단계 사업으로 바로 추진할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학생회관을 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6회까지 유찰이 되고 지금 7회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구 학생회관 말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거기서 15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시는 52억하고 그럼 한 200억 정도, 추가로 보는 것이 250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학생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념탑과 기념관은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필요하지만 당장 2단계 사업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단계 사업은 전부가 학생들 편의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교육 회관에 그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2단계 학생회관은 주 시설이 도서관이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도서관인데 지금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이나 5ㆍ18문화회관, 또 어디 있습니까? 서구 청소년수련원, 인근 주변에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구태여 몇 백억을 들여서 2단계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또 실시한다는 것은,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그 동안 국비 지원을 국민정부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학생의 날 오셔가지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이미 지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을 목표로 하고 52억을 약속받았다 그 말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 설계 변경이 2억이 들었는데 그렇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당초에 98년도에 2단계 사업 설계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설계 용역비는 이미 지불이 되었어요. 그런데 2억이 무슨 설계변경이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시관하고 현재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기념상징물하고 셋이 동시에 발주되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전시관을 발주하면서 분리 발주를 하게 되었고 또 설계된 지가 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추궁을 하려고 그래요. 예산확보도 해 놓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설계 용역만 해 놓고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또 무리하지 말고 저는 2단계 사업을 향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해라, 2단계 사업은 그렇게 다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설계 용역을 2억을 들여서 설계 변경을 하고, 아무튼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나 3대 의회 때 약속 받았던 동구 황금동에 있는 구 학생독립기념관도 매각을 안 하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개인한테 매각해 봐야 공익 차원에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번을 의견 제시를 했어도 전혀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와 교육청이 지난 91년도부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학생회관을 이설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를 자주 변경해 가면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구 학생회관이 매각이 된다고, 저희들이 7회차 해 봤습니다만, 만약 매각이…….

이섭

신이섭위원

매각이 확실히 됩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아직은 확정을 못 합니다. 6월 9일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도심활성화기획단이 추진한 것을 보면 거기를 문화컨텐츠 사업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맞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 이설사업 1단계 공사에서 미집행분이 11억이 계상되었거든요, 단가인상으로 해 가지고. 관급자재 단가 인상. 이것은 우리 시가 관급 자재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보다는 추가가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11억을 손해 봤다 그런 내용이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억 8,000만원은 사고이월된 것이고 1,400만원은…….

이섭

신이섭위원

9억 얼마가 사고이월되었어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9억 8,000만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고이월하고 단가 인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1,400만원이 단가 인상된 것이고요. 1억원은 장애인 시설 관계 때문에 총 11억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확실한 거에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표기가 1,400만원이 자재 인상분이고 9억 8,000만원은 사고이월, 1억원은…….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이 아니구만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관급자재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에 철근이나 기타 자재값들이 많이 인상되었거든요. 그것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줄 알고 우리 시가 가만히 앉아서 10억원을 손해 봤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런데 다행히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 내용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기념탑 장애인 시설 보완이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학생독립기념관 이설 사업 자체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도 자꾸 설계 변경하고 또 장애인시설 보완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설계 변경 아닙니까? 보완입니까? 보완도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 아닙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것도 설계 변경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런 설계나 설계 용역을 의뢰했을 때 지금 의무적으로 연 건평 몇 ㎡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시설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설계도 내가 볼 때는 연도가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발견이 되어가지고 시설 보완을 한 것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에는 장애인 편익 시설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도 그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장이라든가…….

이섭

신이섭위원

당연히 시설해야지요. 시설해야 되는데 당초 실시설계 시에 우리 시가 관계 부서에서 정확한 검토를 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이 설계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보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 사업비보다 추가가 된 것이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당초에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는 정말 학생독립기념 사업만 보면 우리 시가 관계부서에서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의욕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전혀 마련해 놓지도 않고 무조건 설계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설계 용역이 책상 안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이제 이것을 시행하면서 2단계 사업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해도 강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감사 자리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학생회관에 대해서 신이섭 위원이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감리비 3,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기념탑 건립사업할 때 전체 감리비는 계상이 되었었지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공기가 3개월 연기되기 때문에 3,000만원 감리비가 추가로 소요된 것이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전체 감리비는 얼마였습니까?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6,760만 1천원이 맞습니까? 전체 감리비가 얼마냐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전체감리비는 9,900만원이었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3,000만원이 들어간 9,900만원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6,700만원이지요?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이 98년에 착공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당초 공사 기간이 2002년 12월 26일에서 2004년 6월 25일까지였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2002년 12월부터서 2004년 7월까지면 2002년이니까 얼마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 18개월 정도.

박원

강박원위원

2년 7개월 동안의 감리비는 6,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석 달 동안의 감리비는 3,000만원이냐 그것이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002년 12월 26일이기 때문에 한 18개월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얼마가 되었든간에, 18개월 되었든간에 당초 전체 감리비가 6,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석달 연기했는데 왜 3,000만원이나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감리비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3개월 연장한 감리비가 3,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전체 감리비가 6,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개월 연장하면서 3,000만원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 확정되기 전에 감시킬 것은 감시켜줘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2단계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별도 발주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1단계 사업 시행자가 합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별도 발주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잠깐 의견조정을 하실까요? 바로 하실까요? 그러면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재 단가 인상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상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수 조정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18시 25분

명환

반명환위원

수정안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아까 지방자치경영대전 관광홍보관 운영, 그 부분은 필요한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분권혁신협의회에서 한 것하고 자치경영대전,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는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홍보 효과가 1주일 못 미치는데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나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스가 20개 부스 정도해서…….

영호

최영호위원

금액은 적지만 구청사 관리비나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시공사와 하루라도 빨리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돈을 쓰지 않도록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견 없어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의견 없이 원안 의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결위가 내일 열리는데요. 설계 변경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8분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ㆍ시행되어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주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휴무제를 전면 실시토록 방침을 결정하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요전일근무제로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변경시행이 불가피하여 이와 관련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에 대한 공무원의 비밀엄수 강화 내용을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중식시간과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게 되며, 현행 토요전일근무제도를 토요휴무제로 변경,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 휴무가 전면 실시됩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ㆍ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경조사 특별휴가일수가 현행 1일에서 3일로 개정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의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원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이 개정(2003. 9. 15 법률 제6974호) 되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는 규정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2004. 7. 1부터 시행토록 되었으나, 정부의 단계적 확대방침에 따라 토요휴무를 2004. 7. 1부터 월2회, 2005. 7. 1부터 전면 실시하며

족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연가일수가 당초 개정 전에는 3월 이상 6월 미만은 4일 그래 가지고 1일, 1일, 그 다음에 3년 이상 4년 미만은 2일씩 연가 일수가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별도로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만, 표준조례안에…….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 자체 안이 아니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표준조례안하고 맞는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요즘 연가수당 주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연가수당과 관련되어서 혹시 공직자들한테 연가일수가 줄어지면 수당을 못 받고 그러면 더 피해가 가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그것하고 관계없다 그것이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근무시간 관련하는 부분이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휴가일수 확대는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만,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한다,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비밀 엄수 해 가지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개정안에 신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 52조를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하게 된 이유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비밀 엄수사항을 보다 더 구체화, 표준안에 시달이 되었고 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까지 비밀엄수 규정에 포함해서 비밀엄수의 의무를 강화하는 뜻으로 이번에…….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으로 시달이 되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 보호법인가요? 그런 것도 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밀 엄수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서까지 이렇게 담아야 될 것인지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을 보면 대부분 의 정보들을 사실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청구조례라든지,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례상에 있어서도 상충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하고 이것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하고 있는, 알고 있는 비밀의 엄수 의무를 하는 것으로 조금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공개 원칙에 벗어나는 입법 취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제3조의2 제2항을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안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있어서 그 이전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개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나 사업 집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한 여러 가지 공개정보의 흐름이라든지 또 아니면 내부고발자보호법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취지와 관련해서 봤을 때도 굳이 이것을 개정안으로 신설까지 해 가지고 입안할 필요가 있는지…….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들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자료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는 바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공할 때 저희들이 일종에 결재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된 것은 허가 없이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비밀, 방금 여기에 모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결재 없이 독단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다음에 제3항을 보니까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못하도록 하셨는데 지금 재산에 대한 공개 범위도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서기관 이상, 그 다음에 정무직, 선출직들은 전체 이렇게 재산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기관 이하는 우리가 재산을 굳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위 법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중언부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설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방금 비밀 엄수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종에 정보 공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결재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을 상급자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자기 영역 나름대로에서 다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내부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굳이 개정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조례나 이런 것도 공개를 확대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례안에 당연히 담아야 되고 우리가 환영해야 될 사안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우리 공직자로 하여금 행동에 위축 내지는 자기 업무에 대한, 공개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제를 해서 수정안 발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싶은데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전결 규정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비밀 엄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조례에서는 그 법의 하위 개념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법을 귀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개인이 알고 있는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법에서 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비밀 엄수 의무를 좀더 구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확대를 했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만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공무원이었던 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켰고 그 다음에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놓지 말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해치는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윤리를 더 강화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말씀은 좋습니다만, 어차피 현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켜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이라고 하는 흐름이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감사 결과까지도 지금은 다 공개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지켜보시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실에 들어가 보면 사람 이름까지 거명된 채로 그대로 신상까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조례안에 있는 비밀엄수 조항이라든지 규제하는 조항들을 없애가야 할 상황에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았던 사안을 오히려 규정하면서까지 비밀 엄수를 강조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정 흐름과 맞지 않다고 하는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다만 예를 들어서 의회나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를 공무원들이 발설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최근에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것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해 가지고 또 보험회사 직원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종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우리가 시민이나 관련 기관에 제공해야 될…….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 사항만 여기다가 개정안에 포함을 시켜주셔야지, 제가 볼 때 2항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런 사안들을 왜 개정안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라,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것도 당연히 지켜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는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 보호한다.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를 든다면 2항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도시계획 용도를 결정하면서 발설을 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특정인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의 범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비밀의 의무라고 되어있지, 이렇게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된 경우 결정이나 사업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로 말 그대로 명시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방공무원법 52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행자부 표준안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아무리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행자부도…….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여기서 얘기하는 비밀 엄수 부분하고 정보공개의 의미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호

최영호위원

행자부에서 아무리 준칙을 내린다 하더라도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계속 행자부에서 행사를 해 버리면 지방의회의 존립 근거 자체가 없지요. 행자부 준칙이 맞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황당한 개정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상위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의무 규정이나 이런 것은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굳이 이렇게 공직자로 하여금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개정을 해 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을 잘 보시면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부당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 자체가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전부 다 “부당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정당한 경우에는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토요일날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날 직원들이 반씩 쉬고 계신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절반씩 근무하면서 시간은 오후 5시까지 하던 것을 격주로 하면서 둘째 주, 넷째 주는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첫째 주, 셋째 주는 전부 다 쉬고, 그런데 아직 첫째 주냐, 둘째 주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네 토요일 중에서 두 번은 근무를 하고 두 번은 완전 휴무로 하다가 내년 2005년 7월 1일 가면 전면 쉬고 주 5일제로 가는 전 단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주 2회 쉬는 것은 전체 직원들 의견을 희망대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전체가 쉬어버리니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이 조례안에 보니까 시장한테 재량권을 줬어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격주제로 쉬든지, 종일 근무제로 하든지 이것은 시장 재량권을 줘 버렸어요.

명환

반명환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18시 50분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이 비밀엄수 조항을 이번에 편성안에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공개될 경우에 정책결정이나 사업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다.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정당하게 자료를 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부당하다고 각 목마다 수식어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아까 보험 얘기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자동차 차량 넘버를 다 알려달라든지, 그래서 운수 사무를 본 사람이 자기가 조금 안다 해 가지고 전체 자가용을 다 알려줘버린다든지…….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다만 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뭐라 했느냐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일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된 것을 우리 조례에서 좀 구체화시켜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시해 보고 문제점이 있고 또 공무원의 비밀 보장에 대한 이런 것이 만일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합시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자부에서 표준안이다, 준칙안이다 해 가지고 자꾸 내려보내는데 사실 의회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혀 제약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 가지고.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투명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약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이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행자부나 이런 데서는 조례 제정 자율권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줘야 되는데 표준안, 준칙안,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방금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면 되거든요. 다만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중앙부처에서 아마 내용을…….

선옥

김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영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이 다수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호

최영호위원

다수가 말씀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무엇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신설까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했어도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기존에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없애자고 안이 올라온다면 말이 맞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이나 법령이나 조례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과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비밀 엄수했는데 공무원했었던 자, 그러니까 직전에 공무원 해 가지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해줘야지 조례에서 규정한다고 그것이 무슨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서…….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영호

최영호위원

자기끼리 해야 될 일을 지방에다가 떠넘겨가지고, 당연히 자기들이 지방공무원법을 바꿔서 개정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면 되지요.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준칙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내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신설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 나항과 다항, 라항만 조례를 개정하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신이섭 위원님,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원안에 동의하시고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시행하다 문제 있으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5분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직원이 보육하고 있는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민간 보육 전문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31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였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동의안 심의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코자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의회동 지하 1층에 58.5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2003년 10월에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6일 시 산하 직원의 영유아 보육실태조사와 2월 25일 어린이집 운영방안 및 입소인원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16일 직장 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계획을 확정하고 5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9일 위탁운영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심의 결과 장소와 규모를 재검토 보완하여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인 시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1항 및 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제132회 시의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 직장 어린이집 운영 계획의 주요골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명은 가칭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으로 하며, 보육정원은 최대 수용가능 인원인 6개반 64명을 편성ㆍ운영하고 종사인원은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6명, 취사원 1명 등 8명을 두며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운영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장소 변경 계획은 당초 의회동 지하 1층에서 공간이 더 넓고 환경 면에서 보다 쾌적한 행정동 지상 1층에 90.5평의 장소를 확보하여 보육실 4실, 사무실과 주방, 화장실, 목욕실, 양호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며 어린이집에 인접한 녹지 공간에 49평 규모로 실외 놀이시설을 별도 조성하여 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신다면 전문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보육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시 산하 직원의 후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리시

우리시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함. 2. 그동안 추진사항 ○ ’02～’03.11어린이집 공간확보 (의회동 지하1층 58.5평) ○ ’03. 7 어린이집운영 수요조사 (여성정책과 : 72명 입소 희망) ○ ’03. 10 어린이집 민간위탁결정 (총무과) ○ ’03. 12 2004 어린이집 위탁운영 예산확보 (80백만원) ○ ’04. 2.16 시 산하 직원 아동보육실태조사 (총무과 서무팀) ∙보육현황 : 직원수 684명, 보육아동 919명(본청 253, 사업소 666) ∙보육실태 : 보육시설 135명, 유치원 398명, 학원 28명, 자가보육 358명 ○ ’04. 2.25 어린이집 운영방안 및 수요 설문조사 (총무과 서무팀) ∙설문대상 : 직원수 684명, 아동 919명(본청 253, 사업소등 666) ∙설문응답 : 직원수 364명, 아동 483명(보육희망 : 직원 44명, 아동 51명) ○ ’04. 3.16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계획 확정 ○ ’04. 4. 9 위탁운영동의안 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및 제출 ○ ’04. 4.21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심의(부결 : 행자위) ∙부결사유 : 의회동 지하1층 위치가 부적합, 공간 및 운영규모 확대 필요 ○ ’04. 5. 3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소변경 재검토 방안 확정 ○ ’04. 5.12 재검토안 설명 및 의견수렴 간담회(행정자치위원회) ∙시의회 의견 : 규모ㆍ환경면에서 행정동 1층(90.5평)으로 이전 함이 타당 ○ ’04. 5.20 위탁운영동의안 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및 제출 3. 설치ㆍ위탁근거

시기

개원시기

2004. 9월 예정

방식

운영방식

민간위탁

규정

운영규정

제정 :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 운영규정 - 별도 제정 나. 보육시설 장소 변경계획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처럼 131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인데 특별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원

강박원위원

김순례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줬는데 우리 행정에 있어서, 동의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무사안일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영유아보육시설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300인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해 놨을 때 의회동 지하 1층에 가서 봤을 때 도저히 거기는 불합리하다, 우리가 다 느껴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이면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거에요. 마지 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해 보자.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지금 행정적으로나 인력이나 예산낭비, 모든 것이 낭비만 왔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정이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 말고 수요자가 누구인가, 고객이 누군가 봐서, 고객이 동의할 수 있도록, 고객하면 우리 공무원들 가족일 것 아닙니까? 이것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낭비되었지만 거기에 들어갈 50여명의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못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발상을 잘 하셔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야단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직장 어린이집 장소 변경에 따라서 전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운영비가 지난번에는 9,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500만원으로 절감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유가 나왔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지금 사람 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앞전에는 5월달 개원을 목표로 했고요. 저희들은 다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인원은 늘었으면서도…….

명환

반명환위원

어차피 운영기간은 지난번에는 8개월이었는데 지금은 4개월인데 똑같거든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똑같아요, 운영 방법이. 그런데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기간이 줄었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배거든요. 인원 수가 배에요. 32명이 8개월 하나 64명이 4개월 하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줄어들었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왜 그런고 하니 보육 월 내는 것에 대한…….

명환

반명환위원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왔는가, 금액이 똑같이 9,580만원 같아버렸으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시설장하고 교사, 이것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시설장의 임금이 8개월에서 4개월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고 다만 교사가 6명으로 늘어나니까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두 개 해 보면 비슷하고, 그 뒤에 취사원의 임금이 8개월에서 4개월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자 차이가 있다고? 일수 차이가?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예. 취사원은 똑같거든요. 이 취사원의 임금 지급하는 기준은 같지만 개월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대상자 중에서 선정 방법 내용을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로 되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구청만 제외한 본청, 사업소.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다음에?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자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외에 시청 산하 공무원 외에는 안 되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직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사업소 직원들 자녀가 멀리 근무하는데 여기 와서 있으려고 할까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 있는 교육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는 대강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52명 어쩌고 했었는데 새로 시설이 이미,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연초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5월달에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미 보육시설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춰놓고 나면 금년 9월에 개원할 때는 아마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내년 연초에는 만약 잘하게 된다 하면 많은 수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시 05분

19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06분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함에 있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 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6,000㎡ 이상이며,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득하였으며, 금회에 상정한 관리계획추가안은 우리 시 지역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디지털컨버젼스센터를 건립할 부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디지털컨버젼스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전자산업은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의 11.3%, 부가가치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 비중이 큰 산업이나 삼성광주전자 등 소수 대기업과 영세한 소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취약한 구조로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기술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역전자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지역산업육성계획을 수립, 2002년 6월 산자부에 제출하였으며, 그간 수차례에 걸쳐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에 사업 타당성 설명과 상호 협의를 거쳐 금년 3월에 지역진흥 사업으로 확정하였고 4월 말에 산자부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금년 6월 중에 산자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게 될 전자산업진흥사업은 국비 790억원, 시비 142억원, 그리고 민자 123억원 등을 합쳐 총 1,055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첨단지구에 약 1만평 정도의 부지를 30억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2,500여평의 디지털컨버젼스센터를 건립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가전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전자산업 재직자 재교육 등 인력을 양성함과 아울러 전자업체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중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와 협의하여 디지털컨버젼스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12월경에 착공하여 2006년 10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리 지역 전자산업이 차세대 디지털 정보가전산업과 고부가 첨단부품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광기술과 전자부품ㆍ소재기술이 서로 접목되어 발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와 타 산업과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전자관련 대기업 및 부품업체의 광주이전 여건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인 전자산업진흥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컨버젼스센터 건립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우리 시 당면 주요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조례

리조례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

제37조 3. 주요내용 ○ 「디지털컨버젼스 센터」건립계획 ∙ 위치 : 북구 오룡동 1110-1(첨단과학산업단지 내) ∙ 기간 : 2004. 6 ～ 2006. 12(2년 7개월) ※ 부지매입 : 2004년 / 건축 : 2005 ～ 2006년 ∙ 규모 : 부지 10,000평 / 건축(연건평) 2,500평 ∙ 건물배치 : 시제품공동생산시설, 연구‧교육공간, 행정실 등 설치 ∙ 센터운영 : 시장정보 제공, 조사분석, 경영컨설팅 금융마케팅 지원 ∙ 사 업 비 : 13,000백만원(부지매입 3,000백만원 / 건축비 10,000백만원) 4. 검토의견

북구

오룡동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융자를 포함한 국비 790억원, 시비 142억원, 민자(광주테크노파크) 123억원 등 총 1,055억원을 재원으로 조립위주의 백색가전 주도 전자산업을 차세대 디지털 정보 가전산업과 첨단부품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업체융자(국비재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디지털컨버젼스 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당한 취득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디지털컨버젼스센터 건립은 아마 정보산업, 그리고 첨자부품산업 구조 전환으로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산업자원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산업자원부와 5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약 체결되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산업진흥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홍의입니다. 협약서는 산자부에 가 있어서 전번 토요일날 협약 체결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5월 중에, 지금 6월이니까, 당초에는 5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협약 체결을?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6월 중까지는 협약 체결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비도 포함되고 민자도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협약 체결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약 130억원이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30억원은 전부 시비입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건축비는 총 100억원인데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리고 부지는 산자부의 방침상 전액 시비를 들여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국비 예산이 왔습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국비가 45억인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시비는 자체 예산 확보하고?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시비는 5억을 확보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선 용역비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우선 토지매입하기 위한 총 30억 가량의 10% 정도인 3억하고 연구개발비 2억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총 1,055억원이거든요, 전체 들어간 규모가. 그런데 국비가 790억원이거든요. 연도별로 몇 년간 계획입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2008년까지 5년간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5년간에 790억 지원하고 우리 시비가 142억 들어가고 민자 123억이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민자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민자는 연구 개발하는데 있어서 업체에 도움을 주는데 업체가 일정액을 낼 수 있도록 산자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내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산자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어가지고 790억원 예산이 차질없이 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전 산업이 앞으로 광주에 상당히 더 많이 확충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디지털컨버젼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반적으로 컨버젼스에서 담당할 영역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기시설을 구축해서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 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 가칭 전자포럼 창설 운영, 이런 내용입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인프라만 자꾸 확충을 한다고 해서 산업이 진흥이 되고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대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풀어갈 때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자부, 광주광역시, 대학, 대학 중에서도 이번에 가전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신청한 대학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주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유수의 과학전문 대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디지털 가전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연구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학들에게 이것을 위탁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 주체가 광주시입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최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산자부의 방침상 운영 주체는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산업진흥 계획을 수립하는데까지는 광주 지역의 전자산업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이 총 망라되어가지고 이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이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술개발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지적해주신 인프라만 너무 많이 구축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일응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55억 중에 인프라 구축 사업은 130억 정도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가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기술개발을 한다, 이것이 외부 대학이라든지 외부기관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로 인해서 발전해가는 비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기업 자체적인 자체연구소를 통해서 연구하고 해 나가는 것이 많습니까? 새로운 신기술 도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제가 아는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기술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부분은 자체 연구소를 가질 수도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대학 등에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전자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더구나 이미 국비가 내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했던 대학들, 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명환

반명환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기공식을 언제 했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올 연말 안에 할 예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착공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안건 의결만 해 주시면 바로 부지는 계약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나와 있는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면서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업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시기는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사업은 광주를 위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추진해주십시오.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수 의견으로 비밀엄수 조항은 조례에 신설하기보다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항을 소수 의견으로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의는 없으나 소수 의견으로 채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본회의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망치 치고 종료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19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