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길영
이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정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남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며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2004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 기획감사실외 9개실과와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외 1원 1사업소이며, 하부기관으로는 순창읍외 10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양승종 의원, 위원에 최필관 부의장, 양영수 의원, 임용석 의원, 윤영신의원, 김진상 의원, 조상선 의원, 마화룡 의원, 김경섭 의원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양동엽 전문위원 외 5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2004년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며 감사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면 현지이고 실과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으로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예산집행 사항,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원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감사를 병행 실시 합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와 감사진행순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4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읍·면 현지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원장, 읍면장이며,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고 및 서류 제출요구는 별도로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권정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께서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작성하여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감사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2.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순창군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8.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계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필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필관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 4월 26일과 5월 29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04년 5월 1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2004년 6월 4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4년 5월 12일과 6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조례안에대한수정안,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순창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순창군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신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최필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신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도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여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창군의회 제11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