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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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도시교통국,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변경결정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관리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춘식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44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1억 9,600만원보다 32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6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비 16억 5,900만원과 안전시설개선사업비 8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42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689억 700만원보다 52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인건비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04년 3월 25일 개정되어 도로정비과가 신설됨에 따라 과 직원 1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3억 4,300만원과 2004년도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및 포장수선원 인력증원에 따른 인부임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신설부서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보조사업은 서광주IㆍC～본촌산단간 및 농장다리 선형개량과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 실시설계비로 12억 3,000만원, 본촌산단～예술고간 경사완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억 2,200만원, 운수～삼거동간 및 우치～담양 봉산간 도로확장과 서창～나주 남평간 도로개설 등 광역도로사업에 따른 시설비 10억원, 미끄럼방지포장 및 교량방호 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8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노후교량 개ㆍ보수,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 및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시설비 11억 9,200만원과 이들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단속 및 차선도색차량 구입단가 인상분과 신설부서의 복사기 등 업무용 장비구입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부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도로개설ㆍ확장 및 도로유지보수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일반회계 가. 세입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244억 1,1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2%인 32억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주요

예산 계상내용은, ㆍ부담금 -도로굴착복구 6억 9,800만원 ㆍ국고보조금등 -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 16억 5,900만원 - 안전시설 개선 8억 5,800만원 나. 세출

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742억 1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7%인 52억 9,476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음.

주요

예산 계상내용은, ㆍ인건비(일용인부임) 3억 9,276만원 ㆍ경상적경비(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8,178만원 ㆍ보조사업 - 서광주 IC～본촌산단간 선형개량(실시설계비) 3억 5,000만원 -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실시설계비) 8억원 - 본촌산단～예술고간 경사완화(토지매입비)5억 2,200만원 - 운수～삼거동간 도로확장시설비(광역도로사업) 5억원 - 서창～나주 남평간 도로개설비( 〃 ) 3억원 - 우치～담양 봉산간 도로확장시설비(〃) 2억원 - 교량 방호울타리 설치(송정고가교 등 3개교) 7억 9,600만원 ㆍ자체사업 - 노후교량 개보수(천변 16교) 2억 9,900만원 - 양동복개도로성능개선비(3차) 1억 9,900만원 - 도로 굴착복구비(부담금) 6억 9,400만원 【검토의견】

본부

리본부건설관

소관 세입예산은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일반부담금 6억 9,800만원과 교통사고위험 도로개선 16억 5,900만원, 안전시설개선 8억 5,800만원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운수

～삼거동간 도로확장비 5억원, 서창～나주 남평간 도로개설비 3억원, 우치～담양 봉산간 도로확장 2억원 등의 사업은 광역도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확보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여겨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경은 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월동에서 칠석동 가는 광역도로사업 있지요? 서창～남평간 도로개설. 이번에 3억원 시비 증액 올라왔지 않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 부분 완공이 2006년인데 걱정스러운 것이 풍암동에서 연계된 도로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풍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월동, 대촌쪽으로 해서 그 도로가 그렇게 연결되지요? 지금도 풍암동에서 매월동 사이, 쉽게 이야기해서 농수산물유통단지 그쪽이 엄청나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보면.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통대책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통행량이 별로 없는데 차후 그 도로가 완공되면 그 도로 엄청나게 이용할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직접 겪어본, 또 직접 보고 나니까 엄청나게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도 현재 안 되었는데 토요일 같은 때, 평일 퇴근시간에 보십시오만, 지금 자연도로 구 도로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구 도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면서 여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쪽하고 연결해가지고 해 보려고 해도 앞에 철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풍암동에서 매월동쪽으로 지하차도를, 그 도로폭이 38m인가 될 거에요. 그 도로가 35m에서 38m 사이 될 거에요. 지하차도를 만들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지금도 정체구간이 30분씩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개통되고 나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가서도 다 예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까지 교통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완공된 후, 2년 후에 아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일 것이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을 2년 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 가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창～나주 남평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풍암유통단지 인근이 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엄청난 교통체증 유발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시청 도로과나 도시교통국에 건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교통대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 소관에서 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진행 중인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오늘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도로 선형변경이나 국고보조금 이하 몇 가지 부분들이 있고, 현재 실시설계비 내지는 도로보상비라든가 충분치 않고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1회 추경 때는. 물론 여러 가지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혀 한 군데도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이, 지금 몇 건이 됩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송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 내지는 요구한 내역이 어쩌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회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내역들은 보조사업으로는 1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되지를 못했고, 또 자체사업은 27건 중 3건만 반영이 되고 보조사업은 15건 중에서 9건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추경예산이 한정된 재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도로개설, 특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도로개설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일정 정도, 신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재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만 했다든가 아니면 일정 정도 보상비만 갔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전혀 없어요, 전무해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우리 건설관리본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들로 전부 예상을 하고 반영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것이 리스트입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도 상당히 큰 도로이면서도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일들 자체를 한번씩 개통하게 되면 그 지역 일대는 굉장히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현재 예산반영이 안 되고 몇 년째 딜레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로 동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투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일정 정도 기대를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번 추경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저한테 주십시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송태종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예산반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자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정비과가 신설되어가지고 경상적 인건비가 약 3억 9,200만원 정도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포장수선원이 3명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수선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열로 인한 수시 파손부분을 자체인력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인력이 적어가지고 힘이 들어서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형편에도 못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증원되기 전 포장수선 인력은 몇 명이었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5명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총 5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3명이 추가되어서 8명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3명도 기 TO 배정은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누더기 도로라든지 이런 분야가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누더기 조금 조금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포장수선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효용면에서, 운영면에 있어서 물론 잘 하시고 있으리라 봅니다만, 제가 도로 가다 보면 아직도 누더기 되어 있는 분야가 곳곳에 있거든요. 또 그 분들이 일하는 모습이, 물론 용역회사에서 했는지 그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페인트칠을 해 놨는데 그 다음날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러한 분야는 어디인지 파악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실문제가 없도록, 혹시 그 분들이 했다면, 제가 봐서는 다른 업체에서 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 소관 도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 인력을 운용하시면서 효율적이고 최대의 효과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인력운영면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 5명이 부족해서 3명이 더 추가되었다는데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력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양동다리 보강공사하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양동복개도로 말씀이십니까?

영수

박영수위원

지하, 다리보강관계 옛날에 예산 삭감도 하고, 한참 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공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지.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공사 그것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다리 어쩌고 해서 그 밑에 하부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만, 성능개선공사 3차분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공업자가 담합에 의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다가 2차 공사를 하는 도중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기까지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린다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계속공사를 추진했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 자체가 담합에 의한 것이지 공사와는 관련 없이 입찰과정에서만…….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2차분 공사는 완료되었고 3차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차분에 12억 8,400만원 사업……. 2차분까지는 끝났고 3차분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었습니다만, 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예, 2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 가지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계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겠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공사가 여러 가지로 말썽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가 마무리되었든가 아니면 중단이 되었든가 뭔가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다리보강공사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혹시나 다리에 대한 보강이 허점이 보일 때 나중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을까 해서 제가 먼저 여쭤봅니다. 이번 세입에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비 16억 5,900만원은 행자부 자금이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건설관리본부로 예산을 올려서 집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고, 사업예산이 48억 2,000만원밖에 안 되고 해서 크게 사업에 증액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장다리 선형개선이나 경사완화 이런 데로 하는데 실시설계 넣으실 때 우회도로를 꼭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장다리가 엄청나게 혼잡한데 만약 거기 선형개량한다고 했을 때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 우회도로를 만들기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절반을 나눠서 시공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농장다리 폭이 좁은데 절반공사 끝내고 또 절반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회도로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해요. 법원이 있고 해서 교통량이 많고 해서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송암공단 다리도 우회도로를 일부분 해 놨습니다만, 더 많은 공사시행을 하면서 조금 시민편의위주로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막아놓고 해 놓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40분에서 1시간 대기해서 출근하고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물론 밑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해 놨기는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순환도로 4구간이나 마치고 나서 그것을 고쳐도 될 것인데 그것도 막아져 있고 그때 광주대학부터 송암공단까지 꼼짝 못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욕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행을 늦추고 빨리 하고 하는 것을 우회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셔야지 하시면서도 시는 시대로 욕 얻어먹고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욕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우리야 잘잘못도 없는데 “너희 의원들 뭐하느냐 말이야”, 핸드펀으로 차 속에 앉아서 욕 무지하게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예산집행에 돈이 많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착오, 순서를 잘못 맞추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하는데, 물론 다리의 위험성은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순서를 맞춰서 해 주시면, 무조건 막아 놓고 공사 먼저 해 버리면 결국 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시민이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하셔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제3의 도로를 해 놓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박영수 위원님께서 모든 공사를 시행할 때는 우회도로라든지 해서 교통체증에 대한 완화방안을 강구한 연후에 순차적으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도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검토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가 일부 차단된다든지 함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회도로만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쓰는 것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더욱 신경써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말씀이 예산관계상 거기에 많이 투입할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참으로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다리는 고치는 것도 시민을 위한 길인데 시민이 불편한 다리를 왜 고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편하게 해 줘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는 도로가 되기 위해서 만들고 개ㆍ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조금 참아라, 그러면 도로표시라도 해가지고 어려움도 양해를 구해달라는 건설관리본부장님 존함도 하나 써서 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야에 안 들어오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플래카드 걸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쪽이 터져 있을 것이다 하고 진행했던 분들한테는 당장 문제에 부딪히니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시원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의회에서는 뭐라고 건설관리본부에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가 지적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앞으로 도로보수나 교량보강문제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을 보거나 서울이나 큰 도시에 가 보면 그런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뜯어내면 아까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나서 도로보수를 하시거나 다리보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나 보강도 좋지만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도 시민들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은 우리가 적극 수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광주가 한 생활권입니다만, 본부장님은 동구에 사시니까 여기 가까이 남구 의원님들 몇 분들 그쪽 다니면서 욕 안 먹는 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 의원 새끼 뱃지 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나 버렸는지. 토요일, 일요일이면 예식장 때문에 꽉 차가지고 오도가도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거기가 아주 복잡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시달림을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서구 의원 출신으로 남구 출신도 아닌데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치는 것도 좋지만 우회도로 문제, 시민편리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사업이나 본예산 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뒤를 보면 환승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역세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가 혼잡하고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엄청 많이 대져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뒷쪽에. 그래서 그쪽에 나가는 우회하는 도로, 특히 남광병원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나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대한 내용 알고 계세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쪽 지역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출ㆍ퇴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평상시 공항 이용할 때라든지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원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더 검토해서 중장기재정계획부터 수립하고 또 예산확보에 노력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타 지역에서 광주로 들어오면 거기에 차를 받쳐놓고 지하철을 타고 시내에 들어와야 도로도 혼잡하지 않고 또 지하철 이익도 남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더 생기고 할 것인데, 좁아가지고 이면도로에 차들이 꽉 차가지고 응급을 요하는 병원 들어가는 입구도 막혀가지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역세권 개발하는 뒤쪽 이면도로 같은 데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10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

11시 09분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주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문봉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4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700만원보다 5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도로명 주소사업 활성화 및 홍보시책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1억 2,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51억 7,800만원, 2000도시철도1호선건설비 이자율차액 국고보조금 1억 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는 1,41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7억 2,800만원보다 554억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66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용은 GB우선해제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추가해제에 따른 학술용역비 등 4억 8,700만원, 자치구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61억 2,100만원 등입니다. 지적관리 세출예산액은 4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등 1억 4,200만원, 지적불부합지정리시험사업 및 골목길안내도시범설치에 따른 자치구 보조금 4,200만원, 시 전지역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비 1억 7,5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연속도면 DB구축비 1억원 등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액은 300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광주～영동간 철도건설사업추진 분담금 5,000만원, 도시철도1호선2단계건설에 따른 도시철도특별회계전입금 300억원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액은 182억 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시내버스노선개편에 따른 안내책자제작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 8,8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부족금액 181억원, 택시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콜관제센터 지원금액 1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78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5,400만원보다 81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억 5,7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2,6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조정에 따른 감액 6억 5,000만원,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70억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국고보조금 13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8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5,400만원보다 81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비 70억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 등 27억 7,6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 과목 변경에 따른 자체사업비 감액 14억 7,000만원, 2003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등 집행잔액반환금 3,000만원, 예비비 감액분 2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세부설명자료 84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추가 해제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 자치구를 돌거나 직접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추가해제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원칙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우선해제가 8.04㎢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추가해제구간이 5.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 말씀하신 것이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예. 그러면 전체 몇 %를 해제하신 것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해제한 것이 8.09%를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57%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취락지역해제를 전체 1호당 1천㎡ 이내에서 해제한다고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든 안 맞든 총체적으로 볼 때 14.04까지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우리는 13…….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재 8.09를 해제했습니다, 우선해제원칙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여유 있는 면적이,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5.95㎢로 풀 수 있는 추가해제면적입니다. 다만 건교부 해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만 5.95를 해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마을별로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이런 경계선 내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해제를 이쪽으로 해 주라 하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196개 마을이 우리시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마을별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작년 가을에 주민들이 지나치게 적게 풀었다고 이의제기를 하셨고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제기도 하셨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보다 해제할 수 있는 1천㎡ 기준이 있는데 광주시는 왜 57%만 해제했느냐, 주목적 이것입니다. 기준은 정확하게 있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개 마을별로 일정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런 제기를 하셨고 그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것이잖아요, 주민의견을.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196개 마을에서 추가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6월쯤 검토를 마치고, 오늘 추경에 추가해제에 필요한 용역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측량이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이 그린벨트 대책이 주민들하고 의사소통 과정에는 문제가 없으시지요? 현재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계시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어가지고 과거에는 집단행동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별로 해제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교부 기준을 가지고 다시 심사해서, 별도로 주민의견청취기간이 14일간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마을별로 우리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추가해제된 부분은 다시 또 수립하실 것이고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추가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추가 계약을 해가지고 추가해제를 수립해야 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여쭤보는데,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비 60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전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지방비는 구비로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방비가 시비가 아니고 구비여서 여기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네요. 그러면 국비 70%의 지원배정근거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국비 70%를 지원받아가지고 조정기준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주민지원사업비가 한번도 지원되지 않은 자치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서구, 남구는 과거에 도로개설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와 남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두 번째, 당해연도 투자로써 마무리가 될 사업, 금년만 투자하면 3개년 계속사업이 끝난다 할 때는 두 번째로 지원해 주고, 다음 세 번째,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사업비로 우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부 조정해가지고 자치구간에 균형이 맞도록 조정원칙을 세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 있는 동구 14억 9,000만원, 광산 20억원 이러한 것은 자치구하고 조정이 다 끝난 상태로 예산배분하겠다는 것이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자치구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것을 건교부에 신청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승인난 사항에 대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집단취락지구단위수립하는 과정에서, 해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큰 교훈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 문제도 같이 원활하게 소통하시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문제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한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88페이지 시내버스노선개편 관련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염려하는 기사를 봤는데, 시내버스노선개편이 실은 작년 1년 준비한 것이다,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그런데 노선개편이 다섯 차례인가, 12회 공청회를 했군요.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하면서 노선개편수가 대폭 축소되었고,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준공영제를 앞두고 다시 또 적자노선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하고 이런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선개편 관련해서 홍보안내책자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인가요? 올라와 있는데, 노선개편 관련해서 진행사항부터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개편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6월말이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언론에서 보도된 바를 봤습니다만, 하반기 때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위해서 용역을 맡길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노선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고, 기왕 노선개편에 대해서 현재 6월말까지 용역을 줘서 맡긴 것하고 서로 중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언론의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이 문제는 6월 중에 저희들이 용역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몇 차례 공청회도 거쳤고 해서 노선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용역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당초 노선개편보다는 좀 더 자세하지는 않겠지만 개괄적으로라도 검토해서 용역하는데 참고토록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금 이미 노선개편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두 차례나 공청회를 했던 그 노선개편안을 언제 시행하십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용역을 줘서 6월말경에 나오도록,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6월말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은 적자노선에 대해서 운송원가가 얼마이고 적자가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전부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노선도 같이 합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의견이 쭉 모아진 것에 대해서 노선개편안이 지금 확정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6월말에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노선안은 나와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의견수렴 중인 것을 언제…….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6월말에.

난실

윤난실위원

6월말에 시행하신다? 몇 개 노선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82개 노선인데 정정된 것이 77개 노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77개 노선이라고요. 그러면 이 홍보안내책자를 어떻게 만들어서 배포하실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안내노선은 노선별 책자로 수첩식으로 해서 페이지가 한 100여 페이지 됩니다. 그것을 각 가구별로 1부씩 배부하고 기타 학교라든지 관공서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40만부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약 2만부 더 해서 42만부 발행하려고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 노선개편이 단순한 노선개편이 아니고 환승체계를 갖춰서 간선과 지선 이런 체계로 한다고 하는데, 환승체계는 어디어디를 중심으로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시내버스 자체 환승은 교통카드를 발행함에 따라서 한번 타서 다시 한번 갈아타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타서 1시간 이내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겠다 하는 갈아타는 노선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시 한번 환승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일이백원, 서울은 200원을 받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편리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나요?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안 중에 하나가 버스를 다시 한번 간선이든 지선이든 교체할 때는 교통카드를 쓰면 감해 주고, 그것도 1시간 안에 이동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현재 안이라는 이야기지요?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교통카드는 도입도 실질적으로 언제나 시행이 됩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차로 단말기 설치를 6월 초순 오늘내일 사이에 완료하고 전체적인 통합관리시스템 회사가 결정이 되면 거의 완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주체 자체가 우리시가 아니고 버스운송조합이지요, 교통카드 도입하고 시행하는 전체가?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현재 단말기를 버스에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6월 안에 다 되고 교통카드는 7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단말기는 6월 초순 금주 중에는 다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노선변경시행과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난실

윤난실위원

6월말 안에 될 것이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교통카드나 노선 같은 경우도, 버스노선개편 한번씩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호소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고충도 제가 자주 들었고요. 그런데 지하철 개통이 이미 두달이 지났고, 4월에 개통했으니까 두달이 되어 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버스에 대해서는 다시 노선개편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관련한 대중교통시스템의 역할분담이 난맥상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이 2억 1,000만원 들여서 홍보책자 만들어서 이 홍보책자가 몇 달 뒤에 또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시내버스노선정보화시스템 구축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보화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셔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선안내시스템은 지적과에 있는 안내시스템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과다하고 해서 자꾸 다운되고 해서 민원성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만을 안내하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지도를 기초로 해서 승강장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노선하고 검색정보, 환승정보를 충실하게 담을 계획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확인합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시 홈페이지에 올릴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맞습니까? 정보시스템 구축이 광주시 홈페이지에 시내버스노선과 어디 가시려면 이때는 지하철을 타시는 방법이 있고 무엇을 타는 방법이 있고 노선은 몇 번을 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무료환승까지…….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신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이 있지만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노선개편 부분들이 6월말에 마무리가 되고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요금체계 부분들은 아까 명확하게, 카드에 대한 단말기 설치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요금체계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인상과 같이 병행해서 이달 중에 검토를…….

태종

송태종위원

요금 인상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요금체계가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지요?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21일까지 검토용역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윤난실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안내책자가 사장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기준을 시민의 잣대의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자라는 것, 버스회사측도 회사측입니다만, 노조측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애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내버스노선개편은 지하철 1호선 개통과 맞물려 환승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큰 정책적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적 의지가 완전히 후퇴화 되어 버린 상태이고 지금으로써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안내책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행정에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책자는 만드시지는 않았지요?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아직 제작은 안 하고 시안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7월 1일에 나와서 미리 배포가 되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가능합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1차 간단하게 한 장 정도의 전단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노선안내책자는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책자 배포과정도 문제입니다만, 42만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42만부 소요될 수 있는 책자가 전체 다 배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쌓여 있고 할 것인데, 배포과정도 문제입니다. 일단 노선개편 부분들이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정책적 의미는 완전히 사장되어 가고 끌려가 버렸단 말입니다. 대중교통과 버스관련 노선 부분들은 단순하게 버스만 보고하는 것인데 애초 우리가 지하철 1호선, 그것도 지하철 1호선 부분개통을 앞두고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 버스노선개편을 하겠다는 자체가 무리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 시기에 맞춰서 버스노선개편 되지도 못했을뿐더러 주요하게 이야기했던 환승체계 부분도 역시 구축을 못했습니다. 애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토록 누누이 우리들에게 용역을 주면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대중교통과 실무과장도 바뀌시고 아직도 업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나 대중교통환경은 내년 1월 1일이라는 시한에 묶여가지고 준공영제로 가야 될 상황이고, 준공영제라는 것이 버스정책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인데 이것을 6개월만에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고 또 이제는 6개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노선개편책자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버스파업이 타결되면서 버스노조측 내지는 회사측과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합의하셨습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시행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그러기 위해서 경영합리화나 버스노선개편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6월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만 했습니까?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적 없지요, 파업 타결내용?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 사항은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보고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이번 파업해가지고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혹시 나온 자료 있습니까? 양쪽 노사가…….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합의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합의서가 없어요? 그러면 구두로만 했어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약간의 재정지원을 하겠다 그런 사항의 약속을 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구두로만 한 것입니까? 합의서가 없어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런 합의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노사간 합의서는 있고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노사간 합의내용이 무엇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노사간 합의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에서 하는 준공영제를 적극 지지한다. 주요 골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합의서가 여기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측 교섭위원하고 노조측 교섭위원이 합의한 것입니다.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차관 주재하에 개최된 6대 광역시 교통국장 회의에서 결정한 버스육성종합대책 및 대중교통육성법 제정을 통한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과 버스체계개편대책을 적극 지지하며 광주시내버스운송조합 9개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산하 광주시시내버스 9개 지부는 2004년도 임금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금 및 상여금은 각각 총액기준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현행에서 3.5%를 인상하고 2004년 7월 1일 이후 요금인상시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9%를 인상한다. 단 2004년 5월 29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2. 파업기간 중은 무노동ㆍ무임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근일수에는 산입하여 만근시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노사간에 합의가 되었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버스정책을 내년도부터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다할까요, 천명을 했다 할까요, 그런 수준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노사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측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경영도 부실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 있고 그런데, 노사가 중요한데 노사 이전에 시민이 더 중요합니다. 시민을 갖다가 하는 것들은 집행부일 것이고 의회일 것이에요.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을 외면한 채 노사끼리 하고 있어요. 시민을 볼모로 시민을 외면한 채 노사 합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반 서비스나 질이나 노선체계에 대해서 시민이 만족도를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거에요. 웃기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들 때문에 준공영제라는 것으로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만.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도 그 용역을 하는데, 용역 내용에 노선개편도 들어가 있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노선개편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선개편책자를 또 내겠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이것이 참…….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용역에 노선개편에 관한 문제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노선개편에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중간 중간 체크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노선개편문제에 대한 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아니라 사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현재 세워놨지만 그때 확정이 되어서 지출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신축성을 가지십시오. 노선개편책자 부분이 자그마치 2억 1,000만원이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만든다 할지라도 3, 4개월 후에 또 변동이 있으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근본적으로 시내버스에 관련된,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은 과장님, 대중교통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시내버스노조와 시내버스사측에 대한 의견들이 전부가 아니고 개별로 흩어져가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되면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지켜봅니다. 시한이 정해졌습니다. 분명히 1월 1일까지라고 못이 박아져 있고 일정 정도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론 촉박하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성심껏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잘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내년 1월 1일 대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착실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시내버스재정지원보조금 부분이 나왔거나 유가보전이 나왔거나 시내버스노선개편이 나왔거나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도 항시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이제 뻔히 나타나고 있는 거에요. 그것도 몇 개월 안 돼서 나타나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처리하십시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두 분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의 다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여에 걸쳐 도시교통국과 시내버스문제에 관해서 고민해 왔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쭉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만, 논의로써만 항상 끝났습니다. 결론이 지금까지 맺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아니면 시간끌기, 시간버티기 이런 형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만 버려왔고 끌어왔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배차제 이런 문제도 그 문제점 누누이 지적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공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시간은 지하철이 개통되면 어차피 환승체계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이것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저도 누누이 지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답을 들어보면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또 맡겨서, 또 검토한 이후에 내년에 준공영제라는 그 명분 하나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답입니다. 정말 본 위원이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 솔직히 제 가슴이 아주 답답합니다. 2년여 동안 걸쳐서 누누이 지적했던 분야를 지금에 와서 보면 시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허공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노사합의내용을 보고 예산을 보면, 물론 국비입니다만,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금이 대폭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만 181억원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상회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백 몇 십억원 정도로. 그래서 준공영제가 실시됨으로써 원천적인 것이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임시가름형태로 시에서 책임 떠 안고 책임을 지어주니까 그냥 시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이번에는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근원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땜빵식으로 때워가는 행정이면 계속 이 시내버스문제는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가리라 생각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위원님, 근원적인 것을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하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합동배차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개 회사가 담합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지노선, 쉽게 말해서 적자노선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동배차제를 합니다 하고 집행부는 답변을 쭉 해 왔습니다. 저는 감히 그 합동배차제는 9개 회사가 담합하고 있는 점을 우리 관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업계의 사례를 보면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약 이런 담합이 있었다고 하면 검찰에서 바로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담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말 면밀히 심도있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구속까지 시키는 사례가 현실인데 유일하게 시내버스문제만큼은 담합을 우리 관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투명한, 또 그 분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시장경제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한다면 이번 파업사태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시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번 파업사태 보십시오. 결국 시에서 다 끌려가지고 그대로 다 해 주겠습니다 아닙니까? 당신들이 적자난 것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보조해 주고 운영 적자난 부분에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결론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제도로 계속 가야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려면 처음에는 상고가 난다 할지라도 합동배차제를 폐지하시고 노선경쟁입찰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노선경쟁입찰해요. 오지노선 그 분야에 적자나는 만큼 시에서 경쟁시킬 때 그만큼 보상해 주면서 경쟁을 유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그렇게 하라고 2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지하철이 개통되면 그때는 하겠습니다 하고 이전 속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은 슬쩍 뒤로 빠져갑니다. 핵심은 뒤로 빠져가고 준공영제라는 느닷없는 것이 또 하나 나타나서, 준공영제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적자난 것 도와주겠다 이 이야기, 이렇게 해서 빠져가고 또 시간끌기 형태로 용역을 다시 한번 맡겨 보겠습니다 해서 또 시간끌기로 버텨가고, 이러한 양상으로 계속 진행될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이 상황을 듣고 있는 우리 시민이나 전부 다 한결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제가 봐서 직원들도 상당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임시적으로 땜빵식 행정이 아닌 근원을 해결하는 정책, 근본을 바로 잡는 정책이 실시되어야만 진정한 시내버스정책이 수립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료 위원 두 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드렸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시의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그것을 자칫 잘못해서 버스계에 지원함으로 해서 공익성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때 용역에 들어가서 버스업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배차제도 근원적으로 검토해서 단독노선제도 검토해 보고 또 오지노선에 대한 최저입찰제라든지 그러한 사항도 검토해서 백지상태에서 검토해서 내년부터서는 버스정책이 공익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한 노사간의 문제도 금년 같은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희들이 답변들을 때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발 이번이 그 말씀이 마지막이기를 저는 사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자료에 보면 86페이지입니다. 시 전지역 항공사진촬영판독이 1억 7,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가 7,400만원이고 시비가 한 1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항공촬영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지적과장 고해주입니다. 촬영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매년 실시하고, 매년 한번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두 번도 하고 몇 번도 하고…….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매년 1회 촬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원래 촬영하는 주요목적이 무엇이지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첫째, 매년 하는 목적이 변화추이 기록이 촬영상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도시발전,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축한다든지 GIS를 구축한다거나 무허가건물을 단속한다든지 종합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광주시 전역을 매년 전체 촬영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빠진 데 없이 전역을?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매년 한번씩 하는데 금액이 거의 같겠네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아니지요. 촬영비는 사실상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따른 판독비가 매 건물마다 전년도 사진하고 금년도 사진하고 대비해서 무허가건물이 생겼는지 또 헐고 새로 지었는지 도로가 새로 나타났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대조하는 그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금년의 경우는 GB구역에 한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촬영비는 비슷한데 판독비의 상황에 따라서 금액편차가 난다는 것이지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광주시 전 지역을 판독했고 금년에는 GB구역에 한해서 판독하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촬영비와 판독비의 비율, 이번에 올라온 것은 촬영하고 판독비인데 판독비가 1억 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촬영비가 7,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촬영비 7,000만원 정도는, 광주시는 항상 이 정도 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체 했을 때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 3개년간 촬영한 비용 데이터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판독비가 이번에 1억 4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세부적이라 그렇단 말씀이지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 위원님, 오후에 계속 하시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중에 보면 택시정보화사업 일환으로 1억원을 콜관제센터에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대중교통과장이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정보화사업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약 2천대로 콜관제센터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에 약 1천대, 일반 법인택시 500대하고 개인택시 500대 해서 1천대를 설치하는데 우리시 지원으로는 콜관제센터시설을 설치하려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난번에 월드컵축구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픽업폰이라고 해서 외국인들하고 통역이 되는 통역기를 지원한 적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실무자가 거기에 앉아서……. 제가 한 말이 맞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실 그때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사용 안 해 보고 결국 있으나마나 하다, 또 예산낭비만 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은 사용이 중지되고 별로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픽업폰이 처음에 발상은 좋습니다. 말만 하면 통역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항상 예산을 편성하시고 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실현가능한 것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보고 아주 고도의 전자게임을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능력과 나의 어떤 자질이 고도의 전자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즘 중ㆍ고등학생이나 아주 젊은 애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들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물론 다 높지만 1천여대에 통역기, 픽업폰을 달아준다는 것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을 활용할지도 모르고 사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만, 그때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뒤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한 2,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사용도 못하고,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폐기처분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콜관제센터 지원을 하는데 콜택시 부르는 장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안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회사별로 전부 호출부호가 다를 것인데 이것을 통일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택시는 놔두고 1천대를 다시 해서 그것하고 통합하겠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택시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조합에서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만, 조합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체계를 일원화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우려하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 택시회사에 예산 1억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꼭 써야 할 부분은 활용가치를 따져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콜택시나 이런 부분은 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만, 전체 광주시내의 호출부호를 동시에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니까 우려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택시회사에 우리가 예산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집행할 것입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지원해 주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기기구입이나 할 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해서 우리한테 정산하는 계산서만 가져옵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사용은 투명하게 하고 정산은 세금계산서를 붙여서 시설이 완료된 후에…….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부분이 광주시나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0만원, 3,000만원부터 입찰인데 이렇게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해 줬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성도 보이지 않겠느냐, 나중에 정산서만 가져다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안 과장님, 그것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어느 위원회에 있더라도 콜택시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정산문제가 어떻게 되고 정당한 가격과 정당한 시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잊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지도하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서류상으로 맞춰보면 앞뒤 안 맞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맞춰오지요. 계수상으로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안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되고 또 이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책도 모색되고 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차원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효율 있게 쓰십사 하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시내버스노선개편에 따른 안내책자가 기존 2억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1,000만원 편성을 더 해 주십사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42만부 그렇지요?

수영

안수영대중교통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한 가구당 하나씩 배부할 것으로 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이번 버스노선개편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노선개편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나만 바꿔져도 시민들 편의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바꿔지고 다시 책자로 만들어서 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2억원에서 1,000만원을 올리려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안 맞습니다. 2만부 더 찍어내는데 1,000만원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2만부 맡기면 2만부, 3만부 더 찍으라면 얼마든지 찍습니다. 이 예산 1,000만원 안 올려 주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판 짜져가지고 윤중기 돌아갈 때 이것 종이값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윤 조금 덜 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차하게 여기에 1,000만원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사업자나 그쪽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보지만 2억원에서 1,000만원 5%인데 그것을 구차하게 추경에까지 올려서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유치하다, 그리고 구차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야 저는 지적만 하지 제가 어떤 면에서 삭감하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그렇고요. 안내책자하고 아까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제작비가 1억 4,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합 2억 1,000만원에다가 보태면 3억 5,200만원이 도시교통국의 인쇄책자비로 한꺼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억 5,200만원이면 광주시내 인쇄업계가 들썩들썩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주시내 인쇄업계가 한 2천개 정도 됩니다만, 이것 진짜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따로, 시내버스노선개편안내책자 따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책자 제작을 따로 해 주고 이 책자를 따로 해 주다 보면 서로 분리되어서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화 해서, 제가 양쪽 다 알아보니까 42만부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몇 부 하시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양쪽에 알아봤는데 42만부로 비슷해서 이 책자를 단일화 하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3억 5,200만원을 약간의 예산절감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외지에서 관광하러 광주에 오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보더라도 도로명안내책자하고 시내버스노선책자하고는 같은 맥락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쪽으로 해서 입찰을 하시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시든 알아서 하십시오만,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떤 면에서 더 단순하면서도 효율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과장님들하고 파악해 보셔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한번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영 분리가 되어서 어쩔 수 없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같이 책자를 만들다 보면 책도 더 멋있고 관리하기도 좋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도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하고 지적과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보나 우리 시민들이 책자를 소유할 때의 효율성으로 보나 이것이 더 단순하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같이 만나셔서 그 문제를 타협해 보시면 예산절감도 조금 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 한 10% 정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3억 5,000만원이면 3,500만원이라는 거금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서로 타협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은 같은 과다. 그러니 이렇게 모아주면 더 효율성 있다. 예산 깎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건설지원비가 70억원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서구에서는 신청을 안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1개구당 17억 5,000만원씩 해서 5개구에 87억 5,000만원 정도를 당초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사업을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하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구만 제외를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는 확인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신시청 있는 데가 서구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염주동이나 금호지구나 풍암이나 이런 데 주차장이 없어서 뒷골목에 대가지고 활용이 안 되고 하는데, 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 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을 위해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상호입니다. 5개 구청에 구청당 17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에서 부담해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만, 서구에서는 2월 6일자로 “의사가 없음”을 정식공문으로 저희한테 제출했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직원한테 알아봤습니다. 북구나 이런 데는 더 해달라고, 시에서 지원만 해 줄 수 있으면 자기들이 더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구청도 있는데 서구만 그러느냐 했더니 주차장 사업이 결과적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안 좋다…….

영수

박영수위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필요보다는 사업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서구청장 뜻입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비공식적인 것인데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업성 측면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통상적인 관례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고 또 지역의 상권이나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물론 단체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지원을 안 했을 때나 그럴 때는 그렇게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까? 단체장이 안 하면 절대 안 하고 그 예산 다른 데로 다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성이 있는데 왜 당신 안 하느냐, 이것이 시비가 내려가면 구비 50%, 시비 50% 그렇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구비 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사업에 실효성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한 곳이라도 더 건립할수록 좋은데 자치구 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적립금을 143억 4,000만원인가 적립을 해 놨다가 5개구로 일정 금액을 배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럴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려는 구청이 있는 반면에 해당 구에서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내도록 해서 정식공문으로 접수를 해 놨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설명자료 100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예산이 27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규모가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주 적절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규모를 더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새 보행자권리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법 취지가 현재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서 예산 수반이 전반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교통행정 자체가 차량 위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행자 위주가 아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차량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되는 행정체계로 바꿔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4개교, 대부분 24개교가 초등학교입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100% 초등학교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잦은곳개선은 현재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업, 3개소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주로 여기는 도로입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교통사고잦은곳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청하고 동일지점에서 연간 7건 이상 사고가 난 곳을 중심으로 지정해서…….

채원

서채원위원

주로 시설물입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교통안내표지판 그런 부분…….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가두휀스를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를 가시적으로 눈에 띠게 한다든지…….

채원

서채원위원

토탈 7,000만원만 올라왔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원

서채원위원

당초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잡았다가 4억 5,000만원 삭감되었잖아요. 국비, 시비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인데, 맞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당초 행자부에 신청할 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18개소를 신청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잦은곳은 국비가 많이 줄고 대신 어린이보호구역쪽으로 국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고, 전체적으로 총액은 별 차이가 없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아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국비부분이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문제는 교통사고잦은구역이 당초 우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4억 5,000만원 정도,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것도 부족할 것이다 생각하고 미니멈으로 이 예산을 잡았던 것 같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7,000만원 정도로 대폭 줄다 보니까, 약 20% 정도로 줄어버렸는데 과연 그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적당하게 전시행정 차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려면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전시행정으로 이 정도 사업을 했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0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당초 4억 5,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4억 5,000만원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에요. 그렇지요? 근거 없이 세우지를 않았지요, 예산을?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당초 저희들이 18개소를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8개소가 필요하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개소로 줄었는데…….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금년에는 3개소하고,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그중 국비 50%, 시비 50%인데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 금년에 더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에 그만큼 저희들이 돈을 못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그만큼 많이 났던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가 인명사고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다른 예산을 나중에 편성하더라도 이런 인명과 관련된 예산들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45개소를 2006년까지 잡고 있는데, 금년에 18개소로 잡았는데 3개소 하고 내년도 이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하려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3개소 하고 내년도 이후로 해서 45개소를 전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일에 대해서 선후가 있는데 이것은 인명사고란 말입니다. 인명하고 직결된 문제란 말입니다.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것보다도 재난에 관련된, 인명에 관련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을 차후에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연차적으로 미룰 일도 아니고 조속히 이 사업은 마무리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광주 전체 예산을 보면 불과 이것 몇 %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체 집행부내에서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세부설명자료 87페이지인데 광주～영동간 철도건설추진사업비 분담금 이것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어디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제가 총괄적인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이 광주에서 담양, 순창, 남원, 장수, 무주, 영동으로 해서 총 연장이 19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모여가지고 이 돈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몇 개 자치단체가 모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7개 자치단체입니다. 담양, 순창, 남원, 장수, 무주, 충북 영동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전체가 5,000만원씩 하나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5,000만원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해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에 들어가서 총괄적인,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5,000만원을 내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전라북도지사이고 간사는 장수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출발지가 광주입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경부선으로 나가고 있는 철도를 충북 영동에서 무주,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거쳐서 광주까지…….

난실

윤난실위원

광주가 종착입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철도청에서 21세기국가철도망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치단체들끼리 모여서 철도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난실

윤난실위원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자 해서 모인 것입니다. 5,000만원씩 분담금을 내서 교수들한테 용역도 주고 건교부나 철도청에 가서 이야기도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국가 철도망 중에 광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시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하면서 우리 광주시의 대중교통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고 전문팀을 꾸려서라도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시장권한대행이 답변했던 것이 교통정책실을 일단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실 정원이 5명인데 2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국장님이 교통정책실 업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시지요. 또 의회에서 거들 일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중교통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연구하고 그러는데 싱크탱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대중정책연구실이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5명까지 둘 수 있는데 2명이 있습니다. 좀전에도 시장권한대행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 용역과 맞춰서 그 기구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대중교통, 지금은 교통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버스나 택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 광주시의 대중교통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도시의 건축이나 도시계획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그쪽에서 하고 계시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또 어떤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교통정책실 기능에 대해서요? 교통정책실에는 2명이 연구원으로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사실상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시피 하고 그 외에 도로과, 건설관리본부, 도로선형변경이라든지 우리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도 응하고 상당히 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양적으로는 많습니다. 정원이 5명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기획실쪽에 증원을 여러 차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정원제여가지고 정책연구실에 3명을 늘려주려면 다른 데에서 3명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쉽게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다시 이야기하자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업무를 거들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이야기시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인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질타도 해당 국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는 것도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로 교통정책연구실과 관련한 조례상에 있는 정원을, 저는 보정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안에. 그래서 이것을 채워서 대중교통쪽도 빠지지 않고 우리시에서 함께 강화시켜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 함께 시장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의결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난실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대중교통이 심각한 처지에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항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난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부시장님께 위원회 뜻으로 전달을 해 주셔가지고 직원을 보강해서 대중교통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잘 풀릴 수 있게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직원 보강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회 뜻으로 부시장님께 건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서채원 의원 외 4인 발의)

15시 12분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채원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서채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차고지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9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조성된 공영차고지는 별도의 관리규정 없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ㆍ관리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버스운송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공영차고지의 설치와 사용허가, 사용료 및 입주업체의 의무와 행위제한 사항 등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시장에게 두었습니다. 둘째, 공영차고지를 시내버스운송업자와 특수여객자동차사업면허를 받은자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업체 등에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의 의무로써 입주업체가 공영차고지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과 사용시설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고의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의 행위제한으로써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 야간주차 금지, 제3자 임대금지,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의 취급금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발생금지 등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현재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공영차고지의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을 통해 버스운송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공영차고지의 설치와 사용허가, 사용료 및 입주업체의 의무와 행위제한 사항 등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법령

관계법령

발췌 : 첨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 제23조, 제28조 4. 검토보고

정남

이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서채원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과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9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5개가 기 조성되었습니다. 제1지구는 동구에 있는 월남차고지고 2지구는 장등, 북구에 있습니다. 3지구는 풍암동, 서구에 있습니다. 4지구는 일곡, 북구에 있습니다. 5지구는 송산, 광산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첨단이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남구 봉선동하고 8지구 평동, 광산구, 아홉 번째 상무, 서구지구는 현재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관리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위탁을 어디에서…….

채원

서채원위원

특수여객자동차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장의차, 그 한 군데만 현재 살레시오, 옛날 백제화장터 자리, 그 자리만 장의차가 있고 나머지는 해당 시내버스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버스운송조합에서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섯 군데 중 네 군데를요?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까지는 버스운송조합에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이 조례안 검토보고에 보니까 “도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이라 그러면 주체가 바꿔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주체는 그대로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주체는 그대로 관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없던 규정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데 효율성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두 가지입니다. 현재 광역도시에서, 서울특별시, 대전, 울산, 인천은 기 조례가 2000년도, 2002년, 2003년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우리 조례는 없었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사용료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5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1000분의 50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버스조합들의 경영난이 어렵고 해서 똑같이 1000분의 15로, 차등화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련 사용료를 1000분의 15로 통일시켰고 다음에 운송에 관련된 관리주체는 당초대로 버스조합하고 특수자동차 부문 장의차는 장의차 그 부문에서 관리하도록,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없는 관계로 조례의 필요성을 보고 조례를 새로 이번에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버스운송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한다. 입법을 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우리가 증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있을까요?

채원

서채원위원

이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기존에 조례가 없는 관계로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유재산하고 같이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버스 경영난이 어렵기 때문에 요율을 낮춰서 버스회사의 재정부분을 감안했고, 두 번째는 차고지 부분을 차고지 부분대로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 취지를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타 광역단체 공영차고지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네 군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는 늦게 조례 제정이 되네요.

채원

서채원위원

예, 우리는 신설입니다. 서울하고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거기 조례는 참고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용료 문제하고 따로 이 조례를 두자 이 취지인데 그 조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한가지만 집행부에 확인하겠습니다. 요율이 1000분의 50에서 15로 하향조정되는데 우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채원 위원님께서는 버스경영난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임대수입이 얼마였고 이 조례대로 하자면 어느 정도 인하되는지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임대수입은 한 1,960만원 정도…….

난실

윤난실위원

5개 다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1,900만원 정도인데, 인하해서 1000분의 15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되지요?

채원

서채원위원

감소된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4,900만원에서 2,900만원…….

난실

윤난실위원

다시요. 자, 조례를 제정하기 전 기준으로 하자면 5개 공영차고지 임대수입이 4,900만원에서…….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정확히 말해서 4,900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율이 인하됨으로 해서 2,940만 2천원 되어서 한 1,960만원 정도…….

난실

윤난실위원

약 2,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준다?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 요율이 1000분의 15 정도 됩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공영차고지는 대구, 인천은 1000분의 25로 같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는 15인데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리고 대전하고 울산은 15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대구하고 울산이 15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대전하고 울산이 15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보시기에 이 정도 임대수입을 감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근거를 제가 좀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에서 1000분의 15 이상 5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선이 15%입니다, 그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 공공용지를 설치하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이나 공공시설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 이하로 적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1000분의 15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최하한선으로 잡아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공영차고지 자체가 국비와 시비로 조성된 것이지요?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차고지를 시내버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저는 그것도 엄청난 지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차고지를 조성해 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수입까지 감해 주는 것이 운송사업조합에 편의를 지나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든 제안자이든 답변해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윤난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례가 5ㆍ18문화센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립목적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영차고지 부분이 방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국비와 시비로 조성하는 목적이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분의 15하고 50으로 잡았을 때 약 2,0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공공성을 감안했을 때 약 2,000만원 정도 차이를 가지고 공공성 취지를 살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 의해서 15로 잡았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4인 발의)

15시 28분

15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손재홍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손재홍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량 감축 및 도시교통의 혼잡완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관한조례 중 이를 이행하는 시설물에 대해 적용되는 부담금 경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원활한 도시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로써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지내의 시설물 중 면적이 3천㎡ 이하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에 따른 경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승용차 10부제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승용차 5부제는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주차장유료화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30분 이내 무료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시간 이내 무료는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활성을 위해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이용의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통량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에 대해 적용하는 부담금 경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에너지 절약은 물론 원활한 도시교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아파트 단지내 소규모 상가(3,000㎡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 함. 나.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에 따른 경감 비율을 조정함. o 승용차 10부제 :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o 승용차 5부제 :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o 주차장 유료화 :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ㆍ 30분 이내 무료 :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ㆍ 1시간 이내무료 :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각각 조정 다. 교통량 감축방안 중 “대중교통 이용의 날” 항목을 신설함. o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 50% 이상 참여시 100분의 5를 경감함. 3. 참고자료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도 등을 확대ㆍ실시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 됨.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개정되기 이전 현 조례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조례안 뒤를 보시면 비교되어 있는…….

영수

박영수위원

비교표가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처음에 제안설명드렸듯이 첫 번째가 현재 도로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되었을 때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안쪽에 들어 있는 전혀 도로하고 관계가 없는 3,000㎡ 이하인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아서, 지금은 건교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조만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전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서, 또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 지침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000㎡ 이상은 면제해 주자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로 현재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하철로도 엄청난 적자를 가져오고 있고 대중교통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분야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의날을 신설해서 대중교통의날을 50% 이상, 월 1회 진행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를 경감시켜주자, 고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유도하자, 이런 측면에서 만든 것이 또 한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10부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10부제를 몇 년 전에 많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또 그 금액을 보니까 10부제로 해서 경감조례가 있었는데 1년 해 봤자 약 2,800만원밖에 경감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총 받아들이는 금액이 약 38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2,800만원, 또 10부제, 주차장 유료화 다 합쳐서 경감하고 있는 것이 약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감해 주는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감폭을 조금 올려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입안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3,000㎡ 미만의 시설물은 지금까지 부담금이 얼마로 부담되었습니까? 액수로 본다면.

재홍

손재홍위원

3,000㎡ 데이터는 제가,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5,1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야가 미비하지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도 인접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보고 이런 것을 내라 하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또 사실적으로 그것이 불합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 분야를 지침으로 내려서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 주 내용이 어떻게 하면 교통유발을 막아볼까, 시내의 혼잡한 교통을 해소해 볼까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좋은 내용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회사 100인 이상, 아니면 50인 이상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되도록 승용차 출퇴근이 아닌 출근과 퇴근시간에 버스를 이용해서 출ㆍ퇴근시켜주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 지금 우리 시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노선별로 돌려가지고 출ㆍ퇴근하는 것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같이 담아졌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왕 이 조례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손재홍 위원님께서 더 연구해가지고 최소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승용차 출ㆍ퇴근보다도 집단으로 버스를 이용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면 사주들이 출ㆍ퇴근시 버스를 이용해서 자기 노동자들한테 하면 노동도 이익이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교통혼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윤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쯤 심도있게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서채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자체가 100분의 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센티브 받는 자체가 적고 미미하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소극적입니다. 그런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분야를 개정했습니다만, 셔틀버스에 관한 것은 현재 100분의 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상향시켜서 100분의 10이랄지 15랄지 줬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공서랄지 일반 대기업, 숫자가 많은 업체들은 그것이 효과가 클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이왕 만들었으니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차후에 깊이 있게 논의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 중에 대중교통이용의날 이것은 매주 첫째 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제인지, 또 그 날의 활용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현재 첫째 주 몇 요일이다 하고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 기업체별로, 회사별로 본인들 임의적으로 설정하셔서 우리가 그 날을 월 1회라도 대중교통의날로 정하자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그 날은 가져오지 말자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확인만 되었을 때는 100분의 5로 경감해 주자 이런 제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국장님, 시청은 대중교통이용의날이 언제지요?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계림동 청사에 있었을 때는 매주 넷째 주 월요일인가 되었는데 여기로 와서는 권장사항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언제였다고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대중교통의날이….

정남

이정남위원장

지금 확인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여기 와서는 10부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오늘 손재홍 위원께서 조례개정안을 좋은 것을 내셨는데,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있고 이 조례가 항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관이나 민이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학교:호남대제2캠퍼스)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도시계획시설(도로:각화IㆍC～호남고속도로간)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학교:호남대제2캠퍼스)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도로:각화IㆍC～호남고속도로간)변경결정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봉주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문봉주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호 안건인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차장조례 개정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시에서 개정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의 제도적인 억제수단으로 자가주차장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법의 실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설치비율은 시행령이 1～3%에서 2～4%로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 편익을 위해 2.5%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조례안 제19조는 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지방재정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3할에서 5할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의 별표2에 의해서 종전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종전에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20㎡ 초과 18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80㎡ 초과의 경우에는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3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하던 것을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하고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하던 것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85㎡ 초과시에는 70㎡당 1대로 하고 위 규정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단서규정에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안건인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스사용자동차의 정비ㆍ폐차시 발생하기 쉬운 가스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는 한편, LPG 사용 자동차의 정비 등에 대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과 현행 조례의 일부 상충되는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준칙으로 시달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 부속품 정비업자가 작업시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설비, 잔가스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안전관리자의 감독하에 작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학교:호남대제2캠퍼스)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인학원에서 호남대 제2캠퍼스를 정보통신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족한 교지를 확보하고 교사ㆍ연구실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학교 확장계획은 인접부지개발제한구역 4만 7,500㎡를 부족한 학교시설확충을 위해 2001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여기에 학교 소유의 일부 자연녹지를 추가 편입하고 기존 학교부지의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을 정정하여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써 편입하는토지의 대부분인 94.7%를 학교에서 소유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본 학교 변경결정안은 2001년 10월 17일 시설결정 신청된 바 있으나 동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관련 기관 협의과정에서 기숙사 등의 대학교 시설은 대규모 인구유입을 야기하여 상수원 수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대상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유보된 바 있으나 2004년 1월 19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열람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도로:각화IㆍC～호남고속도로간)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화IㆍC와 문화사거리 구간의 교통난 해소와 제2순환도로 1구간인 유료도로 구간의 교통원활을 도모하고자 각화IㆍC～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호남고속도로 연결노선인 각화IㆍC～문흥IㆍC간 2,200m의 선형변경과 교통광장인 각화IㆍC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도로개설사업은 연장 2,360m를 77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변경구간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며, 시설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과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시행단계에서 별도 협의반영할 계획입니다. 2004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12명이 열람하고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제2순환도로와 국도29호선 연계방안과 잔여지 매수, 적정보상 등의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노선변경요구에 대하여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였으므로 반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물별

시설물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종전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2) ㆍ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1대 설치기준 - 시설면적 120㎡초과 180㎡이하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1대 설치기준 - 시설면적 120㎡ ⇒ 전용면적 85㎡(전용면적 85㎡ 초과시 70㎡)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4. 검토보고

최근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제도적인 억제 수단으로써 자가 주차장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용기

가스용기

부속품 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력확보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3항)

자의

업자의폐차사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법령

관련법령

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예고

입법예고

(2004. 2. 16 ～ 3. 6) 결과 : 제출의견 없음

최근

LPG 자동차의 공급확대로 인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광주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친 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설치비율이 물론 확대된 자체는 장애인들을 우대하고 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데 원활하게 도움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주차장활용면을 보면 본 위원이 주차장 들어가는 곳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만 그렇게 판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차장은 자리가 없어서 사실 댈 자리가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 있는 사례를 제가 종종 많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조례 내용의 골자를 보면 2.5%에서 3%를 더 상향시킨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곳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다시 3%로 상향되었을 때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은 더 많아지고 일반 주차장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주차장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주차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들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터로 비워놓음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주차에 장애를 가져왔을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역차별이지 않느냐, 이런 누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은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한 개선책이랄지 또 이 분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집행부에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제가 개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에서 3%로 올린 이유는 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광주가 장애인 주차장이 2.5%였습니다. 타 시ㆍ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은 전부 다 2%였습니다. 이번에 2%에서 3%로 올렸고, 우리는 2.5%로 현재 많지만 3%로 해서 타 시ㆍ도와 형평을 저희 나름대로 맞춰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시에 장애인이 4만 145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은 1만 3천대 정도 해서 장애인 인구대비 34%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전체 자가용 등록 차량 대비해서는 3.5% 정도가 장애인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로 잡을 때는 타 시ㆍ도와의 형평관계, 또 광주시 인구 대비해서 우리 장애인이 4만 145명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는 한 2.8% 정도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차량 대비해서는 장애인들이 3.5%가 차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2.8%하고 3.5% 중간 정도 해서 3% 정도를 장애인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데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산출근거에 기초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실행에 있어서 현실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그 분야가 현실성하고 맞지 않다는 것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차를 덜 가지고 나오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자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리명으로, 본인은 진짜 운전을 할 수 없는데 대리명으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자리가 많이, 차는 나가 있지만 대수는 아까 말씀대로 4만 몇 천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 분들도 원활하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현실에 맞는 주차장 활용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방금도 주차장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그런 안을 강화시켜서 주차장을 해 나가는데 여기는 오히려 늘려나가면서 비합리적인, 비현실적인 이런 방안이 곳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합리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모색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들되 장애인 주차장이 10대가 있다고 예로 들었을 때 절반은 찼어요. 그랬을 때는 그 이상은 댈 수가 없다. 그러나 10대가 다 비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보면 그 열 곳에 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댔을 때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열 곳이 비어 있어 비합리적이어서 운영면에 있어서 10대 중 절반 50%가 비어 있으면, 50%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50%는 일반인이 대도 괜찮다는 것, 이런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분야도 물고를 터주면서 활용했을 경우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국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 보고 있거든요. 수치상 산술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적습니다. 그런데 실지 활용되는 것을 보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를 보고, 또 일반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상위법을 고쳐서 장애인 우선주차구역 해가지고 장애인이 오면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일반인도 때에 따라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시설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애인 주차공간이 20대가 있다면 한 50% 정도는 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한 50% 정도는 우선주차구역으로 해서 운영에 있어서 탄력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개정이, 법개정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 좋으신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질의한 취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분야거든요. 일반인들도 오히려 역차별을 느끼지 않으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 분야가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시책에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비율이 3할에서 5할로 상향되었는데, 2할이 상향되었을 경우 교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한 6,4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6,400만원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크게 많지는 않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학교:호남대제2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도시계획시설 호남대 제2캠퍼스 변경결정안인데 위치도가 있는데 위치도를 설명해 주시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쪽이 송정시가지입니다. 현재 이 부분인데 과거에 변경승인안을 개발제한 상태에서 별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승인해 줬습니다. 그때 조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승인은 해 주지만 우리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줘야만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내에는 대학시설을 결정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영광통 도로에 하수도관을 호남대학교와 광주시가 허락을 해가지고 취수장에, 황룡강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장이 여기에 있으니까 취수하려면 깨끗한 물로 취수하지 밑에 하수도관을, 하수도로 연결하는 관이거든요. 밑에 송수관로를 연결해가지고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지하고 이번에 시설결정하는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됐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도로:각화IㆍC～호남고속도로간)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호남대제2캠퍼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각화IㆍC～호남고속도로간)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16시 10분

16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국

16시 32분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 설명서 1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47억 100만원이 수입 감소되었지요?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본 위원이 굳이 설명 안 해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으로써 과연 이 사업의 본래취지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전면개량방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남구 백운동에 주택공사에서 총선 끝난 이후로 갑작스럽게, 아마 우리시하고 상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보를 해당 구청에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자그마치 47억 100만원 정도 삭감되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주요지는 과연 이 사업이 당초계획한 취지대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47억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재원대책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이 연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년간?

만약 내년에 또 다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연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걱정스럽단 말입니다.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에요. 국가의 보조금도 있겠지만 우리 시비확보부분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니까.

이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우리시에서 20%, 자치구에서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해야지 또 자치구에서도 확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해 주시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루사 태풍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업이 무한정으로 연기되는 사례라든지 또 앞으로 전면개량방식으로 주공에서 기 하겠다는 중에서도 최근에 그런 전례가 있었듯이 앞으로 또 다시 주공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는 예의주시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져가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잘 했어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34페이지 가로등 디자인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광천2교에서 광천4교까지 약 0.84㎞ 40등 해가지고 올해 안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물론 현대적인 조형미를 가미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광주가 내세우고 있는 빛의 도시에 가장 걸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가장 핵심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광천2교～광천4교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한전 지중화사업 때문에…….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관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센다이로나 무진로 이런 신규분야에서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이 제가 전혀 이해가 안 와요. 도대체 어떤 것으로 특성화에 맞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봐서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보면서 느낀 이미지가 고생은 하셨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가로등의 생명은 빛이거든요. 빛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로등 폴 형상을 여러 가지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물론 전문가나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봅니다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빛 자체가 하얀 것 그대로 나옵니까, 노란색으로 바꿔져 나옵니까?

제가 필리핀을 얼마 전에 일부러 다녀와서 필리핀 마닐라만에 있는 오색등을 촬영해 와서 집행부에 비디오 테잎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참 이런 모습이 좋더라. 거기에서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컬러가 오색컬러로 보여졌을 때, 가로등의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을 아름답게 형상화 했다라는 것이 포커스였어요. 어떤 가로등의 폴대 자체가 어떻게 아름답다 이것보다는 빛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밤에 먼 데서나 상공에서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가로등 자체” 이런 이미지를 줘서 관광지화 되어 있고 외지인들이 와서 보는 기회와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 자체도 아주 좋아서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을 제가 느끼고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도 많이 하셨고 자문위원들한테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참조하셔서 그런 분야에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기왕 가로등 하면서 일개 분야에 광주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활용가치, 효용가치가 높은 곳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야를 물색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취지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로등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141페이지 보면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도 나서 시민들도 공감하고 정말 광주의 젖줄인 광주천이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쉽지만 한 600억원 정도 투여되어서 광주천을 새로 리모델링 해서 시민의 품으로 친수공간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랬고 광주천을 사랑하는 분들은 대다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00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지금 600억원 했으니까 시간이 가면 또 600억원 해서 더 좋은 광주천을 친수공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 600억원 단위보다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줄어졌습니다, 563억원으로. 국비도 보니까 전부 삭감되었고 그래서 프로젝트는 처음에 좋게 출범했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감하는 이런 효과가 와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우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물론 우리 재정 자체가 열악해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천은 광주의 핵심사업이라는 것을 주민이나 시민이나 의원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청계천도 2천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재임기간 동안에 이명박 시장께서 그 고가도로를 다 부수면 그 교통 어려운 것을 부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구비도 아니고 가장 의지를 가지고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시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랬다는 것은 듣기에 제가 어색합니다. 우리 문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서는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분야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물론 다른 사업들도 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만, 그래도 광주천 사업만큼은 덜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또 나중에 용두사미격으로 유야무야 되면서 그냥 형태만 취하고 마무리되는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 감해지다 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나오는 교부금이랄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쪽에 투여하셔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발주방식은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까?

물론 턴키방식과 기타발주방식에 서로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 장ㆍ단점을 잘 살피셔가지고 턴키방식 발주하실 때 정말로 우리 광주시가 유리한 조건에, 광주시에 득이 오는 조건에서 계약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다 보면 기타발주방식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사례들도 반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의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에 있어서도 턴키방식이 오히려 염려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을 살리면 오히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이럴 수 있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각별히, 특히 실무자들이 더욱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분야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빛의광장 조성에서 신청사의 레이저 연출이 있습니다. 한 6,000만원 용역비가 상계되어 있는데, 물론 신청사 앞 미관광장 분수대를 어떻게 더 아름답고 빛과 분수와 음악과 같이 곁들여서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이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수나 빛 이런 자체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공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시청앞에 설치한다는 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기는 좋지만 여기보다 더 효과가 높은 곳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시청앞이 허허벌판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곳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들고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시민들의 복지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곳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일의 선후도 분석하셔서 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신도심을 개발하다 보면 광장도 넓고 하다 보니까 일하기 편합니다. 너무 그런 분야에 밀집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도심 이 자체가 퇴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심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언밸런스 효과가 많이 나올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바는 현재 도청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대 자체도 단순히 분수만 뽑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빛도 쏴주고 음악도 여기 하는 것과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볼거리를 많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광주천에도, 시내 복판에다가, 제가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 가봤습니다만, 호텔앞에서 물쇼를 하더라고요. 분수가 올라오면서 빛이 같이 동작되면서 음악과 같이 나왔을 때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또 유도를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오고 싶어하고 저도 여기 와서 이야기했듯이 다 추억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유명한 관광단지가 형성되고. 그래서 광주시도 지금부터 하나를 설정하더라도 세계인이 왔을 때 “야, 광주에 가면 그 아름답고 멋진 곳이 있더라”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충정, 그리고 먼 후손들에게 그런 것을 만들어 줬을 때 우리 후손들이 “야, 우리 선친들 잘했다, 멀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경도 아까 말했듯이 광천1교도 중요합니다만, 광주천 상류부터 오색등 가로등이 쫙 놓여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밑에 다니면서 토킹도 하고 쉬고 놀고 즐기면서 위에 조명까지 받쳐주고 음악까지 나올 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느냐 하고 좋아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사실 광주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가 정식으로 발족이 돼요. 여러 가지로 국장님한테 고언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곳에, 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를 염두에 두시면서 일의 선후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손재홍 위원이 이야기할 때 광주천 복원공사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특별교부세가 우리 시비로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는데,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시비가 됩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양여금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말을 바꿔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말을 바꿔서 설계비나 이런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비라 해가지고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광주천 복원사업에 우리 시비는 거의 한푼도 안 세워놓고 계속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말 바꿔서, 시비 세운 것으로 하고 양여금 받아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 그런 방식 아닙니까? 실질적인 우리 시비는 전혀 안 세우고 있는데 의지력이 굉장히 약한 것 아닙니까? 시비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50 대 50으로 공사를…….

약 29억원 정도 세웠는데 그러면 600억원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인데 600억원 공사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문 인 국장이 광주천 환경복원공사를 하는데 예산파트하고 좀 더 강하게 시비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할 것 아니냐, 물론 다른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도 자꾸 돌리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우리 시비로 이름을 바꿔놓고 하는 모습이 복원사업하는데 문 인 국장님의 시비확보하는 의지력이 조금 약하다,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비확보하는데 예산파트에 강하게 하셔야 양여금, 내년부터는 균형발전자금으로 바꿔져서 되겠습니다만, 양여금 확보하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여금을 타기 위해서는 예산쪽하고는 강한 뭔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특별교부세 갖다가 우리 시비로 돌려서 하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로 했습니다 하고 명칭만 바꿔서 계속 시비확보했다고 해가지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예산확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광주천을 멋있게 해 놓으면 문 인 국장의 업적으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거기에 소송이 하나 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쟁이 생길 때 문 인 국장님 입장에서는 소유주한테 줘야 하는 것입니까, 실지 경작하고 있는 대리인한테 줘야 합니까? 우리 공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의 입장.

현웅

김현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현웅입니다. 원래 점용자가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대리경작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명 씨는 광산구에서 허가를 낼 때 우선 면적이 허가면적보다 초과했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이 광산구 장부를 보니까 점용한 사실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점용을 했다 하는 문서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관명 씨가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산구청장이 점용권자입니다. 그래서 광산구청장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말씀대로 대여경작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현웅

김현웅건설행정과장

불법인데 처음에 그쪽 대리경작한 사람이 정관명하고 친구사이인 모양입니다. 금액이 나오니까 자기가 점용을 한 사람이다 하고 주장해서 자기한테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고, 또 정관명은 그 사람한테 위탁경작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끼리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영수

박영수위원

친구끼리 서로 고발한 것입니까?

현웅

김현웅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해결이 안 된…….

영수

박영수위원

보상받으려 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현웅

김현웅건설행정과장

4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친구간에 좋을 때는 너가 경작을 해라 해 놓고 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액수가 크다 보니까 친구끼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건이군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 계약서상 분명히 대여경작은 못하고 그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보상을 못하게끔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웅

김현웅건설행정과장

점용허가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점용허가조건안에 대리경작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리경작을 한 자체가 불법인데 이렇게 관에 달라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시작에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재발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서창쪽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 한번 전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말 없이 할 수 있게끔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김현웅건설행정과장

사인간의 계약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렇다 하고 결단해가지고 준다는 것이 행정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권자가 광산구청장이고 우리시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시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점용권자가 점용했을 때, 허가해 줬을 때 그 관리문제라든지 서로 상관관계는 다소 규명이 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행정에 대한…….

영수

박영수위원

영세한 농민이 아니고 상당히 기업화 된 농민이네요. 보상이 4억 6,000만원 정도 나온 것 보니까 면적도 상당히 크고요?

현웅

김현웅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 해가지고 쌍촌시영, 하남시영, 금호시영, 보수가 되는가보지요?

구체적으로 보수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아파트인데.

그 뒤에도 다 그렇습니까?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 해가지고 하남, 쌍촌, 각화, 오치, 우산, 두암 이것이 전부거든요.

10년 이상 되어 있는 사항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에 입각해서 10년 이상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기반시설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조례안이.

선별하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동재

박동재건축주택과장

실사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실사해서 보고 이것은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하고 안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동재

박동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동재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 4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도시공사 10건, 그 다음에 저희가 12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24건 해서 34건을 선정했습니다. 직접 나가서 사진도 찍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을 못 미더워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올라왔는데 12억 5,000만원에다가 29억원, 약 30억원 해서 한 사오십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물론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때 제가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그 10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거환경 했을 때는 20년 이상인데 10년이 되었을 때는 사실 괜찮은 건물도 다시 시비나 국비를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금액이 바로 올라와서, 다른 데 보면 20년 이상인데 10년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그 분야 선정하셔서 집행하실 때 정말 객관성 있고 투명하고 선명하게 이 분야는 추진하기를 촉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감독하시고, 사진 찍어놓고 하자 분야가 이래이래서 그랬다는 것, 사진 촬영 다 하지요?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재

박동재건축주택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44분

17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5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중심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필요한 도시경관과 시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차원 높은 옥외광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 문화수도 조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2조 3항을 보면 “③영 제7조 제2항 단속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것에서 검인, 압인 첨부하는 경우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광고물 이 조례를 몇 번 상정해서 수정보완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광고물로 인해서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수도에 걸맞는 그러한 문화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더기 광고나 전봇대에 붙이는 광고랄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호화찬란한 광고랄지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도대체 그런 분야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항상 연구대상이고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됐습니다. 실적 같은 것은….

물론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다 들어가서 한다면, 몇 백명 풀어가지고 못하게 잡으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이 불법광고를 하는 이유는 벌금을 맞더라도 광고하는 기대효과가 벌금 맞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시행하고 자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싱가폴이나 이런 데 같이 담배 꽁초 버리면 수천만불을 물려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가 온다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불법광고를 했을 경우 나한테 득보다 실이 엄청나게 많다, 나한테 막대한 손해가 온다 하면 이 분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룰을 만들고 어떤 복안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공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런 분야는 시행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런 문제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분들이 내가 이것 불법했다가는 나한테 엄청나게 손해가 온다면 절대 안 합니다. 이왕 실시할 때 과감하게 주도적으로 국장님께서 추진 한번 하십시오. 그랬을 때 좋은 효과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위법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 분야도 관철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이것이 근절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잡으러 다녀도 안 됩니다. 보니까 전봇대에 빙빙 돌려서 안 붙어지게 하는 것들을 붙여놨더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걸어버리잖아요. 끝으로 해가지고 묶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솜방망이 처분이기 때문에 내가 솜방망이 맞아버리면 되지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한번 하시려고 의지를 가지셨다면 과감하게 하셔서 그런 분야가 근절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붙일 수 있는 광고판이 있잖아요,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게시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해 가면서 진행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요즘 이상한 광고물들 붙여있고 걸어놓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됩니다. 그런 분야에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