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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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교육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4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국에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나만성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이교준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55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5억 3,000만원보다 29억 8,5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수입 1억 7,100만원과 2003년도 상무소각장 위생매립장 시설 위탁금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3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양여금 8,000만원과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조성사업 등 10건의 국고보조금 수입 7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방사업 등 6건의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국비사용잔액 1,900만원과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등 25건의 200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시비사용잔액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된 분야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 편성 후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정결정 통지됨에 따라 42억 9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산불방지대책 등 5건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변경조정 되어 3억 3,4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09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49억 1,800만원보다 59억 9,5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는 우리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의 시비부담금 2억원을 반영하였고, 공원녹지분야는 사유토지 소유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사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비 18억 8,000만원과 도시공간을 푸른 숲으로 조성, 우리 시를 아름다운 녹색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 및 경찰청차고지 소공원조성사업비로 시설비 47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북구 일곡동 생태환경조성, 서구 농성광장 수목이식 및 파고라 보수 등 자치구 지원 사업비로 2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우리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과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구지원사업비로 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양여금 배정결정통지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2억 9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비 8,000만원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상무소각장 운영 민간위탁금 20억원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 민간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물 확충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용기 구입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억 2,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23억 1,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98억 5,500만원보다 324억 5,8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 50억 1,200만원, 고정부채 차입금 47억 8,200만원, 2003년도 자치구 등 경상보조금 반납금 4억 7,900만원, 과년도 이월금 200억 4,500만원, 타회계공사부담금 65억 9,500만원 등 369억 1,300만원이 증액되고 타회계전입금 수입 2억 4,600만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42억 900만원 등 44억 5,500만원이 감액되어 324억 5,800만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1억 5,300만원, 구축물시설 투자 및 보수 3억 2,800만원, 고정부채조기상환 114억 3,900만원, 예비비 203억 7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일반운영비 2억 3,100만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더욱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시가 환경 친화적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 및 협조와 함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8쪽에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감시원복,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장비 등 해서 기정예산 2억 9,813만 7천원 해서 총 2억 4,209만 7천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태

장영태위원장

국장님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하세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국고보조 확정내시가 1월에 늦게 와서 당초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등산로 사업비라든지 산불관련 보조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쪽에 선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내시되었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 예산세울 때 내시는 와 있었는데 이번 백두대간 문제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우선 편성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할 때 이렇게 장비라든지 사업비를 삭감해 버리면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우선 저희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비를 많이 타오려는 욕심에서 사업량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산불예방하는 데는 현재 예산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보기에 산림청에 자기들 목표가 백두대간 등산로라든지 그게 우선 사업이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먼저 내시를 해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국비 확보를 위한 우리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산불예방관련하고 산림청 예산은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설명도 해서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관련은 보다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더욱 노력해주시고, 사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요사이 폐선부지, 조대병원 앞에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쾌적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 특히 광주시내 교통섬의 소나무 조경을 해서 모처럼 광주시 행정이 눈에 띄는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지만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키워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태워버리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적극 대처해야 하지 않나, 작년에 교사위에서 호주를 갔는데 그 때 호주에 산불이 난 것을 봤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한반도 전체 면적정도의 산림을 한꺼번에 태워버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점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사업 여기도 보면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사이 주 5일제 근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옛날에는 돈벌이 보다 자기 건강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동네 뒷산을 올라가면 많은 동네 주민들이 등산로에 오셔서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실제 등산로 나 있는 지역들이 결국은 시에서 관리해야할 사항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관리해야하는데 행정체계상 보면 시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등산로가 비가 와서 파손되어 있다든지 놀이기구 같은 것도 파손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 그런 것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즉각즉각 해야할 시민들 피부에 닿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까 녹지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산로정비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순수한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산로 정비사업이 3억 4,500만원, 국비 1억 7,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다만 무등산등산로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제가 4월 1일 녹지국장 부임해서 등산로를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해 놓은 구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검해서 정비하고 이런 관리만 철저히 해 나간다면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체 3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환경녹지국 전체 예산에 보면 조그마한 액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등산로를 정비한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동안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그마한 예산을 우리가 국비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시민들 원성도 높아질 것이고 행정의 불신도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 적극적 예산 확보해 주셔서 등산로 정비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일곡동 생태환경조성 1억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곡동 생태환경조성의 사업계획이나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환경동산조성사업비입니다. 1억 2,000만원인데 이게 위치상으로 북구 삼각동에 있고 이쪽 구체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한 사항은 현재 아닙니다. 다만 현재 대단위 지구, 일곡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진입도로 공간재구성을 통해서 도심환경가꾸기, 명소로 가꾸어 보겠다는 구청의 의지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북구청 요청사업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 요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구체적 사업계획과 설계가 안 나와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나왔는가 의문이 듭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분수대하고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물레방아 설치, 조각품 일부 설치, 야생화 단지 조성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계를 잡아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면적이 1만 2,600㎡쯤 되니까 400평 규모 정도 되는데 일곡지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공간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가 현재 예산안 심사하고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렇지요, 추가경정이란 것은 본예산에 삽입되지 못했던 그렇지만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사업들을 추가경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등산로가 정비되지 못한 실제 마을단위 조그만 그러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이 시급한가 그렇지 않으면 없던 사업을 계상한 것이 시급한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도 마을단위 소규모 등산로가 정비도 잘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두 사업은 양립하면서, 넓은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체력단련할 수 있는 오솔길 같은 산책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가야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여러분들이 생태환경동산조성에 대해서 내놓은 것은 삼각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 놨구만요. 주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공격을 당하게 생겼는데 동네사업이 추경예산안에, 문제들이 산재해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면 단위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불가피하게 세워야 할 사항인가? 예산안을 짤 때는 무엇인가 누가 봐도 정말 이건 추가경정에 넣을만한 사업이다 해야할 것인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자치위원회에서 북구로 신청이 되고 북구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한 결과 지원을 해 주십사 요청한 사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이시고 모든 것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저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저도 북구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동네를 생각하기 전에 전체적 균형이 맞아야 하지 않냐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억 위원님 지적과 아울러서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적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생태환경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인공분수대나 폭포나 물레방아, 야생화단지 약 3,800여평에 하는 모양인데 생태환경이 인공분수대 만들고 폭포 만드는 것이 생태환경이라고 보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전문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생태환경이라고 하면 생물서식, 동식물까지 포함해서 범위가 넓습니다. 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벽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곁들여져서 포괄적으로 생태환경 이야기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일곡지구가 언제 조성되었지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93년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앞부분 보면 중앙공원 사유지 5억원, 우산근린공원 사유지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하고 우산공원은, 특히 우산공원 같은 데는 도시가 형성된지 엄청 오래되었거든요. 우산공원 사유지가 3억했는데 우산공원 사유지를 이번에 사면 몇 %나 덜 샀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공원은 13만㎡쯤됩니다. 사유지 매입한 것이 2만 4,367㎡를 매입해서 매입비율이 18.6%입니다. 앞으로 향후 37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야만이 우산공원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산공원 주변 가보셨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현지는 못 가보고 주변에서 바라다만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보시면 여기 부분이 20년정도 되었거든요. 아주 심난합니다. 어떤 것이 급합니까? 하나의 지구단위, 작은 지구, 소공원 생태사업이 급합니까? 20년 이상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원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심난한 상황으로 있거든요. 무엇이 급한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가.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우선 산재되어 있는 공원이 아시다시피 324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성 중이 19개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원부터하는 것이 좋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상택

이상택위원

사유재산권을 시가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규사업을 추경에 우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상택

이상택위원

이렇게 20여년전부터 사유재산권이 침해된 부분부터 공원조성이 안 된 것하고 굳이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은 것하고 이것은 형평성 문제나 모든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큰 공원부터 해나가야 하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두가지만 놓고 봤을 때 잘못되었지요, 그 부분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쪽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규사업위주보다 이런데 재산권 침해를 몹시 받고 사실 주변이 매우 열악합니다. 거의 한쪽 측면은 주차장화 되어있다시피하고 있고 지대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서 여름철에는 낮은 지역에는 병해충 서식처도 되고 아주 불결합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매매도 못하게 해 놓고 방치만 시켜놓고 신규사업쪽으로 예산을 돌린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효율성, 여러 가지 문제에 위배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일곡동이 생태환경사업은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 저희들한테 요청한 1억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비를 한푼도 안 내겠다는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구비사업계획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100% 시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파악한 것이 없고 1억 2,000만원 주게되면 일부 구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그런 정도 사항까지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완급인가. 문제있는 이런 사업은 국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답변을 어물어물 하시면서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쪽을 보니까 폐선부지 푸른 길 조성사업으로 4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 위치를 보니까 광주역에서 남광주역, 동성중까지 구간인데 정확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예산은?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백운광장에서 동성중까지 2.4㎞ 구간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이 2구간입니까? 3구간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3위에 해당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3구간이라고 말해야지요. 아직 입찰은 안 되어 있고요.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폐선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120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적 있었고 123회에서 질의한 적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제가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려다가 모릅니다하면 질의가 연결되지 않아서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속기록을 건네 드릴께요. 120회하고 123회 속기록입니다. (자료 전달) 줄쳐진 부분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며칠 전에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박영수 의원께서 시정질문 했을 때 본 위원이 1년전에 했던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날 질문은 똑같은데 답변이 120회, 123회 답변과 이번 보충질문시 답변하고 상이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긴 해명이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사실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나 간단한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선부지 기탁서 관계로 세정담당관이 기탁서 내용을 변경하라는 내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세정담당관이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추후 잔여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본 구간을 연고로 하여 수의계약이나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지정기탁서에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통보하오니 기탁자로 하여금 본 사항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 안 받으셨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공문을 안 받고 그 때 도시계획과로…….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중간에 다른 데로 갔다 오셨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기탁받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사무 볼 때…….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세정담당관이 도시계획과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문을 모르시고 시의 일을 집행하신단 말입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까지 도시계획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계를 했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을 못 봤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속기록 107쪽하고 108쪽 보십시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국장님 이것 모릅니다. 제가 그 때 질의했던 것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설공사실적증명서를 적극 협조한다는 협약서를 써준 사례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니까 “그 부분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각서가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정기탁서 내용에 소정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기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아까 제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남광건설이 기탁에 관한 심의를 기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남광건설이 다른 뜻이 있냐 없냐 확실히 분명히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전달해서 추가로 기탁서를 보완해서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서가 아니고”, 이렇게 말을 흐렸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각서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서를 제출하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각서라는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 제가 각서를 써주란 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각서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 각서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세정과에서 넘어온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제가 박영수 의원님께서 문제삼았던 여러 가지 문제, 지정기탁서 이런 것 하지 않는 것, 또 협약서 부분에 남광건설이 요구하면 갑은 “적극 협조한다” 그런 공문, 이런 것들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120회 83페이지를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 제가 첨부해 드렸는데, 2004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은 안 했습니다만, 대충 질의했던 적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의 기부에 대해 남광건설이 아무런 사심없이 기부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당시 이교만 국장이 중점을 두어서 강조했습니다. 남광건설이 아무런 사심이 없이 기탁했다면 왜 2구간의 입찰에 참가를 합니까? 참가를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21페이지 123회 때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또 했습니다. 이교만 국장께 물어봤는데 답변입니다. 이교만 국장이 앞으로 남광건설이 입찰에 참가해도 되는지 회계 부서와 상의하겠다고 했고 공사실적증명서의 적법성을 확인해 보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 안 했더라도 협약서에 기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진섭

심진섭공원녹지과장

위법성이나 이런 것은 박영수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협약서 발급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발급이 위법성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변호사라든지 또는 행정자치부…….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행자부에 보고해서 적법한가 안 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탁서를 쓸 때 협약서 내용을 첨부 안한 것, 행자부에 보고할 때 협약서 내용을 같이 안 넣은 것, 만약 이번에는 넣어서 보고해 보십시오. 지정기탁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런 보고를 행자부에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시정질문할 때 박영수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구요. 실적증명서 발급이 위법하냐 안 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답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이전에 협약서 첨부해서 실적증명 발급여부에 대한 유무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은 뭐 보고해 주라, 제출해 주라하면 잊어버리더라구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또 그런 우를 범해요.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다른 의원님이 시정질문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 전에 같은 상임위 위원이 지적해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올바른 길로 가야 하고, 바꾸고 이랬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이 안 생깁니다.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두 번이나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해도 우이독경입니다. 그래 해라, 그 때 시간만 지나가면 끝나지, 너희 임기 4년이니까 4년 지나가면 끝나지 이런 식이더라구요. 저는 계속 그 전에 선배들이 했던 속기록을 검토합니다. 질의를 만들 때도 그 전에 선배 의원님들이 했던 속기록을 보고 질문하고, 거기의 문제점이 다른 길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 질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잘 들으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번 예산서 추경에 43억 9,000만원이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 안 하더라도 푸른길 조성사업 2구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시민단체에서도 푸른길조성공사 특혜 의혹을 밝혀라, 광주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2구간 사업결정과정의 모든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설명서도 나와 있고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입찰과정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본회의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도 아시다시피 전자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투명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회계부서라 저희들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문제가 있으면 큰일나지요. 그것은 문제가 진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여러 시민단체나 광주광역시 정가내에서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 예산을 보류하고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다시 계상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스스로 철회할 뜻은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봤을 때 예산집행은 정상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 41억원이 물론 시비는 시비입니다만, 포괄적 의미에서는. 이게 자치구로부터 자치복권 받아서 우리가 푸른길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해서 자치복권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온 돈이기 때문에 반영하고 다만 추진함에 있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회계 부서에 촉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개입찰이라 하면 보통 이런 사업은 몇 군데나 등록을 하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열댓군데로, 2구간 할 때.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광이 되었단 말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또 3구간에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광이 될 수 있겠네요? 확률적으로는 수백만분의 일에 불과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결과 보고 이야기 해야할 사항인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의문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을 좀더 투명하게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18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짚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8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을 위한 자치복권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괄호된 부분은 원래 41억원인 모양인데 천원을 붙여 놓으니까 혼동스럽습니다. 아래 있는 시비로 41억 300만원은 맞게 표기되어 있는 것 같고, 위에 있는 것 자치복권 수입금은 천원을 뒤에 붙이니까 읽기가 혼동스럽습니다. 꼭 400만원처럼 보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2구간에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건 3구간, 백운광장에서 동성중 구간 2.4㎞ 구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구간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43억 9,000만원인데 공사비 31억 9,000만원, 토지보상 12억원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중에서 43억 9,000만원 세워 놓은 것 가지면 일체를 다 처리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단계 남광건설 기탁하게 되고 2단계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28억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4억원정도…….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게 구간이 1.7㎞, 이쪽은 2.4㎞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에 28억 밑에 44억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2억원 정도. 2구간 28억, 3구간 44억원정도 합하면 72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44억원이란 것이 들어가 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폐선부지가 공원조성이 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43억 9,000만원 끝나고 추가 편입보상이 있다거나 지구단위계획이 바꿔져야만이 추가사업비가 소요된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정리된 상태에서 근린공원으로 타 소유권들이 우리 근린공원 속에 포함되어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서 43억 9천이란 말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72억원 투자하고 일단은 남광건설에서 기탁한 것까지 한다면 조선대학교에서 동성고까지는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 구간 중에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부분은 역사구간 150m 정도됩니다. 현재 광주천구간 92m 되거든요, 그 구간은 제외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남광주역이나 광주천이 들어가는 거기 예산 소요액은,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건 기본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기본설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총 투자액으로 폐선부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에 비해서 이 금액이 많지 않고 실제로 폐선부지를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이런 금액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금액이 적고, 적은 금액으로 잘 꾸밀수 있다면 좋은데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 효과가 적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상액이 더 많이 들어가야할텐데 그 중에서도 상당 거리를 해버리는데 72억원정도 투자해서 다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기에완성되어 가는 것이 좋게 보이지만 시민이 원하는 형으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에 그 거리를 나무나 심고 꽃 심고, 사람들이나 산책하고 하는 적정선에서 마무리해버릴 것 같은 아쉬움이 있을까봐서 금액대비 물어본 것입니다. 이 금액에서 마지막 자리 동성고 부분에는 핵이라는 개념 으로 여기를 정리해 두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핵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논의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해갈 내용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기본 계획은 끝나 있고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 부분 5개 핵이 있습니다, 광주역부터. 그 쪽은 광장의 개념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게 계획인데 실시설계 나오면 보고회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희들 공원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5핵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는 광장만 만들고 꽃밭만 만들고 이렇게 핵이라는 개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점으로 하는 광주역, 종점으로하는 동성고 앞, 그리고 중간에 3개 핵이라는 곳에는 청소년들이 되었건 일반 시민들이 되었건 적정한 시설 속에서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놀이공간도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원하는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종점과 시점에는 거기에 알맞은 조형도 서야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핵이고 다른 외지 사람이 와서 볼 때도 십여㎞를 걸어본다든지 지나갈 때 모양 있는 푸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넓은 터를 만들어 놓고 광장만 만들어서 적정하게 꾸미고 만다면 거기가 시점인지, 종점인지, 핵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어도 핵이라는 곳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갖추어서 거기에 알맞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주고, 또 종점과 시점에는 그럴만한 조형물도 만들어서 모양새가 함께 가야 하는데 결국 부지 주니까 거기다 공원만 만들어서 가다보니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좀 넓고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푸른길을 조성할 수 있는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철도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걷혔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이 푸른 길이 되었고 이러한 연혁적인 내용도 적어도 시점과 종점에는 조형물이나 적정한 내용에 써 넣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푸른길이다. 말하자면 예전에 호남선으로 봤던 것 지금은 국도1호선 올라오던 자리에서 거기에 들어섰더니 아, 여기가 시점인 모양이구나, 거기서 볼 때는 시점이고, 다른 면에서는 종점이 되는데 푸른 길 조성은 어떠 어떠한 연혁 속에서 만들어져서 정리되어 있노라고, 그래야 후대들에게 무엇인가 남긴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거기다 넓은 광장만 만들어서 나무 심고, 꽃 심고, 거기다 쉴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고 그런 공원은 여기저기 많습니다. 이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역사입니다.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나면 훗날 좋은 역사거리가 되고, 여기에 철도가 있었다, 그리고 걷혔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이나 여러분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되었다. 그런 것을 왜 생각 안 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방금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핵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 의견도 주고 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심도 있게 되어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3억 9,000만원을 가지고 2.4㎞간 된다구 했지요, 그 구간 매입한 토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입한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공원조성하고 그리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제 금방 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사업비가 필요에 의해서 기본계획보다 실시설계에 반영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내용에 보완하도록 하고, 방금 푸른길 조성사업이 140만 시민에 따라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교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푸른길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수도 없이 회의할 때 1핵, 2핵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만들어서 보기 좋은 영상물을 우리에게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없고 그저 평면적인 여건만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시 계획 속에서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종점과 시점에는 적어도 이 푸른길 조성에 대한 연혁이 분명히 서야 하는데 그냥 비만 하나 달랑 세워서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알맞은 조형물이 서야하고 거기에 알맞은 휴식공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휴식공간이면 잔디만 깔아 놓는 그런 것이 휴식공간이 아니라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 건축물이 그쪽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계획은 내놓고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걸 적정하게 하시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진월동이라고 하는데 새한아파트 앞에서 조그마한 3m,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할 때는 근린공원 부지에 넣기로 하고 마지막에 민원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해 가지고 일부 구간이 풀어지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건축물이 서고 있잖아요. 서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썽이 많고 그것 가지고 난감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잘못되기도 했는데 결국에 편입되어 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부시장님에게 말하기를 경관녹지기 때문에 묶었다. 그리고 개인의 주거지 땅은 안 묶었다고 했는데 주거지 땅이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타인 것도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일부 소유자가 포함을 희망하면 포함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포함을 희망해서가 아니고 개인의 땅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하겠습니까? 희망해서가 아니라…….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3m 미만 도로를…….

종천

나종천위원

3m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과에서 해가는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도 될 것 같아서 우리들도 설득을 했고 그 분들이 관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자기 개인 땅 주거지인데도. 한번 포함되면 관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풀어줬다 그말이에요. 이제 알다보니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요, 속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 공원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도시계획에 저촉을 받게 되니까 도로나 공원에 저촉이 되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가격도 다운되어서 보상하고 그리고 일반주거지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낮게 줄까봐서 그게 불평이고 걱정이고 그렇거든요. 적정한 보상만 되면 덜 할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개인의 토지들이 이번에 주거지역이었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완충녹지로 있다가 이번에 또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전의 과정을 보고있다고 하지만 좋은 주거지 땅이 좁든 넓든간에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인근주거지 가격에 알맞게 보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거리가 멀게 보상되고 나면 옆에 집은 풀어져서 주거지역으로 집을 짓고 있고 자기 지역은 주거지역인데도 여러분이 말한대로 3m이상인데도 묶여져서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말이 많아질 소지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이 또 건축허가가 들어온답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내줄 수도 없고 안 내 줄 수도 없고. 안 내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주민들 공청회를 연다든가 토론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싫어하니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결국에 토지소유자는 재판을 걸어서라도 허가를 내고자 할겁니다. 그러면 아마 남구청이 질 것입니다. 지고 나면 또 여러분 책임은 없는 거지요. 남구청 혼자서만 다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시고 주거지로 되었든 설령 2m, 3m, 3m이상 되는 부분들이 일부구간이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보상이 되도록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운한 생각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지역이 되었든 완충지역이 되었든간에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월동 부분에 있는 데는 현장실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녹도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로서 기능을 원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언젠가 시가 책임을 지고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현장처리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허가를 낸 것은 낸 과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거기까지 매입해서 처리해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데도 건축허가를 내게 되고 건축허가를 막는 방법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토지 소유자들한테 적정한 보상이 언젠가는 따라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은 아니라하더라도. 적정보상이 되도록 하고 이번에 포함된 것들도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적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동성고 앞 핵의 문제는 굉장히 터가 넓습니다. 심 과장님, 과거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그 자리를 경관녹지라는 이름으로 보상도 안 해주고 적당히 녹지개념으로 방치하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근린공원 속에 넣어서 보상하도록 하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과거 완충녹지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는 경관녹지라는 이름으로 보상도 안 해주고 적당히 놔두고 방치하려고 하는 생각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든 근린공원으로 넣었으니까 그 자리가 넓고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물도 구상하시고 거기에 알맞은 조형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푸른길 조성에 대한 연혁도 밝히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사성입니다. 조용진 국장 이름이라도 넣어서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십시다. 부탁합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 이름은 빼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89페이지 중앙공원, 우산공원에 각각 5억, 3억 배정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정리해 가야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가분 5억, 3억을 넣으면 일이 끝나는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종천

나종천위원

공원면적을 사들이는 것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조금씩 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것을 모아놨다가 5억, 5억 하는 것을 본예산에 10억원을 책정하더라도 그 때 해 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예산도 제대로 배정도 안 되고 불가분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을 찾아서 추경예산을 세우 고 있는데 조금씩 찢어서 넣어놓고는 사업도 못하고 사주기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음 본예산에 끝나냐 그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처리하시고 그리고 할 수 없이 이번에 이 돈을 넣게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해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주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 관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조금, 추경 있을 때마다 조금 보태가면서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93페이지 보세요. 향등이주단지조성 시설비라고해서 20억원이 감액된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20억원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안 했던 부분인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미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편성요구자체를 잘못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성요구 과정에 국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착오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못되었고 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싶어서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5억원을 배정했네요,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마을 안길부터, 경로당부터,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들은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했던 상하수도시설부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사업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약속되어서 하기로 한 총사업비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처음 98년도 매립장 조성하려는 단계에서 470건에 346억원정도 요구를 받았었는데 현재까지 413건에 232억원 정도를 ― 총계입니다 ― 집행했는데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요구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현지 구청장 의견도 듣고 실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판단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5억원이라는 것은 협의체 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명세가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주민협의체 기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40억원 기금 조성해서 반입수수료를 적립해야 하는데 그 기금하고는 별도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당초의 470건, 336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받아들였고 계획했던 부분 중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협의체 내용으로는 별개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협의체 사업은 자기들 상의에 의해서 진행할 일이고…….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기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346억원과 470건 대비 232억과 410건의 대비 건수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은 차액이 많네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거의 정비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사태기 때문에 구청장 의견, 저희들 현장실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매립장이 계속 30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관련된 신규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13건 6억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정책과에 해당하는 부상 야생 조수 및 동물치료 그래 가지고 100두에 한해서 15만원정도해서 전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환경부에서 7개 시책에 관련된 81개 사업에서 많은 정책적인 사항등을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생물에 있어서 동식물이 다 포함이 되겠지요. 이 출연 종들이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요즘에는 나비도 잘볼 수 있고 잠자리 등 이런 곤충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아왔던 식물들도 잘 자리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동식물적으로 많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을 하구요. 부상이 된 야생 동물이나 조수들에게 치료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미 7개 시책사업으로 내놓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에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생태관련 모니터링 및 생물 서식공간을 확충하는 안도 좋겠고요. 미리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도 하고, 생태환경의 요인 분석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기능을 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된 변화예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구요. 우리 주무과에서 생태지도를 제작해봤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조사를 가지고 생태계가 보전되고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해당은 구 국정원부지 휴식공간조성하고 생태환경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광주시는 문화수도로 그 위상과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를 찾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에게 도시환경분야에 있어서 경관의 형성도 광주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고 도심 환경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구 국정원 부지 휴식공간의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 있구요. 생태환경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이 계상 되고 있는데 이러한 광주시민의 분명한 관심이 그마만큼 커져있는 것이고 그마만큼 호응이 높다라고 들어지는데 가장 크나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광주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관련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경관과 관련된 용역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도시 경관 기본계획용역이 있구요. 또 건축주택과에서 이미 이 부분은 용역을 마쳤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발주해서 광주시 전체 도시경관에 관련된 모든 컨셉과 주요경관을 형성하고 거기 관련된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야간 경관에 관련된 기본계획은 주무과에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정말 보완해야할 부분이 무엇인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미 발주되었거나 향후 발주된 유사용역들을 주무과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해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 일원화가 되어야겠고, 또 모든 계획에 있어서 일원화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광주천의 경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경관에 관련된 상세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연후에 여러가시 시설물, 결항이 된다든가 가로등을 단다든가, 그 주변에 건축물을 양식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근차근 정비되어야만이 우리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정말 문화수도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지리라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서의 살기좋은 광주가 되고, 다시 찾고 싶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생태계조성사업, 생태계보전사업 관련해서 환경정책관련 말씀이 계셨고, 생태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국정원부지사업, 생태환경조성사업,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함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용역이 따로따로 발주되고 주관 부서가 달라짐에 있어서 연계성이 미흡하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관련해서는 아까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각 구청에 300만원씩해서 1,500만원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조수 치료 실적을 보면, 저도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는지 몰랐는데 2003년, 2002년 쭉 보면 87건, 77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5종, 환경부에서 보존지정 조수가 3종,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반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생태계 보전사업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극락천생태계보전사업으로서 영산강광주지천 합류지점, 또 광주하수처리장 주변, 상무소각장 주변 이렇게 세 곳을 지정해서 생태학습장이나 조류서식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용역을 연계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타 과, 타 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용역결과에 대한 연계성 문제는 아마 이 문제도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각 부서의 안을 받아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되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공원녹지과장 고생하셨는데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예산서 102쪽에 코끼리가 한마리에 1억원 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코끼리가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코끼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원에 연락을 하니 1억…….

용억

김용억위원

이번에 살 것은 몇 살짜리입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5세 정도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코끼리하고 기린하고 사 들여서 내년에 돌아가실 동물 구입 마시고 나이도 확실히 파악하고 해서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2억원이나 되구만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한 마리 1억원씩해서 2억원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최소한 한 번 들어오면 몇 십년 살수 있는 동물 구입하십시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예산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여기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광주시 사업 중 가장 현안사업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사료화로 결정되어 있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사업비가 토탈 얼마나 됩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72억원으로 총계 잡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72억원 중 실시설계 중이시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설계비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기술공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입니다만, 따로 별도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거나 하지 않고 공모할 때 이 사업을 얼마까지 해서 정리하겠다 해서 사업을 실시설계부터 착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삼능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현재 국장님 판단에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판단하기는 98년도부터 가동을 해 왔는데 전국단위 최초로 했던 사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것은 다 아니까 답변만하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결론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점점 보완해 가면서 정상 궤도에 가지 않냐 생각하는데 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하고 는 너무나 벗어난 사업이지요? 결과가.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벗어난…….

용억

김용억위원

사료화 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가 안 팔리면 그것이 실패한 것이지 뭡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소광우병 관련 음식물사료화가 강원도까지도 가서 주고 그랬는데 그게 그 이후 2000년도 초반에 사료화가 사양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저도 질의를 그렇게 나가고 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짤막짤막하게 하시자구요. 무슨 말이냐면 사료화 공장에서 사료화를 하지 못한 것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료화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다시 우리가 결정한 것은 또 사료화란 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교육사회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께서 굉장히 의아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실패한 사업을 다시 사료화 공장으로 갈까? 그런다고 하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왜 사료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는 보고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 안 드렸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보고는 국장님이 하셨어야 하는 것인데 안 했으면 안 한 것이지요. 그러면 예전에 사료화로 결정 전, 2년전에 하수병합처리로 용역결과가 나왔었지요? 그 때 용역 비용이 얼마였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2,600만원이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저도 읽어보았습니다만, 하수병합처리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료화, 퇴비화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조그만 글씨로 하나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을 사장한 그런 용역결과를 낸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때 그 용역보고서에는 하수병합처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하, 이런 방법이구나 하고 저도 보고서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만, 사료화가 결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예전에 하수병합처리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요새 공법이 발달하다보니까 사료화가 더 좋은 방법이 나왔습니다하고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자료 요청을 해도 답이 없고, 설명도 없고 그러면 무슨 지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왜 사료화로 결정했는가, 사료화의 장점은 무엇인가, 설명해 보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두 가지 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농촌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퇴비화가 소비처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적당할 것이라고 보고, 사료화도 도시지역이 많이 없고 농촌지역에 이것도 있습니다. 소비처가 확보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선결문제지 않느냐, 다만 설치비용은 퇴비화가 많이 들고 사료화가 적게 들고 운영비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수요 확보가 관건이지 과정상에 어느 것이 좋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하나도 못 받고 동료 위원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료화와 퇴비화의 가장 문제점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염분이거든요. 염분이 높았을 때는 사료화도 곤란하고 퇴비화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였는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채택한 사료화 공법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하는 그런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 것이 1급 비밀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비밀문서취급하는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은 비밀을 취급할 수 없고 공무원만 비밀을 취급하는 규정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과정에 대해서 끝나면 그런 사항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72억원이란 사업비를 들여서 사료화 공장을 지었다고 하십시다.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염분 농도가 높아서 모기업에서 사료를 전부 사가기로 했는데 가져다 먹이다 보니 닭이, 오리가 크지를 않는다, 죽는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갖다 묻어야 합니다, 향등매립장에. 72억원이란 돈을 기 투자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전에 전문가가 모여서 결정했지만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런 돈들이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하셨지만 그러한 돈들이 지난번 용역에서 보듯이 사장시키기 전에 시의회에 정확한 보고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료화 공장이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되어서 가동되어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1년 이상 더 걸릴 것 같아요. 4기 시의회 임기가 다 끝나고, 5기 시의회 의원들이 오셨을 때 4기 시의회 의원들은 도대체 눈뜨고 무엇을 했는가, 그 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하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녹지국의 행정이 바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 답변해 보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위생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안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수병합처리를 할 것이냐, 사료화를 할 것이냐, 퇴비화를 할 것이냐 그런 과정에 선정하는데 몇 달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는 과정에 주민들 반대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예기치 않는 돌발사태가 두건 정도 있었으므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그린벨트변경 승인만 받으면 행정절차는 끝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그것도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사료화 공장을 전부 완공해서 사료화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사료화 처리문제는 향후 10년간 그 시설에서 제가 전량을 인수하겠습니다 하는 이행보증각서, 보험에 관련된 제반서류가 적격심사하는 과정에 첨부되어 있고…….

용억

김용억위원

저는 그 각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커다란 전국 규모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무조건 사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서류본적 없습니다만, 그 서류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사료가 적정하게 동물을 키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한 그런 조건이 없을까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받아준다고 해서 야, 이것 우리 조건에 안 맞다, 오리들이 안 큰다할 때는 안 받아들일 것 아니냐.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책임을 제가 지도록 지도를 하고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녹지국장이 책임을 못지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을 수 없고,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기준에 맞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방금 김용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하우가 기술적 처리 문제가 별도로 있지 않느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보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득하고 우리 시정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지 이건 비밀입니다 하고 자료제출이 없을 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나면 공단에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내가 국장님 답변을 믿지 못하고 자꾸 묻냐, 삼능건설에서 지하수 벌과금 얼마였습니까? (방청석에서 “4억 6,000만원”하는 직원 있음)

4억 6,000만원 받아들였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현재 체납 처분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작년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팀장을 하고 환경정책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팀원이 되어서 작년 12월 31일부로 책임지고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다 가셔버리고 문용운 과장님만 계시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사실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책임지고 국장, 두 분 과장이 12월말까지 벌과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 다 어디로 가셨습니다. 믿겠습니까,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저는 시의회 오기 전에 병원하다 폐업하고 문닫아 놨습니다. 수돗물세 2,500원, 제가 병원 안 가다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다보니까 그 용지가 비 맞아서 있습니다. 빨간 줄로 급수중단 해가지고 2,500원, 저는 놀라서 은행에 가서 2,500원씩 내고 수차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500원 안낸 시민은 급수중단 해서 빨간 글씨로 와버리니까 깜짝 놀라는데 4억 6,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회사는 왜 안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와서 보고 받기는 4억 6,1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산압류를 하겠다, 거기까지 세 번 정도 독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이 처분자체가 정말로 억울합니다하는 삼능건설 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 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의견, 삼능건설의 의견과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가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그러한 부분 불신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사료화로 결정한 공법, 또 이에 대한 사료화가 왜 좋습니다하는 최종 낙찰된 회사에서 보고서를 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가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기일안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수일내에 시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공단에 연락해서, 전문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전문적인 사항은 공단도 하시고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총 수두가 되시니까 같이 와서 보고하십시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부다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보고하는데 법에 어긋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2005년 1월 1일부턴 당장 가동되어야할 시설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9월에 착공하면, 사업기간을 6개월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정도. 시운전을 빨리 하면 1, 2개월 정도하니까 3, 4월 정도에는 처리해야하는데 다만 음식물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직매립이 금지입니다. 음식물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 이런 관계가 광주시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이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법과 이익이 따라간다는 것이, 시행이 따라 간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환경부에 보고도 하고 해서 좋은 답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같이 오셨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국장님께서는 여러 과의 업무를 전부 보시니까 늦을 수 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브리핑 차트로 만들어서 국장님, 의회에 이것을 보고하십시다하는 정도의 서비스는 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일이 진행되면서 의원들이 의심되어서 물어보는 것보다 미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인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삼능건설이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견을 내놓으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 삼능으로 하여금 수질오염에 관련된, 기준을 초과해서 붙는 과태료입니다, 벌금입니다. 이것을 내야합니까? 안 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이 오기 전에. 국장님 생각에, 판단이 어떻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저는 근본적으로 부과된 처분에 대해서는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벌과금이 몇 년도에 발생했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금자

박금자위원

99년도에 발생했거든요. 대략 결손처분이 5년 단위로 결손 처분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가 마지막 시한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원가계산에 관련된 용역보고서 삼능건설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때 당시 원가를 계산하면서 다시 원가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용역보고서 에 맡긴 결과거든요. 거기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가 고지액으로 나와 있고, 수질오염 관련된 기준초과에 대한 과태료 성격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원가 계산에 관련된 자료가. 어쩔지 몰라서 저는 질의를 안 하려다가 동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국장님의 판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누락된 당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02년도이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벌과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4억 6,100만원까지 왔거든요. 2003년 11월경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서구 부구청장님으로 가셨습니다만, 어쨌든 업무라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책무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2003년 12월말까지 벌과금을 받지 못하면 삼능건설에게 재산 압류를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재산압류는 안 하셨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안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재산압류를 먼저 하셔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재산압류를 하시라구요. 그리고 나서 처리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차후에 결정을 하시고 재산을 먼저 압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김용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을 보니 새로 만들려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주민반대와 의회에서 결정을 늦추어서 이렇게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혐오시설을 하는데 주민들 반대가 없겠습니까, 의회에서 바로 결정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밖에 없고 주민의 반대는 집행부는 예상했어야 합니다. 저는 지연되는 것이 이 반대보다도 공법의 지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법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늦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속기록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환경정책과장님으로 계신 문 과장님, 그 때 폐기물과장님이셨는데, 그 때 국장님 2005년 1월 1일까지 완공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속기록을 복사해서 상임위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으면 책임져야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답변에 3, 4월 정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3, 4월정도에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입니까? 다음 보고 때는 3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보다더 정확히 파악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핵심만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 관련입니다. 2004년 4월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었지요? 맞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된지 아시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2003년 12월 20%인상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이 50억원이 기정보다 경정에 추가로 수입에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는 환경녹지국에서 광주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를 알면서도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고 정확한 환산을 하지 않고 경정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 세워놓으면 예비비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무지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이것을 은닉시켜놨다 이번 경정에 올린 것입니다. 맞지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수질보전과장이 답변하세요.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방금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사용료 인상 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맞는데 추경에 하게된 것은 결국은 예비비 상승을 우려해서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편성자체가 2003년 11월부터 예산…….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상수도 요금이 금년 3월 고지 분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시 환경녹지국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주는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 조례안은 12월에 통과되었지만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만성

나만성수질보전과장

그때 저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흐름으로 봤을 때…….

상택

이상택위원

흐름으로 봤을 때 다 알고 있었지 않아요. 고도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650억원이지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은닉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뻔히 요금인상 되어서 3월, 4월부터 오를 것을, 본 위원이 그것을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에도 이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이고, 또 예산편성시 건전재정에도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남겨 놓은 것은 사실인데 아무리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은닉을 시켰다는 것은 질타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예산에 보면 기정보다 1,754%를 상회시킨 것입니다. 추후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미리 예견된 사업은 추정해서라도 잡아서 세입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다. 세원발굴을 하셔야 하는데 발굴은 못하실망정 기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광주를 푸른 광주로 만드시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공원녹지과장님 모두 고생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푸른 광주를 만드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정리차원에서 박금자 위원님께서 하수처리부담금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내리실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자충수를 이미 두어버렸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다 회수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이런데 재확인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안제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용진

조용진환경녹지국장

이유야 어디 있든 간에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 받지 못하고 체납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고 받았고 그 동안 사회적으로 언론에도 한 번씩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탄원서 내용이 오는대로 탄원서 내용을 깊이 검토해서 종결처분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12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다보니 30분간 늦게 시작하게 되었음을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2004년도 본 예산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그리고 본예산 반영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02억원 대비 829억원이 증액된 9,73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363억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교부금 266억원과 지방교육채상환원금 등 30개 사업비 97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법정전입금 41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2개 사업비 19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9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이 23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11억원, 이월금 153억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수입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116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39억원,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비 397억원, 지방채상환 원금 38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목적지정교부사업비 139억원과 예비비등을 조정하여 수준별 보충학습 여건지원비 등 각종 교육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52페이지를 보면 수창초등학교 교문시설공사에 3,000만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에 금남로 5가 끝나는 부분의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수창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지하철공사에 쓰고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지요? 그때 일부를 임대해 줬던가 했지요? 빌려줬던가…….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계자의 의견을…….

용억

김용억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교육위원 했던 시절에. 그런데 당초에 보면 금남로 수창초등학교 담벼락에 벽화를 아름답게 그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하면서 운동장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다음에 복구해 주기로 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빌려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공사 다 끝마쳤으면 자기들이 마무리를 해 줘야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동부교육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벼락이나 사용했던 그 부분이 아니고 수창초등학교에 원래부터 그것과 관계없이 자바라 설치가 있었는데 그 자바라가 노후되어서 교체필요성이 있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그때 예산 계상 안 하셨습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 기억에 분명히 훌륭하게 벽화까지 했던 담벼락이, 오늘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만, 좀 의문점이 생겨요. 지하철에서 빌려썼으면, 자기들이 손상을 입혔으면 자기들이 원상복구해 줘야 할 것인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 교육청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인가 아닌가를 중복된 것인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바라가 노후된 그 설치비를…….

용억

김용억위원

자바라가 무엇입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교문에 자바라 시설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부터 담벼락까지 일부 지하철공사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다면 그 전에 제 기억으로는 벽화도 아름답게 꾸며놨었고 대문도 멋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상을 받아서 원상복구해 줘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용억

김용억위원

감독하신 분들이 자꾸 바뀌니까, 바뀌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지적할 사항인데…….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제가 교육위원할 때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땅을 임대내줬다고 했어요. 저 같이 교육계에 크게 관심 없어도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관리하실 분들이 기억을 안 하고 있다면 큰 문제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보면 학운초등학교 노후관사철거비용에는 2,300만원, 그 밑에 충효분교 노후교사철거에는 1,0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관사는 조그마할 것인데 이렇게 2,300만원이나 철거비용이 들고 학교를 철거하는데 1,000만원이다,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충효분교하고 학운초등학교는 교사동이고 관사이고 하니까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금액차이가 서로 상반된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학운초등학교 관사는 이번에 저희들 다목적교실을 짓게 되면서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하면서, 같이 편입되기 위해서 철거하는 부분이고, 충효분교는 그보다 규모가 적은 노후된 일부분을 철거시키는 정리작업…….

용억

김용억위원

학운초등학교도 동부교육청 소관입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오죽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의문이……. 이것도 면적이라든지 이왕 지적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증축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인 모양인데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했고 2002년, 2003년은 예산액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본예산에 6억 3,476만원을 계상했는데 4억 4,2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9,200만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면 한 2억원 정도 되는 돈을 반납하셨는데, 이렇게 2억원을 작년 본예산에 세웠다가 2억원을 반납한다면 어떤 공정을 생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암중학교 특별교실하고 다목적강당을 시설하면서 장기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물가변동률 예상을 한 20% 범위내에서 감안해가지고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변동을 적용해 주다 보니까 한 8.5%내에서 물가변동이 적용되었고 또 물가변동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건축, 토목, 설비, 전기, 기타 공정 모든 것을 포함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변동을 적용해야 될 부분은 건축, 토목만 해당이 되고 전기라든가 기타 공정에서는 해당이 안 되어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되어서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감해가지고 교육여건개선사업비쪽으로 재원을 돌려서 쓰고자 감액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예측하고 정확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세울 때도 정말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던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2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북동에 있던 정덕유치원이 문흥지구로 이사를 했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현재 정덕유치원이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재산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시 교육청에서 합니까, 동부에서 합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가 어떤 상태입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에서 일용 경비를 채용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청원 경비 한달에 얼마 보수를 주세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1년이면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3,000만원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인건비, 전기료, 기타 관리 여러 가지…….

용억

김용억위원

문 잠궈놓은 상태지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잠궈놨어도 기본요금은 나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3,000만원 듭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매각해가지고 부족재원을…….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매각하려고 공고를 내놓은 상태인가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이 앞에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주변 주민들이 거기를 매각하지 말고 공원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공원화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못되고 정 그것을 공원화 시킨다면 시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으로 회신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시청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시하고 시 교육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시청에 공문을 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북구청에서는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 주면 공원화 꾸미는데는 북구청이 앞장서서 하겠다는 응답을 받았고, 시에서는 재정상 매입하기 어렵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난번에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한 15억원 됐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당초 이 재산을 취득할 때 몇 년도지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재산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때가 정래혁 씨가 국고에 자기 재산 환수 당할 때, 사실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만, 빼앗아가 버린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공짜로 얻은 재산이고? 그렇지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요사이 안기부 청사라든지 전라남도지사 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공원화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 실태로 봐서는 사실 소규모 공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도 당초 그 재산을 교육청 돈으로 사들인 것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그때는 정부 상태가 그런 상태여서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육재정이 신설학교를 개교하다 보니까 800억원 재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열악한 교육재정을 위해서 확충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부교육감님, 무슨 말이냐 하면 북성중학교 제척부지도 10년 이상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덕유치원 위치는 실제 누가 사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1년에 3,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빨리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최하의 가격으로라도 사가라 하는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조금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태

장영태위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요사이 보면 문화수도 해가지고 우리 광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문화수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 광주시 정책은 문화수도로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 시립예술단들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극단, 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해가지고 6개의 시립예술단체를 시 예산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2002년도, 2003년도 공연 및 관객현황을 제가 뽑아 봤어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관객수는 형편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수도로 가자고 하는, 대통령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인 사람들이 전혀 관객들이 동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 지어봤자 문화수도가 되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육청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통계를 보면 그나마 적은 관객수의 학생들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5%도 안 됩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시절에 관현악단이 연주한다든지 연극 공연할 때 한번도 안 가본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관객으로 가겠는가. 결국은 이러한 몫은 우리 교육청의 몫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학생들이 공연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보충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가 2학년부터는 조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최소한 1년에 한번씩만 가서 관람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에게 영원히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께서 문화수도를 대비해서 학교의 대내외적인 예술활동을 위해서 1교 1교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실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하면 첫째는 관람자가 있어야 되고 미술전시를 하면 그에 대해서 미술수요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을 체험해야 어른이 되어도, 그 지역 문화수준이 올라가야만 그 지역에서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문제는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적극 장려하는 식으로 검토해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방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 통과시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진명중학교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학생들이라도 자주, 이것도 산교육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중도탈락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학생들을 관객으로 자꾸 접하게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가 의·예향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의·예향으로 해서 특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학교 대내적인 예술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하고 연계된 예술행사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하고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학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 했을 때 학생 관객이 한 2, 30%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94페이지에 있고 단위사업 설명서 보면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립국악단이나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다면 학생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농촌 학교, 또는 변두리 학교부터 순회공연을 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변두리에 있는 학생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가기 어려우니까 그 단원들을…….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을 데려다가 앞에서 연주하라면 음향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충자율학습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모든 분위기를 만끽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와 답변은 정말 발전적이고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많이 세워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 관련 학교설립 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용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가거나 여러번 저희들한테 질문을 받고 독촉을 받은 사항입니다. 광주시에서 도시개발이 계속해서 되고 아파트는 증축되고 주민은 계속 불어나는데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학교를 세우려고 뒤따라가느라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부지가 적정 위치에 잡혀 있지도 않고 또 잡으려고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종합적인 개발이 나오면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개발될 학교 부지를 사전에 선정해서 시와 연계해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아파트에 주민들이 들어가게 될 때 같이 투입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서둘지 않아도 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광주시와 연계해서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이 연구용역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렇게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먼저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건축계획들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연기되고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 계획에 따라 용역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용역비는 버리는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우리 교육청의 관리주체는 관리국장님, 시의 주체는 부시장이면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이면 기획관리실장,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하고, 또 각 구청의 기획실장이나 누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하고 돈 안 들이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관건이지 용역 5,000만원 들여서 해서 전부 그것이 변경된다면 이 용역이…….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과나 시 관계 당국과는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열심히 저희들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획서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모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된지 만 2년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저한테 딜레마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주거밀집지역의 신설학교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빨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해라. 그런데 그 협의체는 구성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용역을 한다고 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합니다.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세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시청 집행부와 교육청 집행부가 자주 대화를 해 나가야 학부모나 어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골격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어디에 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또 가서 시 당국과 관계하기도 좋고 설명드리기도 좋고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용역 안 해도 다 압니다. 협조공문만 요청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자주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5,000만원 들여서 용역한다는 것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시라니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무튼 협의체는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우리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관계는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62페이지,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송무활동비 및 승소에 따른 포상금 지급 명분으로 6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무활동비라는 것은 교육청이 원고 내지 피고로 되어 각종 민사와 행정재판을 하기 위한 기타 비용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여기에 보면 승소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라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포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수임받은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송무담당 직원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주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변호사 비용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변호사 비용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소송비용이 들어갔는데, 만약 교육청이 승소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답변이 바꿔집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변호사 비용이 주이고 그에 따라서 승소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승소하게 되면 교육청 직원에게도 준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도 변호사가 승소를 했다고 해서 받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하는 측에서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의 일상적인 처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변호사한테 이런, 특히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승소했다고 승소비용을 주는 것은 저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에 승소해서 송무담당 직원들이 조금 받는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한 소송비용 있지요? 소송비용을 우리 송무담당 직원들이 받은 적 있습니까? 승소를 했을 때. 교육청이 계속 패소만 했습니까? 승소도 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승소에 따른 포상금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제까지는 주로 고문 변호사가 계셔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많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답변이 다르네요.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 예산은 처음 시도하는 내용인데 가능하면 변호사 없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담당해서 뛰고 열심히 했을 경우 거기에 부담되는 경비라든가 열심히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예산들은 정말 구시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사례비를 준다거나 그것이 많은, 650만원 이해가 안 갑니다. 승소에 대한 포상금, 송무활동비 해서 650만원인데, 650만원 맞지요, 예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직원들한테 많은 예산은 줄 수가 없고…….

재신

유재신위원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직원들이 받는 것입니까, 변호사가 받는 것입니까? 그 질의부터 잘못되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포상금은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위해서…….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답변이 왔다갔다 하니까 좀 쉬어서 차분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15시 38분

재신

유재신위원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송무활동비, 승소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유감입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있는데 패소에 대한 벌과금은 없군요.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빨리 읽어 봤는데 유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설명서 8, 17페이지 나와 있는 교원 연수지원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3년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점은 김원본 교육감님 이하 모든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리고 답변이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을 받으셨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시상금 받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약 31억원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31억 8,000만원 받으셔가지고 그 일부인 8,000만원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쓰셨지요? 1기 4월 40명, 2기 5월 초순 80명이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자 중 교사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맞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질의했을 때 교원은 왜 1명이냐고 물으니까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시·도교육청의 평가는 본청 직원을 위주로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서가 있는데 답변내용 맞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평가기준표를 봤습니다. 평가영역이 7영역이었는데 공교육내실화가 180점, 최우수 광주, 그리고 여기 교원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 광주가 최우수 부분을 받았거든요. 이 교원이라는 것은 교육청내 행정을 담당하는 교원입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 있는 교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교원인사 부문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3년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 받았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일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동안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성을 하셔서 이 덕을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최우수 교육청을 받고 분명히 일성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감님의 그날 일성이었습니다. 그랬다면 교육청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해야지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공은 일선 선생님들에게 돌리고 잘못된 것은 우리 교육청이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평가는 일선 교육청까지도 가지 않고 교육청에서 행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일선의 행정이 어떻게 효과를 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일선 교육청에도 이 평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학교는 특히 가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옛날에 학교 중심의 평가를 하니까 학교가 교육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어떻게 교육과정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잘 적용하느냐 그 평가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부교육감님, 아무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리드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 있는 교원, 우리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안 따라오면 우리 교육청이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 받았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80명 중에 교원은 1명이더라 그 말입니다. 적어도 50%는 교원이었다, 15명이 교원이었다 하면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박금자 위원님께서도 이런 질문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포상금을 가지고 해외연수 선정할 때 저는, 저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 사람들이 의회에 계셨다면 적어도 반은 우리 선생님이나 교원들을 모시고 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했는데 이번 연수를 가셨을 때가 문제 있더라 그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일선 부분의 공교육 내실화 같은 분야는 참고해서, 특히 이 분야는 테마연수라는 것이 초등 50명, 중등 60명 해가지고 110명이 곧 시작됩니다. 일선학교 중심으로 되는데, 이것은 행정분야이고 교육분야는 이번에 또 110명이 이번에 가게 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은 책임자 하나만 따라가고 전부 110명이…….

재신

유재신위원

그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상차원에서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80명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연관해서 질의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압니다. 교장·교감 자격연수 부담해서 가고 또 선생님들 부담해서 테마연수 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상금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선 비율을 늘려서 일선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모 방송 TV특별편성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내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전국적인 규모의 교육대상을 수상한 내용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노고, 그 사람들의 수고도 우리가 최우수 교육청이 된데 단 1%, 단 0.1%라도 작용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포상금 같은 것이 나오면 그런 분들 위주로, 또 교육청에서 고생하신 분들하고 그런 분들 몇 분을 선택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달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이런 신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밥 먹고 쉴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나왔네요. “점심시간 좀 지켜주세요”. 이것이 EBS 수능방송이 시작된 뒤로 전남일보 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저희들도 그럽니다만, 아침을 거의 거르고 가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까지 EBS 수능강의를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수업만 한다면, 아니, 내내 급식실 앞에서 기다리다 밥 먹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또 EBS강의를 들어야 하고 또 강의 듣다 와서 밥을 먹고 한 10분 정도 한다면, 저는 직업이 약사입니다만, 여기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아이들 위장질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30분 시간은 줘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30분은 쉬었다 할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에 점심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 공문을 내서라도 점심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아침 거르지 점심까지 거르지, 저녁에 늦게 오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하루 세끼 먹는데 편히 밥 먹는 시간이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아이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고, 그 시간 잃어 버렸으면 통찰력 있지 않습니까? 집중력. 집중력 발휘해서 1시간 잃어버린 것, 30분 잃어버린 것 다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기사 내용 읽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7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이라고 해가지고 EBS 방송 시청이 되었는데 초창기 시작하자마자 일선학교에서는 과욕이 되어가지고, 일부에 그런 사실을 알고 그후부터 우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현재는 점심시간에 EBS방송을 시청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 안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야 할 일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학재산에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익에서도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잘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해 준다는 고마운 것 있기는 합니다만, 기 사립학교를 만들 때는 사학내에도 적으나마 재단이 있을 것이고 또 운영해 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사립학교를 설립·추진을 했을텐데 신설학교에 대한 여건들이 여러분들하고 논의가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설립하도록 하는지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봐주시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내용이 충분히 거론되었습니다만, 예전에 많은 공과가 있었고 또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 선생님들 호봉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또 학생들 수업료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설학교가 될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수익용 기본재산인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충분하게 들어와야만 법적전입금이라든지 학교에서 내야 할 돈을 법인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설립되었던 사립학교는 죄송합니다만, 거의 형식적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이나 전답이라고 해도 수익성이 적은 것, 그런 면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전입금도 낼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새롭게 사학재단이 발전적으로 해서 어떤 자금이 유입될 수 있으면 좋은데 영세 법인에서 계속 되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호봉은 계속 높아가고 또 기본적 학교운영비는 들어가야 하고 그에 따른 것이 계속 법정부담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학재단 자체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짐작은 가는데, 예전에는 사립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어떤 이윤이라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설립했거든요. 학생들 수업료를 받아서 교사들의 보수를 주고 적정하게 운영해 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사 채용이나 직원들 채용함에 있어서 학교 이사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설립되었고 또 그렇게 해 갔는데, 그때 당시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답이나 임야, 적당한 재산가치로 해서 넣어놓고 나면 그것이 수익용 재산이라고 여러분들이 등록을 받아왔고 인정해 왔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있을 수 없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하나씩 팔아가지고 이용이나 한다면 몰라도 팔아서 이용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보관만 하고 영원히 자기 토지이고 자기 재산이고 움직이기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뿐이지 수익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립학교는 당초 설립만 해 놓고 나면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입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관이 국가 돈을 모두 들여서 설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면 그도 고맙긴한 일인데 이렇게 영세성에 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 여건으로 본다면 무엇인가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아니면 아예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있으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립학교는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설립되는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것도 상당히 강하게 규정을 해서 지금 설립되는 학교는 기본재산에 수익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수익성이 운영전입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되어야만 설립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되는 사립학교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생님들 호봉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지금 학교를 설립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설립하겠습니까?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자기 토지에다가 자본을 들여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은 못 본다 할지라도 현상유지는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조달하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무슨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체에서 이윤 나오는 것을 학교에 다 넣어주지 않고는 운영해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설립이 가능할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능하지 않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책임져야 할 것인데 그런 내용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결국 학교는 늘어나야 할 형편에 있고 수익은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해 버리도록, 여러분한테 그냥 바쳐버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대책이 서야 하는 것 아니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 영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나 소규모 학교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공립화를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를 설립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사립학교 가지고는 절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혹시 사학재단을 만들어놓고 도무지 견뎌내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나 운영하는 것을 다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해 가는데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고 공립화 시키겠다고 할 때 당초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재산적인 가치에 대해서 적정비율, 아니면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고 공립화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기부처리로 끝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원칙적으로 설립하면서 공익법인으로서 투자되기 때문에 설립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 국가 재산입니다.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환원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도 영세 사립학교로써 문제가 있으면 한시법으로 해서 내년까지 영세 법인이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재산, 그것은 다시 환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한시적인 법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도 내년까지라고 하는 시한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할 때 수익용 재산을 이래저래 상당한 여건들을 그 속에다 제약조건 모양으로 넣어놓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입장으로 설립자가 생각을 한다면 내년까지 해서 공익화 해 가는 과정으로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자기 토지에 자기 재산 들여서 설립해 놓고 내놓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익용 재산이라도 남기고 싶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년까지 생각해 볼 일이고, 이제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고 수익용 재산까지도 같이 국가로 기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바치게 되는 입장이니까 좋게 생각하는 의미도 있지만 서운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세성이 있다 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학교를 운영·관리해 가는 것처럼 해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리가 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아 싶어지는데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가 설령 공립으로 온다 할지라도 공립으로 받아들이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온다 하더라도. 지금 사립학교에 주고 있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립으로 넘어온다 해서 교육청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교육청은 공립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로 운영해도 우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고 나온 것이거든요, 부족한 것만. 그러니까 그것이 공립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교육청 부담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런 점은 똑같습니다. 부담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내년까지 공립화 시킬 때는 수익용 재산이라도 환원시켜주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빨리 공립화 시켜라 하는 그런 의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학생수가 적은 학교, 학생수가 3클래스 이내인 시골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을 운영하면 선생님들은 그래도 10명, 11명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보조하기 힘이 드니까 폐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국가가 그런 학교들은 폐교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금복중학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폐교를 시켰다고 합시다. 그 문제는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는데 폐교를 시켰다고 하면 폐교시키고 난 그 재산은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립화 했을 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사립으로 있을 때 폐교를 시키면 선생님이라든가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지위와 명예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과 선생님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 놔두고 있다고 보여질 때 어떻게 이것을 달래고 잘 해가지고 공립화 시켰다고 할 때는 이제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도 마음을 정리했고 또 선생님들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이고. 그것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공립화 하고 난 수익용 재산이나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터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 재산으로 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뒤에 만약 교육청 재산으로 한다면 그것은 또 안 되지요.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는 내 것이었는데 가져간 뒤에 폐교시키고 교육청 것 만들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법인을 만들 당시 그 재산은 이미 공공재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할 수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교 수익용 환원 관계를 단서조항이 붙어 있답니다. 100명 이하…….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었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고 결국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주고 있는 형편인데, 그래도 이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공교육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언젠가는 이것을 공립화가 된다든지 공교육화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국가적인 대처방안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데 제 생각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란 말로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선생님들 채용이나 직원 채용도 학교 나름대로 알아서 하고는 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는 모두 다 대주고 있으면서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묻겠습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짚어보지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67페이지이고 본예산에는 178페이지인데, 도시계획재정비를 놓고 학교신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 관계로 5,000만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용역비 치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시가 그린벨트로 있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있던 것을 주거지화 되고자 할 때 거기 면적에 따라서 인구가 얼마만큼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시가 대강 짐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적정면적, 인구가 얼마가 들어오면 중등학교 면적은 얼마 정도, 초등학교 면적은 얼마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만 교감이 서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그 사람들이 전부 용역을 받아서 하면서 학교면적을 적정지역에 표시만 하면 시설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버릴 일이고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때, 주거지가 될 때 아예 중학교, 초등학교 자리가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기도 수월하고 가격도 폭등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시와 교육청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우리는 시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학교수용계획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기본발전계획을 수립하니까 당신들도 그에 따른 수용계획을 대비해서 그 용역을 맞춰서 학교위치를 정해 줄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부담을 좀 해라 하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시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용역사가 처리할 문제이지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뒤에 다른 용역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 용역사가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곳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세운 비용이 기간적으로 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학교 개수를 몇 개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금년에 나오는 시 발전계획에 연계해서 그 발전계획 범주 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수용되어서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 도시기본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에서는 5년 단위로 변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5년 단위로 변화되어 갈 때 그 속에 모든 학교시설여건이 다 포함되는 5,000만원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놔두고, 또는 몇 개 학교를 정해 놔두고 책정된 것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몇 개 학교가 아니라 시 발전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적정한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가 너희들도 좀 부담해라, 쉬운 말로 할 때. 이런 이야기였다 그 말이지요? 교육청 내용이 있으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의 발전계획용역기관하고 사전 절충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용역기관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중 수익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부담된 사항이 협의되었을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갑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광주시가 이 일을 해 감에 있어서 전체적인 교육도 우리 시의 행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시가 처리해 줘야 할 일이고, 또 시가 가만히 보니까 교육청에서 다소라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의 재정에 보탬을 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는데 적정하다 싶으면 적정비용을 시로 넣으라고 하면 시에서 용역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을텐데 용역사가 우리는 시로부터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그 부분만 받았지 학교시설지구까지 결정해 달라는 말은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부탁하려면 이 정도의 돈은 따로 줘야겠다 하면 이것은 이중 수익이라 그 말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계획이 엄청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앞으로 시와의 관계가, 연계가, 유대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싸고 좋지요. 굉장히 싸지요. 예전에 해 왔던 방법에 비해서 돈도 적게 들고 이번에 한번 부탁해 놓으면 도시기본계획 짤 때 5년 것을 할 때 인구 적정배분에 의해서 딱딱 지정해 넣어주고 하니까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시는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이고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가 안 받아준다라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담당 과장이나 국장, 또는 시장님을 만나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지출하면 우리한테 질책을 받는 것이 용역사가 이중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시로 적정비용을 낼 수 있으면 낼지라도, 내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러더라도 시가 함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해 와야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만 긴밀하게 협조가 되면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만 구성이 된다면, 협의체 구성까지 안 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쩐지 그 사람들한테 이중으로 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단위사업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제가 전부터 지진아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재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진아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영재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을 잘 받고 또 여건이 좋아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훌륭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밑바탕에서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정도는 기본적인 견해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야 하는데, 교육환경이 요즘 같이 좋은 때에도 읽고 쓰고 셈하기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 아이들이 가끔 있다. 이 가끔 있는 내용을 우리는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자고 하는 것이 늘 그 내용이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7,900만원인가를 세워서 각 학교당 79개 학교에 100만원씩 나눠주기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취지가 이런 의미로 제가 질의하고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전 학교에 100만원씩 다 줘야지 어떻게 해서 79개 학교만 주게 되는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했는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79개 학교에서 현재 288명이 부진아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79개 학교에서만 지진아들이 나왔다 그 말이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79개 학교가 만들어졌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진아 학생이 어떤 학교는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몇 명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읽고 쓰고 셈하는 내용을 책임지라고 하는 과정처럼 보여져서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교사를 지정해 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교감선생님 주재하에 그 선생님이 정해져서 해 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본다면 학습부진아들을 지도할 때 방학 동안, 방과후에 지도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지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름방학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한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수당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말과 연계해서, 79개 학교에 100만원씩 줬단 말은 학생수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100만원씩 지급한 것인데, 사실 이 세가지가 기초적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단기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름방학 한달, 겨울방학 한달 그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읽고 쓰고 셈하기 자체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당기간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가 상당히 봉사정신이나 그런 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속에서 봉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 모양인데, 물론 광산구쪽에 주로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수가 더 많아지고 선생님들도 개인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선생님이 대체할 수 있고 또 봉사단으로 한 7, 8명씩 같이 모여져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오히려 방금 책정했던 비용들을 적정하게 배려한다면 자기들이 봉사하겠다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수이지만 조직적으로 해 가는 과정들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또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을까. 아마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맡은 수가 30명 있다면 읽고 쓰고 셈하기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해 낼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몇 명씩 있는 학생을 놔두고 어느 선생님에게, 또는 둘이나 셋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담해 가면서 그 아이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리라는 것은 미심쩍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사단체 관련해서.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중심되어가지고 봉사단을 만드는 것은 광산구 신가지역, 또는 대반초등학교 그런 쪽인데 거기에서는 거기 있는 학부모들이 어떤 학부모들이냐 하면 일용직이라든지 노동자들이 많아가지고 맞벌이 부모가 많습니다. 하교후에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공부방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일정 장소, 마을 공부방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부진아 지도가 아니라 학습에 빠져 있던 보충학습이나 일반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했던 부진아에 대한 지도교사 수당이라는 것은 월 100만원이 아니고 1년 동안 소요될 예산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선생님들이 오후에 아이들과 하면서 끝나고 나면 교통비나 저녁식사 비용 정도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없이 해야 위원님 말씀처럼 봉사를 해야 적정하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하기가, 선생님들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하고 자꾸 말씀드릴 때도 영재교육에 대한 것은 배려를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왜 지진아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해서 이렇게라도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100만원씩 주는 것이 월 1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의미에서 몇 명씩 나타나 있는지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확실하게 100만원 가지고 정리가 된다면 좋은데 그것은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한두 달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교육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과외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도 지도하지만 지진아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자기들이 그런 활동기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 그런 데도 관심을 둘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더 준다고 하면 그 분들도 책임감도 있고 분명하게 지진아도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학교마다 있는 학생들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될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이제 점점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현상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이미 되어 있을 것이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다 100만원 정도 지급해가지고 그렇게 해결해 간다면 나중에 효과는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 그럴만한 봉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성단체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인지. 영재교육에 대한 것은 선생님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진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더 배정한다든지, 아니면 책임지고 아이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자긍심을 극대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인가. 7,900만원 세운 것은 많은데 혜택은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제대로 날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79개 학교의 288명의 인원수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연계교육을 하는데는 시간당 3만 5천원, 3만원 정도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칫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한 학교당 100만원씩 하는 것은 사실 1시간당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50시간 잡고요. 그래서 담임교사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진아들이 그 교육을 받는다든지 사랑과 애정으로 확실하게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설명서 37페이지, 그리고 본예산서에는 16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정보화와 관련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라는 것이 2001년도부터 처음 지원되어가지고 2004년도에 두 번째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책정했던 그 숫자가 일관되게 1,811명이라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원으로부터, 그리고 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책정할 때 이 책정한 사람을 5년간 지원해 주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은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다면 2001년도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아이가 2002년도에 그렇게 꼭 힘들라는 법도 없고, 그 다음에 1,811명이라는 학생에게 5년간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적정하게 시작하다가 그 아이가 제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군을 간다든지, 또는 다른 사유로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벗어난다든지 해도 1,811명이냐, 다른 사람한테는 혜택이 못 가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 강제규정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이 혜택인가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저소득층으로 결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해 주라 하는 공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몇 번 교육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느냐 하니까 그 아이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군에 갔다든지 제적을 당했다든지 하면 그 지원 금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고 졸업을 해 버렸을 때도 그 사람한테 해 주고 남은 재학생 중 진짜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졸업을 했더라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안 하면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런 것을 알고 5년간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른 어려운 사람이, 이에 못지 않게 새로운 가정이 있었고 그런 학생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체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 후로는 안 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목적이 잘못되었잖아요. 1,811명이라는 숫자를 지원해서 한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있다면 새로운 가정에 결손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학생이 생겼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야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셨느냐그 말이에요. 하나도 지원 못했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교육부에 이런 미숙함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우리가 졸업한 학생들까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느냐, 새로 발생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위에서는 한번 결정했으니까 5년간 해 줘라, 새로 발생한 학생은 볼 일이 아니다 했습니까? 새로 발생한 학생은 어떻게 하자고 했느냐고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금년부터 새로 시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정한 내용이 있어야지요. 시정한 내용이 없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 분야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설명 들어봅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교육과정정보화과장 김형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원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그것은 안 된다고 쭉 했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도 보니까 당장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정부가 한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5년간을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군대에 갔건 취업을 했건 복권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건 지원약속한 사항이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새로 입학한 아이들 중에, 또는 재학 중에 가정형편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아이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작년 본예산에는 역시 1,811명에 대한 지원계획만 잡아졌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새로 발견을 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하자 하는 것이 금년 추경에 나온 자료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 내용인데,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고 새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하지를 못하고…….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위에서부터 한번 지적한 사람만 해 주고 나머지는 해 주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비유하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당시 상이군경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로 한번 숫자 셌으니까 받는 것이고 그 날짜 이후 상이군경 생긴 사람들은 한번 결정된 것이니까 너희들은 받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내용처럼 진행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부 이쪽 계통, 정보화 계통의 직원으로 있는 것인가. 어떻게 돈이 남아 있는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줄 줄도 모르고 그것은 하지 말고 한번 정해진 그 사람만 해 주라고, 그 사람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줘야 할 그런 형편으로,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어렵지만 추경예산에 새로 지원해 줘야 할 대상자에게는 지원하고, 앞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5만명 정도를 정보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그 수를 1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따라서 1,811명 이 아이들은 2005년에 끝나니까 금년에 새로 발굴한 지원대상자를 포함해서, 이것은 교육부와 교육청하고 5 대 5 투자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따라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정보화에 낙후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인터넷 통신비나 PC에 대한 지원여건이 일어나는 것은 잘 했거든요. 그리고 1,811명이라는 것을 고정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이해가는 부분이 졸업생들은 떨어져 나가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제외하고 새 사람을 그만큼 넣어가지고 늘 보충하면서 가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정해 놓은 사람은 5년간 해 주고 새롭게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다가 올해 지원대책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1 대 1로 투자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얼마 세웠습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금년 추경에 세워진 것이 14억 6,400여만원 세워졌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5 대 5로 해서?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런 발상을 전에는 안 했습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글쎄요.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추진한 것 같아요.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업무담당자는 시 교육청 담당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 있는 담당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교육부에서 일관되게, 정부가 한번 약속한 사항이니까 꼭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계속 지원하라고 하니까 추가로 넣을 수가 없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따지자면 우리 시 교육청에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보려고 애를 썼을텐데 교육부에서 말을 안 들어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위에서 하지 말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못하다가 이제는 들어주게 되고 여러분 의견이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있을텐데 다른 시·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다른 예가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지원방법을 변경하고자 담당자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교육부에 앉아서 이런 담당을 할 정도 되면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우리들만큼도 생각할 줄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한번 숫자가 정해졌다 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졸업해 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해 주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사람을 해 준다 할 때 거기에 못지 않은 새로운 극빈자가 나타났을 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세웠어야 하는데 2001년 한번 하고 못하다가 2004년에 와서야 그것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로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혹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어가지고, 중앙에서 생각해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지지 절대 마다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신하시고 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교육과정정보화과장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당 교육청에서는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춰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24개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학생수용계획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현재 수용계획을 따져서 신설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제1차 추경예산에 계상된 초등학교 신설에 관련된 9개 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실제로 불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5년도 3월 개교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몇 년도에 개교할 예정이었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개교할 예정이셨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4년 3월이었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입니다. 당초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 말입니다. 다시 번복된 것이 2004년도이고요. 2004년도에서 다시 미뤄져가지고 2005년도로 넘어간 것이었고요. 당초에는 2003년도였습니다. 화개2초도 몇 년도였습니까? 화개2초도 2003년도였습니다. 이렇게 당초계획 대비하고 실제로 진척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리국장님이 들어가시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도대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사실상 학교설립관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설립에 따른 내용이고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에 관계된 것은 적극적으로 따지고 챙깁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학교신설계획을 했다가 늦어진 이유가 사실은 학급 학생수를 내리려고 원칙적으로 개교예정을 잡았다가 재원이나 학교부지 형편, 또는 공사 진척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수문초등학교의 경우에도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문초등학교에도 기정예산에 20억원을 책정하셨고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수문초등학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중지되었지요? 공정률이 0%입니다. 화개2초도 2003년도에 당초 개교할 예정이었던 이 학교도 공정률이 3%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계획대로 교육청에서는 잘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학교수용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수문초등학교나 화개2초는 공사가 왜 이렇게 3%대이고 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당초 매년 4월 1일자에 우리 당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 수립한 대로, 정말 계획대로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대략 몇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9개는 어떠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개교를 해야겠다, 또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까지 해서 더 많은 개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제외하고 반드시 이 학교만은 개교해서 수용해야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관계에 있어서 누적되어 있는 다른 자재 때문에 치우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수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택지개발공사하고 부지가 미매입된 것으로 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화개2초도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당초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주무국장으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정말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학교가 수용이 되고 2부제 학교의 수업을 해소하고 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이 용역비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셨어야 맞지 않겠는가.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교육행정을 당초계획대로 수립하는데 있어서 체계성을 갖추고자 하는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그 필요성이 적정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예산의 타당성에, 사업의 적정성에 조금 어긋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세울 때 정말 사유지의 구입여부가 가능한지, 토지보상에 문제가 되겠지요. 또 도로의 문제에 있어서 설립이 가능한지, 설계에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세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공표하셔야 합니다, 용역이 꼭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뭐하러 들어가십니까? 그런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의 수용계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단위택지개발이 조성되고 주택건설로 인해서 증가된 학생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수용해 낼 것인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계획 대비하고 실제로 실천된 진척사항은 50% 미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당초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그대로, 우리가 교육부에서 예산지원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요청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년내에 한다든지 2년내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용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교부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문제나 부지선정에 관련된 문제나 유입인구, 세대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학교신설의 문제가 도시계획과 연계성을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과 우리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의 관계된 이러한 상설협의체는 정말 필요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설협의체는 가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라는 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교부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 향후에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화개2초가 2003년도에 컨테이너박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지금 몇 년째에요. 몇 년째 추진공정률이 3%라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 예산은 확보해 놓고 토지가 미매입되고 토지사유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미비한 단계, 이러한 것도 당초계획대로 수립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신설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주무국장께서는 여기에 관련된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서 수립하신 연후에 이런 도시계획과 연계성을 가져서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인지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맡기는 것은 광주시 장기개발계획이 금년 10월경에 마무리되어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10월에 맞춰서 그 안에 용역이 끝나서 장기발전계획이나 우리 학생수용계획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바쁘게 올려가지고 그 안에 마무리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하고 협의과정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고 또 이번 과정에 시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9월에 그것이 마무리되어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교가 계획된 대로 차분하게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노력하시고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되었는데 2005년도에 신창초등학교, 수문초등학교 건립예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문초등학교는 0%니까 말할 것도 없고, 신창초등학교는 건립이 가능합니까?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합리성을 찾지 못해서 못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교육행정이 용역에 의뢰할 정도의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광주시에 따라서 열심히 쫓아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9개 학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정된 대로 개교를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신창초등학교는 22% 추진이 되었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교육은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설립계획을 당초에 짜실 때 정말 유입될 인구는 얼마이며 학생현황은 어떠하며 미리서 학교건립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를 당초에 파악부터 하셔야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녹지국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을 확인 못해가지고 질의 못했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학교에 수도 안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수관이 안 지나가지고 급수시설이 안 된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어디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임곡초등학교.

용억

김용억위원

작년에 세 군데 있었는데?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다 들어가고 한 군데만 안 들어갔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말로 해서 한 군데도 없이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한 군데 남았네요? 임곡에 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임곡초등학교만 안 들어가고…….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곡초등학교가 아직은 안 들어가고 상반기에 임곡초등학교 앞까지 원수관을 연결하시겠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유재신 위원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급수가 되도록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90페이지 보면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소요액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9월말쯤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및 기념탑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현재 일고 교정에 있는 기념탑…….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기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전남여고, 농고 그런 데…….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까지 광주일고 교정에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모든 행사를 치러왔는데 이번에 추진한 것을 보면 화정동에 기념탑을 또 세우지요? 거기 비문을 보면 “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손 만대에 빛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서려 있는 곳” 해서 비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1929년 11월 3일 화정동 들판에 가서 학생들이 운동했었던 장소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기념탑이 아니고 그것을 광주시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학생독립운동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에서 이 사업을 협조하고 있는데 일고에 학생독립운동동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탑을 만들면서 기념탑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광주일고 동창회와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념조형물이라고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려질 비문의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내놓은 답변자료를 보면 91년 11월 9일부터 시장과 교육감간에 학생회관 이설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30일에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2003년 8월 30일 탑 비문안을 시교육청이 시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작년 8월 30일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현재 학생회관에는 기념탑이 건립되지 않아 기념탑과 기념비가 있는 학교로 가서 참배하는 실정인 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있는 곳에 기념탑을 건립, 행사시나 방문객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건립한다” 사업목적이 있어요.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전국에 많은 학교에서 학생운동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광주고교 그 현장에 학생기념탑을 이승만 대통령이 탑문시호를 쓰고 이은상 씨가 글을 써가지고 탑이 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농고, 전남여고 이런 학교에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까지 광주가 내놓을 것은 별로 없는데 문화수도로 가자는 마당에 그래도 몇 십년 된 역사적인 기념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년이 흐른 뒤 학생회관 하나 이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그 지역이 예전에 지을 때는 조용하고 좋았지만 변화가 되어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되어서 진즉부터 외딴곳으로 보내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좋은 시설을 갖춰보자 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 중인데, 엄연히 기념탑이 존재하고 있는데 뭐하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내 예산심의하다 보면 재정부족입니다. 우리시나 교육청 예산 가지고 따지면 “재정이 부족해서” 하면 저희들도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념탑을 또 만드는가. 시교육청에서 시로 보냈던 기념탑 탑문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긍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묻는 것인데, 부교육감님, 그러면 기념조형물로 바뀌었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때 당시 시장하고 교육감님하고 이설조건이 기념관과 기념탑을 세운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13m를 세운다고 했는데 43m로 예산이 없어서 낮췄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일응 그러셨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세우고 있으니까 시에서 동지회하고 일고동창회, 학생회관, 광주시교육청, 시청 협의해서 시청이 의결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하고 공문을 냈더니 시에서 몇 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기념탑이라는 말을 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동지회에서 쓴다든가 그렇게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에 따르겠다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91년도 시장과 교육감간의 협의서는 저한테 있지만 이번에 다시 협약을 맺었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협약이 아니라 서로 관계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협의만 하고 협약서는 안 만들었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때 협약서 제9조에 보면 학생회관의 소유자는, 준공하고 나면 교육청에 재산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운영도 하고 학생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 잘못된 것들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하면 이것은 시에서 건설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이왕 9월달에 준공된다고 했으니까 9월 이후에는 교육감 이하 교육청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교육감님 말씀이 조형물로 할 것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기념탑이라는 용어는 빠지고, 제가 그 내용을 듣기만 했습니다만, 이설하게 된 유래라든가 그런 것만 쓰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많이 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그때 그 회의를 누구누구 하셨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해서 문서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서부교육청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님이 이왕 말을 꺼냈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내 초등학교 중에 상수가, 먹는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임곡초등학교라고 방금 답변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여러 번 국장님께 상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답변하시기를 상수도 원수관이 안 지나가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계속 노력해서 상반기에 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임곡초등학교에 상수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임곡초등학교에 자주 갔습니다. 물론 들어왔습니다, 인근까지. 그 주 관에서 학교 관으로 빨아들이는 것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가보니까 그 인근이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로 전부 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임곡초등학교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재설계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금년 말에 집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주 상수관에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고 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금년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곧바로 들어가야 할텐데 같이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수도관 인입만 한다면 아스팔트를 전부 파헤치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상외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단 말입니다. 내년초에 만일 들어간다면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신설팀에서 몇 번 갔다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날 것을 생각하면서도 예산으로 문제가 된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수돗물 그런 문제까지 나와서 지하수를 검토해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하수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하수 검사해 보니까 지하수는 좋단 말이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무슨 지하수가 좋아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태

장영태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에까지 다 해 준다는데 그 다음에 교육청만 하면 되지 아스팔트를 파고 말고…….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간이상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들이 안 좋아서 임곡 전 지역에 7억원 들여서 이번에 원수관을 전부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임곡에 상수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사람을 흥분시킵니까?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지체하거나…….

재신

유재신위원

이 예산은 교육감이 쓰는 풀비 같은 것 이런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권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사용해야 돼요.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러면 내년에 재배치를 하더라도 교육사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낭비적인 투자가 있더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낭비적인 투자가 아니라니까요. 내년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닙니까? 거기로 다니는데 한시라도 빨리 깨끗한 물을 먹게 해야지요. 그러려고 2년 동안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또 1년 연기시키려고…….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연기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인입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국장님,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3,000만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러면 명년 재배치 해가지고 완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계획이 안 섰잖아요. 그러면 현재 아이들한테 좋은 물 먹이자고 위원님들이 하는데 재배치한다고 해서 앞으로 4, 5년 걸리면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나쁜 물 먹고 다니라고요?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영태

장영태위원장

하신다고 하면 될 것이지 3,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못하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4년 후에, 3년 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이 득인가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 자제분이 다니실 때 그렇게 나쁜 물 먹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 안 해 주니까 유재신 위원님이 상수도사업본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독려해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신다고 하면 될 것인데 변명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률

홍성률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변명하는 것 아닙니다. 유재신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관심이 계시니까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도 검토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하고 교육청의 간부님들 답변이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하면 그것을 꼭 끝까지 파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해서 교육환경여건이 좋도록 충고해 주고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따라 교육청 간부님들이 조금 지나치다, 답변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17시 21분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