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이 어제부터 18일까지 장묘문화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유럽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설명자료 재상정한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을 위한 어떤 제도적 근거를 위한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정의 및 범위지정,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추진경과는 작년도 3월달에 일단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작년 5월달 11월달 각각 위에 상정하였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이나 기능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또는 자원봉사진흥법에 국회 계류 중에 있으므로 상위법이 제정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그런 의견으로 계속 유보가 됐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4월 달에 간담회 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음 날인 4월 28일 자원봉사센터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셔서 역할 및 사업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조례 제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210개소가 지금 현재 제정하여 전체적으로 89%쯤 됩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24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제정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재상정 사유로는 위탁체결 조항에 운영비 지원기준이 없어서 해마다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직제규정이나 봉급규정의 미비로 고정된 인건비나 또는 운영비 지급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봉급수준이 열악하여 잦은 이직률과 직원의 사기저하 및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는 자원봉사 사업의 전문화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자원봉사진흥법이 17대 국회가 열리면서 자동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할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지원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에도 우리 시의 위상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자원봉사 활동에 청소년, 여성, 직장인, 퇴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분야도 사회 전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지원 등으로 안 3조에 정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안 제5조로서 짚고자 합니다.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상담, 교육, 자원봉사자 활동 수요, 처우 모집 및 개발, 자원봉사 정보수집 및 제공,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등을 안 6조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는 센터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8조에 정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안 11조로 정하였습니다. 수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수입 지출 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12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의 실시는 물론, 자원봉사 주관의 운영,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 14조내지 19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북도의 자원봉사지원조례가 2003년 3월 27일자로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