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ㆍ통보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세입원으로 해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3월 폭설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등 재해복구사업과 지역현안 및 주민 생활안정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34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0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12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270억 7,500만원보다 23.5%가 증가한 2,805억 3,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68억 7,100만원이고 당초예산 1,960억 5,900만원보다 20.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36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0억 1,600만원보다 40.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세입 재원으로는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7억 3,2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11억 600만원 등 세외수입 13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으로 교통교부세 76억 7,300만원과 특별교부세 17억 2,000만원 등 총 9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7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 12억 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408억 1,200만원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2.1%인 49억 2,100만원,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26.8%인 109억 2,800만원, 경제개발비 53.5%인 218억 6,30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는 3,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5%인 30억 6,100만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4억 5,90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주변가꾸기, 생활민원 사업에 각각 2억원과 의회 별관 이전에 1억 8,000만원과 지방채상환기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이 되겠습니다. 강경역사문화 관광개발비가 당초 국비사업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폭설피해 문화재 복구사업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박물관 건립에 3억원, 그리고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에 3억 4,600만원과 시립 치매법원 장비구입에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폭설피해 재해쓰레기 처리비에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계주거급여 또는 보육시설지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경로연금, 무료요양시설, 무료경로식당,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 등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삭감 편성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폭설피해 이재민 특별위로금은 5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무 도시계획도로,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에 각각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설 활성화에 12억 2,800만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에 20억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 6,900만원과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변경으로 도시 저소득주거환경사업에 4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복구비가 108억 7,9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5억원과 폭설피해 축ㆍ수산 복구사업에 2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0억원, 그리고 논산딸기상품 특성화사업에 1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초 전액시비로 세웠던 화지시장 공동주차장 설치비 14억 7,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변경했으므로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폭설피해 공공근로사업에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정주권 개발사업비 8억 8,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11억 6,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보조금 변경사업에 의해서 삭감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7억원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1억 6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6억 6,000만원으로 당초 310억 1,600만원보다 12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이월금 69억 3,900만원 등 72억 3,900만원 수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18억 6,700만원과 도특 및 재특자금 원금상환금 30억원과 상수도 배관 확장공사 6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4억원, 수도정비 계획 연구개발비 3억 5,000만원, 이월금 9억 3,700만원, 예비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8,4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2,300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5,600만원 등 수입으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 의료급여 집행잔액 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분 1억 400만원과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원금수입이 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증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 정산금 1억 6,600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9,500만원이 증가해서 환지청산교부금 1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11억 9,800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 6,600만원 수입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비와 전주 이전 이전시설비를 감안해서 보상비와 측량수수료 등 경상경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의 수입으로 양지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금과 예비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임대수입 4,700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과 2,1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강산지구 임시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정비사업비를 조성 계상하고 남은 6,200만원을 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6,9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600만원의 수입을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도비 집행잔액 4억 5,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억 6,800만원 등 30억 2,600만원의 수입으로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 9,100만원, 그리고 하수도시설공사에 7억 6,400만원 등에 계상하고 남은 11억 2,8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