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현인배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하시고 동의를 해주신 아산시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태풍, 우박, 동사 및 호우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우리 농민들이 한숨짓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특히 7월에서 9월 사이에 불어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수확기를 맞은 과수농가의 피해가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농작물에 대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과는 달리 농작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어 농민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가입에 따른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때문에 농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가입자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해 나가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원 대상 농가는 보험사업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농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등 6개 농작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보험가입시에 산정된 보험료의 20%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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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당 산정보험료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당 보험료는 346만 8,000원이었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금액이 또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192만 9,000원으로 ㏊당 보험료 가격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전년도 피해가 어떻냐에 따라서 다음 해 연도에는 요율표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나주라든가, 이런 데는 올해 보험료가 상당히 늘어났겠죠.

보험회사에서 ㏊당 보험료 산출이 ㏊당 192만 9,000원으로 줄었잖아요. 참고표에 보시면 보험회사에서 요율을 정할 때 2003년도에는 346만 8,000원이었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당 보험료가 192만 9,000원으로 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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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산시에 그만큼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각 과수원별로도 이 가격이 틀리답니다. 각 과수원별로도 바람이라든가, 재해를 많이 맞는 그런 과수원은 요율표가 더 비싸고, 또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더라도 구릉지 식으로 바람이 잘 안 맞는 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피해가 그만큼 적어서 보상이 안나가면 그만큼 이것이 또 줄어드는 거죠.

예, 각 과수원마다 다릅니다.

농가에서 보험을 들을 때 보험료죠.

저희가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기타 이런 보험이 피해가 없을수록 거의 40%인가 몇 프로까지 줄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보험에 들고도 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그만큼 금액도 줄지만 ㏊당 그 지역별로, 또는 과수 농가별로 각각 보험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각 농협마다 지원을 하는 농협이 있고, 안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은....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전체 보험은 자부담이 36.5%라는 것은 각 농가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 농협에서 얼만큼을 지원해줬느냐에 따라서 그 부담률이 적은 데는 적고, 또 50%를 한 데는 50%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조합 담당자들과 그리고 실제 농가들하고 많이 이런 문제를 상의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몰라서 못 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소모성 보험이기 때문에 전년도라든가, 그렇게 피해가 없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필요성을 또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모성 보험이면서 농작물이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못 드는 농민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