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곽영달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 발생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694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390억 2,200만원 보다 30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2,943억 9,6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707억 1,700만원 보다 236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52억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98억 6,5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431억 400만원 보다 6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5억원 세외수입 88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23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 9억 3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78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6억 7,900만원이 증액된 2,94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02억 6,400만원으로 1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265억원으로 1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1,169억 1,400만원으로 146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도로사업비 및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 완충녹지 조성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1,048억 7,600만원으로 169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갯벌생태공원 조성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21억 6,600만원으로 101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2억 1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예비비 1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교통관련 조사원 인건비 4,500만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공사비 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폐기물처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일용인부임 6,200만원을 감액하여 폐기물처리용역비 4,9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912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880억 8,700만원 보다 3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1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영업비용으로 경상예산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고자산은 토지보상 및 폐기물처리 비용에 12억 8,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18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1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2억 900만원 보다 9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이전경비 중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0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급·배수관로 교체 및 정비비로 3억원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인상분 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소요관리종합계획 수립에 3억원을 급·배수 관로 확장 물왕배수지 가압장 확장 배수지 무인화 시설 사업으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4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800만원 보다 26억 8,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시흥그린센터 소각장 운영 일반회계 수익금 15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시흥그린센터 소각장 운영 위탁처리비로 15억 1,700만원 하수관리팀 직제편성 인건비 등 3억 9,500만원 하수관거사업 등으로 7억 6,800만원 예비비는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시흥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94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6.9%인 304억 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8.7%인 236억 7,900만원이 증가된 2,943억 9,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공기업특별회계가 4.7%인 67억 6,100만원이 증가한 1,498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세 5억원, 주행세 30억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8억 1,900만원으로 국·공유지 재산임대료 2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48억 5,000만원 이월금 24억 4,300만원 잡수입 10억 2,6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은 9억 3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 1,000만원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78억 1,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60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7억 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36억 7,900만원이 증가된 2,943억 9,6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는 195억 4,700만원이 증액된 1,211억 5,900만원으로 주요사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는 99억 3,400만원이 증액된 999억 400만원으로 주요사업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4,500만원이 증가된 5억 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4억 8,500만원이 감소한 9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67억 6,100만원이 증가된 1,498억 6,5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1억 5,500만원이 증가된 912억 4,2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9억 2,300만원이 증가된 391억 3,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6억 8,300만원이 증가한 194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원 재원의 내시변경 사항과 도비 보조금의 증감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수지균형의 건전재정 유지를 확립하여 재정의 소규모 분산투자 지양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사업비를 보전하는 등 재원 배분에 적정을 기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금회 추경에 반영한 신규사업은 시의 투자수요에 비해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시 재정 여건 하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시행의 우선 순위와 시민생활 편의 제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이 바람직한데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보다 합당한 사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상된 내용 중 당초예산 승인시 삭감 조정되었던 일부 사업의 예산이 재 계상되었는 바 이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되고 있어 위탁관리기관은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소요경비를 최대한 긴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경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내실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재정 운영은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바탕을 두고 시민의 복지 증진 사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