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1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칠원면선거구에서 재선거에 당선된 권병철 의원님이 금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권병철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현수 위원, 간사에 이기형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갑기 위원, 간사에 한기학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6월 4일까지 제5차 회의에 걸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축구스포츠타운조성 및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월 5일 칠원면선거구에서 재선거에 당선되신 권병철 의원님의 등원을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며 권병철 의원께서는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선서

권병철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권병철."

전영수의장
다음은 권병철 의원께서 동료의원과 군민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우리 함안군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수의장
권병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기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5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당 위원회에 부의 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5차 회의에 걸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71억3096만4천원, 특별회계 16억1157만5천원으로 합계 287억4253만9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87억7957만8천원, 특별회계 396억6254만7천원으로 합계 1984억4212만5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편성현황을 보면 추경 세입재원은 271억3096만4천원으로 지방세수입 10억, 세외수입 143억6728만8천원, 지방교부세 109억2700만원, 지방양여금 1억2230만9천원, 재정보전금 5억5000만원, 보조금 1억6436만7천원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59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12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적 편성현황은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예산성립전사업 및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세출분야 일반회계예산 중 불요불급과 효과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 780만원 및 경로식당 집기구입비 220만원 전액과 건설과 소관 항일기념탑 진입교량 가설비 4억5000만원 중 군비 부담금 2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김갑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수입니다. 당 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행정의 전산망 발전과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 등 읍면 행정의 효율화 등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명예읍면장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억제제도의 정착을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제 시행의 지침에 따라 대상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피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하는 등 선량한 신고행위를 정착시키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1회용품 무분별한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 등 의무부과를 하고 주민신고를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계절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의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체육시설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체육시설대상에 사계절 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시설사용료 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추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기준 등의 근거와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이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영술입니다. 축구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야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구스포츠타운조성에 필요한 부지 및 실내체육관 건립 대상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골자 중에서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면적은 총 57필지 39,961평입니다. 이는 국유지 8필지 4,287평, 사유지 49필지에 35,674평입니다. 조성시설 계획으로는 축구장 4면, 실내체육관부지, 숙박 및 편의시설부지, 궁도장 1실, 기타 주차장 조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6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목록 및 시설배치도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쨌든 축구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스포츠 거점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