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의 예비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첫날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부시장 시장권한대행께서 자리에 참석하여야 됩니다만, 일정상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대행함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세원이 근본적으로 취약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요 현안 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수요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은 물론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 결산과 국비보조사업 변동 결과를 반영하고 당초예산에서 미 반영된 법정 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계속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29억원이 증가한 2조 1,71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3억원이 늘어난 1조 3,636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473억원이 증액된 2,313억원이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963억원이 증액된 5,77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목표액을 초과하여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수입 36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780억원, 특별교부세 61억원,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88억원등 총 1,2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에 급수공사수입금과 이월금 등 67억원, 하수도사업에 하수도사용료수입금과 이월금 등 324억원, 지역개발기금사업에 이월금 82억원 등 총 4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세입예산은 도시철도사업에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549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금 178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순세계잉여금 1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에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81억원, 학생회관이설사업에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이 36억원, 주택사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28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에 잡수입 1억원 등 총 9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광기술원 건립 등 광산업육성에 53억원, 전자산업진흥사업비 50억원, 전시컨벤션센터건립과 공사설립에 38억원,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등 디자인산업 육성에 35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사업비로 77억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등 SOC 확충을 위해서 도시철도건설 지원 300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181억원,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과 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 등 도로개설 확장사업에 117억원을 반영하였고, 관광 및 체육활성화를 위해 광주호주변시가문화권 조성과 관광자원화사업비 44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월드컵 경기장 수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3억원, 광주연고프로축구활성화와 체육진흥 등에 15억원, 영상파크조성사업에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녹색도시조성을 위해서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에 54억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 61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20억원, 상무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20억원, 증심사지구이주단지택지조성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확충사업비 32억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조성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2억원, 계림동 청사감정평가에 따른 대물변제금 차액 66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21억원, 광역위생매립장주변마을 급수공사 2억원, 2005년 워터코리아행사유치부담금 2억원과 예비비에 36억원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고정부채 조기 상환에 114억원, 하수관거 시설투자비 3억원, 광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2억원, 예비비에 20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사업은 평동산단 2차 조성사업 비 50억원 등 기금융자금 80억원과 지방채상환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도시철도사업2단계토목공사비로 553억원, 도시교통사업에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비 70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비 55억원과 예비비 47억원, 학생회관이설사업비 13억원과 예비비 20억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수도기반조성, 서민생활안정 등 시정 모든 분야의 고른 발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개발의욕과 재정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 고충과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했던 방식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상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를 위해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가 아니라 시의회 본회의장 지금 조명 좀 켜놓으시라고.

본회의장을 보시겠다고요?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니까 제 질의를 위해서 조명을 켜놔주시라고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사국에서 조명을 챙기기로 하고요.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청사에 입주하여 처음 시작하는 예결위이므로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방금 현장이 본회의장이어서 저하고 확인하신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던 도중 본회의장 방음벽면 모양이 이상해서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방음벽면을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지고 방음을 위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일일이 세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 내에 방음벽면이 1,5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 700개 이상이 전부 주름이 지고 들떠있고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참고 있느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회의장은 우리 시의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의 얼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의 시공이 이 정도 부실됐다면 신청사 전체가 어떻겠느냐. 저는 다른 우리 청사전체를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이라 청사 전체는 조사를 못해봤는데 시의회의 얼굴, 시민의 얼굴인 본회의장 벽면이 이렇게 울퉁불퉁 부실하게 했다면 신청사 건물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과 같이 가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만, 의회 내부 벽체가 말씀하셨다시피 들뜸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마감재가 너무 예민한데 온도, 습도, 환기 등 이것이 제대로 맞아들지 않아서 그런 들뜸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부 마감재에 대한 것은 하자기간이 앞으로 2년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을 지었는데 시의회 본회의장이 그 정도 부실이라면 다른 사무실은 어떻겠는가 그것도 온도나 습도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 본청도 습도나 온도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6월 3일 오후 1시55분경에 시의회 옆 노상주차장에서 차량화재를 발견해서 직접 화재 진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견자하고 저하고, 차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불이 나니까 소화기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층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소화기를 찾으러 다니는 시간이 3분～5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불 옆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힘으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불은 나고 있는데. 소화기가 1층 수위실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청사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신청사건물의 준공검사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 봐야 하고, 두 번째로 안전문제에는 이상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의회 후문 외부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차량 소유자가, 물론 화재야 자체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사에 비치된 소방기구라든지 안전검사,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입니다. 예산서 66쪽에 신청사 건립 대물변제 감정평가 차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물변제 차액이라고 해서 66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했는데 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대물변제액을 36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1청사는 200억원, 제2청사는 160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시공사하고 협약서상에 준공 1개월 전에 우리 시와 시공사가 감정평가사를 서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감정평가해서 감정한 가격을 2분의 1로 나눈 평균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360억원을 봤습니다만, 1청사가 170억원, 2청사가 127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297억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봤던 금액하고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66억원 정도우리가 금호에게 주겠다는 돈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감정평가의 기준은 뭡니까? 무엇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나 표준공시지가…….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의 기준되죠?

예.

그런데 그 공시지가를 어디에서 산정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지 시가를 내려주면 그것이…….

해당 자치구에서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시지가 부분을 1996년부터 2청사 부분, 계림동 부분은 그래도 120만원에서 105만원, 100만원,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도 100만원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2청사 화정동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96년에 196만원, ㎡당입니다, 한 평이 아니라 ㎡당, 그러니까 여기에 3.3을 곱하면 됩니다. 97년에 196, 98년에 196, 99년에 172, 2000년에 169, 2001년에 166, 2002년에 163, 2003년에는 우리가 2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0만원으로 떨어져요, 감정평가 기준액이. 참고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196만원에서 163만원까지 서서히 떨어지다가 110만원으로 갑자기 2003년에 떨어져요, 우리 시청이 존재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이나 건물들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개 감정 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98년에 ㎡당 190만원, 2003년에 110만원으로 하향되었다고…….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상식을 이야기하게요. 일반 개인의 건물이나 집이 공시지가가 갑자기 1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구청 소관이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추정컨대 아마 부동산 가격이 5년 경과하면서 엄청나게 하락하다 보니까…….

부동산가격이 하락했다고 공시지가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곤란한데…….

이것은 금호에게 66억원을 대물변제 차액으로 주기 위한 어떤 사람의 인공적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적인 뭐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선정하고 건설사가 선정한 2개 평가기관의 산술평균으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분들은 감정평가 기준을 공시지가로 합니다.

잡종재산가격 평균, 법 제96조를 보면…….

그런데 2003년에는 우리 제2청사가 그대로 있었어요. 존재해 있었어요. 2004년에 감정평가액이 떨어졌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3년에, 그것도 우리가 감정평가 하기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에, 보세요. 200만원에서 163만원까지 계속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2002년에 163만원이었는데 2003년에 110만원으로 갑자기 공시지가가 떨어졌어요.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위원님이 의문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당초에 1청사는 감정을 해서 200억원이 나왔고 2청사는 당초에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 190만원 가격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표준화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이나 표준고시가격으로 산출해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이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표준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공시지가가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 가격 오르고 내리는 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대물변제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장난을 치지 않았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그 대답만 해주세요. 국장님 생각에 일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1년 사이에.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1년이 아니고 5년이죠. 98년…….

아, 참, 96년에 196만원, 2002년에 16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10만원으로 53만원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 당. 그러면 평수로 하면 160몇 만원이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이럴 수가 있냐.

일반론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는 실거래가격하고 방금 말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준 표준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설령 급락되었다 하더라도 이 감정평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번에 계산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66억원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유재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공시지가 문제는 사실 자치행정국장이 왜 그렇게 갑자기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사유를 확인해서 점심 후라도 바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금년에 갑자기 떨어졌다 하니까 저도 조금…….

아니, 2003년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힘들죠?

한번 확인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청사는 감정했다 그러는데 감정할 때 200억원이었는데 산술평균을 해 보니까 17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가격으로 하면 30억원이 떨어졌거든요. 2청사는 감정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공시지가로 했는데 이것은 160억원을 봤는데 127억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는 33억원이고, 1청사도 30억원, 2청사도 33억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한 우연의 일치가 또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유재신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신청사 대물변제 산출기초 자료가 있습니까? 공시지가 부분 말고 산정 기초가 되었던 부분, 그 자료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께요, 오후 회의를 위해서.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공시지가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물변제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평가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산정기초가 있을 거에요. 그렇죠? 그것을 오후 회의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광천터미널 부지 중 일부 부지에 대해서 터미널부지 부동산 소유주인 금호가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터미널 부지를 분리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서 결국 승인을 받았습니까?

금호주식회사터미널에서 신세계하고 주차장사이에 교통이 막힌다 그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 와서 저희들은 중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둬서 도로를 개설하라, 교통이 다니도록 하라, 하는 것을 허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승인 났죠?

교통은 승인이 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부지가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났다고, 전에 그 부지가 공공부지였죠? 신세계백화점 부지.

예.

상업부지로 용도변경 신청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되겠네요?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만 했고, 그것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시설로 바꾼다든지 여타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질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시작할께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1999년 2월 광주시터미널 분산배치에 관한 타당성 연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니까 광주광역시터미널분산배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자료 15쪽과 16쪽을 보면 2단계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동부터미널, 북부터미널, 남부터미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단계 사업으로 2009년 이후에는 광천동 터미널 부지는 상무신도심의 개발 성숙화 등으로 터미널을 폐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언젠가는 광천동터미널 부지가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광천동터미널은 금호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면서 이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터미널 부지는 강제 수용 당한 당시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타당성조사연구대로 한다면 그 이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의 소유자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고 시세차익 중 일부는 광주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혹시 그때 가서 행정상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종합버스터미널 분산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을 설치하던 당시와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무지구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그 동안 인구가 다소 늘긴 했지만 그 당시 광주시 전체를 예측했던 인구가 약 220만 정도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광주시 인구를 180만 정도로 축소 조정했고 또 터미널 실제 이용객수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분산 배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광주시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충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타당성조사연구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연구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행정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그 이익을 그 때 수용당한 사람들이나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만약 이렇게 되면 행정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실는지 그런 질의입니다.

행정에서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제가 의원이 되어서 2년이 됐습니다. 제가 선배의원들의 속기록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해서 선배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행정이 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배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했고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갔던, 착오가 있던 것을 저는 속기록을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집행부가 문제를 인식해서, 이런 문제를 알고 잘 해가라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주신 말씀을 참작해서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지칭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광주ㆍ호남을 대표하는 회사였어요. 대물변제 해줘야 될 곳도 거기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데도 거기이고,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을 잘 상기하셔서 행정을 하실 때 선명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해서 20년 이내에 매각할 때는 원매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 5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교육청추경심의를 하던 도중 도시계획재정비 관련 학교 신설 및 이설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와 용역이 중복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궁을 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같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인데 가능하다면 교육청의 용역도 같은 성격이고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같이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사만 배불리지 말고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시청, 교육청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거든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입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재배치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오는 것을 한번 검증한다, 한번 거른다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면 인구 몇 명, 아파트 몇 평, 이런 것 전부 다 알 것 아닙니까? 아파트 몇 평대는 몇 살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아이들은 몇 명일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만을 교육청에 줬을 때 교육청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용역을 따로 해서, 저는 내일 교육청 예결 질의할 때 이 예산은 삭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용역결과에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저는 10억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한 것은 교육적인 측면이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한테 자료주십시오,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제출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중으로 지출 안 되도록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세히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 시에서 직대로 있다가 이번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신 분, 네 분 축하합니다. 홍진태 국장님, 정종제 국장님, 윤재철 단장님, 조용진 국장님, 축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실래요? 광주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이나 특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아주 무난하게 같이 행정을 이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려와 달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했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주요사업 123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0%정도. 절반, 약 63건이 당초 본예산에 없는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신규사업들은 본예산에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 본예산에 편성되고 난 다음에 제1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주요사업으로 총 몇 건 정도를 책정했는데 그 중에 63건이 됐는지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사업 쪽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인지, 계속성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계속사업위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추경뿐만 아니라 당초예산도 가급적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위주로 편성하자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신규사업 63건이 포함된 이유는 대부분 그 동안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 자체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의견이 본 위원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추경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실래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도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 활용 부분, 일차적으로 사후활용방안을 참 대단히 잘했다, 이 부분을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장에 따른 사후활용방안으로 대형할인점 롯데쇼핑이 낙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가격은 여러분들이 약 7억 1,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연간 52억 1,000만원 정도, 그것이 연간 세입으로 잡혀지는 거죠?

20년 동안, 연간 52억원씩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잘 했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20년 동안, 이 조건대로 그 업체에서 할 것인지, 항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롯데에서 너무 과도하게 가격을 제시했지 않느냐. 2등으로 됐던 데가 24억원인가, 25억원인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되어서 차후 1, 2년 하다가, 여기에 대한 시설은 해당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후에 기부채납. 시설 다 해놓고 본인들이 도저히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가격을 낮춰달라, 과거의 행정으로 보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잘 되어야 되겠죠? 기업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야 계속해서 우리한테 당초 계약된 조건에 의해서 가격을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아줄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계속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중간에 계약변경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업 입장에서 최대한 그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이윤의 타당성이 안 맞으면 철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모처럼 우리들하고 좋은 조건에 계약된 만큼, 또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은 약 1억 2천 정도 계획 잡았는데 약 10억원 정도 그렇게 좋은 가격에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들이 당초 취지대로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우리가 깨끗이 지원하고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찾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감사하고요. 저희가 관련법령,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자세로 하고, 다만 롯데쇼핑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문화수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건물 외관 정도는 상당히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야 되겠다, 월드컵 경기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건축전문가 심의를 받도록 했고 나머지는 대폭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시민들이, 특히 청소년들이랄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데 이 부분 가격을 현재 2억 3천 정도 받고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제가 봤을 때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무료개방이 맞다. 골프연습장 들어올 자리도 밤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옴으로써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깅하는 자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골프연습장이 들어온 만큼 대안 측면에서 거기도 기왕 체육시설이니까 염주골프프장 바로 옆에 양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몰 시간 이후에 일반서민들이나 다중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밤에 가면 거의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아주 컴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돌고는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데 조명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이 시의 재정적 측면에서 월드컵주차장을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만큼 거기에 대안으로 양궁장을 양궁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시설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특히 조명시설, 그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조명시설같은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쪽에 축구트레이닝센터가 유치될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트레이닝센터가 유치되면 축구트레이닝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주변여건을 좀 더 좋게 해서 시민들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운데에 축구트레이닝 시설하고 가로 조깅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주시고요. 전국체전이 2007년도에 광주시로 확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전국체전을 하려면 각종 시설들이,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할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8개 정도, 예산으로는 약 1,135억원 정도 필요한 시설들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구 전용구장, 전천후 테니스장, 사격장, 하키장, 양궁장, 승마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그러면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시설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충해야 전국체전이 차질 없이 치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들이, 물론 전국체전이 광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단 이야기에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 확보해야 되고 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체전이 확정되기 하루전날 정무부시장님을 모시고 문화관광부 차관보가 체육은 관장하거든요. 차관보님을 뵙고 차관님까지 면담해서 시 애로 사항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방침은 2007년이니까 2006년, 2007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참고로 야구전용구장만 제외하면 총 사업비를 447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업 착수시한을 산출해 봤습니다. 언제 사업을 착수해야 전국체전 유치 전까지 차질 없이 할 것인가 그런 측면까지 저희가 뽑아서 하고, 나중에 문화관광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혹시 변경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노력해서 가급적 많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야구전용구장은 기아타이거즈하고 협의해서 신설할 계획이죠?

우리 시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기아는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재원 자체가 약 6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로 충당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정 안 되면 사업착수시기가 늦어지고 전국체전은 기존구장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구 전용 구장을 만들려는 목적이 저희 무등경기장 야구장 전용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아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죠?

예.

그런데 프로야구하고 아마야구 경기장을 각각 구분하고 야구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여기에서 당연히 기아타이거즈가 참여해 줘야지, 66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볼 때 기아타이거즈가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무등경기장 임대부분도 고려를 해봐야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협상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이런 스포츠시설, 체육시설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지금까지 광주 전체를 봤을 때 체육시설의 인프라가 거의 서구에 치우쳐 있습니다. 염주골프장, 염주체육관, 단지화 되어 있어요. 물론 단지화 됨으로써 장점도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균형적인 체육시설 인프라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과 체육시설은 아주 직결됩니다. 중요한 주거환경시설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체육시설이 많이 있느냐, 인근에,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이 의식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이러한 시설들을 할 때는 가장 최적지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지역의 안배, 시민들과 너무 소외되는 체육시설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강력한 의지를 가져서 균형있게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단 문제는 체육시설의 상당 수가 국비 지원이 매칭으로 들어오면서 구청에서 부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또 구청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도심부에 있는 구청은 상대적으로 좀 합니다만, 이번에 용산체육공원이라든가 남구 월산동 공원내 등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 해소하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균형있게 시설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구 풍암저수지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체육시설하고 유원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민자유치란 말이에요? 우리 시보다 민자유치를 1,670억원 정도 여러분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인건강타운 문제도 봤듯이 이런 사회복지나 체육시설들이, 거기도 골프장 때문에 시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도 가서 보면 수목이 꽤 있어요. 국장님 위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놔두는 것이 가치가 맞을지, 저도 위치로서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전시컨벤션센터가 상무지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제시했던 여기 아니면 어등산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시급성,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계획도 없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지금 노인건강타운에서 봤듯이 실패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초에 계획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안티가 많이 접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 또한 그런 우려성이 대단히 많다 하는 측면에서 다행스럽게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풍암저수지 인근은 골프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홀 정도로 구상을 했다가 주변 여건, 부분들 이용도, 또 공원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만 특급호텔 부지 정도, 5만평 중에 일부가 쓰이고 뒤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급호텔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외곽에 골프장 18홀 정도 적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예정지인데요,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만, 두 가지를 인센티브로 묶어서 제한모집을 해놓으면 상당히 특급호텔과 같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예측 하에 저희가 예산 4억원을 올렸습니다만, 행자위에서 예산 4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사전에 투융자 심사 자체가 이행되지 않았다. 행자위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해서, 수용해서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서 12월말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견해를 준다 하니까 그것과의 조화성 여부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12월쯤에 발주할 용역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동의해서 한 것입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또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런 문제에서 부딪쳐서 사업에 차질을 빚지 말고 미리 관련단체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회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건강타운이 그 절차를 거쳤으면, 그 다음에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거쳤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에요.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 또 우리 시에서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체육시설이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니까 관계없지 않겠냐 하다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또한 충분히 예견됩니다.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치기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민자 부분, 월산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민자부분이 들어 있고 용산도 들어 있는데 민자부분이 과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려가 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민자투자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구청 책임입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일련의 그 동안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들어온 이야기들이 회관 내에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방향 컨셉이 잡아진 것이 아니고 그 질문한 의원, 서채원 의원을 어떻게 매도할 것이냐 이렇게 컨셉이 나온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극단 단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행태, 공직자로서 안타깝다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특위라도 구성해서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적인 시각을 여러분 국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관 일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매도하겠다는 차원으로 나간다면 도저히 묵과해서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잘 하고 계시고 또 기 했던 부분들이 잘 됐고 앞으로도 잘 되었던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특히 롯데쇼핑이랄지 체육시설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차질 없이 계속 진심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체육청소년과 직원도 더욱 신나서 열심히 일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위에서 직접 예산과 관련된 부분 한 건과 정책에 관련된 부분 두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한 내용인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금 다뤘습니다만, 예산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의견을 듣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윤재철입니다.

중외문화예술밸트 조성 용역비가 3억원이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충장로 거리특화조성사업은 우리 도심활성화기획사업단에서 이 사업 하나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고 2차 용역보고회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용역이 끝난 이후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실 중외문화밸트조성사업 학술용역비는 충분히 중외공원 전체 면적이 축소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용역비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외공원지구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말씀하신 충장로특화의거리 기본조사 설계중인데 조사설계가 6월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다 국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외문화예술밸트조성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일부를 충장로 특화의 거리 실시설계비로 확보하는데 그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중외문화밸트 용역비를 절약해서 사용한다면 충장로특화의거리에도 그 용역비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 조정 당시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은 우리 기획관리실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획관리실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180개에서 200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각 시ㆍ도가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중앙공공기관 지방유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시가 다른 어느 시보다 먼저 추진했습니다. 전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유치를 발표하셔서 다른 시ㆍ도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일찍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왜 우리 시에 와야 되는지 논리나 타당성을 만들었고 그동안 수차 회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 농업기반공사 관련해서 금년 초에 전남도와 전격 합의하면서 농업기반공사를 광주에 유치하자 해서 합의를 했었고, 최근 5월중에 건교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50개 정도 대상기관을 시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전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로 와야 하는 타당성, 이유, 우리 시의 지원계획,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농업기반공사를 우리 시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우선 전남도와 협의를 거쳤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광주 유치는 광주ㆍ전남이 공동으로 항상 협의를 통해서, 아마 중앙에서 볼 때는 광주ㆍ전남을 한 묶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광주ㆍ전남이 서로 전남은 전남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유치노력을 하다가는 자칫잘못 하면 양 시ㆍ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볼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ㆍ전남은 항상 상호연대를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잘하는 일로 봐집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유치는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반공사는 규모가 크고 어느 시ㆍ도나 유치하고 싶어하는 대상기관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우선 원주가 서울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주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익산, 익산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신행정수도에 가까운 이유로 희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를 희망합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반공사는 수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남도청 이전으로 대안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왔고 금년에 시장님,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사장을 만나서 우리 시로 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농업기반공사 입장에서도 호남지역이 농업중심지역이고 또 호남지역의 중심지가 광주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리가 먼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산업을 놓고 봤을 때는 광주도 좋은 지역이다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광주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를 우선 유치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또 우리 지역의 유력인사들, 모두 합심 노력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측은 광주로 이전하는데 자기들의 의견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도 광주로 얼마든지 갈 용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유치를 하려고 해도 대상기관이 우선 자기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가 그런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이겁니까?

광주도 이전 후보지로 분명히 뜻을 갖고 있고요

제1순위입니까?

1순위는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나 1순위는 대부분 원주입니다. 원주가 좋아서가 아니고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주를 선호합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장도 분명히 광주도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어디를 선호하냐, 거기에서 결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서울에서 가까운 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강제 배분하겠다 해서 강제배분을 하자고 우리 시에서도 누차 중앙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멀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책 방향이 강제배분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를 필두로해서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몇 개입니까?

우선 대상기관은 30개 정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부에서 공공기관이전을 미래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겠다,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미래혁신도시건설하고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뜻은 뭐냐면 신행정수도와 연계해서 집중화하겠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그런 뜻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럴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우리 시가 주장하고 있는 이전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혁신도시건설은 최근에 건교부에서 발표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혁신도시가 나오게 된 배경은 광역시보다 도 단위를 다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광주같은 경우는 광주 관내 어디로 오든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기만 하면. 그런데 도 단위는 어느 시로 가느냐에 따라서 도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 내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전남의 예를 들면 나주로 가느냐 목포로 가느냐 순천을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전남이지만 도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나 건교부에서 고심한 끝에 기왕이면 하나의 지역을 신도시 건설 개념으로 가겠다 하는 것인데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는 혁신도시개념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가든지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시ㆍ도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ㆍ도에서 돈이 들어가는 인센티브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다 보면 시ㆍ도간에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오히려 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방에 돈이 많이 든다면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돈이 안 들어가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부지를 선정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립형사립고나 특수 목적고를 설립한다든지 가족들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가급적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도움이 되는, 이런 데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유치할 때까지 전략이 아니고 공공기관을 유치 이후에도 우리 시가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런 뜻이라고 봐야됩니까?

유치 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후?

후도 마찬가지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에 실지 실행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시ㆍ도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속 좋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도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유치희망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은 말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시가 정치권과 민ㆍ관이 같이 협의해서 공공기관지원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유치 이전의 대책과 유치 이후의 대책을 공동으로 구상해서 타 시ㆍ도보다 인센티브에서 앞서가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유치가 확정되면 방금 신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부터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말이에요. 그래야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도 광주는 타 시ㆍ도하고 틀려서 지원협의체가 유치 이후에도 계속 공공기관의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내놓자 이 말입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후에 실제 지원에 들어가지만 관련된 기관, 예를 들어서 토지 관련해서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교육관련 교육청이라든지 가스공사, 한전, 이런 관련된 모든 기관을 망라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 심 시장권한대행께서 “광주시가 대어를 낚아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대어를 낚을 만한 전략과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대어뿐만 아니라 중어, 소어까지 우리 입맛에 맞는 고기를 낚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월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이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를 기다리지 않고 무분별한 로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협박적인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나친 경쟁이 자기들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 시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1년이면 수억원을 써가면서 해외투자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유치야말로 저는 최대 투자유치라고 보거든요. 만일 투자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고용창출,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우리 시가 도청 이전 문제로 지역의 여러 가지 세가 위축받고 있는 때에 공공기관 유치를 우리 뜻대로 한다면 우리지역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도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유치특별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3대 의회 때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우리도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했었는데 만일 필요하다면 특위구성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협의체 구성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기획관리실장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5년도 국비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체계가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기되었고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신설이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가, 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행자부가 예산지침을 주관해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주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도권을 행자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우리 시가 서울 다음에 선진민주행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작년에 답변이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 위원님께서 예산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과주의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담당관실에 디지털재정팀이라고 하는 계 단위 조직까지 신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인력 보강이 됐습니까?

많이는 보강이 되지 않고 계장하고 직원이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보강을 하고 싶었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자기 집 안방부터 챙긴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력 늘리는 것은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비지원 요청사업을 보면 127건에 1조 1,008억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반영은 몇 개월 후에 봐야죠?

지금 중앙해당부처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 부처에서 합격이 되면 기획예산처로 넘어갑니까?

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계속 우리 간부들이 중앙부처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것이 7,035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 작년보다는 1, 2천억원 이상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요청한 국비사업 중에서 지역개발계정에 아시아문화예술인 큐레이팅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수도관련된 사업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애매합니까?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문화관광부 내에 문화수도기획단이 상설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문화수도 관련 사업이냐 문화수도 관련이 아닌, 우리 시 조직을 놓고 보면 문화관광국사업이냐 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넓게 보면 문화수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수도와는 별개로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국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한계가 좀 애매한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는 문화수도관련 예산을 본격 확보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문화관광부가 협의해서 내년에 한해서는 3개 사업, 15억원은 시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문광부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예. 문광부하고 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지역개발계정에서 뺀다 이거에요?

15억원은 계정에 들어 있죠, 15억원은 지역개발계정에 놓고 나머지 125억원은 문광부 직접 사업으로 하겠다 한 것인데…….

제 이야기는 가급적 국고보조금사업이나 국책사업은 지역개발계정사업에서 제외시켜주라,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문화수도사업과 광산업은 우리 시만의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앙부처의 한도액 속에 넣어 버리면 그 금액만큼 다른 우리 시에 올 사업이 못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수도는 대통령공약사항이고 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챙긴 사업이기 때문에 문광부 한도에서 제외해서 별도 취급을 해 달라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문화수도육성사업은 지역개발계정에서 반드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문광부에서 이런 식의 예산지원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말씀 드렸습니다만, 문화수도 관련 예산이 금년에도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것은 문광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15억원 이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문화수도 관련된 수천 억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2조원, 이 예산을 어떻게 지역개발계정에서 별도로 제외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두 개 사업,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큰 덩어리로 떼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정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타 광역시보다 우리 시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840억원인데 다른 광역시가 대개 400억원 내지 500억원 수준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정부 차원에서 챙겼기 때문에 된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금년에 다른 광역시보다 3, 4백억원 정도 많은 이유는 2003년, 2004년, 두 해 국비 확보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치를 가지고 한도액을 정했는데 그 3년치도 3년을 33%씩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2004년 것이 50%, 2003년 것이 30%, 2002년 것이 20%,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작년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작년보다 적을 수는 없다 해서 작년보다 많게 하다 보니까 840억원이 됐는데 아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 3기 들어서 박광태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뛰시면서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한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년이 정부의 예산제도가 바뀐 원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 국회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국비지원사업이 한푼도 안 깎이고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순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우리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노후 배수관이 금년도 사업에도 들어 있는데 금년 배수관 고치면 다 바꿔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나 됩니까?

20년 이상된 상수관이 도수로가 전체의 약 1.36%, 그리고 15년 이상, 아, 아까 죄송합니다. 30년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상수관이 전체의 약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수로는 아직은 견디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급배수관, 이 부분은 오래된 순서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교체한 것은 수명이 기술발달로 다소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만, 5, 6년 가면 상당히 교체대상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수도관이 제일 오래된 곳이 어디인가요?

확실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동구관내 양림동, 학동 쪽 기존 도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쪽은 아주 오래 됐기 때문에 최근에 교체한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 분포로는 동구 쪽입니다.

제일 오래된 지역의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당한가 검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검사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는 1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도꼭지에서 좋은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수질평가위원으로 계시면서 경험을 하셨지만 수도꼭지 검사에서,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합으로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오래된 관 쪽에 사시는 분들 지역을 검사를 해서 적격여부가 나왔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오래된 관이 속한 수도꼭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적합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시청에 들어오는 물이 어느 정수장에서 들어와요?

덕남정수장에서 들어옵니다.

덕남정수장은 제가 수질평가위원을 해서 아주 좋은 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물탱크로 저장되어 있습니까, 직수로 나오는가요?

제가 다소 파악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큰 건물은 옥상 저장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일단 저희가 펌핑을 합니다. 지하에 저수해서, 약 870여톤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펌핑을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인가요? 수돗물을 모았다가 하죠? 바로 관에서 받아먹는…….

아닙니다. 지하에서 모아서…….

시멘트로 되어 있냐고요?

시멘트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을 제거하는 재질로 스테인리스라고 그럽니다, 녹슬지 않는.

여기 청사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했나요?

수질검사를 이사 와서 전체적으로 하던 중에 의회동 한 곳에 다소 맛이나 이물질, 그런 것이 있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경우는 어느 집이나 건물이나 그렇지만 수도관을 놓을 때 다소 이물질들이 낄 수가 있습니다. 며칠간 빼고 나중에 정상으로 급수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사를 했고 그 과정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정수기인가요, 냉온수기인가요?

수돗물이 그대로 들어온 것인데 거기에서 필터로 거르지 않고 수돗물 그대로 나오는데 다만 냉온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먹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들었는데 우리 수돗물을 우리가 끓이지 않고,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그대로 먹어도 아주 좋은 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놓아진 (물병을 가리키며) 이 물, 시판하는 물하고 수돗물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검사를 해보셨냐고요.

직접 검사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가져다 놓으셔도, 제가 얼마 전에 경기 지방의 시흥이라는 데 가서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대로 드셔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수돗물이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고 시청에 근무하시고 우리 시청이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도 시청 산하잖아요. 제가 의회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삼다수가 놓여 있어서,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을 놓고 먹습니다. 광주 수돗물이라고 씌여있대요. 0.5리터 짜리를 수돗물을 놓고 회의를 하는데 시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삼다수를 놓느냐. 어제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롯데 오아시스를 놓고 오늘은 동원 샘물이 놓여져있네요. 우리 지도층에서 먼저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구시청은 수돗물을 먹었나요?

예. 마찬가지로……. 수돗물 먹었습니다.

직원들이 수돗물 먹고 병난 일이 있어요? 수돗물로 인해서 배탈이 나거나 아팠다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앞에 기획관리실장님 그 이야기를 해서 수돗물 꺼림칙하다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우리 시청직원들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이 과연 좋다 해서 수돗물먹기 캠페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가 왔을 때 정수기를 설치했는가 하고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총 142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냉온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우리가 실제 실행을 해야지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하고 우리 수돗물을 비교해서 수돗물이 모든 성분으로 더 좋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시판하는 이물 한 병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서 생산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도시에서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그대로 받아서 회의 때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 광주는 수자원공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광주가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바로 받을 때는 대단히 정성을 다할 것이다. 더 정수하고 또 정수해서 이런 회의장이나 시민들에게 선 보이고 수돗물 드십시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수장에서 떠온 물이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그 물이 우리 수도꼭지에서 먹는 물보다 더 낫다. 그러니 우리 수도꼭지 물은 회의장 물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수용가가 갖는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하는 대안이 없이는 타 도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고, 다만 우리 시민들이 안타깝게도 한달 전에 모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먹도록 교장선생님이 권하니까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물을 먹고 생활하라는 것이냐 하고 반발해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 물이 생수보다 더 낫다 하는 인식이 완전히 도입되기 전까지는, 또 다른 방안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신 내용도 받아서 판단하건대 광주는 도입을 다소 더 검토를 해서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부착할 때 이렇게 이렇게 좋은 물이다 해서, 시판해서 수익이 많이 오른다는 것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어디 여행을 가려면 물을 사가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덕남정수장에서 회의할 때는 직원들은 자기 집에서 그냥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홍보하고 우리 시가 물을 정수를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후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덕남 물은 좋은데 오는 과정에서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관 자체에서 부식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일 노후관이 어디냐 하고 말씀드린 거에요. 앞으로 그런 점이 좋겠다, 시청에 계시는 어르신들 물 캠페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시 청사 내 의무실 설치에 관한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사 이전과 함께 그 간 열악했던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되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 청사는 시설이 규모에 비해서 여러 모로 불편하다는 문제점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청사 내에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2003년 7월에 신청사건립이전준비 보고회의에서 의무실을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호사나 해서 별도로 의무실을 갖는 방법하고 현재 환경위생과에 간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만, 그 두 분이 겸해서 의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시청에서 직장협의회에 두통약이라든지 해열제, 감기약, 상비구급약을 준비해 놓고 하루 이용 인원을 따졌더니 불과 1명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위생과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는 나름대로 본인업무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의무실을 설치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23일 신청사 이전 와서 매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직장협의회에 상비약을 준비해놓고 1일 이용 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루, 1일 평균 1.2명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에 비해서 별도로 직원까지 배치해서 의무실을 갖는 것은 다소 무리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수요에 따라서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의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들 수 있는데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에서는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됨을 명시한 후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 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통령령 별표 1에 의해 동법 적용의 사업장에 편입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비약을 두었더니 하루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별로 선호를 안 하니까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차려놓아야 손님이 와요.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인이 머리 아프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옛날 시골 약방 식의 이야기는 선진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전광역시, 타 도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9개 시ㆍ도가 의무실이 있고 병원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광주시 전체적인 직원 수를 보니까 1,400여명이네요? 여기 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면 대전도 그 정도의 수로 설치되어 있고요. 의무실을 설치해서 옛날처럼 상비약이나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줘도 병 날 수 있어요. 머리 아픈 약을 배아플 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옛날 약방에서 약 사먹는 식의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의사까지는 배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정식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를 배치해서 우리 직원에 대한 건강 상담도 할 수 있고 기초적인 것은 뭘 하느냐. 우리가 활력 징후라 그럽니다. 혈압있는 환자는 근무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프다, 오르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의무실에 가서 잴 수도 있고 당뇨가 있어서 체크해야겠다 해서 체크할 수도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데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의료정보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약을 준다는 개념을 탈피하시고 직원들의 복리증진 일환책으로 해주시고 여기 근무하시는, 남자분이 많고 여성이 적지만 다 가장이고 주부입니다. 아가씨도, 결혼안 한 분도 계시고 총각도 계시겠지만 가정을 이끄는 분들이 근무하면서 건강해야 가족의 건강도 따라서 건강해질 것 아니에요. 또 민원인이 왔다, 민원인이 심근경색이라든지 갑자기 민원실에 와서 쇼크가 나서 쓰러졌다 할 때 의무실이 있으면 119 부르는 사이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이 근무하다가 아픈데 외출장에 내놓고 병원 가겠습니다 해서 병원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고 해서 오후 한나절을 버리느니 간단히 의무실에서 한 시간 정도 쉬고 약 먹고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도 나아지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므로 해서 민원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민봉사 차원에서도 의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타당도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근 시ㆍ도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ㆍ도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설의원을 두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공중보건의나 간호사를 동시에 갖추어서 의무실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시ㆍ도에서는 단순 간호사만 배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간호사만 배치해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직장협의회 직원이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감기약을 달라 그러면 감기약을 주고 하듯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공중보건의나 간호사가 동시에 설치되어야지, 단지 간호사만 해서는 진료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근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접수하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가까운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만약 우리 직원이 가게 되면 바로 진료가 될 수 있는 것까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면 하루 빨리 해서, 제가 조사한 것은 청사 내 의무실을 20.4평, 4층에 청사 들어올 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여성 휴게실로 사용한다고 했고, 간호사를 1단계, 공중보건의 배치는 시청에서 매년 4월이면 의사들이 교육을 받고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공중보건의 요구해도 여기에서 합니다. 공중보건의 의사들은 많이 안 주잖아요. 군인하고 급이 같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서 1,400명에 대한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시골 면 같은 데도 인구 1천명이 안 되는 데도 진료소가 다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연구하셔서, 의학적인 연구가 전혀 없고 행정적인 것만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학을 연구하셔야겠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체 청 내에 의무실을 설치하는 방법…….

“연구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대놓고 말하면 안 되지만 전혀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 하는 답변밖에 안 돼요. 직원을 위해서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간호사 TO를,둘 하면 최고 좋죠? 실장님 답변해주세요. 시장님 대행으로 오셨으니까, 나는 오늘 꼭 답을 받아야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사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도 답변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의사나 간호사 배치해서 우리 직원들을 보살펴 주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집에서 멀리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시청 직원, 너희들은 시민 세금을 가지고 너희 집 안방에 의사, 간호사 앉혀놓고 편하게 진료 받느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력문제도 간호사나 의사가 필요한지는 관련부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학적인 식견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뭐냐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해야 시민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민원이 와서 상담하면 좋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수가 아닌 1,400명이고, 아까 말했듯이 고을에 1천명이 안 되는 인구에도 진료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시골에도 각종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시청에 들어오면 그런 설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혜택을 보겠습니까? 여기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볼 수도 있고,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민원실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 모로 시민을 위해서, 오면 시민을 위해서 혈압도 측정해줄 수가 있고 아이가 따라왔는데 열이 있으면 열도 재줄 수가 있고 이러니까 아이 치료해야 되겠다든지 어드바이스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가 능력있는 사람이 아닌 무능력자가 오면 질적인 향상이 안 되겠죠. 그러나 요즘은 교육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TO를 하나 늘리셔서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신가요? 하수도특별회계가 환경녹지국장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재정지표 등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재정자립도 면에서 전국 광역시에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듯이 열악한 재정형편이라 할 것입니다. 광주시 일반회계의 경우 재원이 부족하여 법정 경비 부담은 물론 긴급현안 계속사업의 원만한 추진마저 어려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경우에 아무리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정운영방식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 42쪽을 보시면 금번 추경예산에서 OECD차관 조기 상환을 위하여 134억 3,185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는 반면에 IBRD 원금 조기상환은 본예산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을 금번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2003년부터 다가온 200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광주하수처리장고도처리설치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아무리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앞으로 2년후에 필요한 예산을 위하여 그것도 본예산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시 금번 추경에서 변경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경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보여지며 잘못된 예산편성방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28억 9,296만 7천원 이것이 삭감된 사유는 분명히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28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은 IBRD차관을 상환하기 위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IBRD차관은 저희가 재경부에 알아보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차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갚더라도 독자적으로 광주시에서 갚을 수가 없고 서울시하고 광주시하고 합해서 IBRD차관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을 안해야 할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잘 못했고요. 다만 1회 추경에서 바르고자 하는 이유는 OECD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393억 8,800만원을 차입해서 현재 162억 7,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IBRD차관하고 OECD차관 두 개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OECD차관 전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우선 갚을 수 없는 IBRD차관 28억원을 감액하고 나서 일전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OECD 상환액 22억원까지 합해서 추경에서 OECD 차관금액 162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OECD에 대한 외채는 전부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IBRD차관 내용을 삭감한 내용은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상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기획을 하신 분이 잘못했죠?

당초에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우선 갚을 것만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47쪽입니다. 금번 하수도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서 203억 698만원만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11억 5,755만원을 계상한 후에 금번 추경예산에서 214억 6,453만원을 반영하고 있듯이 본예산과의 증감을 대비해 보면 무려 1,854%로 나타나고 있듯이 본 위원은 아무리 특별회계 운영 방식이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예비비가 11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214억 6,400만원인데 증가분이 20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3억원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 작년에 결산검사 결과 고도시설처리를 위해서 105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서 초과세입분 120억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늘어났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두는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652억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만도 112억원이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예비비로 우선 충당해서 적립해 놓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사업비가 시비만 약 366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사업처리를 위해서 우선 예비비를 적립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할께요.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설치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한번 더 묻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일반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비상사태라 할 것이나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서 203억원을 예비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유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보다 우리 시 일반회계 등 재정이 어려운 회계에 우선 투입되어 2년 후에 쓸 것을 먼저 투입해서 쓰면 좋겠다는 것이고 재정운영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재원이 많이 남거나 그러면 일반회계로 회계간에 전출입을 잡아서 사용 여부야 예산실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막상 저희가 아껴놓는 것이 내년, 2005년이기 때문에 2005년이라 하더라도 금년 11월이 되면 다시 내년사업을 추진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놔두는 것이 마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쓰고 남은 것이 많아서 놔둔 것 같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볼 때는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있습니다. 부채도 상환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남겨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요사이 신청사로 이사오고 나서 시청도 콘크리트 건물이고 시청 앞쪽도 전체가 아스팔트나 벽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섬이라든지 주변의 녹화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처럼 우리 시민들이 시 행정이 녹화사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내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님 답변대에 서주십시오.

호남고속도로에서 광주를 들어오다 보면 광주의 관문이 운암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소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간혹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암동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KT선전광고탑입니다. 주공아파트 앞에, 생각나시죠?

거래 물량 말씀이시죠?

예.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기 전 단계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1일 거래물량이 평균으로 쳐서 약 1,100톤쯤거래됐었습니다.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고 나니까 각화동에 있던 호남청과가 옮겨가서 호남청과분을 빼고 1일 870톤 정도 거래되고 있어서 각화동의 경우에는 남은 3개 법인이 서부농산물도매시장 개장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거래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일 500톤 정도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00톤이라면 트럭으로 몇 대분이 될까요?

트럭으로 몇 대분인지는 정확히 계산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 넓은 매장에 가득찼다가 …….

예를 들어서 8톤 트럭으로 100여대 되지 않겠습니까? 500톤이라면.

예.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렇습니다.

그 양을 하루에 광주시민들이 소모를 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양이 거래되면서 그 식품들이 정말 안전한가, 우리 시민들이 사다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입니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상관없이 국립농산물검역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인지도 알고 있고,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경제통상국장에게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시농산물안정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농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과 직거래하고 있는 각종 마트까지 커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상시체계에서 보면 인력이 좀…….

좋습니다.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이 언제 개장을 했죠?

4월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추경 심사가 있었죠? 그때 본 위원이 기왕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다면 거기에서 검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하려는 사이에 경제통상국장님이 명석하셔서 김용억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줄테니 이런 질의를 하지 마십시오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명예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물량 3천톤당 한 건씩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천톤이면 트럭이 약 600대 됩니까? 그 정도 농산물이 들어올 때 한 건 채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니까 검사종류가 약 30종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검사는 현재 쓰고 있는 농약 검사가 아닌 예전에 쓰던 농약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깨끗한 것으로, 잔류농약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구 직원들이 가끔 하나씩 샘플링 해다주면 검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 보니까 검사를 하면 1주 내지 2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유통시장에 배추가 한 다발 와 있다, 거기에 잔류농약이 많이 있었다, 그런다면 우리 시민들이 다 먹어 버리고 난 뒤에, 소화된 뒤에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광주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우리 통상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또 시민들의 대표인 대의기관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작년에 정례회 12월 23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하고 공식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제 소관사업소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약속을 드리고 보니까 이 업무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업무이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했으니까 추진을 해라 해 가지고…….

그러면 통상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 업무는 누가?

이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업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세요. 저는 경제통상국장이 자기 업무라고 작년에 와서 그래서 통상국장 업무인줄 알고, 통상국장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본인업무도 아니면서 본인업무라고 말씀하셨던 죄는 있습니다. 원장님, 2002년 1월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가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현재 7일 정도 소요되는 검사소요시간을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해당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재반입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그런 취지죠? 그런데 관련법률 제12조는 농림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잔류허용 기준, 저장 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 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광역시장은 농산물이 유통되기 전단계에 우리 시민들에게 유해한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 검사를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한 건수에 1년에 6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적해서 농산물 생산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경우이고 그 외에는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1년에 6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에 600건 정도 구청에서 위생과 직원들이 수거해온 시료샘플만 가지고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4월에 개장했던 서부농산물도매시장같은 데서 수거해서 신속 검사해서 유해농산물이 있다면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광주시민들한테 대단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는 것으로는 인력이나 장비 모든 것이 부족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생각에도 결과가 1주 내지 2주만에 나온다면 그 검사가 여러분들 논문 쓰는데는 필요하겠지만 시민들 건강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술연구에는 필요하지만 실제 도움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지요?

…….

제가 말씀 올릴께요. 원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느라고, 작년에 연구검사원 몇 명이었죠? 몇 분이 필요하다고? 모르면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서부농산물도매시장 하는데 인원이 다섯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억 7천…….

그리고 시약값은요?

3억 7천 중에 시약값이 4,000만원이고 장비값이 3억 3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3억 7천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전부 안 됐어요?

예.

아니죠. 시약값은 되고 장비 값은 안 됐죠. 예결위 심의 받으러 오시는 원장님이 그 정도 준비도 안 해 오시면 되겠어요?

시약값 1,70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안 사고 시약만 사서 뭐하실랍니까?

물론 장비하고 시약이 같이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장비로도 시약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약값을 먼저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무슨…….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5월이 되면 중앙부처에 정무부시장님 이하 모든 국장님들이 매주 서울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킴이 입장에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인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예산담당관과 여러 차례 접촉해서 연구원이 필요한 예산을 해달라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해 봐도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필요한 장비…….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예산의 우선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예산이 몇 번째 항목에나 들어갈까요?

그것을 추정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계속 연구직에만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면에서. 경제통상국장께서도 작년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대신 예산실에 부탁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기에 그때까지는 본인이 책임자였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추경을 편성할 때 어떤 순위로 추경을 편성하셨습니까?

물론 추경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더 중요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관계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몰랐고 오늘 예결위와 관련해서 챙겨봤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억 3천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 2,300 정도가 몇 가지 필요 장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장비들도 보면 이름이 비슷한, 무슨 분석기라는 것이 있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로 한 각종 장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제출해주면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는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도시의 농산물검사 소요시간을 실장님께서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서울은 5시간이면 나옵니다. 인천이 24시간, 부산이 5시간, 광주 14일, 전부 소화시키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실장님, 실감 나시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잊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2003년도 광주사회통계조사보고서, 우리 시에서 내놓은, 그 보고서에 보면 광주시민들이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 광주시민의 42.6%가 최대관심이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22.2%입니다. 취업이 8.3%입니다. 본인들이 내놓은 자료에 건강이 광주시민의 42.1%가 1순위다.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도 광주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예산이라면 가장 먼저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예산 편성 때 이것은 제가 꼭 챙겨서라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은 후반기, 11월, 12월에 있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농약에 오염됐더라도 먹는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울, 부산, 대구, 전부 이런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뿌린 양심 나쁜 업자들이 있다면 그 농산물을 어디에 갖다 팔겠습니까? 광주에 갖다 파는 거에요. 실장님도 먹고 저도 먹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지적이지만 가슴 깊이 새겨들으시고 빨리 조치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추진과 중복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에 보면 유원지 및 체육시설조성기본계획용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급호텔과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에서 2002년에 특급호텔 건립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2,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때 결과물도 아세요?

결과물 압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특급호텔이 광주가 타당한 것으로 나오고 후보지를 풍암지구로 하느냐 상무지구로 하느냐 몇 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서 국이 틀리다 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용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자체를 특급호텔이 타당하다 해도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자들이 호텔업을 하기 위해서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특급호텔은 필요하고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호텔은 풍암저수지 근방에 두고 외곽에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골프장을 인센티브로 연계해서 사업제안을 받으면 골프장에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호텔에서 나는 적자를 메우는 방식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경제통상국에서 했던 용역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머릿속에 정해져 있구만요. 풍암지구에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인센티브로 골프장을 하나 준다. 그러면 무슨 용역을 또 합니까? 돈 주고.

골프장과 호텔을 연계해서 기본적인 조사해서 어느 조건으로 제안하면 민간업자가 들어 올 것이냐, 그런 제안조건을 알아내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님 생각도 일면 일리는 있게 들립니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결조치했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부결됐는데 조건이 타당성조사는 이미 됐으니까 기본계획용역으로 바로 들어가서 기본계획 용역의 한 꼭지로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해라, 그런 조건으로 부결됐습니다. 타당성 조사 자체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은 기본계획용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죠?

4억원인데 행자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삭감 됐죠? 그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산실에서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그 말하기 전에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 올라온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액까지는…….

실장님, 얼마죠? 1,300억원 조금 못되죠?

일반회계가 1,291억원.

그러니까 1,300억원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실제 각 국, 각 과에서 정말 이 돈 필요합니다 하고 들어온 돈이 토탈 얼마나 됩니까?

2,800억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원은 1,400억원밖에 없는데 2,800억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각 과에서 밤 새워가면서 연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이것은 안 된다, 이 4억원은 안 된다, 삭감을 시켰을 때 정말 필요한 다른 과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행자위원회에서 삭감 논의를 했을 때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동의했던 사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그 용역은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필요한데 중간에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위에 있는 중앙에서 문화중심도시기획단에서 시로 의견을 줬습니다. 의견을 줘서 연말께나 중앙에서 풍암저수지 포함해서 문화수도에 대한 대강 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나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화롭게 해라 하는 그런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선행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약간 지연 요인도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견도 주시니까 그래서 어차피 12월말에 결정할 내용인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추경예산에 이 계획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래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그런 과정도 생략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때 실무파트에서 기본계획용역으로 바꿔서 해라, 그래서 이 용역비가 기본계획 들어간 용역으로 보고 나중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되었을 때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받지는 않고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만, 실무진에서 기본계획은 용역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왜 운영조례를 설치했는가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생략하다 보니까 또 이런 국장님께서는 당초 그런 생각이 아니었겠지만 정말 필요한 과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 잔류농약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는데 3억 몇천만원 돈도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니까 편성이 안 되어 버린 겁니다. 다음 추경, 11월로 넘어가버린 겁니다. 그럴 수 있다, 물론 저도 억지로 꿰어 맞추기식의 이야기가 됩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주의로 알고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예산이 반영된 단계에서 사전 변경이 있어서 행자위에서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사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추경의 필요성, 추경예산 편성 방향 해가지고 책자까지 내 놓으셨어요. 내놓으셨는데 실제 제가 속해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정말 이것이 시급할까?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제시하는 이러한 카테고리 속에서 편성하겠다 했는데 그 순서가 바뀐 것들이 너무 많더라.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외에 예를 들려면 대여섯 가지 들려고 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시정질문 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보면 1억몇천 만원씩 가져다가 선집행한 것이 없냐, 여러 가지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평소에 한번씩 제대로 검토하고 승인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몇 가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대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가급적 시급한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다, 또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을 우선 편성한다, 이렇게 기본방침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일부 과연 우선 순위가 맞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시인을 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느 것이 우선 순위가 빠르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김용억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역과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두 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장비가 더 우선 순위가 있는데 예산편성이 일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선 순위가 맞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회의를 마치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여기 왔습니다.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왔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오전에 유재신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 역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가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 대물변제 감정평가 차액이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근거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준공 1개월 전에 우리 시하고 건설사가 지정한 한국감정원하고 경일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재신 위원이 공시지가가 하향되어서 결과적으로 66억원의 차액이 보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사에서 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표준공시지가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청사가 당초 200억원이었는데 감정할 때 170억원이어서 거기에서 1청사에서 이미 30억원이 하향되게 감정이 됐었고 2청사에서는 160억원이었는데 127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3억원이었다. 따라서 서구청에서 한 공시가격 때문에 66억원이 하향해서 전체적으로 대물변제된 금액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청사가 몇 평이나 되죠?

거기 3,500여평.

2청사는 몇 평입니까?

평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청사는 3,580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2천평.

단순하게 평수 대비를 보더라도 하락규모가 오히려 1청사보다 2청사가 더 커요. 그런데 여기 한국감정원하고 두 개 사에서 만들어 놓은 지가동향을 보면, 동구에 소재하는 1청사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다소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만, 서구 쪽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가가 강보합세이거나 부분적으로 약보합세, 약상승세,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때 당시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감정평가서를 저도 쉬는 사이 훑어봤습니다만, 한 감정사에서는 2청사를 123만원으로 평가했고 한 감정사에서는 133만원, 그래서 평균해서 128만원으로 감정된 것으로 기록 나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6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억원, 160억원 해서 360억원을 대물변제액으로 추정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억원, 33억원해서 약 60…….

계약내용에 언제까지 이 차액에 대해서 줘야된다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계약서 내용에 준공 1개월 전에 평가해서 이것을 차액에 대해서, 상승분 내지 하락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산해야 한다고 하는 정산 기일이 있냐고요?

정산기일은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기왕에 1청사 관리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집행해서 인계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경비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예. 유재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답변하셔서, 표준공시지가라는 것은 이 동네 땅이 대충 얼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이 번지의 땅이 얼마다, 그 말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나 표준공시지가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금호가 서구청에 이의제기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다운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겠습니까? 2003년에, 오늘 서구청이 와서 이실직고를 하네요. 금호라는 회사가 서구청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비싸니까 싸게 해달라, 그래서 서구청에서 이것을 163만원에서 123만원으로 다운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것을 기준으로 안 했더라도 나중에 시민들이나 언론이 이 2청사 땅은 가격이 163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128만원으로 하게 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개별지가를 다운시키는 거라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하자가 없게 하려고 다운시켜 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163만원으로 있었다면 시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160만원 짜리 땅을 130만원, 120만원에 팔았는데, 우리 재산을 그렇게 팔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현재 구청에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지역별로 100필지 내의 토지 중 매년 한 필지 토지가격을 조사해서 건교부 장관에게 올리면 건교부 장관이 고시해서 일반공시지가에서 말하는 표준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국장님, 여러 말 하지 맙시다. 사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서 공시지가를 내려주라고 그랬습니다. 팔려고 하는 우리 광주시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내려주지 말라고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산이 아니라고 싸게 팔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까? 우리가 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비싸게 팔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다운이 안 되게끔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됐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163만원 짜리를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110만원으로 하향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향된 금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6억원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1청사에서 30억원이고 2청사에서 33억원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66억원 전체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주된 요인은 됩니다.

서구 화정동 898번지가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공시지가로 본다면 건교부에서, 즉 말해서 양 평가사에서 했던 것은 인근에 있는 표준지가 100여필지 중에서 그 한 필지를 감정을 한 것이지 해당 번지를 가지고 감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다 안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기획관리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신청사 공사비 대물변제 차액 66억 2,000만원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개별공시지가를 큰 폭을 낮추었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건교부에서 고시한 표준공시지가는 단위 구청에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공시 지가는 하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낮춰주라고 서구청에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 표준공시지가가 163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는 11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이인 128만원으로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나 의혹을 우리 시에서 특별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결과를 보고해주시기를 시장대행이신 여기에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 요청합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감사관실로 하여금 서구청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중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충장로 특화거리 설계용역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 1,625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정주요시책 용역집중관리 풀비 2억 9,5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유원지 및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4억원 전액 삭감,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에 따른 주차장조명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그리고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중외문화밸트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3억원 중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증액부분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순삭감액 4억 5,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32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4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한 충장로 특화의 거리 설계용역 1억 3,0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계수 정리 등은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행정을 계속해서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