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비산 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오늘 서구의회 제101회 임시회 마지막이자 제4대 서구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2년이 채 안되는 지난 시간동안 구정의 합리적 결정과 집행, 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 의회 활동과제에 서구의회 의원은 물론이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등 의회 구성원 모두가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 서른살의 젊은 나이에 첫 걸음 하는 의정활동이었습니다. 다행히 보좌해 주셨던 의회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크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류기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이해와 협력 또한 제 의정활동의 큰 도움이었습니다. 물론 비산 2·3동 주민을 비롯한 서구주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비판은 제가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힘이었음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더욱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2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부족한 점 또한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각종 임시회와 간담회 등에서 동료의원들과 토론하고 담당 공무원들과 논쟁하면서 구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 그리고 그 결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제도적 미비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관성은 우리를 둘러싼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제도적 미비, 관행의 지속과 더불어 서구의회 의원들의 혁신의 노력 또한 부족하였음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도적 미비에 대한 국가적 혁신 노력이 강조되고 있고, 공직의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을 통한 자정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을 주지한다면 의회 혁신을 위한 노력의 부족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점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없거나 그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구성원들의 이 같은 반성은 매우 통렬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저를 포함한 서구의회 구성원이 스스로를 혁신하고 오직 주민들의 권익향상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자는 점에서 스스로에 대한 매질을 감히 하고자 합니다. 의원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년 시행하는 해외연수, 비교견학, 의원세미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정활동 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교육, 연찬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방식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솔직히 자문해봅시다. 만약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재의 서구의회가 하는 방식으로 매년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년 두 차례 비교견학과 세미나를 진행한다면 의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방식의 견학과 교육, 연찬활동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의원이 있겠습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방식의 진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혹시 이것이 예산낭비는 아닌지,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는 자기언행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상대의 공감을 결코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해외연수는 전면 혁신되어야 합니다. 연수목적에 대한 공감과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방문지 선정, 방문지에서의 성실한 견학과 학습, 연수 후 보고서를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일까지 해외연수는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누구에게라도 숨김없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 정당성을 자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해외연수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그 시행을 따져봐야 합니다. 비교견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의회구성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저 바람 쏘이러 다녀온다는 태도는 매우 따끔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의원 세미나 역시 그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합니다. 매년 두 차례의 세미나가 얼마나 유익한지, 굳이 관광지 등의 호텔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 스스로 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의회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눈은 무섭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오산입니다. 침묵하는 주민들의 눈도 무섭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과 영혼이 지켜보고 있음을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의회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권위는 고함소리와 고압적인 자세에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해 따끔히 질책하는 것과 함께 대안모색에 열중하는 자세야말로 의회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공무원과의 개인적 친소관계 때문에 판단과 의결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민의 편에서 상식적인 판단으로 서구 주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설사 인간적인 친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과 사의 철저한 구별이야말로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는 사실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공직자의 언행에 사익이 숨어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의회 예산의 집행도 보다 엄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집행하고, 그 감사까지 우리가 하는 그야말로 우리끼리의 예산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집행할지 그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전적으로 우리만의 몫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하는 매 순간 그 책임을 더 많이 느껴야 하고, 집행한 후 그 결과를 돌아다보는 태도 역시 엄격해야 합니다. 의회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는 일은 나의 이익과 다투는 일입니다. 나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해야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자리에서 2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의회혁신의 노력을 스스로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서구의회 구성원을 모독하거나 폄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모두의 한층 각성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임을 각별히 밝힙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말씀 곳곳에는 장태수 저 개인의 부족한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의 이 충정이 아무쪼록 제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혹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다만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노력은 전반기 2년동안 그래왔듯이 의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4년의 임기를 마친 후 저와 함께 생활했던 대구광역시 제4대 서구의회가 제 인생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함께 생활했던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이 누구에게라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과 함께 했던 기억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 인생에 좋은 스승으로 남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기 전에 지켜보시는 서구주민들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의회 구성원들은 나름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모두가 의원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부족함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를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미비와 변화를 거부하는 공직사회의 관성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부채질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여건에서도 의회 구성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 점을 서구의원 17명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부족함을 보고 현재의 서구의원 각각의 개인에 대해 혹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계신다면 버려주십시오. 다만 의원들이 개선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 활동으로 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나서는 17명 의원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할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서구의회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서구의회 대표자로 활동해 주셨던 류기태의장님, 그리고 김창기부의장님, 3분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서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제 신상발언이 아무쪼록 제 충정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그리고 서구의회 후반기 활동에서 더욱 충실한 활동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입니다. 제10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24일과 5월31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6월3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지방분권추진과 관련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등 신규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정원조정 679명을 687명으로, 건축6급 1명, 행정8급 2명, 보건8급 1명, 통신8급 1명, 환경8급 1명, 환경9급 1명, 건축9급 1명 등 일반직 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참여정부의 중점정책사업의 일환인 지방분권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등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것으로, 건축, 보건, 통신직 등을 포함한 우리 서구청 정원 증원은 서구주민에게 더 큰 봉사를 위한다는 것으로 검토되어, 금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은 내당4동 정원에서 증원되는 공무원의 직급 및 사유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리제도를 개선하려고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과, 토요일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을 위한 전 단계로 이웃 상호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토요일휴무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는 등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는 즈음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석강득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무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재술의원입니다. 2004년6월2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부처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서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로는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서구문화회관, 동사무소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 대행기관과 서구문화원 그리고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03년도와 2004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서구문화원장, 서구청소년수련관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내역 등 146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 및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 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일반폐기물처리 대행업자와 분뇨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 9명으로 하고, 그 외 사무보조직원 3명을 두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03년도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의 순서는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과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 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촉구안에 대한 겁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에 관해서는 우리 서구 주민의 중대한 관심사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태수의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나아가서 집행부를 선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택투기지역지정해제촉구안"은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작성을 하고, 또 누가 대표발언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주택투기지역지정해제촉구안" 이 내용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 여기서 받았습니다.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이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촉구안 내용을 잠깐 보면, 지난 해 10월달에 구청장과 재경부차관이 면담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한가지는 지난 번 17대 국회의원의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5월중이면 해제가 될 것으로 강력히 촉구를 해놓았다는 내용도 들었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촉구안을 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낸다고 해서 지정해제가 촉구될 것 같으면 우리가 몇 번이라도 해야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도 보니까 재경부장관하고 건설교통부 주무장관들이 우리 서구의 사정을 너무 모른다, 행정편의의 전형적인 사례다, 지역의 실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이런 내용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경부장관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이 내용을 보면 '과연 그래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 인정을 하겠습니까? 주택투기지역이라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률 2% 이상일 경우에 지정을 하는데, 우리서구가 2.83%로 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는 몇 %에 달했는지 아마 재경부장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도 우리서구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식으로 내용을 해서 한다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바로 지정해제를 해주겠습니까? 투기지역 지정해제 촉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에 구애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도 있고, 지난 번에 토론회에 나와서 투기지역해제에 관해서 발언한 전임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우리 의회, 집행부, 중앙정부 재정경제부장관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보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택투기지역지정해제촉구안"을 오늘 하겠다면 정회를 해서 이 내용 자체를 수정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은 재경부장관이나 건설부장관이 다 알고있는 내용이고 다른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촉구안이라든지 낼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문안작성이라든지 다 확인한 후에 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투기지역지정해제촉구안"은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 내용이라면 내지 않아도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이 다 알고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우리가 내겠다면 정회를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의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