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임시회 폐회중 열리는 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특위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화해와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 강구를 위하여 2000년 9월 8일 제121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6개월 단위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에 부여된 짧은 활동기간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특위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남북특위 구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계획의 발표로 한반도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업들 중에 개성공단 착공,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남북해운합의서 서명 등 일련의 사업들이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 및 시의회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활동을 위해 경평축구의 부활, 사회문화분야 교류 등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진일보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금년도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 그리고 남북협력지원조례 제정과 관련된 현황설명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인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관련업무보고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49회 시의회 임시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남북협력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 시의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의 큰 틀을 이어 받아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평화번영정책을 대북 관계의 기본방향으로 정립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핵문제 해결, 남북대화의 정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환율, 물가, 임금의 현실화와 개성공단 조성을 통한 경제협력사업의 본격 추진 등 지속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연결구간의 개통합의와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한 관광교류 활성화, 남북장성급회담 개최를 통한 서해안의 무력충돌 방지 등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최근의 상황과 정부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조를 맞추어 수도 서울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남북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보고에서는 우리 시의 내실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 방안을 핵심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기적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담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의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상국, 경영기획단장 김주영, 기획담당관 류경기, 법무담당관 김영성, 재정분석담당관 안준호) 이어서 남북교류협력지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북교류협력지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경영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경영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목적이 화해와 협력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 상대는 평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주가 평양이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네.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북 전체를 상대로 해서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얼마만큼 이북이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이런 준비 자세가 갖춰져 있느냐, 그 수용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만 좋다고 협력관계를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받아들이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수용을 함으로 해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목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우리 나라하고 북한하고 경제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 여부를 떠나 지금은 상당히 인도적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협력이 되고, 또 북쪽에서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실례적인 말씀을 드리면 용천사고가 그 단증인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수용이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도 많이 열렸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자존심 살리려고. 그런데 지금 용천사태를 보듯이 미국한테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북측에서도 이제는 자존심 같은 것 다 버리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적 부분이 선행에 깔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퍼주는 식은 곤란하겠죠.

지금 남북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용천 참사와 같이 남한에서 많은 물자지원이라든지 식량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형식의 지원이 지속됐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화해라든지 협력과 같은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군비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군비강화 하는 쪽으로 이런 것을 이용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고 가정할 경우 이런 문제에 부딪친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사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금조례하고 관련법이 90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10년이 넘게 지나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TV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장성급회담이라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의선이라든지 철도 깔리고, 지금 금강산을 육로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저 사람들도 많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북한 전문가를 한번 만나서 듣고 통일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많이 바뀐답니다. 미국을 상당히 의식하고 체제만 보장해 준다면 개방이야 그냥 하겠다 여기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혁명이라 할까 내부적으로 어떤 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기에는 국민소득이 1,000달러, 2,000달러 되어야 된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세끼를 해결해야 사고가 바뀐 답니다. 세끼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끼에 매달려서 다른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1,000달러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1,000달러, 2,000달러까지는 모든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체 변혁이 일어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들한테도 듣고 있는데, 일단 대등한 사이로 할 수는 없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보고, 북한은 언젠가는 열립니다. 연방통일이든 어떻든 개방의 가속도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서울시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단까지 설립해서 전문화시키고 영속성 있게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가 하는 이런 사업은 안보하고 전혀 관련 없는 문화·체육사업에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물론 인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준다 도와준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아직도 우리는 남북 간에 대치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북의 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해적인 측면으로 유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남북교류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성급회담이라든지, 장관급회담이라든지, 경제장관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플랜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는 변하지 않고 우리 자체를 갖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연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업 위원입니다.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조례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동안 계속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고, 2000년도 남북장관급회담 때 경평축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경평축구 이야기가 나오다가 2002년도인가 남북대표축구대회가 상암에서 열렸죠, 경평축구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른 시·도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월중으로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재단은 언제쯤 설립할…….

재단은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지 않느냐. 추진해 보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것이 전문화되고 할 때 필요가 있을 때는 재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북간 신뢰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평양에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실상을 가서 보니까, 시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한의 국민들이 실상으로 보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너무 심각하고 우리 동포들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지금 민간교류에서 굿네이버스라든가 통해서 많은 지원이 가고 왕래가 많이 있지만 좀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실상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지금은 예를 들면 라면을 보낸다 무엇을 보낼 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바깥에 붙어 있어도 그것을 안 떼고 바로 준다는데요. 그렇게 많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우리 남한 국민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호텔에서 보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조례제정을 해서 남북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위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특위는 전부, 청계천특위라든가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인데 남북교류특위는 좀 막막해요.

저도 막막합니다. 저도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특위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서류만 보고 그러는데. 특위를 내실 있게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상을 보고, 남북교류특위 위원님들도 가서 보고, 신뢰구축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도 못 가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번에 조례제정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조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이 기금을 내서 갈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북한이 워낙 못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시의원 누가 간다 그러면 많은 요구를 할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위가 있는 이상 활동을 하려면, 또 실상을 보고 그래야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재단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위 와서 활동하지만 그 동안 이렇게 해 왔지만 그냥 겉 핥기 식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용천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용천 삶이 우리 60년대 삶 정도 되죠. 거의 일반화가 된 삶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것이 아마 전기 같아요. 전기가 공급이 안되니까 공장이 올스톱인 모양입니다.

저도 봤지만 공장뿐만 아니라 평양 시내가 저녁에 가로등이 안 들어올 정도니까. 그 사람들 내로라 하는 김일성대학도 갔는데 전기가 정전이 돼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오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그래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실장님도 안 가 보셨으니까 한번 가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야 어떻게 특위활동을 할 수 있지.

공식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 위원 서울시 내 위원회 구성한 것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안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원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법령상 위원회가 25개하고 민원성이 아닌 위원회가 8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조례를 구성하고 이렇게 조례를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거르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임명도 하지만 최소한 제도적으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위원회를 항상 구성을 하면 서울특별시가, 이명박 시장이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할 적에는 최소한도 대표성이 있는 서울특별시 시의원이 20명중에 단서조항에 5명이 들어간다든가 2/3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면 애매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80여 개가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자체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어서 달성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도 되고 정말 전문인 지식도 필요로 해야 되고, 목적 달성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서 그 결정을 시장이 따라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견 전에 내가 임명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죠. 그러면 최종 결정자는 누구냐 말이지요. 위원회가 아니고 시장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명 중에 최소한도 남북교류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단체 근무자 2명,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에 대해서 경륜 있는, 어떤 룰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모든 서울특별시 위원회가 방어차원, 보호차원, 앞에서 이렇게 해 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왜 위원회를 만드느냐 하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라,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이 위원회는 모든 일반적인 위원회는 자문입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이게 의결기구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법적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자문이기 때문에, 또 의회는 이런 기금이라든지 기금사용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려면 항상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자문하는 위원회이니까요.

A 위원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입장이 곤란한데, 위원회가 필요 없다, 자문하는 기구이다 할 바에야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 기금을 사용하고 기금을 합리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의회에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지식이 별로 없고 알고 있는 것이 통일부에서 얻어듣는 지식이고, 그런데 민간 쪽에서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여시키고 우리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A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 위원회가 아니고 결정권한도 없고?

자문위원회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한명철 위원님이나 평양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이 이 위원회에서 현상은 이렇다,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A 위원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려운 이북을 돕자는 데 대해서는 저는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시·도에서 한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이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항간에 떠도는 말에 대통령이 김정일 장관을 만나는데 돈을 가지고 했다는 이런 소문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완전히 퍼주기만 했지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용천 사태가 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북한의 실상이 우리 국민들한테 완전히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뒷받침을 하자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조례제정부터 하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에서 이북과 교류를 한다면 중앙정부 못지 않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서울을 더 이상 수도가 아닌 천도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은 이북의 수도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서울시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전락하는 그런 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방정부에서 이북과의 교류를 하자면 아마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할 텐데 역시 우리도 평양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정부 간에 중복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모두가 한 곳을 우리 쪽에서 했을 경우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특정한 평양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은 아까 박시하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대체적으로 인사말에서, 정부하고는 틀린 거지요. 정부가 하는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경평축구를 정례화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내걸고 여자축구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체육과 문화 교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향이 평양에 가서 연주를 하면 평양의 곡예단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정치적인 분야 이것을 교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운영관리하자면 서울시에서 기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를 보면 경기도가 한 150억 정도가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이상은 조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자금은 이자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원금에서 사용을 할 것인가요?

지금 이자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기에는 거의 끝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대부분이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보건복지 쪽의 기금사업이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부분이 좀 많은데 지금은 그 이자부분을 가지고 다 충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자수입도 수입이니까 모든 사업계획은 의회승인을 받고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서울시가 어려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남북교류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목적에서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이런 목적과 또는 이런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전역 북한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교류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을 초래하는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추진방향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의 주민, 법인, 단체 모든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조례가 정의하고 있는 목적과 추진방향 그리고 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이런 것들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직은 우리가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분단국가 차원에서 상호협력, 교류 다 좋은 얘기이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서울시와 평양시 간에 어떤 상호 협력증진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김황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탈북자 문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발급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는데요.

주민등록증 발급 안 합니까?

이것이 전부 정부에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민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한 탈북자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도 이 문제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쪽에 방향을 두고 조례를 개정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순수한 남북교류차원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탈북이 우리 쪽에서는 인도적인 문제가 되지만 북쪽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북쪽을 우리가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취득했다 라고 하면 북한을 전제로 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국가적으로 국가가 해 줘야 되는 문제죠.

서울시민의 시민증을 취득했다 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은 현재 전체적인 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는 문제, 그것까지도 그렇게 분명한 답이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라는 이런 방대한 포괄적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와 북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타깃은 평양인데, 여기에 보면 경제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신의주. 이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전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평양만 딱 찍으면 평양이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제문제 같은 것은 개성공단 같은 것도 서울시하고 어떤 협력이 앞으로 전개될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조례에 분명히 북한 전역을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을, 저도 평양과 교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경제를 놓고 볼 때는, 신의주 지금 남포항, 개성, 이런 부분하고 교류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선 서울과 평양을 명시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단서조항을 넣어서 함께 다룰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은 원칙에 맞지도 않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이 전혀 정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간사로 있는 최재익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제대로 파악이나 읽어볼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위원장님과 위원들 간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간에 할 것을 굳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북한 정부는 어차피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공산당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재산 구분도 국가기관, 사회간접자본 시설 이런 문제는 물론이고 개인의 소유권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도 전부다 중앙정부 공산당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경평 간에 소규모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펑양과 서울간 교류를 하다보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더 확산돼서 우리 민족 통일문제도 빨리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김황기 위원께서 탈북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월북자의 인권문제도 거론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월북한 사람이나 탈북자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수용소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은 국가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탈북자를 얘기했으면 월북자 문제도 해야 된다. 제가 잘 아는 강광석 씨라는 사람도 월북을 해서 강제수용소에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민간이 뚫으면 더 국가적인 사업에 일조를 했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논의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례안 2조에 보면 두번째 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와 북한의 주민,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했는데, 북한에 법인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종교단체, 그것도 우리 식으로 하면 법인 아닐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법인 같은 것은 통제사회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표현을 사회단체라고 하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전부다 교류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와 체육, 학술, 경제 이런 데 교류만 되어 있지 협력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 및 경제분야 및 민족문제 등에 관한 사업,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운신의 폭을 나중에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을 때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남북교류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통일문제 우리 민족공동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 큰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거시적으로 명문화시키면 필요할 때 일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서울대 신용하 교수와 제가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독도수호 남북결사대 구성 건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문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한계점을 절감해서 북한 정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독도수호 남북결사대 구성의 안건을 가지고 피신청자는 김일성 대학 최영식 교수 강좌장입니다. 강좌장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른 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우리 서울특별시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단체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서 우리 민족의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민족문제 등을 넣었으면 좋겠다. 결사대 구성을 우리 정부에서 나중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가서 구체적으로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독서학술심포지엄, 그런 것으로 해서 가서 서로 협의회 과정에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광의로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2항,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NGO단체 사회단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전문가를 통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조그마한 사회단체 보면 인원이라든가 구성원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적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단체 민간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것보다는 북한문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2항은 여러 가지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2항을 넣은 것은 지금 북한에 접촉은, 북측은 민화협이 창구입니다. 저 사람들은 공식적인 접촉을, 예를 들어 서울시 같으면 평양시 이렇게 접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접촉창고가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조금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쪽을 경유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관계전문가를 두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실장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추가로 위원회 같은 것을 둘 수 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먼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탈북자 및 월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탈북자 신변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규모, 그리고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계획 수립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그리고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남북교육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