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주민투표조례안

존경하는 이상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매일 거듭되는 의사일정에 노심초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주민투표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 분할에 관한사항 시 및 읍면동의 사무소 변경 및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주민의 이용에 적용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다른법률의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중요한 투표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금지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권한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등은 제외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신분, 보수 등도 마찬가지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투표가 직접의사결정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금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혐오시설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청구할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도 우리 주민투표법에서는 금지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투표청구 주민수입니다. 주민이 투표청구시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절차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세이상 인구가 8만8천642명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비율이 7만에서 10만 적용비율 9분의 1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투표권자입니다.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로 그 투표지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그 투표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20세이상 외국인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외교포를 위해서 거기서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 사항은 청구인서명부에서 기재된 서명의 유무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견을 부여하는 사항을 우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우리 의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촉권자 및 임명권자는 시장이 하고 위촉 및 임명대상은 시소속공무원과 시의회의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원님,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는 자를 위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의결은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투표사무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같으면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투표경비는 우리 영천시에서 할 것같으면 영천시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확정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만 투표확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긍정적인 면과 어려운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사항은 지방행정에 직접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고 또 국민에게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는데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단체장의 전행이나 장과 의회간의 담합행위등 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스스로 권한과 책임에 정책결정을 조정을 기대할 수 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투표로 인해서 지역 분열이 조장될 우려가 있고 투표난발로 행정혼란과 의회기능이 약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이나 의회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주민투표를 해봐라고 할 수 있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의제의 성숙이 필요하고 소수부장치가 필요하며 기타 대상이나 절차가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영천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법과 이에 따른 주민투표조례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주민투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하고 비슷한데 주민수부분인데 이것이 9분의 1라면 범위는 20분의 1에서 5분의 1이하로 하도록 되었는데요. 9분의 1이라면 주민의 범위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전체의 10분의 1정도로 청구를 한다는 것은 좀...시같으면 1만명정도 되지만 면 같으면 400명이 될 수 있고 300명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소수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하다 보면 전체의 문제도 다수가 조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물론 청구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만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위원님 말씀처럼 행자부 공고안이 우리 영천같으면 7만에서 10만 사이니까 한 1만명 정도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 이것은 권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해주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의논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소수가 건건이 청구하고 하면 지방에 보면 시장선거라든지 도위원선거라든지 시위원선거도 있고 많은 상태에서 반대를 위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하다보면 옳은 것인데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소수들이 흐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경험도 해 보는데 대다수가 바쁘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관심이 없는 데다 또 입을 다물어 버리고 소수의 목소리가 내다보면 맞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는 물론 주민투표제도라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데 권고 이 부분을 법상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면 잠깐이라도 의논을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금지대상이 거의들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관여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지는 않지 싶은데요. 전위원님 말씀처럼 또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5분의 1정도하면 어떨런지요.

그러면 너무 많이 받아라는 것이 아닌지......

주민투표법 자체를 보면 찬반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는데 이 서명운동을 하는 방법이 적게 서명을 한다고 해서 쉽게 아무것이나 주민투표를 부칠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주민투표를 해도 찬반 전체에게 묻기 때문에 결과는 옳은 판단이 안되겠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전위원 말씀처럼 많은 유권자가 많은 비율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부치게 되면 그만큼 번거럽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서 과연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도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논을 합시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제어장치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자양에 무슨 문제가 있다 예를들면 유권자가 1,100정도인데요. 법에 의해서 안에 10%면 소수인데요. 나머지가 더 많은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왔을 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회를 하든지 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16조에 보시면 주민투표실시 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를들어 죄송합니다만 자양에 인구가 적으니까 자양면에 할 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를 얻어서 서명을 하도록 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투표청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의회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청구만하면 주민수와 요건만 되면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결정 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적은 단위에 대해서는 의회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이 다른 도시와 격차가 심한데 경산을 예를들면 제가 봤을때는 20년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나면 지역발전의 저해가 될 수 있는데 꼭 할려면 범위를 넓혀서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더라도 예를들어 5분의 1만 하더라도 자양 같은 곳은 사실 인원이 얼마 안되거든요. 250여명이면 되니까요.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인원을 확대해서 범위가 5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5분의 1로 한다면 우리 의회나 시가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보완해 나가는 쪽이 맞지 싶습니다. 어떻게해도 일리가 있고 아까 제가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려되는 일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만명을 받기가 수월한 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로 했을 때 심의회 구성하는 문제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체 추천하는 부분이 의장님, 시장이 추천을 합니까?

의회 의원님들은 의장님이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장님이 추천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을 진짜 객관성있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심의회가 많이 있지만 시에서 유리한쪽으로 결국은 그렇게 하는데요. 시에서 할려는데 안할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시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객관성있게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확정되면 연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위원으로 추천되는 이런 분들을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예를들면 변호사나 이런 법률가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예를들어 전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부터 맨투맨으로 설득이 안당하고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 또 시에 공무원들도 시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으로 가는데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동의해 주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총 몇 명입니까?

7명이상인데 저희들은 10여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대학교수 몇 명, 공무원 몇 명, 지금 위에 인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나머지 7명이상 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듯이 밑에 어느 분야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신축성을 너무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되면 이것도 여기서의 문제점, 단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논란이 되어서 20분의 1로 최대로 해서 그런데요.

그것은 대도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서울, 경기지역의 도시가 80만, 100만이 되는 곳이지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위원님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우려하고 저희들이 곤혹에 처할 것을 예상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계속 심의위원회라든지 투표법의 개정도 해 보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물으니까 제가 깊이 있게 몰라서 대답을 충분히 못해 드렸는데 하다 보면 개정사항이 있으면 발의해서 개정하면 되니까요. 심의위원회라든지 자꾸 보완발전해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인데요. 9분의 1로 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사숙고 하셨다고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를 명시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위원님이 우려하는 재량권을 이탈할까 싶어서 그러시는데 안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주민투표는 행정을 압박하는 것이고 의회를 압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정에 빠질려하고 의회가 함정에 빠질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할 것 아닙니까? 될 수 있는대로 우려는 고맙습니다.

함전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있는 청구가 들어와야 정당하다고 보는데 너무 소수가 빈발하게 되면 지역이 좁다보면 상당히 소란스럽고 추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발전해 오듯이 직접민주주의가 사실 그것 때문에 중단된 것인데 이것도 주민욕구가 자꾸 분출이 되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는 것인데 일단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민투표법은 좋은 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가 자꾸 있으므로 해서 사회가 각박해 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히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고 전위원 말씀처럼 위원회 구성관계는 공무원 수와 비공무원의 수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