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5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대창면 시의원님이 어제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 운영에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의 휴가로 저가 회의를 보좌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31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제76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임주식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영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1월2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특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국토를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관리하고자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토지이용규제 등이 강화되어 주민일상생활과 건전한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구역의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신설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8월11일 개정된 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인 2004년3월31일부터 4월2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내 건폐율을 60%로, 용적율을 100%,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내는 15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해 본 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상 허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이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토지이용 유도를 위해 개정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이 신설되어 관련조항을 수정하였고, 나항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있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후 지금까지 실무부서에서 운영해 본 결과 단순한 부지정지 작업만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시에도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민원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근거로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자문을 거칠수 있다”로 수정하여 간단한 개발행위에 대해 민원편의를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단히 하였으며, 다항은 주민공람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서의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80%,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는 100%로 되어 있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위인 건폐율 60%, 용적율 100%,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는 150%로 상향 조정하여 공원구역 및 집단시설지구내 주민들의 편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라항은 분과위원회 설치규정에 있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3항의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로 수정해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기간이 단축되도록 하였습니다. 마항 및 아항은 당초 조례개정시 오타에 의한 자구수정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설치시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를 “너비 12m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열거하는 호명을 “가,나,다...,차”순에서 “1,2,3,...,11”로 개정하였습니다. 바항은 “상업지역내 신규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설치시 우리시의 상업지역 모양이 노선 상업지역 형태 및 소규모로 산재되어 전체 상업지역 898,300㎡ 중에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가능 면적이 23%인 207,670㎡ 불과하며 상업지구 9개소중 5개소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가능 면적이 2~10% 인 경우입니다. 일반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50m로 띄워 시행해본 결과 관계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이격거리를 조정하고자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일반주거 지역으로부터 15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8m 이내”로 거리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사, 자, 차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추가 허용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에 대해 2002녀12월31일 이전에 승인된 기존공장에 대하여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8m 미만 도로에 접해 있는 두 공장 부지에 대해서 연접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일반적인 창고시설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내용 개정과 더불어 민원인의 행위제한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상당수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례개정을 위해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해소되고 상가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 거리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은 이용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데 군데, 요즈음은 상업지역 자체도 새로 시가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신도시 위주로 하든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상업지역은 특별한 지구내에 하나씩 정해서 주거지역과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사실 일산이나 분당 같은 곳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비할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완화가 되다보면 곳곳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들이 들어설수가 있고 또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휴먼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방침을 영천에 계획을 했을 때 물론 법령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은 아름다운 영천, 살기좋은 영천, 쾌적한 영천,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했을때는 완화 조치가 빠르지 않느냐 아니면 계획이 담겨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이격거리를 두게 된 목적이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거리제한을 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폭이 아주 얇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50m를 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격거리를 안둔 시군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6m 거리를 뒀고, 구미시가 100m를 이격거리를 주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안두는데도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 15m 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근본 상업지역을 크게 다른쪽으로 한곳으로 유도를 해서 시내 곳곳에 조금씩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쪽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신시가지와 ..(녹취 불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리계획 세울 때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고 또 관리계획 세워서 의회 의견을 ..(녹취 불능)

지금 우리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9개소 이외에 다른 읍면은 해당되는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완산시장 일원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왜 이 도면은 늦게 주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새로 받은 지도에 보면은 시장 일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수덕예식장에서 역광장까지 8차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는 도중인데 상업지역을 풀게 되면은 공사비는 둘째치고 토지보상비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상을 기히 받은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남은 액수도 500여억원이 남아 있는데 만약 같이 해제를 시켜 버리면은 토지보상비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이고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게 염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수덕예식장 좌측으로 확장을 해나가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할때는 본인이 철거하겠다는 각서하에..

그건 맞는데 토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상업지역으로 풀린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계획선이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고 주거지역으로부터 상업지역을 50m를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이 구간에 못하도록 해놓은 것을 15m 당긴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고 빨갛게 벗어나는 부분..

파란선이 현재 50m의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선인데 이 선이 2/3정도 밖으로 노란선까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5m 내에는 숙박시설을 못 짓는다.

지금 당장 풀면 땅 가치가 안좋아지겠습니까. 감정가라든지 보상비가..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보상하고는 별개입니다.

땅이 형질이 바뀌는데.

용도는 그대로 있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선은 그대로 두고 상업지역에 주거지역으로부터 경계 50m까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못하도록 해놓은 것을 이걸 15m 구간안에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선을 봤을때는 보상하는데 일부 해당 안됩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혀 변동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완산시장 일원인데 태풍 루사때 피해를 입어서 양수장 설치를 하고 배수구 새로 냈는 저지대는 같이 풀어주는게 안좋습니까. 풀어줘야 개발이 되어서 변모를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녹취 불능)

관리계획을 하실때는 검토 해보실수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계획을 할때 같이 해버리면은 개발이 되어 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업지역 9군데만 설치를 했죠?

그렇습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면 단위가 안된 곳은 후속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녹취 불능)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올라올 때 그 외에 면단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체크를 해서 지역에 맞도록끔 하는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면단위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9개소 이외에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그 면에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향이 없겠는지 이런 관계를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관리계획 수립할때에.. 오늘 조례개정은 상업지역 지정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면단위에도 상업지역 될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은해사 집단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립공원법을 시에서 이번에 다뤄보니까 도에서는 공원법을 벌써 풀었는데 시에서는 그냥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모르시지 싶은데 도에서 우리지역을 위해 푸는 법을 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60% 라는 것도 이번에 은해사 집단시설 하다보니까 지사님과 대화가 되고 해서 60%로 바꿨는데 이걸 시도할 때 도립공원 소장까지도 20%다 하고 권리행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걸 도에 들어가니까 60%로 풀린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담당직원을 부르니까 40%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차 여기서 신청을 해서 60%로 바로 잡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법이 바뀌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 버스터미널 건너 마을에 숙박시설을 하다가 민원 생긴 것 아십니까?

앞에는 그런..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고 앞골목 부근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해서 인터넷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모든 법을 즉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연녹지지역 해제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을 유치할려면은 세수는 늘어나겠지만은 공해나 폐기물에 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관내에 국책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포항고속도로 라든지 28호선이라든지 옛날에는 고속도로라든지 모든 공사를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자재를 인근에 있는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아스콘공장을 활용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스콘공장의 생산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 물량을 수급을 하다보니까 국책사업에 충당을 못해주기 때문에 지금 국책사업을 하는데 보면은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을 유치하거든요. 그 지역이 자연녹지고 이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익사업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시적으로 레미콘공장이 들어가지는 안하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국책사업이 끝나면 그 공장이 철거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걸로 봅니다. 건교부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행령을 개정한겁니다.

그럼 자연녹지 많이 해지할 곳은 있습니까?

그건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을 할때 ..(녹취 불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달회 위원님.

과장님, 제일 먼저 박영환 위원이 질의하실 때 수덕예식장앞에서 역까지 확.포장을 하는데 보상비가 만약에 고가로 올라갔을 때 염려를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지요?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신합니까?

공시지가 올라가면 감정가격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숙박시설이 서면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때와 풀기전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관계없이 그건 단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녹취 불능)

한필지가 됐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개설을 하고 할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공사비야 똑같지만은 보상비는 많아질수 있다는 겁니다.

보상비는 안올라 가는 것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현재 건축을 못하거든요. 만약 하게 되면은 가설시설물로 해서 본인이 철거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는데.

확.포장을 할려면은 시 예산에 보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인근 지역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바로 옆에 위락시설이 풀려서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다수의 영향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껑충 뛴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소 뛸수도 있다.

인근 땅의 지가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다소 영향을 받을수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인정을..

그런 것은 보상이 조금 비싸다뿐이지 지역에 보상을 한번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걸 완화를 많이 함으로써 가치가 올라가면은 돈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 주변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지 보상 높다고 그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어렵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녹취 불능)

그걸 한번 하면은 20년후에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다른 동네 도로개설하는 예산하고 틀린다는 겁니다.

현재 보상은 지가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현 시세에 따라서 하고 지가가 올라가도 지가로 보상은 안합니다. 주위의 시세에 따라서 현 감정을 하기 때문에 지가하고 보상금 단가하고는 큰 차이가 안나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 뚫려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항상 50만원이다. 바로 옆의 땅은 100만원, 150만원 자꾸 올라가는데 이 땅은 50만원 그대로 있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그여 있지만은 옆의 땅에 따라서 100만원은 안되겠지만은 70~80만원 올라갈수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는 또 예산이 그만큼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보상하는데 보니까 영천 완산시장 이야기 합시다. 예를 들어 평당에 지가 50만원이다. 내년에 60만원 올라갔다 그러면 현재 보상을 평당 100만원을 줄 것 같으면 내년에 110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잘 안되고 내년에 그 주위의 시세가 평당에 현거래상에 300만원 가면 300만원 다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가하고는 차이가 안나더라.

시에서 보상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지역이 발전이 되지요.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 용적률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시 조정위원회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개정되는 공원보호구역이 집단시설지구내는 40%, 100%에서 150% 올라가니 좋은데 공원보호구역이 당초에 40%에서 80%입니다. 용적률. 지금 현재 60%에서 100%를 상향 조정을 하는데 이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최대한 봐줄수 있는 률이고 왜 이때까지 못올리고 있었느냐 하면은 일반국토의 관리지역이 건폐율이 40%이고 80%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팔공산공원보호구역이 지나가고 그옆에 접해져 있는 일반관리지역이 같이 병행..(녹취 불능) 문제점은 관리지역보다 공원보호구역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 사전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서울에 돈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없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가가 내린다고 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도시계획 조정하는데도 보면은 영천시내에 상당히 재산상 가치가 높은곳이 완화되고 해서 지가가 높아질 확률이 많아서 주민들은 상당히 이득인데, 읍면지역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다방이 5~6개 없는 읍면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달 인건비가 1억이상 나갑니다. 음성적으로 밤에 사람 생기고 즐기는 풍악이 없을수가 없는데 그걸 계산하면 2억이상 읍면에서 돈이 유흥업소에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 같은데는 이렇게 묶어 놓으면 영천시에 가서 술 먹고 경주가서 술 먹고 대창 같은 경우에는 여관 하나 없고 주점 하나 없으면 진량가서 먹고 돈은 역외로 다 빠져나가고 읍면 단위 농촌에는 자꾸 피폐해 가는데 이런 것이 그 자리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게 너무 빈약하고 수요자가 있으면은 어느정도 즐길수 있는 곳을 한정되게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관리계획조례안 19조에 보면은 4에 근린생활 단란주점을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읍면에 없는데가 많은데 이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읍면에도 소재지 정도는 한정된 지역을 묶어 지정을 해서라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이번에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식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참조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취 불능)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할때는 별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개발진흥지구로 하면 가능한데 관리계획 수립할 당시에 가능한지 상세히 연구를 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할시에 가능하게 되면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서 면소재지에 그런 지역이 가능하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수립한다든지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입니다. 한번쯤 더 심도있는게 더 안좋습니까? 전문위원님 이해되도록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지금 질의 종결 선포를 했는데 다시 심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이야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종결을 했기 때문에 질의 사항이 계시면 위원장님의 허가를 얻어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어떤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들은 없는지 또 그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검토되어서 조례를 바로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취 불능)

사전에 미리 심사를 못했다는 내용이신데 당장 수정안이 나올 사항은 아니고 ..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도 있고 의사일정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오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종결한 문제를 박영환 위원께서 자체를 심도있게..

지금까지는 토론 종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원안가결되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완화시키는 것을 영천시민들 다수가 좋아해서 완화시키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예.

..(녹취 불능) 그러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제가 여기서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토론 종결이 되었고 이의 없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박 위원님은 이걸 다시 생각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로 이렇게 한 것이 미비한 것이 있다면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일이 있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조정을 해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조례를 오늘로서 끝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에 붙인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박 위원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 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전원 찬성해서 표결하면 ..(녹취 불능)

지금 문제는 위원장님이 박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셔서 ..(녹취 불능)

제가 100% 이해를 못해서 그런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되는 문제도 있고 좀 더 정비를 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과의 형편도 있으니까..

박영환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원만하게 통과를 시키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푸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정비를 끝내놓고 하면은 추가 돈도 안들고 모양새도 있고 한데 지금 우선 푸는 것부터 풀어놓고 다시 정비를 할려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녹취 불능)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