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제112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광양여성문화센타 여성자치대학 학생들이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정과 의회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어느새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우리 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제43회 도민체전과 지금 진행중인 제5회 헴멜코리아배 전국대학축구대회, 제17회 전국남녀궁도대회, 그리고 며칠전에는 중국 심천시와의 자매결연 가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우리시는 제43회 도민체전에서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당당히 3년 연속 상위권내에 입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14만 시민 모두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 속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44회 해남대회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지금부터 차근차근이 준비해서 반드시 우승을 거둬서 14만 시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적기 영농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시는 21세기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 성장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을 마련하고 2만불 시대를 열어갈 꿈과 희망의 도시가 우리 광양입니다. 따라서 우리 14만 시민과 전 공무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네델란드의 스타인벡사와 『투자협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며칠 전에는 중국의 심천시와 자매결연 가조인식을 가졌습니다. 2000년 3월 우리시 대표단이 심천시를 처음으로 방문한지 4년 만에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양 도시간에 보다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자매결연으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교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제1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광양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1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경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6월 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건과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제출 안건으로는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이기연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연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지정과 그 사무소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우리시 유치로 인해 실시된 인사에서 나타난 무원칙한 인사 정책과 우리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공무원 조직을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수하고 책임있는 조직으로 믿고 있었으며 이것은 비단 저 자신만의 생각은 아닐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저변에는 명분과 윈칙 그리고 상식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시군 공무원들의 전입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지금 까지 가져왔던 공무원 조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실망감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여수와 순천 그리고 경남의 하동 일부가 편입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참여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의 중핵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비젼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것임을 확신하였기에 우리시민 모두가 아낌없이 환영과 자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들떠있어야 할 우리시 공무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당초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사무소가 유치되면 우리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진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왔던 공무원들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타시군보다 오히려 적은 인원이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하동 갈사 지역 일부만 편입되는 경남에서는 서기관 까지 전입시킴으로써 스스로가 인사의 원칙과 형평성을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의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우리시를 비롯한 여수, 순천시 소속직원들은 그야말로 맛만 보이는, 그것도 하위직만 골라 전입시키면서 자신들의 인사적체해소의 기회로 삼아 인사를 독식하였으며 시군, 시도 간의 형평성 까지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인사를 행사해 버린 전라남도의 오만방자 한 작태에 대해서도 분개하지만 우리시의 무사안일하고 피동적이며 방관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지정은 광양항 컨부두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북아물류거점도시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확고 한 의지의 산물이며 우리시가 그 중심에 서 있음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제2청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약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해 주었음에도 우리시의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적은 인원이 전출하는 것을 지켜보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감출길이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총무과에 전보만 해 놓은 채 아무런 업무도 맡지 않고 있는 6급 공무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번 전라남도의 경제자유구역청 전입대상자 추천협조요청에 의해 광양시장이 추천하여 이미 우리시에서 보직이 해임되어 대기 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타 시군에서 이들과 함께 추천한 6급 공무원들은 이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시에서 추천한 공무원만이 전입하지 못한 채 오고 갈데가 없어 미아가 되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광양시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으며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무원들의 푸념을 들었을 때 과연 이들이 우리지역을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광양시는 자존심도 없다는 말입니까? 시중에서 이루어지는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일진대 하물며 엘리트 집단을 자부하고 주민을 선도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유독 광양시장의 추천을 무시해 버린 이유가 그 어디에 있으며 우리시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이후 해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도 무력화 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사이며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그들이 임지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발벗고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사태로 까지 가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도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앞으로 이러한 웃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우리시가 이와 같은 세간의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며 땅에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양시 건설에 총 역량을 다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연 의원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는 개발과 투자유치가 주요 업무입니다. 전문가적인 그런 전문가 집단과 그 다음에 세계적인 투자유치 전문가,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런 직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포진이 되어야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련의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과정에서 보듯이 이것이 한낮 공무원들의 상급 기관 진출의 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그것들을 간과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토론의 장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루속히 중앙부처의 직속기관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인사권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1. 제112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연계하여 광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내용은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가 전면실시됨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였으며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6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경식 의원 외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