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입니다. 제1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로써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이돈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받기 전에 구두 호천에 의해 거수로써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제의합니다. 위원장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다수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남기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돈구
이돈구임시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없습니까? (위원다수 “예”)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남기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남기호 위원이 워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적격자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외압을 받았으며, 위원회의 심사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함에 따라 시민단체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으로부터 부당성과 의혹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여서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장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다수 “동의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기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기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기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계획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한 초안을 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대한조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특위활동에 대한 계획서와는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기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여부는 조금전에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고, 기타 참여해야 될 대상을 검토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추가로 참여를 시킬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참석을 이 분들이 안할수도 있죠?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안할 수도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우리가 참석을 해라하는 것이 아니고, 안할수도 있겠구만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 참고를 하라는 얘기죠. 참석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지에 보시면은 이번 조사와 관련된 사안이 6월 11일, 12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14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견은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전에 서경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심사위원 중에서 교수님들 곽성기, 박옥임, 최혜란, 최진숙 이 교수님들이 와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진술도 하고 그래야만이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질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참석을 안해 버리면은 사실상 이 특위는 별 의미를 가져오지 못할 것 아니냐.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그 부분은 잠깐 의사일정 3항에 나오니까요. 그때, 이 계획서만 먼저 의결하고....
돈구
이돈구위원
원안동의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대한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대한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서류제출보고및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서류제출보고및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건의 요구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 검토한 초안을 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초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위원장!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증인에 있어서 말이죠.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김정한, 민간위탁신청자 박순자, 이은정, 안복숙 여기를 증인으로 하는 것 하고, 참고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은 이 사고처리와 관련해서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인은 단순히 의견만 받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출석을 안한다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할때는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을 할수 있고, 증언에 대해서 증인은 책임을 질수 있고 벌을 받을수가 있는데, 참고인은 단순히 우리가 진술을 참고할 뿐입니다. 그 부분이 다르고, 지금 저희들이 증인으로 할 것이냐, 참고인으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으로 할 수가 없고,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인데 증인으로 해야지 참고인으로 해서 될까요?
길문
김길문위원
당사자니까 증인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단순히 이 분들은 어떤 계획서만 제출했지 이 업무처리하고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 처리자체는 위원이나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만 증인으로....
용성
정용성위원
의혹이 있다 없다 하니까 와서 의혹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의혹 있다든지, 의혹 없다든지 거기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현재 1차 선정할때는 A라는 사람이 됐습니까?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B라는 사람하고 서로 경합이 됐었죠?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다든지 재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두사람은 올 가능성이 있고, 다만, 참고인 중에서 직장협의회 회장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참고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단순히 게시판에 하고 감사나 수사의뢰한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이 직접 있는 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했었거든요.
용성
정용성위원
나는 여기서 대해서 논의한 것을 특위를 또하고 못하고 이번으로 매듭이 지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얘기하고 다 듣고,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짓말을 할수 없도록 오히려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판단해 보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참고인하고 증인하고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저도 하는 것이 공무원직장협의회 김정한, 여기도 어차피 우리시를 상대로해서 모든 것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그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증인이 곤란합니다. 관계법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곤란해서 우리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직접 관련이 있는자라고 했지 않아요.
용성
정용성위원
아니 인터넷에 올렸지 않아요. 근거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인으로서 물어볼 사항이지....
용성
정용성위원
잘못한 허위 사실을 올렸다면은 당연히.....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현자 과장 글만 보고 올렸거든요.
경식
서경식위원
똑바로 올려야지....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 명기사항을 참고인으로 했다가 만약에 출석을 거부했을때 특위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시간이 안됩니다. 3일전에....
기호
남기호위원장
출석요구를 며칠전에 해야 되죠?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3일전에 출석요구를..... 지금 오늘 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꿀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미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유효하냐. 그 부분은 논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증인이냐 참고인이냐 하는 것이 잘못하면 증인으로 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오히려 안한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특히나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은 언론기관에서 전부 보도를 한 사항도 하과장 글만 가지고 전부다 인지를 하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사람도 다 참고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이것은 자기들이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우리를 고발했지 않아요. 고발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언론에 퍼뜨리고 있는 것보다 이것은 고발사건 아닙니까?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그러니까 수사의뢰를 하고 한 것이 단순히 정확히 글 문귀를 따져보면은 거기도 우리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문귀를 정확히 따져보면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했지, 부당하다고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참 이것이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김정한씨 판단으로 나와서 참고인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원안대로 가야죠.
경식
서경식위원
다시 이것은 참고인인가, 증인인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했다했지마는 다시 신중히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윈
전문위윈
김성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대로 하시고,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를해서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마지막이라도 출석요구를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고인으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증인들로 이것만 한다면 특위를 구성 안하고 서류만 가지고도 할 것 다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미 기 검토가 돼서 참고인으로 올라온 사항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추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다수 “동의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서류제출보고및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서류제출보고및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 조사계획서 작성, 서류제출 보고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를 위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6월 11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