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31일과 6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된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심사는 자치행정과, 복지문화과 소관 조례안은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 건씩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재무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은 의안별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로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증평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조언, 권고, 자문 등에 응하는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발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제정취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하고, 제4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언, 권고, 자문 사항에 대하여 범국민적인 실천 분위기 조성 최대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앙과 도로부터 혁신분권담당 신설 및 읍ㆍ면 방재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증원되는 정원과 지방산업단지조성 추진인력 증원에 따라 정원의 조정은 표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3명과 읍ㆍ면 방재인력 보강 2명, 지방산업단지 추진인력 2명 등 7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255명에서 262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정원의 조정으로는 본청의 정원 245명에서 250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은 3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읍ㆍ면은 32명에서 34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 중 혁신분권사무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 중 행정자료실 운영을 자치행정과로 재분장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 중 혁신분권사무와 지방분권ㆍ균형발전업무를 추가하고, 자치행정과 자료관의 기능 중에 행정간행물인 행정자료실 관리에 포함되어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 중 행정자료실 운영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재분장하여 업무의 일원화로 자료간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유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첫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제정된 사항과 둘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된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다음 세 번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넷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둘째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셋째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서부터 익년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내지 2일 축소하는 것입니다. 넷째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은 군의 중요정책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그리고 혁신분권업무 추진 및 읍ㆍ면 방재인력 강화,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증원과 자료관의 효율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자료실의 자치행정과로 재분장, 상부기관의 지침 시설에 의해 개정되는 등 불가피하게 재개정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의 제정 의의 및 배경으로는 군정 정책개발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군정 정책개발에 전문가의 협조 체계와 연구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구성, 지방의 세계화 추진에 자치역량 제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 구성, 재정지원, 일비 및 여비 등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군정정책의 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한 조언과 건의, 시책의 장기적 목표 설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예측, 새로운 시책개발, 경영 수익사업 및 행정제도 시책의 개선, 현안의 해결,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과 국제교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 위원회로 군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이 있음을 보고 드리며, 한편으로는 설치 후 과연 얼마만큼의 운영에 효율화를 가져오게 될지가 문제점으로 생각되며 기존의 유사 위원회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3조 1항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2항에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위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나열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 제8조의 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으로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수시 개최토록 하고 있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보조 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간사와 서기를 군청 공무원이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회의 개최시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기관 및 보조기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내용과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비교하여 볼 때 소관부서에 관한 구체적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안 제13조에는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여섯째 안 제15조에 위원회에 대한 일비 및 여비 지급규정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넣도록 하였고 일곱째 안 제16조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발전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한 각 전문가의 자문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원회가 형식적인 권한이나 통과 의례로만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서 설명 드린 유사 위원회와의 기능의 중복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조례안은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3명과 지방산업단지조성 추진인력 2명, 읍면방재인력보강 2명으로 총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이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 내용은 기획부서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구 표준안은 혁신분권담당 6급하여 정원표준안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이하 2명으로 규정하였고 혁신분권담당에 책정하는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30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행정사항으로 표준정원 이내인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정원을 책정·보강하도록 하였고 혁신분권담당설치로 표준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자치단체는 승인신청을 하여 정원을 조정토록 하고 있음은 행정자치부의 정원표준안의 직열·직급 등은 행정자치부의 승인된 사항으로 보아 준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제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침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인력 보강은 우리 군이 시급하게 추진당면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증원 하려는 것이며 읍·면 방재인력 2명은 행정자치부의 읍면 방재인력조강지침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강대상은 읍·면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직렬은 토목직 또는 건축직 중 자치단체에서 자유 결정하도록 하여 토목직 또는 건축직을 단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토목·건축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과 분장사무인 기획감사실장 소관 사무에 혁신분권담당 추가와 공공기관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료실 운영사무를 기획감사실에 소관 사무에서 자치행정과장 소관사무로 이관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겸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기관의 단계적 제도 도입계획인 지방자치단체 토요 휴무제 시행 지침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이와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시면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해 놓으셨는데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예,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선정은 저희들이 그 밑에 2항에 보다시피 산업 경제 문화 복지 환경 건축 지방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학식을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성을 할 때 학식 있는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 구성 협회를 2 3차례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한군데 개발만이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또는 경제 문화 이런 쪽에서도 한분씩 참여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30인 이내에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구성이 되면 한 2-3개 분과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고대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를 의뢰한다는 등 분과에 소관되어 있는 건 그리로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구성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지역 발전에는 뒷전으로 하고 모임의 형성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신경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군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읍 자문위원회 하고 성격이 아까 방금 전에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원이 증평에 풍부한 자원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제가 읍에 있을 때에 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 읍에는 따지고 보면 읍에는 기관단체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3월 달에 한 3차례에 걸쳐서 몇 분들 분야별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명칭을 자문회로 하자 왜 그러냐하면 그 전에 보면 번영회, 발전협의회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자문회가 낫다 해서 읍 단위에 있는 거는 읍단위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가 고대 말씀드린 군정 주요 정책이라든지 군정 주요 분야라든지 지역주요 현안사업해결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하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읍단위 자문위원이라면 지금 저희 의원님들도 전부다 읍단위 자문위원밖에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읍 자문 위원회에 우리 군의원님들도 전부 읍에 자문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군의회 의원님들을 읍에 자문위원으로 두실건과 아니면 군의 자문위원에 포함이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읍단위 자문회의는 의원님들이 증평지역 출신의원 다섯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읍에서 선출된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했는데 자문회의 회원이지만 명칭은 증평자문회 위원회라고 이렇게 별도로 다섯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고대 말씀은 증평발전자문위원회는 이게 우리 지역사람만이 아니고 출향인사라든지 각종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총망라해서 발전자문회라고 우리 지역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등 민선군수 측근으로 구성되는 것을 철저히 앞으로는 배제하여 주시고 각종 위원회마다 수당이 지급됨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지양해 주시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종자문위원회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각종 이번 자문위원회구성에 대한 과장님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편성방침을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고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발전자문위원회라는 건 충북개발원 전문가라든지 또는 대학교수라든지 출향 인사라든지 관련한 전문가 박사 등을 총망라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자문회의 운영을 그야말로 내실 있게 해가지고 우리 증평군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평발전 자문위원회를 이번에 조례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인제 고대 말씀드린 연구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13조 재정지원해서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이번에 추경이 넣으려고 했었는데 어거하고 조례 통과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자문회로 육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하고 읍하고 한사람 동인이 같이 발전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도 계십니까?

그건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하는 건 고대 말씀을 드렸듯이 구성을 할 때 전문가들 한 두분씩 해서 2 3차례해서 그 구성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건 읍에 발전, 읍에는 읍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고대 말씀 드린데는 읍 단위 기관이 있는데 의원님들을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자문회원이라고 하고 자문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아니 저희 의원을 뺀 나머지 증평군민이 복수로 같이 하시는 분도 나오시느냐 얘기 말씀입니다.

제가 속단을 못하는 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분이 여기저기 이름만 걸어놓고 진짜 자기구실을 못할 때 그런 경우가 어느 단체나 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 크다고 넣어주고 아까 엄대섭 위원님 질의 하였듯이 군하고 읍하고 가서 볼 때에 동인이 섞여서 반 이상이라도 있다고 보면 상당히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글쎄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건 아직 구성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속단은 못하고 다만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읍에 자문회라고 하는 건 읍 단위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기능이 아니고 읍단위, 말하자면 그전에 보강회 마냥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읍에 자문회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진짜 군발전 자문위원회, 읍발전 이러면 서로 열심히 해서 군정에도 발전이 되는 분들이 가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가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걸 유념을 해서 구성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같이 그거 할 때도 의원님들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존유사위원회인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데 심사에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것을 보면은 우선 그 기능을 지금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고 또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여기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고 또 우려하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물론 예산낭비도 예산낭비이겠지만 오히려 혼란으로 인해서 다른 기구가 제 역할을 상실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 자문위원회를 꼭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또 한 건.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과에 둘 것이냐의 검토보고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지금 증평발전자문위원회하고 틀린 건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군의 실과장님이 업무를 조정하는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대 말씀 드린대로 증평군발전협의회는 우리 총망라해서 고대 기능을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업무적인 조정을 하고 할 때 외부 사람이 아니라 군청의 실과장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발전자문위원회을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벌써 1년이 아직 안됐는데 그 안에 딴 자치단체는 여건상으로 봐서 많이 발전이 되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폭넓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해서 빨리 타 자치단체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군자체로 해 볼려고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발전협의회 필요성이 됐고 그 다음에 고대 말씀하신 이게 자치행정과에 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지난번 군수님이 취임하실 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게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혁신분권팀이 이렇게 돼 가지고 도에도 기획관리실에 구성이 되고 또 추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군에도 분권위원회을 구성하도록 행자부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혁신에 대한 거고 혁신이나 발전이나 거의 맥락은 마찬가지인데 엊그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혁신분권팀의 업무담당 그러한 것을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봐 가지고 폭넓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운영하다도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설명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런 착오를 이런 의회특위에서 거침없이 죄송하다는 말로다가 앞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오자가 있거나 탈자가 있으면 사전에 이것을 고쳐서 제출해야지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엄대섭 위원님, 연규송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제3조 2항 「위원은 도시계획,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산업ㆍ경제, 문화ㆍ복지, 환경ㆍ건축, 지방행정 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 인사, 분야별 전문가, 사회ㆍ시민단체 회원, 일반 군민,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한다」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4항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제3항으로 일부자구 및 항을 수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설치 지침’이 있는데 그 인력증원에 보면은 3명 내외 이 ‘행정6급 1명, 행정7급이하 2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도 지침사항입니까?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에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난 4월 28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주 지침에 정원표준안에서 행정6급 1명, 행정7급이하 2명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주 지침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행정7급이하 2명’을 지난번에 ‘행정 1명, 토목 1명’으로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분권팀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그 다음에 행정이나 토목 복수직에서 8급 1명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토목이 빠지고 행정직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데가 어느 책자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요. 그 간담회 자료를 보면 그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 때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도 지침사항이냐, 행정부하고. 그걸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혁신분권팀 같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데 과연 행정직만 다 필요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직을 좀 하나 안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중요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토목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먼저 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침에는 행정6급 1명, 행정7급이하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급이하라면은 7급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행정6급 1, 행정7급 1, 행정 토목직 1, 이렇게 된 것은 여기 같이 우리 정원조례에서 됐습니다마는 토목직을 지방 방재인력이, 읍ㆍ면에. 그래서 거기에 1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토목직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지침대로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2007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갖고 각 시ㆍ군도 좀 편성한대로 알아봤어요, 지침을. 그랬더니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했고 먼저 간담회 때 직협에서 와서 말한 걸 그 후에 직협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행자부에 전화하고 이게 자꾸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하면은 내려올 때 행자부에서 도에서 바꿔갖고 내려왔다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은 여기 다 인쇄에 관한 것인데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내일 모레 추경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해갖고 우리가 그 안에 불합리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혁신분권담당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했을 때 행정6급 1명, 행정7급이하 2명 중에서 방재인력을 그러면 포함해서 거기다가 보고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혁신분권담당 신설 따로 방재인력 보강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죠.

그러면 혁신분권

세 명하고

세 명인데 세 명이 전부 행정직으로 돼 있었느냐, 간담회 때.

간담회 때

자료에

줬을 때 행정6급, 행정7급이하 3명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기는 토목이 하나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행정토목 8급을 우리가 넣었었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아까 설명은 충분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잠시 정회 중에 과장님께서 조금 또 오류 있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됐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고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답변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혁신분권담당 신설의 3명은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행정6급 1, 행정7급 1, 행정토목 중에서 8급 1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지방산업단지 추진인력 보강은 토목7급 1명, 행정7급 1명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방재인력 보강은 둘 다 토목직으로다가 7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침서에 있는 것을 거기에 표시를 잘 해드려 갖고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오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방재인력 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7급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8급이나 9급으로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기존에 지금 읍ㆍ면에 토목직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청 내에 업무가 과중한 도시개발계나 상하수도계는 토목직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군 본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간담회 때도 이 사항이 우리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목직이 읍ㆍ면에 1명씩 있다고 했는데 지금 증평하고 도안에는 산업담당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농림하고 토목직으로 복수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안에 토목직6급 1명, 증평에 7급 1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목직이 우리 군청 내에 17명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ㆍ면에 있는 사람을 지금 토목직이 있으니까 본청으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토목직7급을 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실ㆍ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앞으로 군청에 인력이 적으니까 방재인력도 이렇게 되니까 읍ㆍ면에서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다 읍ㆍ면에서 하도록,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읍ㆍ면에 소규모 사업을 줘도 설계만하지 심사도 군으로 와야 되고 또 증평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감독은 또 도안하고 협의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면은 읍ㆍ면에도 토목직 2명씩이라도 해갖고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은 군청에서도 일을 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저희도 여기로 와봐 갖고 굉장히 뭐 고심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2명이 결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토목직이 많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 진단하고 그럴 때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지금 김선탁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검토해 갖고 저희들이 한번 다각도로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대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ㆍ면에 토목직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도안만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지 읍사무소에는 복수직으로 지금 토목직이 없지 않습니까?

토목7급이 하나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있어요?

산업계에 있습니다.

산업계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 조례가 2004년 7월부터 지금 1회를 2회로다가 지금 쉬는 거죠?

예, 토요일 휴무가.

2005년 7월부터는 4회로. 그러면 이게 휴무 토요일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군청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요일날 2007년서부터 전면 개방인데 지금 현 상태로는 저희들이 1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더라도 이 돈 지출 같은 게 지금 토요일날 금융권은 전면 토요일 휴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아주 행자부에서 이 지침을 해갖고 종합적으로 정부 중앙부서에서 해갖고 내려올 것으로 저희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민에게 금년도 7월부터는 월1회에서 2회를 지금 쉬지 않습니까, 토요일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쉴 때는 민원인이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반상회보를 통하든 뭘 해 갖고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올리고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증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세수증대와 건전재정 운영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과, 지방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을 등기우편, 하부기관을 통한 직접 교부하던 것을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소요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토록 하였으며, 셋째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넷째 군세인 주민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ㆍ사업소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며 그 의무이행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산세부과기준을 설명 드리면, 당초 가산세 성격은 신고납부 기간이 1일이라도 경과되면 20%의 가산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기간 30일 내에 신고 후 미납부시에는 지연일수에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30일이 경과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10%의 가산세와 지연일수에 1,000분의 3을 적용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연일수에 1,000분의 3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증평군세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과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3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지방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증평군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6조의 2 신설은 지방세법 51조의 2 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방법으로서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통우편과 전자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 제21조 제1, 2항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177조의 2 개정과 관련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지방세법과 같도록 하고 제2항의 법인세할과 관련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신고납부기간 경과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일률적으로 100분의 20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20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제3항의 소득세와 관련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로 법 제177조 4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지연일자에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세를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모두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 38조 2항 중 「현행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전자고지 제도로 인하여 개정되는 부분이며 수시부과 대상을 자동차세를 승계취득할시에도 일할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개정안 42조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개정으로 주행세의 세율이 1,000분의 175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43조 1항의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이며, 제2항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10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일자에 1일 10,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개정안 제61조는 신고납부 의무를 법과 같이 신고 및 납부 분리 개정하는 것이며, 일곱째 개정안 제99조의 납기를 징수방법과 납기로 하면서 2항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제3항을 신설하면서 신고와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20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연일자 1일에 10,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등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갖기 전에 먼저 제가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숫자에 어느 것이 착오가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 가산세 성격에 있어서 신고기간 30일내에 신고 후 미납부시는 지연일자 곱하기 10,000분의 3이 맞습니까, 1,000분의 3이 맞습니까? 과장님께서는 1,000분의 3이라고 보고를 했고 여기 모든 서류는 10,0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0,000분의 3을 1,000분의 3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10,000분의 3이 맞습니다.

10,000분의 3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0분의 3으로 그렇게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6.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7. 증펴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3만2천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홍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과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입니다. 첫 번째로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증평군의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지문화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문화관광담당을 간사로 하고자 한 것이며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기준이 현재까지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의자료 3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제3조 2항 중 복지문화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를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와 제4조 의결정족수란의 신설입니다. 본문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입니다. 두 번째로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취지로는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대상을 문화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평군 문화체육시설을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 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관리조례 제13조중 체육시설을 문화체육시설로 한다. 이며 제13조 3항을 장애인 복지법 제29조규정에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자 1인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증평군문화체육조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증평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5월3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하여 6월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현행 제3조 2항에 간사는 복지문화과장이된다.를 「복지문화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로 하고 신설하는 제4조 2의 의결정족수는 의결규정을 두는 것으로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증평군 문화체육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제13조 1항에 사용자가 유료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체육시설에 대하여 당해 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부속설비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시설에도 동일하게 체육시설과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자 1인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문화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를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하고」 「한다」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조례안에 보면 「간사는 복지문화과장이 된다. 그리고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 와 「된다」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전문위원님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된다」로 해도 그 어원의 의미의 뜻이 차이가 없는지, 본 위원장 의견 같아서는 복지문화과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간사는 복지문화과장이 된다」는 맞는 것 같고. 아니죠.

조례안에 「복지문화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로하고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직일 경우 복지문화과장은 당연직이 되는 거고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한다」가 더 유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