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예.

예, 매표도 바뀝니다.

예.

예, 일단 관광객으로는 그 숫자가 다 포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태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기존 수거량에 따른 무게 계량 방식은 수거시간 지체 및 많은 인력 소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수수료 부과·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에 수수료 부과방법을 무게계량방식에서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1조제3항 및 제6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항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 부과할 경우 세대수 전·출입 등으로 세대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부과시점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1조 제5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항으로 부과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운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1조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세대, 통·반장 세대, 수수료 징수·납부 대행자 등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1조의 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항으로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수수료의 납기를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1조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항으로 수수료 납부필증을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자에게 판매이윤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2조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기존 수거량에 따른 무게 계량 방식의 비효율적인 방법을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도 명시하고 있어 본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통과되면 계속 연말까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계속 계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요금을 안받고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소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라든가

예,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차량과 인력이 좀 더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도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안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아직 정확하게 뭐 견학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요금부과도 같이 발맞춰서 시행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지금 방안을 김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런부분인데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인력도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매립관계도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방안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기존시설을 전부 폐지하고 대체시설을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과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때는 10만원~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와 나항에 목욕장, 숙박업소 7실이상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는 30만원~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항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환불등에 대한 미고지를 하였을때는 30만원~100만원이하이며 라항에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마항에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바항에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과 사항에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고하는 내용과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항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내용과 자항에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는 내용과 차항에는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기술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에관관한규정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 개정과 동시 태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다루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천수 의원님 얘기가 원천적으로 맞다구요. 맞는데 사실 이런것들은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될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김천수 의원님 얘기는 우리 지역에 걸맞게 우리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이것은 손을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국회에서 해줘야 된다구요. 맞잖습니까?

예, 이번에 우선 통과를 시켜주시면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문제점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실정에 맞게끔.......

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 태백시하고 태백시의회입니다. 지금도 1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 책상위에도 2개가 있는데..... 이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