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헌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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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운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상옥 위원님과 간사에 최태근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운, 위원장 김상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장

김상옥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게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과가 아닌 분들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바쁘십니까? 안 바쁘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까지 일률적으로 1만원씩 지급하던 당직 수당을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직 근무 인력 시설형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일·숙직 당직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숙직 당직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금액을 명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의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 수당으로 1회에 5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지급 금액을 정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부분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일·숙직 당직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당직비 예산편성시 서울시는 10만원 광명시 등 도내 일부 시군도 우리 시흥시와 같이 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당직비가 7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8만명의 인구수에 공무원 정원이 775명으로서 경기도의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는 35명이나 우리시의 경우는 475명으로서 공무원수 부족에 따라서 과로 순직자가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일과 이후 및 공휴일에 당·숙직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어려움이 있어서 근무의욕 고취와 실비 보상 차원에서 7만원을 편성하여 1월분을 지급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직비가 낮은 타 시도에서 형평성을 제기하여 행자부에서 일괄 정액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 변경을 건의하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주기를 권고하고 있고 또한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조례로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우리시는 2월부터 당직 수당 지급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노동조합 및 공무원들은 일·숙직비가 5만원 이상으로써 조정 권고를 받은 안양시 등 9개 시군 모두가 당직비 금액에 대하여 조정없이 당초대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시만 조정하려 한다며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스스로가 예산편성지침 위배 행정자치권 침해 의견을 제시하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3년 11월 현재 우리시가 인구당 전체 523명이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4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475명인데 지금 말고 지금은 엊그저께 직원 막 증원한 것이니까 직원들 그전에 2003년 11월말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가장 높은 그런 걸 보여주고 그동안에 수년동안 수년 동안 칠팔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육년 이상 정말 직원들 업무에 시달려서 순직이 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였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제로 인센티브는 없고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그게 하루에 몇 시간을 하더라도 2시간은 감하고 4시간 맥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다른 데 보다 우리가 업무량이 많잖아요. 다른 시에서도 똑같이 주는 거 말고 우리시가 무슨 인센티브를 줬느냐 이거에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제로는 없습니다. 해외 문화 여행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적인 것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데는 안 해요? 우리만 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 그것도 다른 시군도 다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없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고생을 한 것에 대한 보람도 없이 다른 데도 뭐 수당이 5만원이니까 우리도 5만원 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하니까 저희가 7만원으로 지급 근거를 잡았구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1회에 10만원을 잡았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이 됐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흥시가 7만원이고 안산시가 6만 5,000원입니다. 해서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5만원 이하로 형평성을 맞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스스로가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스스로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되고 지금 우리시 하고 다른 시군 하고 상당히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주민수가 23만명인데 저희보다 공무원수가 한 100여명이나 많고 화성시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고 실제로 실비보상 차원에서 7만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행자부 하고 경기도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노조 및 직원들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저희가 이 조례 개정 추진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 무슨 뜻이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IMF 이후에 엄청난 업무에 시달려서 순직한 분이 두분이나 되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처음에 돌아가신 도시과 직원은 1년을 하루도 못 쉬었대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그분 하고 잠깐 만났었는데 하루를 못 쉬었대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도가 그러는지 행자부가 그러는지 몰라도 분권화 하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그러면 예산이 2만원 차이 때문에 몇 %가 올라가는 겁니까? 급료에서 금여에서만 따진다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제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것도 미미합니다. 직원들이 숙직을 낮에 격무에 시달리고 또 숙직을 들어가야 된다. 공휴일날 일·숙직을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격무의 연장선상이 되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2만원이라는 그 자체가 커다란 혜택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프로테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5만원으로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다른 데 형평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동안에 시흥시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맞게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조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할 때 7만원으로 다 결정이 났는데 조례 해준지도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개정하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몇년 지나서 다른 데 하고 봤을 때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제정한지 며칠 됐다고 바로 뒤에 눈치 보고 개정 우리가 한도는 7만원 해도 되는 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가능한거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하달이 된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냥 유선으로 해서 지시가 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행자부에서도 유선으로 오고 경기도에서도 유선으로 오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예산 심의 할 적에 7만원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어떠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 줬고 또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조례는 없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례가 없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을 심의해 줬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방자치인데 지방분권인데 이것을 갖다가 상급 기관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이것을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공무원들이 일·숙직이 1년에 몇 번 돌아갑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일년에 네 다섯번 돌아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년에 네 다섯번 돌아간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것이거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을 갖고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그 부분을 저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상옥위원장

홍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두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행자부하고 도에서 유선으로 받아들여서 형평성 논리 때문에 5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우리 시흥시 지자체의 자율적 침해가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조례없이 진행을 했다가 그럼 조례 없이 규칙으로 했었던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과거에 당직 수당 때는 조례나 규칙이 없이 일괄적으로 2000년도까지는 5,000원 2003년도까지 1만원을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서 스스로 정하되 지급 근거를 조례로 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로 만들어 놓는 부분을 사실은 좀 시기를 일실을 한 그런 잘못을 저희 집행부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자체가 되면서 우리 시흥시의 자율적인 검토 방안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지금 앞에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 위원은 그냥 현행대로 7만원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정 의결이 있으시다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잠깐 실수하셨다 그러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자체의 독특성을 발휘하면서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빨리 배제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자체 우리 시흥시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조례 제정을 지난번에 지침서에 의해서 못 한 것은 시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질의 안 하겠고 단지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도에 또 올라 가야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당을 7만원으로 했을 때 다시 반려될 소지가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제로 의회 의결이 없이 저희가 예산 심의만 받고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갖고 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지 7만원으로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도에 올렸을 때 아무 일 없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유선상으로 전화 받았다고 해서 내려야 할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이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은 당직비만 놓고 실제로 부의장님 질의를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아주 속 깊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 가지고 도나 행자부 하고 전체적으로 마찰이 있는 듯 보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시흥시가 예산적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우려를 했고 저희가 가장 그런 것은 지급 근거인 조례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회에서 7만원으로 지급 조례가 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얘기가 지급 조례가 없이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왕에 된다면 타 시군 하고 형평성을 맞춰 보는 것이 어떠냐 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도나 행자부에서도 지급 조례가 의회 의결사항인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또 다시 마찰을 불러일으킬만한 큰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굳이 금액을 내리면서까지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원래 조례안 만든 것만큼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간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는 규칙에서 정해가지고 한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부의장님 법무담당 의견은 혹시 도에다 올리면 권고안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도 없지는 않다라는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 안 한 잘못 한 것 이게 가장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해 가지고 올렸다면 그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만 위험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조례 제정 안 했기 때문에 7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권고 받아 가지고 다시 내려라 하는 권고를 받고 조례를 제정하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조례 제정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여기서 우리가 고집 피우고 7만원으로 올렸을 때 다시 권고해 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또 망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에 의한 집행부의 실수랄까 이런 것이 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단 관계 때문에도 그때 사무국장 관계 때문에 질의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야 올라가서 반려 당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이러한 형태가 자꾸 시에서는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시가? 한번으로 족한거지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권고안이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다만 어떤 법제나 일반 직원들의 복무를 규율하는 부서에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68%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재정자립도는 당초에 1월달 것을 보면 72%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28%는 국·도비 또는 양여금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5만원이 아니고 7만원을 고집을 하고 우리 직원들 수당을 지급했을 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이나 교부금에 대해서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지금 많이 구태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일부 우려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저희도 집행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됐었구요. 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도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스스로 내려주고도 위배를 하는 것 행정자치권에 대한 침해 부분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완전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행자부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래서 5만원으로 했던 부분은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됐을 때 줘야 될 보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판단상 거의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액션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겠느냐

종헌

신종헌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부분이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그랬을 때 꼭 행자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7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급하고 개정조례안에 7만원으로 확정을 지었을 때 타 시도도 시흥시는 이런데 우리가 꼭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우리 시흥시가 모범적인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하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침해받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자율권이 없다고 보니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못 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우리 청내에서나 우리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는 도나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가 요구를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부결하거나 반대하면 다시 재차 삼차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만 쓰지 마시고 깊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주차장법도 지난번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고 박명석 부의장이 얘기한대로 정책기획단 문제도 있고 오늘 당직 수당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우리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력에 대한 형평성에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데 저는 최소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올리지 마시고 더 깊은 연구를 해주시고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좀 깊이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행부의 고집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결국은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이 닥쳤을 때 일처리 하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수당지급 근거에 기초해 가지고 이런 산출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7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7급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비용이 6,138원입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식비를 저녁하고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5,000원씩 2식 해가지고 만원을 잡았고 저희 나름대로 잡은 기준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기준 지침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기준인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각 시군 임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숙직을 하면서 실지로 필요한 내용 저희가 잡은 것은 7급에 준하는 지금 일·숙직은 5급서부터 기능직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평균액을 7급으로 보고 해서 시간당 비용인 6,138원 그 다음에 식비 그리고 철야로 밤 8시간을 꼬박 새고 아니면 낮에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간식비를 1회 간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숙직을 하고 나면 목욕을 해야 되는 목욕비 이렇게 해서 시간당 비용 6,138원 하고 식비 하고 간식비 하고 목욕비를 저희는 산출근거로 잡았던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숙직 수당을 정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행자부에서 권고를 왜 하느냐 이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을 줬기 때문에 권고안을 준다는 것은

이종근위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의회도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행해 주자니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한번 결정을 잘못 해 놓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산출 기초를 물어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근거없이 무슨 3만원을 주다가 7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이 아닌데 꼭 행자부에서 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지. 서로가 좋은 게 좋다고 행자부에서 권고를 하는 부분을 따르는 것도 다 우리가 자립도가 100% 되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조를 안 받고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자치단체 나름대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 자급률이 얼마 정도 돼죠? 72%? 28% 정도를 국가 보조를 받아서 한해 살림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뜻을 또 어겨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반면에 공무원들 사기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 결정 내리는데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자부에서 권고를 왜 하느냐 이거야?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 줬기 때문에 권고안을 준다는 것은...

이종근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죠.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진짜 위원들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집행부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행하여 주자니 또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 이게 한번 결정을 잘못해 놓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산출기초를 물어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근거없이 그냥 3만원을 주다가 7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이 아닌데 꼭 행자부에서 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 서로가 좋은 게 좋다고 행자부에서 권고를 하는 부분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자립도가 100% 되고 이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보조를 안 받고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만 또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뭐야 자금력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72%? 72% 정도 되죠? 그러면 28% 정도를 국가보조 받아서 우리가 한해 살림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뜻을 또 어겨서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또 반면에 공무원 사기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결정내리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원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숙직이 6만 5,000원, 일직이 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안산시는 지금 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구요 거기도 조정권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권고안에 대한 조정없이 당초대로 시행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대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다 나왔는데 부시장님, 국장님한테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가시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저번 예산을 다룰 때 이미 그때 위원들이 지방자치법에 정한 또 예산규칙에 정한대로 우리가 다 행위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중앙에서 단지 유선상으로 조금 높지 않느냐, 타 시군과 형평을 좀 맞추라는 권고를 우리가 받았지만 물론 공무원의 신분으로 고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부처에서 소신껏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소신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또 왜 그렇느냐 하면 1차 총무과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오늘 5만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소신에 의한 7만원이 올라왔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말 지금 시흥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일이 없으시면 앉아 계시면 더 좋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심사보류로다가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에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7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뒤의 통계표를 보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이 7만원이라는 액수가 1만원에서 7만원으로 뛰다 보니까 제일 높은 액수였고 이것이 전국에서 시흥시가 제일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가 경기도를 통해서 타 시군하고의 이런 형평성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인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왜 소신없이 이렇게 올렸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7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 권고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5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 시흥시시립전통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립전통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말이죠 제가 문화진흥과 예술단에 대한 예산 또 그 명단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각 위원님 책상에 전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박태진입니다. 저희 시흥시시립전통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서 외래문화 속에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적 주체성을 높이고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더욱 시흥이 문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요골자로는 예술단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단원의 공정한 선발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전형방법은 공개전형과 특별전형 두 가지로 정하고 단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단원의 자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수입금의 처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 제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저희 시흥시 전통 예술에 대해서 발굴과 육성을 더욱 새로운 각오로 임하면서 우리 예술 발전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립전통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리적 여건에 의한 중앙종속형 문화활동에서 탈피하고 독자적 고유문화 영역을 확보하여 국가 문화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시흥시 특유의 향토문화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월미풍물놀이 계승과 신흥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와 문화예술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문화 예술 진흥으로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시책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의 정서 함양과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함으로써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난번에 저희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검토가 되왔던 부분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한번 그랬죠? 우리시 시립 전통예술단이 꼭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꼭두새 공연이라든가 우리 국악협회에서 하는 부분 수당을 지급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전통이 보존되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점을 갖고 싶고 자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면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봉사차원에서 우리시의 이런 부분은 꼭 예술단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시흥시 예총 산하에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우리 이 사물놀이패는 각 주민자치센터나 각급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사물놀이패는 지금 거의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마다 농악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물놀이 이 풍물패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예술이라는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또 군서초등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소래중학교, 군자공고 등등 이렇게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을 발전 계승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는 하지만 일단 예산은 없어도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둠으로 다음 향후에는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참고자료를 준 것에 보면 풍물이 25명, 무용이 10명, 소리가 15명, 기악이 10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통예술단을 50인 이내로다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50인 이내로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50인 이내로?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여기 밑에 보면 2조에 보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상임단원은 지금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실정으로 볼 때 꼭두새가 월미두레풍물놀이를 시연하고 있습니다만 상임단원은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상임단원을 2명 정도로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상임단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몇 호봉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사람의 경력과 캐리어를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보수체계를 확립할까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략 그 정도의 상임단원이면 공무원 몇 급 정도, 몇 호봉 정도에 준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임단원은 예술감독하고 그 다음에 단무장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단원으로서 캐리어를 볼 때 월 보수가 한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참고자료 준 것에 보면 자료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술단 운영계획에 보면 꽹과리가 2명 그렇죠? 운영계획에 보면 20명 계획에 꽹과리가 2명, 장구가 4명, 소고가 6명인데 지도자수당을 80만원씩 3인에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꽹과리 2명을 갖다가 지도자를 둬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장구치는 사람 4명인데 지도자를 둬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가, 이러한 자료가 어딨어요? 예술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예술단의 단장이나 부단장이 꽹과리도 할 수 있고 장구를 할 수 있고 소고를 할 수 있고 총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또 지도자수당을 줍니까? 이게 지금 자료라고 제출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저희 꼭두새는 현재 조례상에는 5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흥시의 꼭두새는 지금 현재 22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명에 대해서는 지금 예술단 운영계획에 나타났듯이 호적 그 다음에 꽹과리, 장구, 북 해 가지고 2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2명은 총감독하고 단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내역에 있는 이 지도 안무자수당하고 예술감독수당은 20인 구성이었을 때 이 정도 수당을 줘야되지 않을까...

원상

홍원상위원

시립 전통예술단 운영 20인 구성을 했는데 꽹과리 및 징 1인, 장구 1인, 소고 1인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꽹과리하고 징하고 해서 전부해서 5명이에요. 5명을 가리키는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장구 4명을 가리키는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술단의 단장하고 부단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적에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얘기지.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 현재 공연할 수 있는 단원은 그 명단에 보시게 되면 총 37명이 있습니다. 37명인데 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지금 준단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진흥과장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이 지도자들은 이 단원들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어린 학생인 준단원까지도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준 것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예술단원 운영계획이 20명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0 몇 명이면 30 몇 명으로다가 전부 넣어야지. 예술단 운영계획을 20명으로 해서 예산내역이 시립 전통예술단 운영비로 해서 20인으로 구성한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인을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4, 5명에 1명씩 지도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단장, 부단장은 뭐하느냐 이거예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단장, 부단장보다 제가 아까 상임단원이 두 사람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상임단원들이 상근하면서 그 사람들도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단원 인원을 보게 되면 저희가 드린 자료에 단원을 보게 되면 준단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 준단원들이 18세 이하 학생들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진흥과장님, 봐봐요! 지금 이게 전통연회단 꼭두새 뒷장의 단원현항에 보면 37명입니다. 그렇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7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37명을 운영하면서 소고가 4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명으로다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소고가 6명이 들어가 있다고. 37명의 단원 중에서 소고가 4명인데 20명의 단원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소고를 6명으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자료의 형평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이 조례안만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20명의 단원으로 하면서 37명의 단원에서 소고가 4명인데 20명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소고를 6명으로다가 만들었느냐고?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아니, 수치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를 만들어 줄 적에, 자료를 만들어 줄 적에는 정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예술단 운영계획에서 20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지금 지도자가 전부 있어야 돼. 그런데 뒤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이 37명인데 소고가 6명이야.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꽹과리가 넷이고 소고가 넷이 돼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가 맞지 않는데 이것을 갖다가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인정을 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상옥위원장

지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담당, 문화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려줘요. 지금 1. 단원현황하고 예술단 구성인원과 그것을 보면 예술단 구성인원에 소고가 6명인데 이쪽에 단원현황에 소고가 4명이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이것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먼저 부결이 된 것인데 의회에서 안 된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끼워 맞춰 가지고서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 시흥시에 꼭 필요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맨투맨을 뛰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우리시에 왜 필요한 건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자료 갖고 오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를 갖다가 놓고서 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소고가 지금 6으로 돼 있는 것이 4명이고 꽹과리가 4명입니다. 그 오타난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소고가 4명, 꽹과리가 4명?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이쪽 예술단 구성인원 이것이 꽹과리가 2명이 줄었다 이거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쪽에는 4, 4다 이거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소고 4, 그러면 이쪽에 꽝과리가 2명이 아니고 4명이다 이거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계가 20명은 맞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지금 운영계획이란 말이에요, 운영계획. 이것은 운영계획에서 20명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37명의 단원들이 다 들어가서 운영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돈 10만원이라도 지급을 안 해 줄 겁니까? 그러면 꼭두새의 37명의 단원에 들어가서 꽹과리고 장구고 북이고 전부 다 인원배열해서 그래서 수당이 나와줘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지금은 예술단운영계획을 갖다가 20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4명의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 이해를 못 하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학생들은 그때그때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수당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학생들을 동원할 때에는 개런티 성격의 그런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

병욱

최병욱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그 조례에서는 단원 구성을 50명 이내로 조례에는 구성한다고 그렇게 했고 지금 운영계획의 20명이라고 한 부분은 20명을 지금 초기단계에 저희가 구성을 2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20명 정도의 단원들한테는 비상임으로 우리가 수당이라든가 그런 예술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20명 선으로 지금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점차적으로 초기단계에서는 20명을 본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빠르실 걸로 저는 봅니다.

김상옥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지금 20명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조례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 운영계획안에 보면 20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20명의 예산안이 올라온 거야. 그런데 여기에 소고 4명에 지도자가 1명이 붙어야 되느냐, 꽹과리 치는 사람이 아까 2명이었는데 4명이라고 했으니까 4명에게 지도자가 붙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장구치는 사람이 4명인데 거기에 지도자가 붙어서 수당을 80만원씩 지급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풍물단원들이 보통 한 20명씩 됩니다. 정왕2동이 27명인가 돼요. 거기에 상쇠하는 사람 1명과 그 지도하는 교사 1명이 27명의 단원들을 다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별도로 지도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4명에게 지도자 1명이 붙어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홍원상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준단원, 단원하고 하게 되면 총 37명입니다. 37명을 가르치는데는 각 악기별로 가르쳐야 될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20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37명의 현 준단원까지 포함해서 37명의 단원들을 지도할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37명인데 여기는 왜 20명으로 했어요? 37명으로 해야 맞는 거지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준단원이라고 하면 현재 학생 신분인 애들입니다. 고등학교 미만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명단 봤어요. 명단 보니까 전부 어린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예술단 운영계획에는 37명으로 들어가서 북치는 사람이 몇 명 소고가 몇 명 징이 몇 명 이게 나열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자 수당이 나와줘야지 지금 이 안대로라고 하면 20명에 대한 안이란 말이에요.

김상옥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20인 구성이 아니고 30인 구성의 총 금액이 나와야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37명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금 이걸 보면

김상옥위원장

37명 그리고 지도자 운영수당이 80만원씩 3인은 37명을 가르치는 3명의 수당이잖아요? 20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렇죠,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20인으로 예술단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예산 추정치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러나 20인의 예산을 1인당 3인이 80만원 올라왔지만 이 사람이 실제 가르치는 것은 37명분이다 준단원까지 그 얘기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인원이 더 늘게 되면 또 추가 소요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더 안 맞는 게 뒤에 보면 지금 20명으로 운영계획안을 가예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또 16명이에요. 간식비도 16명이고 4명은 20명으로 구성해서 4명 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6명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교통비도 16명이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감독하고 지도자는 뺀 겁니다. 20명 중에서 감독하고 지도자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6인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감독하고 지도자하고 누굴 또 빼는 거에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감독 1명 지도자가 3명 그래서 4명을 빼고 난 나머지 단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때 교통비하고 간식비는 이렇게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 하고 같이 연습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간식 먹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월급 받는다고 돈 80만원 받는다고 그거 안 먹고 그냥 앉아 있을 겁니까?

김상옥위원장

아니, 저 과장님,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상임이 그렇게 되면 네 사람이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부가 비상임계획안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비상임에 관한 전부다 비상임?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비상임이 월 80만원 주면 다른 것은 주는 게 없어요? 80만원 이외에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다른 수당은 안 줘요? 그러면 비상임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도 단원 수당만 주는 거에요? 15만원씩?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아, 알았어요. 홍 위원님 계속 하시죠.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됐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이 설명서 자체가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꼭 꼭두쇠만이 아니잖아요? 수치가 안 맞잖아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종헌

이종헌위원

이쪽에 대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 37명이라든가 변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 이거죠. 너무 특혜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렇게 이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상에는 5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움직이는 꼭두쇠 단원은 정단원 19명 하고 준단원 18명이 그래서 37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준단원인 18명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준단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앞에 부분에서 예술단 운영계획에서 20명을 표기한 것은 현재 37명 중에서 정단원 20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고 그 밑에 예산내역 추정치를 뽑은 것은 20명이 운영하되 비상임으로 운영할 때 가예산이 추정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더 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 내역은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단 3인의 지도자 부분은 20명이 아니라 37명을 지도를 한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3인의 지도자 부분은 37명의 나머지 어린 학생들인 준단원까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성합창단과 달리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준단원은 급식비 같은 것 안 줘요? 교통비 안 줍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문제시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동하는 얘들은 어린 학생들인데 걔네들은 아무 것도 안 주느냐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에서 혹시 기타 수용비에서 얘네들은 개런티 성격의 그런 일정액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여기에서 급식비 교통비라든지 기타 수용비라든지 그게 20명에 한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준단원에 대한 학생들 부분은 이 예산에서 일단 맞춰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1억 8,000만원을 37명에 대한 예산을 갖고 운영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돈이 조금 하면은 점차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지 20명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다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우려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정단원 20명에 대한 부분만 추정치를 해봤는데 지금 박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비단원인 학생들까지도 저희가 일정액의 수당을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뭐가 문제이냐 하면 연령제한이 있죠?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당장 단원에 보면 지금 여기도 명단 나와 있으면 18세 이하 학생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얘들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시립화 시킬 때 학생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18세 이상 그 다음에 55세 그래서 나중에 준단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당장 이것을 통과하면 쉽게 말하면 전통연희단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만약에 통과됐다고 치자구요 그랬을 때 단원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에요? 전통 계승이라고 그래서 월미풍물을 27명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갖다가 만약에 18세라는 것을 딱 명시해 주고 난다면 어떻게 단원을 갖다가 바꿀 거냐 이거죠? 바꿀 수 있어요 지금? 18세 이상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래서 학생들이 준단원인 지금 현재의 학생들이 자꾸 훈련받고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 전통예술단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그것 보다도 지금 저는 뭐냐 하면 예술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술단에 들어가는 대상들이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전통연희단을 끌어오는 단원들 아니에요, 지금? 단원들이란 말이에요. 이 18세라는 것 때문에 연령의 제한을 받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단원으로 들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어차피 연희단을 재구성을 하던지 재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하는 훈련기간이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나이 18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맞춰서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길수

박길수위원

단원의 기준이 만 18세 이상이라며?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 14살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준단원들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단원이라는 것은 준단원이나 단원이나 우리가 말할 때는 상임 비상임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 사람들도 그 속에는 연희단이라 그러면 우리가 각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행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여기다 만 18세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되겠냐 이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합원도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되는데

김상옥위원장

위원님들 사담하시지 마시고 지금 연령제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준단원이라고 하는 18명은 전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식 우리 시립단원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18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이 제한을 그렇게 뒀고 박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준단원에 대한 이 준단원도 만약 정식 단원하고 공연할 때 후생복지 차원은 뭐 없느냐고 질의 하셨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도 개런티 형식의 운영비에서 일정액의 어떤 수당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왜 위험한 발상이냐 하면요. 어차피 연희단이 움직이려면 이 인원이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구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 제한 해가지고 18세 이상은 지금 말씀하는 대로 정단원을 해가지고 어떤 수당인가 이걸 주고 학생들이라서 수당을 안 준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발상이죠. 행위라든가 모든 공연은 똑같다구요. 연습서부터 해가지고 하는 행위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열네다섯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빠지면 연희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따지면 시에서 전통시립예술단을 만든다고 표명을 해놓고 쉽게 말하면 이원화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시흥시의 시립전통예술단이라고 한다면 그 예술단이 공연할 수 있는 팀 구성이 제대로 일단은 꾸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는 연령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수당 주면서 쓰고 어디는 연령 미달 된다 해가지고 그냥 쓰고 이것은 뭔가 시에서 예술단을 끌고 나가는 방향에서는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거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아까 박길수 위원님 하고 같은 의견이신데요. 준단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나 규칙을 만들 때 이 준단원에 대한 것도 충분히 수당이나 개런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게 그게 지금 저것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정식 단원으로 준단원이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그쵸? 없으면서도 준단원이 실제적으로 상임이나 비상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와 고용자의 어떤 그런 것에서 저는 이것은 뭔가 위험하다고 봐요. 문제가 생긴다고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미성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수당이라는 것은 개런티 형식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아니 담당한테 물어봐요. 그것 때문에 이러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역이 미성년자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정해진 수당이 아니고 공연 때마다 공연에 참가했을 때 개런티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월정액은 힘듭니다.

김상옥위원장

그것을 박명석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저는요,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것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단원을 비상임 아니면 상임을 갖다가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단원을 뽑는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단원을 뽑아야 된다구요. 이 사람들 학생들은 단원이 아니다 라고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18세 이상으로 해서 단원을 뽑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단원도 아니에요 아예 빠지는 거에요. 그럼 연희단은 뭐냐 이 사람들을 뺀 나머지 열 몇 명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거기서 고등학생들 중에서 나이가 되면 정단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자구요, 우선 우리가 연희단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이거에요? 시흥시의 월미풍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계승을 해가지고 연희단을 만드는데 단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밖에 없어요. 18세 이상 되는 사람만 가지고 공연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양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연주자들을 초빙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협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그 사람들 협연이라고 끌어다가 이용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준단원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같이 공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할 수 있지만 공연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얘기할 때 최소한도 시흥시의 연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정인원을 제대로 맞춰놓지도 못하고 연희단을 끌고 나갈 거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그 학생들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협주한다 그러나 그런 개념으로 계속 쓰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중이 그 구경을 갔는데 시흥시 예를 들어서 예술 연희단에서 오늘 공연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뭐라고 소개를 해야 합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준단원이라고 소개하면 되겠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말은 이해를 못 합니다. 준단원이라는 말은 단원이면 단원이지 준단원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양질의 공연을 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관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단원이라고 하면 뭐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고 아직 배우는 사람들이라구요. 그게 어떻게 완성된 연희단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연구해야 할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일단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 하고 그 다음에 전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운영위원 제5조에 보시게 되면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예술단의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위원회는 단원을 뽑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단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전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도 해임과 위촉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전형위원회에서 이것을 위촉을 해가지고 위·해촉을 하고 이것을 올려 가지고 심의를 다시 재의결을 받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재심의 받는 사항이 아니구요, 전형위원회는 단원을 공개모집 할 때 처음으로 그 단원을 모집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전형위원회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9조에 있는 경우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전형의 경우를 운영위원회에서 위·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죠. 전형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 특별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전형 방법이 있어요. 특별전형만 하기 위해서 전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래서 6조2항에 보시게 되면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로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전수자의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 제9조의 규정이라는 것이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입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전형위원회에서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그 6조2항의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왜 굳이 이 운영위원회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위의 단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뽑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단원은 전형위원회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네?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전형위원회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단원의 자격이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치라고 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아니요, 그런데...

명석

박명석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사람을 위·해촉을 다 하는 것으로 권한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별도로 전형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이원화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란 얘기냔 말이에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6조2항을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내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로 추천받은 자이거나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전수자의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그 기능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이 중요무형문화재는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로 추천받은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9조의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전형위원회는 일반단원을 선발할 때에 한시적으로 전형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형방법에서 보면 설명을 자꾸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왜 여기에다가 그러면 단원에 대한 전형방법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한 경우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공개전형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의 경우 실기심사를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특별전형에 대한 것은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실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6조2항에서 얘기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그 예우차원에서 그 실력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그 문헌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똑같이 이제 막 국악과를 졸업한 학생과 수십 년 동안 그 계통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타의 추천을 받은 자와 똑같이 단원의 대우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자는 대우를 해 줘서 특별전형을 해 주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징수기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죠? 왜냐 하면 제12조제5항에 가면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외부공연 및 협연의 경우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개인자격이나 시의 세입으로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조4항에 가면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타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타 저거할 때는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상임위원 이것을 거기 쪽하고 이 뒷쪽하고 지금 문구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했을 때 상임단원하고 비상임단원의 수익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단장의 권한이 엄청나게 센데 이 구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 외부공연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쪽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입니다. 외부공연 타 시군이나 타 문화센터에서 우리 전통시립예술단의 초청공연을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 공연료가 나온다면 그 수입은 우리 시흥시 세외수입 징수방법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고 개인자격이거나 시 세입으로 하기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한 것이 단장에 의해 가지고 시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단장이 그...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단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죠.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외부 청공연이 요청이 왔을 때에 우리 단장님들이...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그러면 왜 그렇느냐 하면요 보세요.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상임단장이나 비상임단장이 공연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강습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수입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이 단원에 대한 강습비라든가 강습료 징수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전형방법에 대해서도 이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일반항목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더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원의 위촉기간도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거죠. 그냥 한번 들어오면 단원으로서 계속 가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한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면 결정적 해촉사항이 아니면 지금 해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2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년이고요 단원에 대한 저기는 지금 없어요. 위촉기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들어오면 정년 55세까지는 지금 계속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55세까지 보장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습도 제대로 안하고 만약에 저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강제로 어떻게 할 겁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단원의 해촉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해촉이라는 게 그냥 여기에서 나온대로 해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도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위험한 발상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도 어떤 것은 해촉사유를 갖다가 더 명문화시킨다든가 연습을 갖다 하는데 몇 번을 빠지면 해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질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태진

박태진문화진흥과장

네, 제10조의 단원의 해촉 사항이 1, 2, 3, 4, 5까지 쭉 있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부분이 더 세부적으로 필요하다면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에서 좀더 세분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립전통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립전통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2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과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시흥시 관내의 교통량 증가 및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 부족 등 제반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15조 그 후단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15조를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1항 후단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또 2항에는 이 업체 수집 운반 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두고자 합니다. 유인물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각 시군 조례 개정 중 규제내용이 없거나 미약한 시군에 규제내용이 없거나 미약한 시군에 집중 신청하여 전국의 폐기물이 경기도로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이들 업체들이 과당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등 환경오염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자치단체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송과 주민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하고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17쪽 보시면 도에서 하달된 조례 개정표준안이 위의 박스에 되어 있는데 그 개정안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 세 번째 시군 조치사항을 표준안 시달하면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허가제한 규정 명시내용을 각 시군에 보면 한수이북 8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쪽에서부터 시군의 조례 개정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20쪽 맨 하단에 보면 경기도 내 시군별 조례 개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제한 규정을 명시한 시군이 12개 시군, 그 다음에 우리시처럼 일반적 고려사항만 명시되어 있거나 미규정된 5개 시군, 19개 시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과밀 도시들에 둘러싸여 있고 또한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시화공단, 반월공단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공단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고물상도 300여 개 업체가 지금 난립되어 있고 또 대형소각장이 7개소나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의 여건상 어느 도시지역보다 이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허가가 난립될 우려가 있다. 현재도 많이 허가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정해 주시면 적절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 폐기물관리지침과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 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15조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조문을 개정함과 단서 규정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폐기물 업체의 난립으로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경영부실화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물론 폐기물 처리업체간의 과당경쟁 경영부실화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이런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다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 민주주의의 자유경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너무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그 업체간의 경영부실이 되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인력 장비 주요환경 이런 것들을 지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경영이 안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좀더 뭔가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갑론을박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현재에 있는 업체들에게 경영내실이나 이런 것을 위한 잘못 보면 특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업체에. 왜 먼저 하고 있는 업체 때문에 뒤의 잘 할 수 있는 후발업체가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자영업과는 달리 이 관허사업은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는 환경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제한규정 없이 지금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폐기물만 해도 11개 업체 그 이상은 허가를 안 해 주는 이유는 실제 시장경제의 논리 이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보다는 관허사업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기득권자에게 특혜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또한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이 관허업체는 현재 확실한 근거없이 규제하는 것보다는 실무자가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실무자의 판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청소업체에다가도 자꾸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 개선은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다 가봐도 물론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떤 계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못되면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여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11개 업체 안에 나는 들어가 있으니까 소위 베스트 멤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는 후보로 갈 수는 없고 니네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을 낸 게 양 조절 아닙니까, 양 조절. 양을 조절하자.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끝나 가지고 다시 원위치됐더라고요. 잘 하는 업체에게는 양을 더 주고 못 하는 업체의 양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11개 청소업체마냥 그것처럼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을 봐서 미리 조정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긴 한 건데 11개 청소업체처럼 지시를 해도 따르지도 않고 양을 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2개인가요? 지금 몇 개 입니까, 우리?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 11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1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전체 합하면 79개 업체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부 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업체들이 자유경쟁이 못 되고서는 만약에 정말 자기들끼리 담합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피해는 시민한테 돌아온다 이거죠.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실 답변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로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 업체들은 그 영업구역이 전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도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우리 관내로 폐기물을 들여올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꼭 규제조항을 두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반 생활 청소용역업체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소행정과장님이 오시기 전인가본데 양으로 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 신천, 대야를 하던 집이 그런 업체가 양을 조절해서 신천, 대야 절반 그래 가지고 매출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른 업체 잘하는 업체에 매출을 더 주고 그랬던 게 금방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원위치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그 평가 자체도 안 하고 분명히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때는 정말 조금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면 조금 좋아지더라고. 왜? 다음 번에 매출이 떨어지니까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빗자루로 쓸지는 않았어도 다 주워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업체에게 끌려가는 게 조금만 끌려가는 것도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불편은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득권을 가지고 소위 횡포를 당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우리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에 외부 반입폐기물이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준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억제시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김상옥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저희가 제한규정을 이렇게 두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저희가 규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양에 대해서는 측정하기가 이것은 곤란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다라면 현재 공단에 들어있는 처리업체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들 영업을 해 가지고 그만큼 물량을 가져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양적인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적으로는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공단에도 이런 업체가 지금 계속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 업체가 공단뿐이 아니고 일반 그외 기타지역에도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처리업 종류가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도 있고 그것은 우리시에서 거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여기서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책 쪽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시흥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장소를 안 준다. 안 주고 그것을 처리해라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단지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 시흥시로 들어오는 그것에 대한 어떤 폐기물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물론 그 사항도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규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우리 관내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공단에 소각장이 7개나 있고 그리고 김포매립지라든지 매립지가 가깝고 그리고 인접에 전부 과밀도시들은 그 입지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공백이 많기 때문에 입지하기가 좋아 가지고 입지를 하는데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차고지 확보라든지 그런 할만한 토지는 부족한데 이런 차고지 문제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파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아까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의 업체를 보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기존에 업체들을 우리가 문 닫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새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 들어오는 것은 무제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결과가 뭐냐 이거지, 결론이.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흥시에 외적인 데서 지금 우리시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최소화시켜 주면서 우리가 환경을 갖다가 그만큼 좀 더 오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양은 얼마든지 무한정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시흥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이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당연히 이것은 발생자가 시흥시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시흥시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한다는 그것은 뭐 기존 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취지가 뭐냐 이거지, 취지가.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도 차원에서는 경기도에 난립되어 가니까 그것을 좀 막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시 역시도 지금 환경이 좋은 남양주라든지 가평 이런 데는 일찌감치 이런 규제조항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듯이 우리시도 어떤 확실한 규제조항도 갖지 않고 실무자 판단에만 맡겨 가지고 규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난립을 방지해서 시의 환경 그 다음에 교통 그런 야기되는 문제를 막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여기에 보면 사업장 주변 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죠. 주변 환경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건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냥 실무자가 막연하게 어떤 기준없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 주고 할 사항이냐 이거죠. 그런 것도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거든요. 그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꾸로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며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냐 내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차원이 틀려진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 반입하는 것을 갖다가 폐기물업체에다가 총량제를 주어 가지고 야, 니네는 시흥시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한달에 얼마밖에 처리 못하고 그런 총량제를 딱 준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없이 무한정 들어 온단 말이에요. 또 내년에 지난번에도 제가 용역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인근 도시에 없다 보니까 우리시로 얼마만큼 들어올지도 난 걱정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아니면 비용을 타 시 것을 우리 시흥시에 와서 처리를 하니까 비용을 더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말이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관허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를 또 영업활동을 챙기는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기준만 갖춰서 하도록 장비 시설 그런 기준만 있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총량을 두어서 그것만 수집 운반하도록 한다 처리하도록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가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임의규정입니다마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또 업체가 입지하는 데가 공단일 수도 있고 또는 주택가일 수도 있고 어디 도로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미관상 맞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시정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시설 장비 그런 것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야겠다 그럴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명문규정을 2항 말미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지금 듣기에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폐기물 수거하고 하는 동네에서 폐품수집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라면 종합이에요 망라한 것이란 말이에요. 동네에 있는 어떤 폐비닐 고철 이런 것만 주워다 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폐수를 갖다가 다시 재생 처리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자원화 만드는 것 아니면 또 소각하는 것 모든 게 다 일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허가내 주는 업체가 있고 우리시에서 도·시에서 허가내 주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업종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 속에는 대형 소각장 외에는 다 우리 관할 아닙니까? 공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들이 우리시에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받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부 허가를 받고 그 나머지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다 대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속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줄 거냐 이거죠. 동네에 있는 거야 막말로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죠. 현재 없는 게 아니죠. 다 그린벨트에 있는데 그린벨트는 원래 불법 아닙니까, 지금?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15조 폐기물 허가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규정이든 허가제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흑백논리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밑에 단서조항을 넣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 되실 사항 아니겠어요? 허가제한 일반규정 이렇게 양분화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 목적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어떤 규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법 2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은 지적하신대로 수집 운반이나 중간 처리 모든 업이 들어 가지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이나 조례 상으로 보면 신청을 하면 다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경우를 보면 우리시에는 1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청만 하면 모두 허가를 해주도록 현행 규정에 되어 있는데 실제 다른 사업과 달리 이것은 대다수 주민의 어떤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해서 허가를 사실상 안 해주고 있는 뚜렷한 근거없이 안 해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금과 유사한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조항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서는 실제 누구나 너도나도 이런 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업체가 난립이 되고 또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새로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규정은 모든 업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업 11개 업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을 제안을 드리게 됐구요. 지금도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업체가 무슨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주민을 볼모로 해서 어떤 피해를 준다던가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추가 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제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고철장 같은 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수집 운반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하고 일반사업장 수집 운반업을 구분해서 내주게 되는데요. 어떤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수집 운반업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제한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쟁되어 온 것이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안 맞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사실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청소업체 외에 있는 고철장이라든가 각종에 대한 것은 그냥 현행대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주겠다는 것이 아니구요. 일단 필요하다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주대상을 생활폐기물 업체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할 때는 뭐에요? 경기도에 들어오는 다른 시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방지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는 그런 관련 해가지고 폐기물관련 시군 표준안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는 빙빙 돌다가 시흥시에 있는 폐기물업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 11개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시민과 다른 데 뭐가 혜택이 있느냐 이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조례 신구조문표를 보시면 15조에 결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개정을 하면서 그 폭을 생활폐기물로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폐기물 처리업으로 영역을 넓혀놨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다른 폐기물 처리업도 우리 관내에 설치되는 신규 허가를 제출할 때 뚜렷한 제한 규정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우리시에 허가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제한규정이 없이 운영됐던 것이 이번에 명확하게 허가권자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대법원 판례라든가 도의 준칙에 의해서 이런 규정을 넣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풀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취지로 되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쭉 나오다가 생활페기물 업체 관련된 것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말씀을 하셨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것도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그 다음에 저는 뭐냐 하면 이것 말고 실제로 아까 처음에 설명한대로 외부에서 우리 시흥시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거 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방법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개정되기전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 소각장이 들어온다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에 한해서는 막을 수가 없고 다른 법령의 적합여부 지역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관계법에 의해서는 가능하겟지만 이 법으로는 열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저희가 두게 됨으로써 저희시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다는 한층 더 허가권자의 권한을 더 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지정폐기물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정폐기물은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산업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소각시설이나 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러나 과거에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처리업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지 들어오는 폐기물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것을 처리를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업장폐기물은 이것은 규정이 전국을 규정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장폐기물은 엄밀히 따지면 자치단체에는 처리 책임이 없고 국가 처리 책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인구가 앞으로 향후 3년 안에 많은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이 상당히 발생량이 업될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 업체들이 그것을 소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제한규정이 강해져 버리면 나중에 향후에 업체들이 허가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이 내용을 뒤에 참고를 보니까 대다수 인근의 어떤 시들 보면 인구수가 많은 시 같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이 없고 일반규정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허가사항을 내주려다 보니까 아마 수원시라든지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라든지 인구수가 많은 시일수록 제한 규정을 안 두고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생활폐기물의 어떤 양이 앞으로 향후 발생량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아 아니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도 향후 70만 100만의 인구를 내다본다 그러면 이 규정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규정이고 이것이랑 혼합된 규정을 연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탄력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 인구가 많은 시에서 시 단위에서 일반규정으로 이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줄 때 이런 규정을 두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몇년전부터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허가는 계속 내줄 수 없으니까 생활폐기물 예를 들어 보면 한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나오는 양은 일정한데 업체만 계속 허가를 내주다 보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법으로 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한규정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군에서 자기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일반규정으로 명시가 된 겁니다. 차제에 이 업체 우리 시흥시도 그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전부 준칙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다 제한규정을 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18쪽 시군별 허가 제한 여부를 보면 자연환경이 좋은 시들은 일찌감치 이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성남 부천 등 과밀도시들 이 폐기물처리업체 수집 운반 업체가 차고지 확보가 어렵고 입지하기가 어려운 데는 지금 소흘히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고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화성 파주 동두천 양주 가평 연천 이런 데는 이미 전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자연환경이 좋은 시들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을 봐도 나중에 향후 필요하다면 또 업체를 허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계속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앞으로는 저희 의지대로 제한도 할 수 있고 열어 줄 수도 있는 탄력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이명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 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김상옥위원장

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자료를 찾는 중에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괜찮습니까, 이명운 위원님?

이명운위원

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저희 시흥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전량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일단 자치단체에 처리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외부에서 반입이 되거나 또 우리시 관내 것이 외부로 나가거나 이러한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자체적인 소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전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어느 누구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100%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처리업체가 부족하다면 현재 개정된 조항에 의해서 필요량만큼 업을 신규로 인·허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다른 폐기물들은 어때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다른 폐기물들은 사실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사업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소각을 한다든지 또 최종처리업의 경우에는 매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자체적인 처리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은 사업장폐기물은 자체 처리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폐기물은 처리 창구가 국가입니다. 법상으로 국가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업에다가 허가를 내줘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것은 물론이고 외부 것도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처리구역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시흥시 폐기물처리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부분은 대체로 뭘 얘기하시는 거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공단에 있는 에코서비스코리아 같은 산업폐기물 소각 시설을 예를 들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결국 국가 책무로 있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은 가동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제한이 되면 지정폐기물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저희 소관을 벗어나지만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신규 허가를 이 근거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규허가를 산업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말고는 허가를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현행 규정으로는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정된 규정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명운위원

국가가 요청을 해도 제한할 수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국가가 요청하는 것은 국가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명운위원

물론 시민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 것이냐고? 국가에서 이 지역에다가 어떤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허가를 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권한이 있는 사업장폐기물 허가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러나 국가가 지정폐기물을 한다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없고...

이명운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포착되는 게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사실 지금 에코서비스코리아나 우리 그린센터 그쪽으로는 사업장폐기물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만 갖고 운영이 안 됩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이게 운영이 안 된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되나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허용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허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렇죠. 법상 허용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3쪽에 2항을 보면 수집 운반 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목적은 말이죠 우리 시흥시가 폐기물 발생을 적게 하는 것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다음에 처리를 적게 하는 것도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처리능력이 많다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경영을 돕는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한다고 그러면 환경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은 우리가 바른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필요하면 장비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는 우리 시흥시에 필요한 양만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 처리해서 수익성을 올린다는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가 막아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없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이명운위원

막을 수 없으니까 이 수집 운반 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늘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조항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는 것은 우리시 폐기물조례입니다. 15조니까요. 조례인데 조례 2항에다가 그런 명을 할 수 있는 명령권을 넣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정합니다. 점점 더 해가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런데 일반 지금 우리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자가 예를 들어 노후된 시설을 그냥 유지하려한다든지 빨리빨리 이것을 치우려면 추가인력이 필요한데 법정 인력만 갖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것을 제때 처리하지 못 하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법적근거만 가지고 우리는 법적기준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됐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면 인력도 좀 더 채용해라, 시설도 보강해라라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를 좀 인력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운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그 사업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요청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발생을 적게 하고 처리를 적게 하면 환경이 정화되는데 처리를 늘리고 그렇다면 결국 그것이 환경 피해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주민이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은 해를 거듭할 수록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업체의 시설이나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면 이 시설을 빨리 보강을 해서 제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이 시설을 키워서 키운다고 해도 발생하는 양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양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키워서 더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운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요 적정한 규모로 제한하는 쪽으로 폐기물사업장을 그런 쪽에서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정한 규모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늘리는 부분은 차량이라든가 또 먼지라든가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공해물질,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확보하고 개선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칫 확장시키는 쪽으로 가서 시민들이 피해를 주기 보다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로 제한하도록 하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규모를 적정한 쪽으로 제한시켜 줘야지 이것을 규모도 허가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또 청소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허가사항도 포함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양쪽에서 협의를 봐서 그 규모자체에도 적정한 쪽으로 규모를 제한해 줘야 돼요. 그것을 제한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허가를 지금 말이죠 허가에 대한 것을 제한한다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허가만 제한하면 뭐해? 사업장을 늘려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이 나가줘야 환경이 제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정규모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의 허가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기준은 이 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인력 기술 인력만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정규모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대야동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 허가기준에 명시된 적정 규모만을 고집하면서 예를 들어서 노후된 시설을 그냥 유지하고 인력도 최소인력만 갖고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저희 허가권자는 당연히 너희들 법 외에 기준 이외에도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라, 시설도 현대화하고 시설수를 늘려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주는 것이지 오히려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면 업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 우리가 시설을 무한히 확장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이것 큰일났다. 그동안에는 허가기준만 최소한 준수하면 됐는데 이제는 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돈은 한정되게 버는데 이익은 한정되어 있는데 니네들 시설 더 갖춰, 인력 더 보강해라라고 하면 오히려 큰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업체에 큰 어떤 손해를 주는 규정입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무한대로 시설을 확장하는 용도로는...

이명운위원

아니, 제가요 환경국장님 말씀을 못 알 듣는 게 아니에요. 인력이나 장비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적으로는 늘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사업장마다 더 늘려서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내 것 아니면 남의 것이라도 받아서라도 처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피해가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가중되니까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차단하자는 얘기죠. 현대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이 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생활폐기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사업장폐기물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소각장이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에서 무한정 시설을 늘려서 한다면 그것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여기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단지역에서 산업폐기물 시설용량은 더 늘리지 못 합니다. 현재 수준 이상 늘리지 못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환경국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명운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아시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해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14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14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시흥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이 건설교통부 제314호로 2002년 4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시흥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아 금해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변속차로 회전차로였으나 부가차로를 포함하였습니다. 부가차로의 개념은 사업부지와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가차로의 설치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길이는 500m 이하로 하고 폭은 3m 이상으로 하며 또한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m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의 터널의 개념이 광범위해서 연결도로의 설치제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터널의 개념을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로 규정해서 터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영향권 길이 산출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설계 속도에 의거 교차로 영향권 길이를 별표4와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2004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요 개정안 8조의2에서 1호를 보면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m 이하로 할 것이라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00m, 700m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부가차로.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왜 있는지 저도 경기도에다가도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돼서 저희들도 그렇게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게 뭔가 도에도 알아봤는데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의 표준조례안대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시에서 따라할 부분이 아니라 부가차로의 설치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0m 이하로다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정을 제기하거나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봤을 적에는 사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700m든, 800m든, 1km든 이유없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의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명쾌하게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길이는 500m 이하로 한다고 명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상옥위원장

전우준 건설과장님 그 도표를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도면설명) 옛날에는 이 사업부지와 사업부지 있을 때는 이렇게 감속차선이 있어서 사업부지 들어갔다가 또 가속차선이 되고 이 거리가 제한없이 다시 감속차선을 또 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감속차선으로 갔다가 가속차선 이렇게 감속, 가속이 합해지는 차선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부가차로라는 게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앙분리대라든지 화단 조치를 하고 여기 사업부지 사업장 500m 이하일 때는 부가차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용으로 감속하고 가속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도표대로 그림대로 해서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담당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건설업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700m로 해야 되겠다.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보니까 700m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규정이 무시가 되어 버리고 700m로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 조례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고, 맹점들이.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만약 이쪽에 교량이라든지 주거부지가 하천부터 있다고 했을 때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럴 때는 좀 예외를 둬서 그런 게 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하천이라든지 교량이 있을 때는 가감속 차선을 못 만드니까 그럴 때는 만들려고 해도 교량을 새로 못 만들겠죠. 그럴 때는 지장이 있다든지 이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도에다가 물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개정된 것이거든요, 부가차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해 봐서 이것을 내년에 두고 본 다음에...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안들을 보면 할 수도 있다. 아니 할 수 있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조항들이 우리 조례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건 엎어놓고 보면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맹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규정이 딱 끊어주지 않기 때문에 맹점이 될 수가 있다고. 이상입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참작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용범위 좀 알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적용되는 사업장이 대략 어떻게 구분됩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 이 조례 별표5에 보시면요 공단진입로 또 휴게소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소 사도 농로 마을진입로 판매시설 근생 주차장 운수시설 공장 숙박시설 주택진입로 해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장이라고 봤을 때는 그 사업장 기준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범위를?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사업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석

박명석위원

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사업부지는 저희들이 감속이 시작되고 가속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땅 전체 부지를 갖고서 하면 남의 땅까지 침범이 되니까 이런 허가 나려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감속·가속에서 시점·종점 그것으로 해서 사업부지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용어정의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용어정의는 없지만 저희들이 업무 자체를 처리할 때 규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장이다, 사업장 사업부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무슨 주차장이든 뭐가 됐든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경계선이 다 사업부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업부지에서부터 거리를 갖다가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해 가지고 판단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용어의 정의는 당연히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볼 때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지만 다른 어떤 사람이 다시 왔을 때에 그때는 본인이 얘기하듯이 사업부지는 사업부지 바로 경계선에서부터까지가 사업부지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아니다, 맞다라며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통상적인 개념은 사업부지다 하면은 그 사업장이 허가낸 부지자체가 다 사업장부지고 그 경계선까지가 사업장부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계선에서부터 따져줘야 되잖아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허가도 나가기 어려울 것이며 이 허가신청자한테 많은 불이익이 갈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더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왜냐 하면 만약에 도로가 접한 길이가 한 200m가 되면 200m 만약에 가운데 사업장이 들어갈 때 감속차선이 100m고 또 가속이 100m인데 100m 떨어지고 또 거기서 120m 확보하라고 하면 220m를 갖다가 폭 3m로 해서 한 200m를 확보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보통 주유소 허가 낼 때 200m로 하라고 하면 허가 나기가 쉽지 않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용어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어 정의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사업부지를 허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정당하게 신청을 했는지 그때 교통영향평가할 때 사업부지로써...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조례는 법입니다. 법률에서는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어 하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용어 정의를 내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이러한 사업장에서 그러한 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만일에 보도가 끼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보도가 있을 때에 가감차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명석

박명석위원

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저기 했지만 보도나 화단 설치를 하고 그 나가는 가감차선 차선만 저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도는 살려주고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냐고,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러한 차도를 찾다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보도를 하나의 차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 거리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죠, 이 조례에서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허가를 할 때에는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변속차로가 가속차로하고 감속차로가 있는데 이 변속차로에 대한 것을 신청할 때는 저희한테 연결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연결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 연결로 등의 설치계획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서 인도까지 있는 도로를 연결허가로 들어올 때는 가·감속차로 3.5m를 만들면서도 이 보도를 옮겨서 하는 계획까지 들어와야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설치되어 있는 보도는 훼손이 됐으면 자기 땅이든 간에 하여간 자기 땅이라도 보도를 만들어 놓아야지만 저희가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지의 그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그런 연결로 설치 허가에 의한 신청서 들어올 때 그런 검토하는 기준이 조례 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번에 부가차로 하나가 더 새로 생기는 건데요 그럼 적용은 언제부터 된 거죠? 여기에 보면 내용이 없는데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것은 2002년 4월 27일 건설교통부 제314호로...

명석

박명석위원

2002년 4월이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요 아까 그 용어 관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변차로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러한 용어 정의라든가 그런 것이 문구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임의대로 어떤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해 가지고 실행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만큼은 필히 본 조례에다가 삽입해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인허가 신청자한테 너무 제한을 두면 허가 나갈 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또 지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없이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할테니 위원님 좀. . .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조례 개정할 때라도 필히 그 사항은 넣어야겠다는 얘기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위원님.

명석

박명석위원

왜냐 하면 그만큼 보행자의 보호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업성에 큰 영향을 심의하는 사람들 판단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충분히 명분화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참작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시흥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시흥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가 89년 3월 30일 조례 제122호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그간 도로법 등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금회에 최종 개정된 도로법에 의거 개정된 내용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당초 조례 제명이 시흥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이었으나 시흥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로법시행령 제28조 8항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등과 일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는 위원회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토목 환경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주요 매설물의 안전 대책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대책 등에 대하여 시행자 및 주요매설물 관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의회 기능 내용을 보강하여 도로굴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 20일간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하나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굴착을 하고 나서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 조례가 여기에도 보면 세부사항이라고 하지만 거의 그게 그거고 진짜로 시민이 불편해 하는 것이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굴착해 놓고 가면이라고 합니까? 가면해 놓은 것도 엉망이고 그리고서는 한달이나 있다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그때까지 주민이 불편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법으로 그런다 하는데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덮어 놔 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느끼거든요. 우리시 전체가 보면 어떤 데 가 보면 잘해놓은 데도 있어요 실제.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데가 있고 대부분이 90% 정도가 10건 중에 9건 정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하 제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좀 그야말로 그게 교통에 걸림돌이 되는 건데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도 여기 집어넣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대책에 관한 것 여기 보면 그런 것을 넣었지만 이게 정말 주민들에게 이것만 이렇게 바뀌고 나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것을 해소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실대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라고 한번 다 잘 되고 있다고 하지 말고 제가 느끼는 것은 90%가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전제 하에 잘못된 부분을 잘된 것은 얘기하지 말자구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게 개정이 됨으로써 주민에게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최태근 위원님의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 생활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도로굴착하면 바로 바로 복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이나 생활불편을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굴착관련 조정위원회입니다. 도로굴착하기 전에 예산을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피해라든지 교통질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심의하는 심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게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조례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조례 개정을 다음에 또 상정하려고 합니다. 굴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조례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추가로 더 부가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도로 굴착 인·허가를 내줘놓고 제때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못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장으로서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이 굴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굴착전의 위원회고 굴착 부분은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굴착전과 후가 굴착전이라는 게 뭡니까? 깨끗한 도로 아닙니까? 노면이 깨끗한 도로인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굴착을 하고 여기를 굴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처음 상태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처음 상태 보다 좋아지겠지 아무래도 아스콘을 덧씌우니까 또 그런데 지금 두 가지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굴착을 해놓고 늦게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되메우기를 했는데 소위 엉터리로 되메우기를 했다 이거에요. 적어도 아마 그게 노면이 지면이 자리잡기 위해서 지금 한달 주고 있습니까? 한달 주죠? 한달이죠? 굴착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얼마에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것은 두달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두달 동안에 한번 가면으로 한 그것 가 보십시오. 정말 90%가 엉망이에요 엉망. 어떻게 차가 다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대로 해놓고 할 때 옆에 정말 자기들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깨진 것 있으면 깨진 것도 메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한 것만 딱 지나가는 거야. 진짜 할 때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으라구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맞다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들이 한 것만 자기들이 딱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옆에 조금 깨진 것은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바로 옆인데도. 그것은 자기네 하고 에이리어를 넘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안 한다고 그걸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일부러 그것을 갖고 와서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의원이 지나가다 봐 가지고 전화를 해야 돼 그래야 그것 조금 해줘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느냐 안 한다고 대부분 동사무소가 하느냐 동사무소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애매하지만 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부탁하는 것이 하나는 좀 가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없이 적어도 불편 어느 정도 없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할 때 이왕이면 옆에 깨진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네가 하는 거에요, 우리가 하는 거에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지금은 원인자가 복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에 관한 것을 올리면서 복구방법이라든지 누가 하는 복구시행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을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행 있지만 이것은 도로굴착심의회이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는 이 안에서 같이 하는가 보다 했는데 다른 조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그때 가서 하겠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서도 그런 것을 할 때 좀 주지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정위원회가 딱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라 그러면 제일 좋지. 여기 아예 끼워넣어 버리면 별도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여기 끼워넣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굴착복구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다 그러니까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매설물 정보화가 다 구축이 됐나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GIS 지금 구축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난번까지도 하수관 하고 시에서 하는 것만 되어 있고 다른 유관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도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한전하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것은 각 기관 통신 가스는 가스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 시 것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통합이 되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한참 질문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구축해 나가겠다 하면서도 예산은 계속 나오는데 왜 작업을 안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바로 이거에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려면 지하매설물이 뭐가 어느 위치에 있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게 가장 답답한 얘기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 거의 쭉 있는데 지금처럼 도시가스도 도로매설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사항으로 들어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면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 도시가스 쪽에서도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무슨 등등 다 들어 있는데 진짜 지하에 가장 안전 땅속에서 안전사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도시가스 아닙니까? 도시가스 위원이 여기 안 들어 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보면 답변한다 그러면 기타 도로관련 사업 이런 걸로 해서 들어 갔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기타 사항이 아니라 당연직 사항이에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도시가스 회사든 아니면 가스안전공사든 가스안전공사도 전국 가스망이 도시가스 바로 가스안전공사로 들어간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스 회사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 관리 배관망 담당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라도 참석시키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 안 들어가면 안 돼죠. 기타사항으로 빼 가지고 어떤 때는 집어넣고 어떤 때는 안 집어넣으면 큰일납니다. 물이 가면 바로 그 옆에는 가스가 항상 같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필요사항으로 집어넣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심의대상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규모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의 소규모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심의대상에서 빠지는 사항이잖아요, 소규모는? 담당부서에서 그냥 허가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몇 미터 이런 게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희 시에서는 폭 3m 이하 길이는 10m 이하 소규모로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안 받고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통상 10m 3m는 소규모로 한다치고 여기 보면 심의가 다달이 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분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분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면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 가지고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로도 갈음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그럴 때는 특히 가스 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그게 여기에 보면 심의사항에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긴급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누구나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인데도 우리들이 심의 기간이 분기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민원 사항을 그만큼 굳히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공단이라든가 공장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급을 요하는 도로굴착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구요. 그러한 사항 같은 것은 우리들이 최대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의 기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을 갖다가 야기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번째 말씀드린대로 지하 정보화 있죠? 이것은 필히 구축하고 그 정보는 항상 시에서 총괄적으로 누구나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안 되면 시는 맨날 끌려가요. 끌려갈 수밖에 없다구요.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데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의 권한입니다. 관에서 지하매설물의 정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일납니다. 그것은 필히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하여튼 표준안을 만들던지 해서라도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는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과장님 우리 40대 과장님으로서 참 우리 전 과장이 일 잘 하시는 거 다 압니다. 우리 현 박명석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 확실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15시 1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5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의 복지 증진과 화합의 노사문화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건전한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중 일부를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본시설의 용도를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독서실과 탁구장으로 변경하고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용도변경 사유는 실내 골프연습장도 실내 체육 종목의 하나입니다만 저희 관내의 공단근로자들이 대부분의 박봉에 저임금 근로자들로 아직은 골프라는 스포츠가 저임금 저소득의 근로자들한테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용도변경을 해서 근로자들이 좀 더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우리 위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질의는 우리 박명석 위원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하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 위원도 한마디 하시려고요?

네, 제가 좀 먼저...

김상옥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우선 그러면 최태근 위원님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사실 근로자를 위한 것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기준이?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조례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정해 놨듯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9급부터 또 임시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저 밑에서부터 고위층까지가 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도 보면 근로자라고 하면 경영자 즉 고용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근로자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아까 설명하신대로 우리 정왕동에 있는 공단의 근로자들은 아직까지 적은 봉급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급스포츠는? 사실 본 위원은 헬스하고 골프연습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헬스도 고급스포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이나 관리직이나 모든 사람이 근로자인데 여기에 보면 취미교실 직업교육 시설 사우나실 다목적홀 이런 데는 대부분이 관리직이나 생산직이나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는 거의 관리직이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고급스포츠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근로자에게 저비용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남들이 못 하는 것, 남들이 고비용이라 못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아주 비용을 적게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게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돼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흥시에서 일을 하니 이런 기회도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당초 설계할 때 아마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리직도 단순생산직보다도 더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필요로 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물론 어렵다고들 하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여기 이제 96년도부터 근로자복지관이 건립 추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무료로 제공을 받아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이 문제가 골프연습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질의드린 게 두 가지잖아요. 당초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못 하는 것을 우리 시흥 지역에 와서 저비용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되지 않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실내골프연습장도 실내 스포츠고 한 독립된 체육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종목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동단체에서도 또 이의 제기가 지금 수 없이 되었고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고를 해서 심사숙고 한 결과 이것을 용도변경 해서 지금 100만원 안팎의 대부분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정서상에 맞지 않는 이 실내골프장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용도에 맞게 우선은 현실적으로는 독서실이나 탁구장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당초 설계를 왜 이렇게 넣었느냐 이말이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부 수익시설과 또 편익시설 내지는 교육시설 또 문화시설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수익시설로 한 것이네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수익시설로 대체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익시설이 뭐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수익시설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둘 것이냐는 집행부에서의 가치판단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보조금으로 그렇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다가...

태근

최태근위원

연 2,800만원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이 수익시설에 못 하는 비용은 우리가 해 준다? 우리 시에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이용하게끔...

태근

최태근위원

좋습니다. 근로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독서실이에요, 도서실이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도서실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도서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책이 없이 자기가 공부하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독서실입니다, 도서관이 아니고.

태근

최태근위원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이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독서실을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독서실로 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취업정보라든가 자기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그러면 우리 정왕동 공단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인적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렵잖아요? 또 거기 독서실에서 공부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거죠? 좀더 나은. 그렇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자기 업무 분야에서 관계되는 정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양해를 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저소득 저임금 빈민층이라 그랬는데 사실 정왕동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천동에 무허가 판자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담당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는 우리 시흥시의 집값 안정 그 문제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왕동이 좋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만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소득 빈민층이라고 하면 영원히 우리 시흥시 정왕동은 정말 낙후된 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그 발언은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차동섭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저소득층 빈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산직 근로자들이 기간이 오래 되면 봉급이 제대로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고 한데 전 근로자들이 그러면 90만원짜리 전부 70만원짜리, 80만원짜리밖에 없느냐는 얘기지. 그것은 그 발언은 문제가 좀 있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빈민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왕 국가관리공단 내에도 3,200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주로 100인 이상의 지금 중견기업 이상이 한 5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50명 안팎의 영세기업들이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부 고소득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한해서.

김상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라는 것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저소득의 100만원 안팎의...

김상옥위원장

저소득의 100만원 안팎에 있는 그 초보자들도 있지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중견간부들도 다 그 사람들도 근로자들인데 꼭 그렇게 얘기할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종헌 위원이 발언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왕동 전체 주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영세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대수다가 그런 저소득 근로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태근 위원님이 근로자의 기준이 어디까지냐고 그랬는데 우리 정왕동 주민은 꼭 시화공단에만 근무하시는 분들만이 아니에요. 인천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산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시화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왕동에서 사는 사람들만이냐? 아닙니다. 제가 유통상가에서 있다 보니까 버스 타고 내리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이에요. 안산 쪽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저소득층 기준을 정왕동 주민 쪽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제가 기분 나빠서 그랬는데 그 표준이 근로자, 근무자들이 정왕동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그러면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근로자복지관을 우리가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데 아까 최태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도 하나의 방법으로 헬스장을 하겠다라고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도 다루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독서실, 탁구장으로 했을 때에 위탁비가 당초보다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2,88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연간 지금 총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로복지관을.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재정보조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억 5,000만원이고 헬스에서 2천 얼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추가비용 부담이 2,88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1억 5,000만원에서 한 3억원 사이에서 타 시에서도 다 재정보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골프장이 평수가 지금 몇 평이었죠, 이게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108평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탁구장하고 독서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이용할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주무 부서장 입장에서 제 소견과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시흥시 시 발족 이래 처음 근로자복지관이 이렇게 생겨서 첫 시험 무대 위에서 첫 시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근로자 분들의 근로소득 수준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 정서가 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구미공단과 나름대로 공통된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이것이 탁구장이라고 해서 탁구장으로 고정시설이 대단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접었다 폈다가 하는 것 그것을 설치만 하면 탁구장이요 빼면 또 다른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하면서 다른 용도로 실제 운영을 해 가면서 정말 근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든지 앞으로 또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해서 얼마든지 또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탄력성 있게 현실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하고 이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헬스나 아니면 이 골프가 비사치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사치성이에요. 그런데 골프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을 갖다가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근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했다든가 한 것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행위를 안 했잖아요. 단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보면 이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많아봐야 50명인데 시청앞 데모대까지 하면요 이 사람들이 근로자를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막말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주요 면담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설문지라든가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진짜 필요한 것을 뭘 요구하는지 그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조사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인 안산시라든가 부천 또 안양 전부 근로자복지회관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례도 다 조사를 하고 타 시에도 다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그 시설용도 결정에 앞서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세세하게 하고 또 근로자 분들이 원하는 게 개개인마다 전부 또 욕구가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노동부 지침사항에 편익시설로 우선 사례적인 것부터 전부 예시를 해 놨습니다.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저희들이 근로 업무를 쭉 추진하면서 근로자 분들이 개괄적으로 또 뭘 원하는지 그런 것은 또 가치판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독서실을 설치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 올렸듯이 상당히 우선은 이 노동 대가적인 그런 근로를 하더라도 좀더 공부를 해서 좀더 낫고 발전적으로 그렇게 취업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근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우선 독서실하고 탁구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상황에 맞게 또 현실에 맞게 또 탄력적으로 앞으로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선 골프연습장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냥 고수를 할 것이냐, 변경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수를 위해서 그래도 아직은 정서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정서상으로는 아직은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 결론이라는 게 주무부서에서만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에 있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주무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몇몇 어떤 그런 단체의 의견만 수렴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 조례가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왕 개정하는 것 진짜 충분히 근로자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또 근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왕 맞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냥 주무 부서에서 인근 시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따라갑니다라고 얘기가 된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표본조사는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36개 정도 업체 지금 굵직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측에서도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양측의 의견은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또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조례를 우리가 처음으로 제정할 때 충분히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개정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야 당연히 개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충분히 근로자 시민들의 어떤 공감을 받은 상태에서 개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지껏 답변하시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한 자료라든가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료 내신 것 있잖아요? 시흥시근로자복지관정상화추진위원회와의 그동안의 추진상황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이 사람들이 공청회, 토론회 해 가지고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으로만 보여지지 실질적으로 근로자 시흥시의 모든 근로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원해 가지고 하는 행위로 해 가지고 개정되는 내용은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우선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 위에 무슨 찬을 차리고 어디부터 젓가락이 먼저 갈 것인가의 여부의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노동단체들과의 어떤 접촉이라든가 또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소지 이런 부분에서 가치판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부분의 용도시설 문제는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요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행정 재량이라고 하셨어요? 행정 재량이면 의회에 와서 조례를 왜 개정합니까? 조례를 왜 만듭니까? 행정에서 알아서 재량껏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조례를 갖다가 올리십니까? 행정의 재량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 해 가지고 지금 이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재량이 아니죠. 행정의 재량 같으면 굳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아까운 시간에 조례를 왜 여기서 심의하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의 재량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법률적으로 지금 만들어 넣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의 재량이라면 굳이 여기에다가 인터넷방이니 헬스장이니 사우나시설을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세세하게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냥 복지시설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재량껏 골프장을 하든지 아니면 탁구장을 하든 독서실을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에다가 뭣하러 세세하게 자세하게 각 방을 갖다가 뭐뭐 하겠다고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행정의 재량입니까? 행정의 재량사항 같으면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건물 짓고 시에서 그냥 알아서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든 거기에다가 스포츠댄스를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김상옥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의 재량도 아니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까지의 재량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용도로 무엇을 우리 집행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선해서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조례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결 절차 조례 개정절차까지 재량행위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길게 갈 수는 없고요 이 조례 자체가 지난번에도 엄청 길게 우리가 심의하고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또 그 당시에도 충분히 이런 사항 하나하나 해 가지고 충분히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복됨으로써 우선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더 나가야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골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특권층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중입니다. 그런 것을 타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러한 단체라든가 그러한 몇몇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마음대로 이게 바뀌어지고 개정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되게끔 하겠느냐 이거예요, 시민들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냥 즉흥적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고 검토와 또 검토를 거듭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서 좀 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교통경제국장님, 물론 이 사안은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담당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을 만들 때에는 심의를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주장을 한다고 해서 또 데모한다고 해서 법을 바꾸는 행위 이것은 앞으로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최태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골프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전세계적으로 지금 LPGA가 한국 여성군단이 휩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사 10명이 하는 일을 그 낭군들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널리 알려진 운동이고 특히 아까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젊은 사람들은 없는 돈 가운데 한 달에 3만원 정도 운동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적은 돈으로 골프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우리 시흥근로복지관의 큰 장점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교통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재량은 부리겠다. 만약에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정 그게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 해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논할 때는 우리 교통경제국장님 또 지역경제과장님,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좀 소신있게 하십시오, 소신있게. 왜 소신있게 못 합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밀어부치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소신있게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일일이 개개인이 찾아다니며 이것 해 주십시오. 이리 빌고 저리 빌고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인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총무국장님이하 모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자고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여하튼 앞으로는 교통경제국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소신있는 행동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소신있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사일정추가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추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이종헌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의원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책정·지급해오던 일·숙직 수당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등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일·숙직으로 인하여 피로의 누적등 어려운 현실에 맞는 실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중 당직수당으로 1회 5만원을 1회 6만원으로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일·숙직수당 지급의 현실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기하고자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16시 3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6시 33분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태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태근 위원입니다. 제1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1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교통경제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2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률적으로 책정·지급해 오던 일·숙직 수당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일·숙직 수당의 산정에 있어 현실에 맞는 실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정액을 증액하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립전통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적 주체성을 높이고 시흥시를 신흥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계승함으로써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과 일부 조례의 미비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주고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과 업체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시흥시의 제반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으로써 폐기물처리 및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의 복지증진과 화합의 노사문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중 일부를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을 좀더 심도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연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여러 의견이 개전되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하매설물 정보를 시에서 총괄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태근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