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세
정천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천세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은 583억 6,765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59억 3,808만 6,000원보다 24억 2,95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 예산 24억 2,957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억 613만 9,000원, 시비가 2억 6,059만 7,000원, 구비가 19억 6,283만 4,000원으로 이 중에는 반환금 8억 5,116만 5,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총 582억 5,210만 8,000원 중에 국비가 252억 9,045만 1,000원으로 43.4%, 시비가 125억 9,871만원으로 21.6%, 구비가 203억 6,294만 7,000원으로 3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가 416억 7,846만 1,000원으로 14억 7,092만 8,000원이 늘어나고, 환경위생과는 6억 6,030만원으로 456만 6,000원이 늘어나고, 청소행정과는 128억 5,391만 3,000원으로 6억 4,265만 8,000원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과는 30억 5,943만 4,000원으로 2억 6,666만 6,000원이 늘어나고,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1,5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79만 6,000원보다 4,47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과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억 1,568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3억 4,000만원, 경로당 임차료가 1억 2,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억 4,996만원, 일반회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7억 7,940만 3,000원 늘어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4,475만 2,000원 늘어납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위생과는 456만 6,000원이 늘어나는데 내역은 구청 정원에 야생화 식재지 이름표 설치비, 환경보전체험사례 공모전 기념품비, 간이상수도시설 소독약품비,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 폐기물 처리비 등이 늘어났습니다. 청소행정과는 6억 4,265만 8,000원이 증가되는데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3억 2,692만 6,000원, 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원가계산수수료 700만원, 해초 및 부유물 수거용 장비구입에 2,500만원, 음식물쓰레기 타시설위탁처리비가 2억 754만 8,000원, 시비집행잔액 반환금이 812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억 6,666만 6,000원이 늘어나는데 주요내역은 공원관리 인건비가 6,211만 1,000원, 좌동 부흥공원 휀스, 볼라드 시설비가 2,440만원, 녹지관리 인건비가 2,116만 5,000원, APEC대비 가로수 정비사업에 4,500만원, 태풍피해 어선지원이 3,968만 9,000원, 불가사리 구제, 친환경 어선 대책, 수산종묘 구입이 3,132만 1,000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은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1억 4,400만 3,000원이 감액되고, 풍도목 정리사업에 5,099만 8,000원, 임도구조개량, 조림, 숲가꾸기사업에 4,065만 5,000원,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25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주민 복지증가와 관광지이고 또 APEC 개최지로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5.3% 감액된 265억 5,17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51억 7,959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9.7% 증액된 186억 2,78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3% 감액된 265억 5,1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가 160억 5,2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가 증액되었으며,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4억 9,9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관리과는 28억 5,5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22억 5,1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2%가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119억 6,7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가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12억 5,1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7.6%가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3억 14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3억 1,00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도시관리과는 기본업무수행 직원 특근급식비와 소형화물차 구입비 1,600만원 등이며, 광고물관리는 야립간판 전기요금이고, 하수관리는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부임이며, 도로정비는 건설 및 준설인부임 증액분과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8억 6,147만 7,000원 등이며, 기전관리는 좌수영교 장애인용 승강기 관리비와 반여1·3동 접속도로 가로등 설치 및 교체비 6,000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1억 1,563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교통기획행정은 입간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정기검사 배달증명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자율10부제 시민단체 평가요원 보상금과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 건립 시 특별교부금 10억원 등이며, 제지출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6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17억 6,720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하수관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900만원 등이며, G.B관리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2억 4,315만 8,000원이며, 재해대책은 재송동 상습침수지 해소공사비 4,000만원 등이고, 건설행정은 업무 부서간 조정으로 인한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감액 1억 6,460만원이며, 도로건설은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공사 외 3개소의 도로건설비 10억 5,000만원 등이고, 도로정비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4억 3,800만원과 관내 맨홀정비 사업비 3,000만원 등이며, 제지출금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10억 959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건축지도는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이며, G.B관리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등이고,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만 6,000원입니다. 지적과는 6,383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지적관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용인부임 337만 1,000원과 새주소부여사업비 4,000만원 등이며, 제지출금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44억 1,81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3억 2,035만 3,000원과 이월금 7,781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세출 중 교통·운수지도는 반송3동 공영주차장 외 3개소 주차장 건설비 53억 9,141만원 등이며, 제지출금은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78만 3,000원 등이고, 예비비는 13억 4,0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8억 8,509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1,490만 1,000원과 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반송,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국·시도비 차입금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8억 8,50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 없고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교부금, 보조금, 국·시비집행잔액 등 96억 4,384만 2,000원이 증가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은 반환금 4,475만 2,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반송3동, 반송1동, 반여3동 공영주차장 및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 건설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전입금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올해 발행 지방채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중 300일 이상 환경, 공원, 녹지, 준설 고용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 등으로 5억 3,38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집행잔액 8억 5,330만 7,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달맞이길 주차장 건립은 특별교부금 10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억 3,900만원으로써 토지보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도로개설 및 정비 등으로 36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명은 투자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국·시비 내시변경 및 시책변경 등의 사유로 경비의 과부족 사항 및 보조금관련 구비 부담금으로 편성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본 추경의 총 증액 대비 42.8%이므로 일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관이 정밀 심사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만 남으시고 타부서 직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구청 정원 야생화 식재지 이름표 설치’ 돼 있는데 개당 1만 5,000원이라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40종 해 가지고 60만원, 가격이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구청 야생화 식재지에 가격이 싸면 해놔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추해 보이고 볼품이 없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종만
김종만위원
규격은 어느 정도 크기로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규격이 A4용지 절반 정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A4용지 절반 정도가 40개 같으면 청사 내에 야생화 이름표만 보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저게 코팅해서 하니까 가격이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봐서는 1만 5,000원이면 상당히 고단가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245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가 150만원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1대 불용 처분시키고 대체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불용 처분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산서에는 없는데 금년에 1대가 고장이 나서 못쓰고, 기간이 오래 돼 노후돼 가지고,
종만
김종만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6년.
종만
김종만위원
6년 됐으면 아직 보수해서 더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건 보수해도 보수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까. 새 거 사는 게 낫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보수를 한다면 얼마나 듭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수시 수시로 보수하면 오히려,
종만
김종만위원
전문적으로 과마다 이런 기기를 관리 보수해 주는 업체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 전부다 유료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 유료인데,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고장이 나거나 해서 연락하면 오긴 오는데 지금 이 자체는 일반고장이 아니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TV도 오래되고 노후화 되면 어차피 보수해도 오래 못 간다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연한을 6년으로 잡고 6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연한을 연장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부분이 먼저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요구할 때는 견적서라든지, 분당 처리용량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이 그냥 150만원 이러면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승인해 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6년이고 6년이 경과했는데, 실제 이게 그렇습니다. 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많이 사용한 것하고 많이 사용 안 한 것하고, 많이 사용한 것은 연한이 채 되기 전에 노후돼서 못쓰는 것도 있고 양을 적게 쓰면 연한이 경과돼도 몇 년 더 쓸 수도 있고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못쓰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동을 중지시킨 지가 제법 됐습니다. 가동 자체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이런 기기를 우리 구에서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걸 쓰는 곳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내구연한 6년 미만에 못쓰게 됐다고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6년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아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이번 것은 선처를 해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런 걸 요구하면서 하다못해 레이저프린터 생산되는 회사의 카달로그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의회에서 보고 참고할만한 자료는 전혀없이, 지금까지 보면 어느 과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꼭 환경위생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무조건 150만원, 1,500만원 숫자만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공중위생에 대한 감시를 하면 주로 어떤 걸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 그래서 묻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공중위생 감시원에 대해서는, 활동여비가 아니고, 직원들이 인쇄할 때 기록을 잘 못했는데 활동수당입니다. 활동비인데 직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여비로 표기한 것 같은데 수당 플러스 식비하고 활동수당인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 명예감시원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에 부정불량식품 단속할 때도 같이 나가서 하고 부정불량식품 여분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상호
안상호위원
이걸 ‘명예감시원’ 하는 것보다 그냥 ‘감시원’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감시원은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시원은 공무원이 되고 명예감시원은 주민입니다. 소위 말해서 감시원은 공무원으로서 처분권이나 이런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고 명예감시원은 보조역할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명예감시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정이,
상호
안상호위원
연중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기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건데요 각 단체들이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명씩 추천을 받고, 다음에 소비자단체, 주부클럽, YMCA, 한국부인회 같은 데서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로써는 소비자단체 15명, 공중위생 관련단체 15명 이래서 30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하면 시에서 임명을 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추천해 주고 여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이렇게 추천을 하라든지 하는 내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침이 있으면 그런 것 하나 주셨으면, 여기는 신설이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냥 묶여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지적을 하니까 신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신설인데 이러이러한 안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도 안 해줄 수 없어서 방침에 따라 해준다라는 말씀만 주셨으면 이건 질의도 안 하고 시간 낭비를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설관계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시간 소요 많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이저프린터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잘 하셨습니다. 모든 자산이라는 것은 남음으로 해서 구의 자산이고 구민의 자산인데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년이 넘었다. 6년 됐다고 하는데 공공기물이라 하는 것은 기간이 6년 돼도, 6년 안에 파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레이저프린터기가 A4용지를, 주로 A4용지 아닙니까? 다른 건 안 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A4용지를 쓴다면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장 정도의 A4용지를 사용합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보셨죠? 대략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한 1만 매 정도.
상호
안상호위원
한 달에 만 매 정도 같으면 6년 됐다 하면 이것은 벌써 3년 전에 없어져야 될 건데, 그죠? 그런데 수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레이저프린터기는 내구연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은 별 의미가 없고 몇 매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게 1, 2년 돼도 100만 매, 1,000만 매 사용하는 것하고 5, 6년 돼도 그 이하로 사용하는 것하고, 사용횟수에 따라서 드럼이나 각종 부품들이 노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씀 가지고는 벌써 2년, 3년 전에 기계 자체가 없어져야 될 정도인데, 계산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김종만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걸 구입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이렇다 하는 걸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하고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서류가 첨부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이 있습니다. 20만원×6톤. 6톤이라는 게 연 6톤이에요, 일시에 나오는 6톤이에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지금 물량이 6톤입니다. 폐기물 처리해야 될 물량이 6톤이다 이 말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게 어디 있는 시설이에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하면 오수처리시설,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합병정화조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오수처리시설들이 있는데 이 오수처리시설들 중에서도 보면 관리를 해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잘 안 떨어지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질개선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어망을 이용한 방법, 폐어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수처리시설에 폐어망을 넣습니다. 넣으면 거기에, 바다에 가면 양식하듯이 폐어망에 많은 유기물질들이, 미생물들이 꽉 거기서 번식을 합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기아급수적으로 불어나서 각종 유기물질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수 정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폐어망을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구입한 어망을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듬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했느냐면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해운대소각장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해운대소각장에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폐어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샘플로 몇 군데에 투입했습니다. 투입하고 남은 폐어망의 부산물입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 수질개선’ 했는데 폐어망에 들어간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폐기물이거든요. 폐어망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딴 데 못하고 위탁처리를 해야 되고, 폐기물업 허가를 받은 데가 아니고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는,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보면 앞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구청 정원 야생화 식재지 이름표 설치’ 해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구청 정원이든 어디든 간에 야생화나 수목에 관한 모든 업무는 지역경제과 녹지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름표 설치만은 유독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식재지에 이름표 설치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좀 있었는데, 3, 4년 전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맑고 푸른 해운대 21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성공회 신부님께 야생화를, 전문가입니다. 전적으로 취급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야생화를 가져와서 우리 구청 정원에 환경위생과에서 주도해서 심었습니다. 심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그동안에 첫 이름표 설치해 놓은 게 관리상 부주의도 있겠습니다마는 노후되고 없어져서 다시, 야생화는 많이 번져 있는데, 출입을 못하도록 앞에 간판도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함으로 해서 야생화를 빼 가기도 하고 야생화를 밟아 죽이기 때문에 출입을 못하도록 하면서 야생화별로 이름표를 설치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때 야생화를 심다보니까 이름표도 저희 과에서,
장춘
정장춘위원
야생화가 못 있는데 그것 이야기하는 거죠?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 유례에 의해서 이름표를 달게 됐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44페이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어망을 사용한다 하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미 설치를 다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 설치된 장소가 어디냐고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아파트에. 반송에 남흥 아파트하고, 여기는 대규모입니다, 재송에 아파트 두 군데, 그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비를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에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네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그걸 구에서 남은 아파트에 다 못해줍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하나의 기술개발 차원이랄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폐어망 확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현장사정이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도 못합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 오수처리시설 자체를 아파트 자체에서 충분하게 처리하는데 이런 부분에 구비가 보조된 사항 같은데,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구비 보조가 아니고,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 설치비가 지원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설치비 지원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과장님은 폐어망을 사용해 가지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결국은 오수 정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하셨는데요 폐어망은 공짜로 가져오고 결국은 그 폐어망을 제작하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결국 설치비도 여기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치하는 인건비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고요?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어망만 확보해서 넣을 수 있도록 기술 지도하고 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오수처리시설이 새로운 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올리지 마십시오. 시범적으로 해보는 부분들이 완성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실험단계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사실 이런 예산들은 소모성 예산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소위 수질 정화를 위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저런 기술 개발됩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수질측정치나 오랜 기간을 통해서 상당히 향상이 되고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봄으로써 기술도 파악하고 보급도 시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술을 보급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기술이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가야죠. 예산 없이 기술 개발이 되고 뭐가 됩니까? 발전적인 의미에서 좀 봐 주이소. 돈이 들어간다는 측면을 보면 달라지는데 좀더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수백 동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약품 처리 다 해가지고 BOD 다 맞춰서 배출시키는데 굳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적합하면 감시 감독하고 벌과금도 부과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 아파트들은 이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효과나 이런 게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정할 때는 폐어망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규모나 이런 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범적으로 해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해보니까 어망 구입사항이나 설치 문제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아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걸 느껴서 저희들도 세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끝을 낸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이런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이한 사항인데요 예산을 검토하기 전에 과장님이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을 모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 설명을 하시고 예산 검토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수질 개선 부분에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하는 취지 자체는 아주 좋은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구비가 투입되는 과정인데 기술만 보급해 줘도 되지 굳이 자재를 가져와서 제작하는 과정에 폐기물이 나온 걸 우리 구비로 처리한다 하는 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 보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하는데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이번으로써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청소행정에 수고는 많으신데 트렉터 구입하는 부분 있죠. 트렉터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승인했던 부분인데 시비로 특별히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일단 구입을 했죠?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은 이 부분이 필요없는 부분이죠?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맨 앞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26명요. 126명이 추가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이게 매년 인상되는 부분이 행정자치부와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건비 인상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게 되는 관례에 의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인건비가 인상됐다는 말입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다음에 251페이지 보면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이 저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 7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해마다 계속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년이 지나면 정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16개 구·군이 똑같이 해마다 용역을 하는 실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해마다 다 틀립니까? 차이가 많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크게 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감가상각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1년 동안 청소하는 과정에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만 다시 추가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 하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 주는 업체하고의 계약을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없이는 계약이 안 됩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이것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원가계산 없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뒤에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자가 계약금액을 환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수수료 하는 부분은 1년씩 계약하시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을 차라리 1년씩 하지말고 2년씩 하면 어떻습니까? 계약 자체를 2년씩 하면 해마다 원가수수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예를 들겠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연초에 인상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반영시키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고 하는 게 2년 간, 청소 행정이 환경부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거기에 부응하려면, 다시 지침이 내려왔는데 계약이 안 됐을 때는 다시 계약하려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음에 2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광하고 계약할 때 1일 50톤으로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원발생이라든지 기계 고장이라든지 수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50톤을 가동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로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계 상태로 봤을 때도 50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1일 50톤으로 계약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당초 협약서 상에 1일 50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양이 사실은 70톤, 80톤, 많게는 90톤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수영하수처리장에 있는 거기에 보내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그 외에는 50톤이면 거의, 처음 2000년도 같으면 50톤이 거의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주택이 해운대는 타구보다도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용량은 50톤인데 아시다시피 기계 노후화, 여러 가지 사유로 고장이 자주 나서 50톤 처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40 몇 톤 처리도 했는데 그럴 때는 나머지 물량을 제3의 민간위탁시설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50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구 물량을 다 처리하고도 충분했기 때문에 기장군 음식물쓰레기도 일부 처리를 해서 우리 구 수입에 조금 보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 기계 성능이 계속 저하되지만 정상대로 가동됐을 때는 50톤을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톤으로 잡은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산시 내에서 음식물을 각 구 단위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영도구, 사하구, 해운대구 3개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전부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 방침 자체가 소용량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생곡에 지금 건설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2005년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 방류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매립 자체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청소행정과에서 2년 정도는 내다보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공장 자체가 급속히 노후화 됐던 부분은 기이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광이라는 업체와 1일 50톤을 처리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많은 민간위탁금을 지출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는 이 부분이 사실상 엄청난 부분이대요. 그리고 또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기계를 가동 중지시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더라고 지금 현재 케파가 밤에까지 돌리더라도 40톤 정도 케파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50톤 처리비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그래 안 주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계약서 상은 그렇다 말입니다.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계약서 상에는 50톤을 주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태광하고 우리 해운대구청의 행정 신뢰성이 상당히 무너져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부분이 새로 체결되든지 이 방법이 강구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수수료가 2억 얼마씩 올라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관계 때문에 예비비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용역결과가 폐쇄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일부 수선을 해서 가동하라고 했을 때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이 계산이 돼서 지급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전부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은 50톤으로 해놨는데 물량을 그 아래로 했을 때는 그대로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2000년부터 한 번 1일 50톤 미만을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광에서는 50톤 처리한 물량 수수료를 달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50톤 이하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다면 우리가 계약서대로 줄 의무가 있지만 당신들의 어떤 하자, 당신들의 운영상 문제로 물량을 적게 처리했다 이렇게 이유를 붙여서 실제로 처리한 금액만 줬습니다. 딱 한달 있었습니다, 적게 물량 처리한 게.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다음에 안 위원님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도구도 제가 듣기로는 금년 내로 폐쇄를 하려고, 제가 듣기로는 구의회에서 먼저 들고일어났습니다. 의회에서 저것은 폐쇄를 해야 된다 이래서 국장께서 하반기 1회 추경 때 철거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구도, 그 다음에 시에서도 진단 자체가 소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거의 실패작이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의원님들 도움으로 예비비를 써 가면서 용역을 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폐쇄를 하라고 했을 때는 즉시 그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청소 수거하는 인력 문제, 장비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앞으로 2005년이 되면 아마 일반 주거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있는 사항만 가지고도 1일 87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운대구 인구가 늘어나는 증가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100톤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용량 쓰레기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방침이 정해져 있고 영도구 같은 경우는 1일 15톤 정도가 최대물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소용량은 폐쇄하는 쪽으로 돼 있지만 해운대구는 1일 100톤 같으면 대용량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대용량으로 보는 부분에서의 대책이 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생곡이라는 부분하고 해운대라는 부분에 거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처리비용을 톤당 5만원 정도로 책정했다가 현재 처리비용을 보면 6만 4,000원까지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보다도 처리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생곡까지 운반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추가 비용이 톤당 2만 5,000원까지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해운대구의 청소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연간으로 쳤을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똑같은 청소행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새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26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인원에서 증원이 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170명 정도 있다가 97년도 IMF 바람에 상당한 인원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8년 동안 이 인원 그대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기정예산에 이 예산을 안 잡은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다 잡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과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합의된 결정이,
종만
김종만위원
증액된 내용이 변경된 금액입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해마다 1회 추경 때 인상분을 계상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에, 아까 안동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 700만원인데 사실상 매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계속 쓰겠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께서 책임회피, 면피용으로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작년에도 이 얘기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계약할 당시에 내년도의 인건비라든지 물가인상폭을 감안해서 상부하고 합의해서 한다든지 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할 수 없는지? 있다 라면 수수료 700만원, 과장님 생각할 때 700만원 금액이 적은지 모르지만 예산을 다루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크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편한 답변을 참 많이 하시는데, ‘법이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가 그러니까’, 그러면 실무 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중앙 상부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건의를 한번 올려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일률적으로 답변이 법이 그렇다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것 우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금액이 적다든지 하면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고 위탁수수료는 누구라도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관계는. 그러다 보니까 16개 구·군에서 전부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의뢰하고, 예를 들면 부산진구 같은 데는 청소 쓰레기 양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예를 들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청소인력은 우리 배입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다음에 미화원도 우리보다 1/3이 많고 예산도 우리보다 1/3이 더 많은데, 여기는 용역비를 2,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자기들은 구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한 것은 한곳에 1,000만원씩 두 곳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객관성을 확보하자 이런 뜻으로 가고 있고, 그 외 인근에 있는 수영, 동래 제가 전부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설득력이 없게 설명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득불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정말 설명하시는 게 답답한데 그러면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뭔가 개선하고 변화된 모습, 또 그런 행정, 또 변하겠다는 자신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답변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왔나? 우리가 삭감할 건 삭감한다 라고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매년 반복되는 부분을 다른 구에서 하니까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다른 구가 굶으면 우리 구도 굶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가 계속 뒷걸음질치면 우리도 같이 따라서 뒷걸음질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구가 어떻든 간에 우리 구는 뭔가 선도적인 역할, 또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면 ‘해안가 해초 및 부유쓰레기 수거용 트렉터 수리비 100만원’ 해놨는데, 지금 트렉터 구입이 됐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됐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트렉터 새 기계를 구입하면 통상적으로 1년 간은 A/S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수리비를 100만원 올리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구청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있는데 부득불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A/S 되지 않는 것을 예측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트렉터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부서지면 구 예산 신청해서 부서졌으니까 돈 내놔라 라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년 안에는. 관리상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상을 안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상을 안 해놨다가 문제가 됐을 적에 수리를 하기는 해야 되고 할 때를 예상하고, 만약에 고장이 안 나면 3회 추경 때 연말 돼서 삭감합니다. 그런 절차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체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삭감해서 넘어오는 게 거의 없어요, 2년간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시고 기계 관리를 잘 하셔서 추가로 쓸데없는 비용이 안 나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놨는데 현재 확보된 보상금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소진이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만큼 지금은 신고율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음식물 사료화공장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6월15일 전후로 중간보고를 하고 결과는 6월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30일경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다음에 253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해놨거든요. ‘해안가 해초 및 부유쓰레기 수거용 트렉터 보관 창고 설치’라고 돼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천막건물로 해도 괜찮습니까? 어디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좀 견고하고 비싼 차고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트렉터가 2,500만원인데, 송정에 임해행정봉사실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옆의 공터에 하면, 또 송정에 환경미화원 3명이 고정적으로 파견 나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 시건장치를 하면 보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처음에 제가 좀 견고한 걸로 뽑으니까 얼마 나오느냐 하면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차 값이 2,500만원인데 1,200만원의 보관 차고지를 만든다면 의원님들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고 해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2,5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짧은 기간만 사용하고 말 것도 아니고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통 보면 내구연한을 공무원들은 6년을 잡고 6년 지나면 무조건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6년이 돼도 잘 안 바꿔줄 겁니다, 의회가 있는 한.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과연 천막에 보관해서 되겠느냐? 지금 이 연간 사용일이 50일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기계를 계속 세워둬야 되거든요. 그럼 보관상태에 따라서 기계가 빨리 노후화 되느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적은 비용이라도 천막이 아니고 다른 재질로 해서 좀 튼튼하게 지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질문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저 자신으로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251페이지에 ‘해안가 해초 및 부유쓰레기 수거용 트렉터 수리비’ 했는데 이것은 예비로 책정해 놓은 거죠?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사용 안 하면,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사용 안 하면 3회 추경 때 다 삭감하는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사용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고 들어온 게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에서 업소의 10%를 위반업체로 보고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제대로 홍보를 못한 책임이 우리 구청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앞에는 180만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해서 금년에는 10%에서 1%만, 지난번에 180만원 책정해서 34건이 들어와서 33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167만원인가 지급되고 십 몇만원 남아 있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15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떨어지고 나면 뒤에 신고를 하더라고 포상금을 지급 안 할 계획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포상금이 많아서 신고가 잘 들어옵니까, 주민의 신고의식이 좋아서 잘 들어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문신고꾼이 있습니다. 카파라치, 쓰파라치 이 사람들이 비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음성까지 녹음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지난번에 열 몇건을 신고했는데 우리 조례상에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50만원 이상 지급을 못하도록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포상금을 가져갈 수 없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업계에서 홍보가 돼서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카파라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서 50만원씩 찾아가는 것하고 담당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하시면 카파라치 이런 분들이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어서 민심을 요란시킨다거나 이런 걸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무는 불상사는 없는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대상이 우리 관내에 9,000개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혼자서 9,000개소를 점검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공무원들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국가적 시책에 따라서 모든 급여관계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수당, 인센티브까지 적용되는 공무원 세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역의 상호간의 우애를 위해서, 상업인이나 구 업무담당자나 사실은 상호간의 우애입니다. 우애라는 자체가 지역의 발전이고 얼굴 아닙니까. 그지요? 노력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렉터 보관창고’ 해서 아까 송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1,200만원이 들기 때문에 250만원 들여서 천막으로 하겠다 했는데 1,200만원 들이면 10년 갈지도 모릅니다. 그지요?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250만원 들여가지고 1년에 두 번씩은 해야 될 겁니다. 태풍 한번 와버리면 날라가 버리고 날라가 버리고 할 건데 이런 트렉터 하나 얻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장소가 구 부지면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놔야 가치성 있는 물건이 되고 이렇지, 이 트렉터 관계도 먼저 대화가 있어서 경운기 2대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때 여러 가지 서로 다 협조한 바람에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얻은 걸 가치 있게 하려면 250만원짜리 천막 해놓으면 한 해 가면 없어지고 한 해 가면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새 판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그런 건 굵직하게 크게 안을 올려서 해주셔야 되지, 또 내년에 가서 ‘이거 다 뜯겼습니다.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려고 천막을 했노.’ 그런 안은 내놓지 마입시다.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짧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 골조로 했을 때 거기가 공원 부지인데, 아무래도 이게 몇 평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축법상 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은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뜯어버리고 말썽 없으면 지으면 되는데, 공원 부지 상에 건축허가를 얻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고 해서 천막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리 관내 구민이 사용하는 기물을 가지고 공유부지 어디 있으면 거기에 가건물로 해도 인정이 안 됩니까? 꼭 건물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절차상에 공원에는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하기야 그렇기는 그렇습디다마는, 도서관 같은 것도 지어놓고 등기부상 등재 안 되고 허가만 내놓은 것도 있더라마는 이런 것은,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이 문제는 만약에 영구적으로 한다면 관련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어쩔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비껴나가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지으면 제일 좋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 안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천막을 했습니다만 저녁에 어떤 불만 있는 사람이 불이나 하나 잡아넣으면 차가 탈 그런 우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천막은 더 하죠.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참 그렇습니다. 항시 불안한 마음 가지면 365일 나중에 우울증밖에 안 생깁니다. 관에 계시면서 우울증 생겼다 하면 그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천막이든 판넬로 하든 가설건축물이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천막이 태풍에 약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조건부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253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 용기구입’ 하는 부분에서 구비부담분 부분 있죠. 1,577만 8,000원. 맨 처음에 계획은 원래 자체사업이었는데 1,577만 8,000원으로 돼 있었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1,577만 8,000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자체사업이었습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자체사업인데 시비보조사업이 내려오니까 보조사업 란에다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목변경을 안 본 게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1,577만 8,000원만 있으면 된다고 잡으셨던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요구한 대로 이만큼 요구를 했었는데 가내시도 안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잡아놨는데 뒤에 시에서 보조금이 된다, 시비가 된다 해서 다시 과목 변경하게 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추가 내시사업이다 이 말이죠?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53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처리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126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 부분에 상당수 무단투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청소행정과에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이것은 아시다시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수거해 올 수 있는 것은 수거해 오고 또 무단투기 된 부분을 색출하는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전부 다 뒤집니다. 그래서 주소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찾는 부분. 그리고 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 받고 무단투기 현장에 가서 하고, 요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처리비는 우리 구청에서 차량이나 인력을 가지고 수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무라든지 드럼통을 누가 내놨다. 이건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이나 해운대 소각장에 갖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폐기물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줘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정폐기물 자체가 상당수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미개설 도로라든지 미보상 토지 같은 부분에서 토지 허가 부분하고 보상 부분하고 맞물려서 용도는 도로로 돼 있지만 보상되지 않는 일반 도로들,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주가 있는 땅, 즉 공터에 무단 투기가 돼 있는 쓰레기는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주가 치우도록 돼 있고 만약에 지주가 안 치웠을 때는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치웠을 때는 바로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데만 치우지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치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주가 자기 땅 관리를 잘 못한 거기 때문에 지주한테 치우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보통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제일 적은 게 30만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안 위원님께서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운촌에 재개발 할 거라고 집을 뜯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그냥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휀스를 쳐서 쓰레기가 안 보이도록 뒤에 자체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1,000만원이면 올해는 별 문제가 없겠다고 봐지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있던 백사장 청소용 기계 있죠?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샌드달라.
장춘
정장춘위원
예. 그게 지금 있어요?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백사장 청소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만 백사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계는 국비를 받아서 시로부터 재배정 받아서 구입은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바로 문화관광과에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일용직이 그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가동은 되고 있네요?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지금 부산시에 보면 송도, 광안리,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4개소가 있는데 각 구마다 해수욕장이 전부 없습니다. 없고 우리 해운대구는 유독 두 군데가 있는데 해수욕장 부유쓰레기 수거용 장비구입 트렉터에 대해서 이 안을 우리 해운대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제안해서 시에서 시비를 받았습니까, 시에서 이런 트렉터를 구입해서 하라고 지시해서 한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게 경운기였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트렉터를 구입해 주시겠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기다리는 중에 우연히 저희 청소과하고 시 청소과하고 이야기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시 기금이 있는데 그걸 좀 내려줄 수 없겠느냐? 또 청소계장이 마침 저희 관내 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과에 건의를 하고 청소과에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2,500만원을 바로 현금으로 우리 구청에 입금시켜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창의성 있게, 구의원들의 협조도 있었습니다만 청소과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업무에 관심이 많았다 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252페이지 보니까 폐형광등 분리수거 용기라 해놨는데 본 위원은 폐형광등 분리수거 용기가 뭔지 확실하게 몰라서 물어보는데 분리수거 용기가 어떤 겁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상에 금년 1월1일부터 형광등을 재활용품으로 수집하도록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폐형광등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곳이 경북 칠곡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완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을 지금까지는 전부 매립했습니다. 매립하다 보니까 그 안에 수은이 들어 있어서 토양을 오염시킨다 해서 작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폐형광등 수거용기라 하면 둥근 형광등 들어가는 것, 긴 형광등 들어가는 것 두 종류를 해서 금년에 750만원 어치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와 관공서하고 공동주택에는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플라스틱 용기 통입니까?
홍필
김홍필청소행정과장
예, 플라스틱 통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반송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전기요금 등, 85만원×7월 해서 59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반송2동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송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발전설비를 별도로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 부담분을 일정금액 뺀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일정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보통 가정용 전기요금을 제외하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 엘리베이터를 운영한다면 몇층 건물인데, 지상 3층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3층 건물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하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하 1층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게 7개월에 대한 금액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가정집을 비유해서 그 정도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구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어린이집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교사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전기, 기타 관리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안 됩니다. 아까 경로당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서 보편적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은 빼고 계상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라면, 물론 그 시설의 특수성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동일한 시설에 형평성 문제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반 경로당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월 12만원 지원하거든요. 지원하고 그 금액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천상 구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자활자립장 확장 임차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설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반송2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건물에 현재 장애인 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면적이 작아서 제대로 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 4백여 만원만 지원하면 충분하게 장소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비로써 좀더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위치가 복지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있습니다. 반송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운봉복지관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습니다. 상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상가 안에 있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에 22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해서 국고보조금이 반환된 게 있네요. 5,248만 1,000원. 이게 어째서, 예산이 많아서 반환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감액 결정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반환되는 게 아니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에 227페이지에 ‘반송1동, 반여2동 신축 경로당 전기요금’, 이것도 전부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사항인데 예산 과목이 분류돼서 다르게 작성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축 경로당 비품 지원’ 해서 600만원, 이것은 어디 경로당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로당이 신설될 적에는 그 부담을 주민들한테 돌리는 것보다는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부족한 것은 천상 주민들 부담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몇 개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3개소. 개소당 200만원 정도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신설되는 경로당에도 같은 금액이 계속 지원된다 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재정도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생기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경우에 따라서, 보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지원이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이 건물은 기존 경로당에 비해서 필요 외에 전기 계약용량이 많아져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반송2동하고 반송1동, 반여2동 다 합치면 600만원, 700만원,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 경로당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여기 반송1동 신축 경로당도 전기요금이 40만원씩 6개월 해서 240만원 나와 있고요, 반여2동도 60만원씩 7개월 해서 420만원 나와 있고, 이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전기료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내야 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보통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계약용량이 많지 않도록 합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하면서 규모를 약간 넓혀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비해서 계약용량이 18㎾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당의 계약용량이 9㎾ 정도 되는데 그 초과분을 저희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앞에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위탁관리 주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건 운영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물론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어린이집으로 봐서는 계약용량이 불필요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을 하면 그렇게 많은 계약용량이 필요 없는데 복합건물로 하다 보니까 계약용량이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얼마를 내고 구에서 얼마를 내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이 13㎾고 경로당은 9㎾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용량은 얼마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73㎾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에 쓰는 게 9㎾고 어린이집이 13㎾ 용량을 쓰려고 한다 할때 그걸 합쳐서 한전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한전하고 할 적에는 건물 시설,
용일
김용일위원
건물 전체가 73㎾라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너무 터무니없이 큰 계약용량을 한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엘리베이터가 있다 해도 이것은, 다시 추가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규모 이상일 때는 설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 설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의해서 계약용량이 정해지는데 총 용량이 73㎾로 정해졌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 13㎾ 용량이라고 하는데 13㎾일 때 킬로와트당 가격하고 73㎾일 때 킬로와트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 경로당 승강기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192만 5,000원. 27만 5,000원씩. 이게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던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을 작년에 신축해서 저희들한테 인계할 때 저희 과에 통보된 내용이 아니라서 본예산에 책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리비는 주거환경개선부담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이나 다 포함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또 틀립니다. 이 사항은 전기요금이 아니고 승강기 안전점검하고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우리 좌동에 보면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70만원, 61만 6,000원, 이쪽에는 위탁관리비 같은 게 안 나와서 이번 본예산에 승인된 건가 안 된 건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여기 보면 반송2동 하나만 해도 운영비니 전기요금이니 승강비 유지관리비니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책정안 된 거네요? 발전기가 있다 보면 밧데리도 교체해야 될 테고 휘발유도 들어가야 될 테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발전기는 그냥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발전기도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안전한가, 작동이 잘 되나 점검을 하던데, 그러면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을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몇 명 있었는데 몇 명을 추가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 두 번을 꼭 해야 돼서 두 번을 했는데 예산을 한 번만 잡아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영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심사를 위한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15명인데 공무원이 2명 있기 때문에 13명으로 계상된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여기 14명으로 계산돼 있는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14명.
용일
김용일위원
공무원 두 분이라더니 또 한 분 줄었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16명인데 공무원이 두 사람요.
용일
김용일위원
법적으로 2회를 하게 돼 있다면서 어떻게 본예산에서 한 번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두 번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노인회관 비품’ 돼 있는데 비품이 뭐뭐 들어가는가 지금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노인회관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봤지만 사실 노인회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마을회관 형태, 또 조금 움직이면 반송2동사무소가 잘 돼 있는데 이걸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노인회관 공터를 다르게 운영해 보거나 다른 자활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신 건 없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작년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그냥 방치하기가 그래서 일부 간단한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비품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활성화사업에 기여하려고 비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가 보니까 의자도 있고 예산 통과될 거라고 미리 비품을 구입해 놨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예산 700만원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물품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자만 일부 비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의자만 있으면 교육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잖아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갖다 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비품을 구입한 건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동에서 갖다 놨든 어디서 갖다 놨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노인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다시 비품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활용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비품도 없고 한 상태에서 노인들을 오라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와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놓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 비품을 뭐뭐 생각하고 있는지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빔프로젝트 스크린하고 VTR, 컴퓨터 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고가장비는 제외하고 텔레비전, 책걸상, 주방용품, 정수기 등의 간단한 비품을 구비하고자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이런 걸 비치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하면 인근 복지관과 연계해서 노인에게 필요한 강좌나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의자는 돼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무런 그것도 없이 노인들을 모시고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말씀에 특별한 건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네요. 주방용품은 2층 노인정에 가면 있을테고 책걸상, 의자 있으면 노인분들 모시고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교양강좌도 할 수 있을텐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시고, 텔레비전 하나가 없어서 못한다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반송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85만원이라고 하면 일반 가정을 비교해서 13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13만원을 포함해서 한다면 월 100만원 가까이, 98만원이거든요. 98만원인데 노인회관이라고 지칭한 그 건물을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럼 그걸 사용한다면,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용하고 안 하고 간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안 있습니까? 요금 체계가 그렇습니다. 기본료가 있고 추가되는 것은 사용량에,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도 그걸 압니다. 아는데 전기료가 13만원 보태서 98만원 꼴이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연료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뭘 썼기에 100만원 가까운 전기요금을 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계약용량이 총 73㎾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73㎾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는데 73㎾ 계약용량이 돼서 기본요금이 그렇게 많다면 그 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줄이려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현재 요금체계상에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안 된다는 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건물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엘리베이터 하나 정도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건, 가령 위에 노인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한달에 제가 봐서는 구에서 100만원 지원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걸 지원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형평성에.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니까 ‘반송2동 노인회관 비품대 716만원’ 해놨는데 그러면 노인정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회관이라고 이름 하나를 바꿔서 716만원을 지원한다면 다른 지역의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 200만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노인회관과 노인정의 어떤 기능성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지역에, 왜냐하면 반송2동에는,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사실 복지회관이 3개나 있습니다. 노인정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의 관리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기요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반여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60만원인데, 반여2동이나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면 연료비가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적은 드럼이지만. 그럼 뭘 했기에 60만원, 40만원 전기요금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요 전기 사용료는 예산 계상된 게 100%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쓰는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전력이 28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요. 그 나머지는 사용량에 따라서 증가를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6시간을 쓴다 하면,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전기를 쓰는 게 통상적으로 계산해 봐도 빤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그 외에는 특별히 전기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쓰는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의회에 나오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고 머리만 긁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의회 나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배를 잘 해야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란 게 다들 40만원, 60만원 하고 반송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85만원 하면 그럼 앞으로 노인회관으로 만약에 시설이 준비돼서 사용한다면 우리 구에서 100만원 이상 계속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직접 방문하셔서 전기를 도대체 어떻게 쓰는데, 가정집에도 보면 뭐한 집에는 텔레비전이 몇 대가 돼요. 텔레비전 2대, 3대 되는 집도 있을 거고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대형, 소형 몇 개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각종 전열기고 밥솥이고 뭐고 쓰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안 나와요. 20만원 미만이라.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력이 가정용 전기가 아니고 고압전력으로 73㎾ 정도의,
종만
김종만위원
아니 그것은 반송2동 건에서만 73㎾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이게 꼭 73㎾가 돼야 된다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하고 자가발전시설이 있을 때는 용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층 건물인데 자가발전시설을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갖춰야 될 설비가 그런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규모에 관계가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종만
김종만위원
자가발전시설이 변전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원동기 모터,
종만
김종만위원
정전이 됐을 때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전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병주
윤병주위원장
과장님! 김종만위원님! 전기 문제는 과장님이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가 안 되는데 딴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 질의하도록,
종만
김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223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4,000만원’, 국·시비 내려온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국·시비, 구비가 합쳐서 100% 되거든요. 국비가 50%, 시비, 구비 각각 25% 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총무과에서 관할했던 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는데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억제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9억 9,300만원이고 지금 8억 6,600만원이면 억제되는 사항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요청해서 이게 내려온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보면, 매 분기별로 사업을 책정합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226페이지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목변경 하신 건데요 똑같은 국고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과 민간이전 하는 이 부분만 바뀐 것 같거든요. 이 차이점은 뭡니까? 민간이전 했을 때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올라갔을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 중요한 차이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산 과목 적용이 잘 못됐습니다. 원 예산 과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편성돼야 될 사항이 민간경상보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과목변경을 하면서 국비 내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맨 처음에 본예산 잘못 짜셨다는 말이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과목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2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1억 5,708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158개소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167개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등록된 경로당이 167개소입니까? 158개소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지금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월 12만원이 지원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이건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167개소 같으면 1억 6,700만원이 돼야지 왜 1억 5,700만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154개소로 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하고 저희 구비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충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비는 154개소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 시비, 구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포함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따로 나갑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순수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충당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반송2동 노인회관 비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22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억 4,996만원이네요. 그러면 그 밑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등록된 노인복지회관이 2개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인데 아까 논의됐던 노인회관은 명칭상 노인회관이고 그건 노인회관이 아니고요 노인회관이 재송1동에 인천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인데 올해는 시비, 구비 해서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국고 지원으로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시, 구비에서 지원했던 4,000만원은 삭감하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0%고 시, 구비가 각각 40% 해서 100%로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노인회관에다 2002년에는 4,000만원 지원한 걸로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지원하겠다고 올렸는데 국비가 내려왔다. 그러면 노인회관에 4,000만원 해도 운영이 됐고 8,000만원 해도 운영이 된다고 보는 관점인데 이게 2억 4,996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재송에 전부 투입하시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일반 종합복지관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바로 국고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면 국고 지원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시비, 구비 합쳐서 4,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항이 국고 보조로 바뀌기 때문에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사실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대되는데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면 노인복지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고 하나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실정에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노인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를 한 복지회관에 2억 5,000만원씩 내려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 가야죠. 그런데 노인회관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로 지원될 거라고 보는데 굳이 우리가 700만원, 800만원 들여서 비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노인회관이 되게 되면, 경과기간을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경과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을 양성화해야 되고 노인복지시설로 가야 된다고 하면 2억 4,900만원이라는 돈을 재송1동에 한꺼번에 다 투입하실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시설 기준이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것은 연면적 1,000㎡ 이상 될 적에 지원되는 게 2억 9,000만원입니다. 반송2동은 저희들이 편의상 붙인 시설이지만 노인복지관으로서 면적이라든지 모든 요건을 충족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노인교실을 규모있게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써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선적으로 첫째 질문했던 2억 5,000만원이 재송동에 완전히 지원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다음에, 그러면 반송동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700만원 이상을 비품비로 지원해야 된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노인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로당 형태로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는 달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밑에는 경로당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일반 경로당에는 비품비를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복지회관에는 700만원 넘게 지원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전기요금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까 73㎾가 법정 킬로와트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건물규모에 비춰 가지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75㎾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동화
안동화위원
75㎾가 넘어가면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75㎾가 넘어가게 되면 일반신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3㎾로 억지로 맞추신 것 같은데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건물에 가면 1층, 2층, 3층을 잘라서 10㎾, 20㎾, 30㎾ 딱 잘라버립니다. 공동관리시설 몇 킬로와트 하면 요금이 100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경로당 지원하는 게 10만원인데 한달에 40만원, 60만원씩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이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배분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국·시비 반환하는 부분은 작년 쓰고 반환하는 내용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반환하는 금액이 8억이 넘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만큼 지원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예산 심의나 결산할 때마다 질문하고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보편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큼 국고보조비가 필요하다 요구해서 책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마는 복지예산은 8월경 되면 추계가 보건복지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적으로 책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실제 집행기준이 낮아진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 때문에 잔액이 사실상 많이 발생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233페이지 ‘자활근로 3,079만 6,000원, 부랑인시설 생계비 6,3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2,100만원’, 다음에 237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1,276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138만 1,000원’, 그 뒤에 238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1,969만 2,000원’, 이게 전부 국·시비 반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던 내용이고 인건비 1억 1,200만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컸던 부분인데 이 정도로 반환할 만큼 예산을 짜셨는지, 아무리 8월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부분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특성상의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든지 또는 지급 단가가 조정되는 데 따라서 처음에 예산 계상했을 때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원인에서 많이 발생,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23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 4,000만원이거든요. 다음에 뒤에 시비로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 시비로 된 부분이 1억 1,2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 금액이 2억 5,0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2억 5,000만원이면 상당한 인원수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환하는데 무엇 때문에 반환한다는 얘기는 하실 수 없습니까?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인건비를 무엇 때문에 반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공립, 법인에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 법인시설이나 이런 게 총 24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다 책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억 5,000만원이나 과다 책정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2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인건비로써는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238페이지에 있는 경로당운영비 1,969만 2,000원 반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경로당이 154개소에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써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걸 쓰고 남은 돈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더 생겨도 된다는 얘기네요? 더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900만원 정도를 반환할 것 같으면 지원폭을 넓히면 안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도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하고 반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경로당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 1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시비보조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일단 각 경로당에 2만원씩 더 주는 걸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래서 금년에는 12만원의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보조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가급적이면 쓰려고 노력하는데 지급기준상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하튼 사회복지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 예산 자체가 올해만 하더라도 367억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 부분의 총 예산이. 그런 중대한 사업이고 국비가 69% 정도, 시비가 24%, 자체적으로 7%～10% 정도 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구에 22명, 동에 40명 있다가 지금 구에도 25명, 동에는 47명으로 10명 정도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가정복지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이나 필요한 노인, 아니면 바로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나 집행하실 때는 혹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좀더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고, 특히 국·시비 반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이 우리 지역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부분을 깊이 이해주시고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춘
정장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특히 복지과에는 국·시비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231페이지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위원 수당은 금회 추경 포함해서 우리 해운대 구비가 216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연간 몇 회 하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1회 회의 시에 참석수당은 우리가 통상 5만원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얼마 되는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구성원은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구성원들 개개인이 어떤 신분의 보유자들로 구성돼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회의 시의 의제, 안건들은 어떤 것인지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보육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초에는 보육료 징수에 대한 비용 수납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각 어린이집에 시달돼서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가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심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나 어린이집이 6월중에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금년에는 개최를 세 번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돈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고 이번에 심의하는 것은 마침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요, 다음에 보육위원에 대한 회의 수당이 작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은 7만원으로 돼 있고요, 구성원은 총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이고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그리고 학부형 대표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제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전부다 자모들하고 공무원 2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자모들, 유아 관련학과 교수님, 그리고 어린이집 대표, 어린이집 학부형 대표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는 대략 받아서 아는데, 구청에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규칙을 새로 만들었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만든 규칙을 과장님께서 1부 복사해서 위원들 필요하면 주고, 저는 꼭 필요하니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반송2동 어린이집하고 노인회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그 부지가 어린이공원부지로 돼 있었던 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노인회관 신축할 때 어린이공원 부지 해제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해제는 안 하고 대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체 부지는 확정됐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 건축과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송2동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할 부지는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어린이 복지도 복지고 노인 복지도 복지인데 행정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판단이 흐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부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운전원 인부임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은 공무원의 급여 책정과는 달리 부산시 일용인부들의 직장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 매년 부산시와 10월경에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임금 협상과 같이. 임금 협상을 해 가지고 타결되면 12월에 타결돼 그 다음 해에 바로 반영되는데 타결이 안 되면 그 다음 해 2월, 3월, 4월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그 타결이 늦어지면 그걸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시키고 인상안이 타결되면 그 안을 다시 연초에 소급해서 인상분만큼 소급해서 적용시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사람은 변한 바 없죠? 그대로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대로인데 2002년도에는 우리가 일용직으로 쓸 때 급여 나간 게 1,434만 5,000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2,575만 3,000원이 나갔거든요. 일용직 인부임이. 그때 하신 얘기가 자격증을 따서, 그 전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자격증을 따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직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2002년도에 자격증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그분을 사용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일용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꿔 가지고 금액이 1,434만 5,000원을 지급하다가 2003년도에는 2,575만 3,000원이 지급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일용직이 그 전에 계시던 분 그대로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금액이 1,140만원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이게 3,350만 3,000원이다 그러면 2년 사이에 거의 2.5배 이상 인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임금체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일용직이었던 분들이 지금 현재는 상용으로 돼 있습니다. 상용도 정규직은 아니고 역시 부산시의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직에 속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한 명 쓰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1,400만원 주던 것을 2003년도에 2,500만원을 주고 2004년도에 3,300만원을 해서 800만원 정도가 인상되는 사항에 있는데 이 임금체계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안동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일용이나 상용의 임금체계는 단위 부서에서 결정하거나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장과 협약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상 경상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느는 폭이 상상 이외로 늘다보니까 구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런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요원이라 해서 1년에 10명 정도 증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환경미화원도 증원되고 있는 상태고요. 인원은 자꾸 증가되고 예산의 압박은 자꾸 오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부산시에서 임금을 결정하고 노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게 출장여비, 인건비 산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 기업체 같으면 도산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3년 사이에 2.5배가 뛰었다. 이건 도저히 임금체계로써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또 1,400만원이나 1,500만원으로 일용직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시각은 저도 같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바도 있지만 일반 상용들의 공무원화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역시 인건비 문제에서 상당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과거와 달리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없앨 수는 없고 자꾸 증원돼 가는 입장인데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가능하면 인력은 늘리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90페이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여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8회로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출장여비는 12회로 계속 계상돼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경들은 8회가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은 12회로 돼 있는데 청경들은 우리 부서만 빼고 비슷한 일을 하는 건설과나 건축과의 청경은 8회로 편성을 했고 우리 부서는 6회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일은 같이 하면서 우리 부서 청경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회를 늘려주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8회를 그대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6회에서 8회로 늘린다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6회에서 8회로 늘리는 게 아니고 아예 8회로 늘린 것 아닙니까? 앞에 기정예산에 6회로 있었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6회 있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보면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번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예 정해져버리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담당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우리 부서로 업무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철도 건널목을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가 여러 가지 경비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책임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주자는 걸로 결론이 남으로 해서 관리 문제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위탁관리비 건설과에 있던 돈을 건설과에는 감액을 시키고 우리 과로 넘어온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어차피 위탁을 줄 건데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도시관리과로 넘긴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우리 부서에 담당이 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위탁을 주는데 담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넘어온 거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하면요 총무과에서 충분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보면 지역경제과로 넘어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도시관리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구의원들 헷갈리게 하려고 보내는 건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바꾸는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장님들께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 편제상 진급을 하는 케이스나 보면 전혀 무관한 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건설과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받고 안 받고 하는 업무체계에 대해서는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좀더 정확히, 도시관리과에서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받으신 것 같은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1억 6,460만원이 도시관리과로 이관된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에는 1억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감실에서 건설과에 1억 6,460만원을 감액시켰으면 그대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될 건데 6,460만원은 감액하고 일단 1억을 우리 부서로 넘겼습니다. 일을 하면서 부족하다면 더 추가로 2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6,460만원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건설과에도 없고 도시관리과에도 없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그건 기감실에서, (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1억은 이체해서 이리 넘기고 나머지는 감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편성 산출기초 내역 하면서 잘못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에 민간이전 부분이 8억 3,500만원인데 민간이전 부분이 도시관리과 올 기정예산에 뭐 뭐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저희 부서로 건설과에서 업무가 두 가지가 넘어왔습니다. 하나는 신시가지 지하에 시설돼 있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 공동구 안에는 전기하고 수도하고 케이블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공동구 관리를 하기 위한 돈이 8억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노점상 단속 하절기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기정예산에 도시관리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8억 3,500만원 편성됐는데 신시가지 공동구 위탁관리비 8억은 빼고 나머지 3,500만원만 이쪽으로 가져와서 건설과에서 넘어온 1억하고 해서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예산 편성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간이전 부분은 같은 목인데 같이 넘어와서 추경에 1억이 증이 되든 감이 되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상에 장 관 항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틀리면 틀린 과목을 합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쓰는 돈을 안 주머니 바깥 주머니 분류를 하듯이 이 돈도 각 요소마다 틀리기 때문에 몽땅 같이 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는 8억 3,500만원이 똑같은 내용인데, 해수욕장 노점상 단속 용역비 2,400만원, 준설토 처리가 500만원, 산업폐기물 처리가 600만원, 공동구 위탁관리가 8억 해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편성했다가 추경예산안에 올라올 때는 공동구 위탁관리 8억은 빼고 건설과에서 넘어온 1억하고 해서 추경예산안이 편성돼서 올라왔거든요.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넘어와야지.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반여1·3동 접속도로 내용이 보면 29등에 한해서는 185만원이고 가로등 교체는 35만 3,000원 돼 있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가로등 설치는 반여1·3동 도로변에 한쪽만 가로등이 있고 한쪽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 설치하는데 설치하게 되면 순수한 가로등만 설치해서 등을 다는 게 아니고 선로까지 까는 공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답변을 잘 하시는데, 그러면 그 밑에 ‘차량사고 가로등 시설물 복구’ 해서 20등에 12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밑에는 기초가 다 돼 있는, 위에 가로등 교체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가로등을 차가 박을 때는 가로등주라든가 밑에 기초시설까지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30등 정도의 차량 사고가 납니다. 이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30% 정도, 10등 정도를 사고 가해자를 찾아서 돈을 물리게 됩니다마는 20등 정도는 우리가 못 찾고, 경찰서에 의뢰해도 안 될 때는 우리 돈으로 고치고 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보통 기초시설은 상당히 바닥면이 있기 때문에 차량 충돌로 인해서 파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하는데 20등에 대한 가로등주 복구비용을 120만원 일률적으로 정한 건 조금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사진을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받은 사고를 보면 완전파괴로 나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대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주가 파손됐을 때 보면 몸체만 파손되지,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꼭 120만원이 아니고 적게 드는 것도 있고 많이 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이 정도로 해놓은 거고 연말에 가면 많이 쓴 것 작게 쓴 것 해서 정산해서 남으면 돈을 다시 반납하고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윗 부분에 가로등 교체 35만 3,000원도 밑에 차량사고로 교체하는 부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금액 차이가 90만원 정도 나니까 이 부분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가로등 교체는 주로 등을 교체한 거고 밑에 것은 등주 기둥까지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도시관리과에 3억 1,000만원 돼 있는데 3억 1,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일용인부들의 인건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는 금방 가로등 설치라든지 소소한 증액을 합한 겁니다.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김종만위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시설물 복구 문제하고 가로등 설치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가로등 설치 29등은 반여동 쪽에 한쪽은 돼 있는데 한쪽은 안 돼 있다, 내가 이해가 가는데, 차량사고에 의한 가로등을 20등 복구하는 금액이 2,400만원 편성돼 있어요. 이건 앞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기이 차량사고가 난 전주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이게 매년 차량사고가 나는 평균적인 숫자를 예측합니다. 전년도에 몇 건 정도 있었고 그 전에 몇 건 정도 있었고, 그래서 1년에 30건 정도로 보는데 연초에 돈이 없기 때문에 10등 정도를 보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등 정도 예산 요구한 걸 다 집행하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사고나면 이걸 즉시 복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등을,
장춘
정장춘위원
결국은 연간 가로등 파괴되는 평균 수치를 가지고 금년에도 예측된 금액이 약 20등에 2,400만원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해 놓은 거네요?
영세
김영세도시관리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위원장님! 새로 오신 담당이 있는 것 같은데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신 분 인사 한번 하도록 해주세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에 계장 위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환 교통시설담당 정의권 교통과징담당 최준관 교통지도담당 이병찬 자동차관리담당 김진욱
병주
윤병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시설 내에 의자가 설치되니까 얼마 못 가서 망가지더라고요. 대기시설 자체는 오래 가는데 의자 설치 관계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좌동에 52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10개소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완료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의자 부분이 상당히 파손이 심하더라고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 의자는 스틸로 해서 그냥 엉덩이만 걸칠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파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플라스틱이나 목재가 아니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앉는 식이 아니고 그냥 ㄷ자로 해서 땅에 걸쳐놨기 때문에 엉덩이만 약간 걸치는 형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 등 설계내역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시설계가 생기고 토목직이 발령을 받아서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의 전산에 의한 설계를 하다 보면, 컴퓨터에 의한 설계죠, 설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과 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설계를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소소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 건설, 포장 이런 걸 할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외부에 발주를 안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음 350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7,778만원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3년에 시비 70%, 구비 30% 해 가지고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그 내려온 돈 중에 시비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반환하는 것이다. 주차정보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데요?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시 전체에서 2002년부터 금정구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고 2003년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이 사업을 완료했는데 주차장 현황, 도로시설물, 표지, 앞으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대상지 이런 걸 전부 조사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완료를 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하고 다른 교통체계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주거지전용주차를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는 면수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263면이 있고요 그 조사결과는 1,600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앞으로 시에서 구축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면 예산도 시비를 일정 부분 받고 해서 6m 도로인데 왕복으로써 가능한가 안 한가를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주차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 31번 주차장 옆에 회의 때마다 내가 지나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너무 잘 해놓고 보니까 미안한 감이 듭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보면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런 안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떠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동 초등학교, 해운대 여중 올라가는 삼거리 길이 있습니다. 모서리에 보면 빅세일이라는 슈퍼마켓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건물 약간 달아낸 데 보면 거기는 아침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일방통행이다 하는 표지가 서 있을 겁니다. 아실 겁니다. 그게 지금 엎드려서 보면 보이고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표지판은 교통관련 시설물에 적용되는 표지판인데 전혀 이용을 할 수 없고 표시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번 주차장 있는 데는 단속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계몽도 많이 됐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그래만 해놓고 놔두는 것보다 수시 수시 점검을 해 가면서 많은 주민들이 더욱 더 불편을 안 겪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교통 특별회계 348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하는데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따로 산출기초를 가졌는데 같은 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해진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예산계하고 같이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 반여3동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1억이 넘는데 가령 토지보상비가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공사비 쪽의 금액이 보상비로 넘어와도 상관없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목 속에 설명해 놓은 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집행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바뀌고 했으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원재 보 상 담 당 손민현 토목1담당 하진식 (불참 : 민원관계) 토목2담당 홍인준 토목3담당 김석룡 방 재 담 당 정남용 (불참 : 구덕포에 위험지 순찰) 이상으로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10페이지 보니까 금회 추경액이 건설과에 17억 6,720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306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철도건널목 전기요금, 철도건널목 상수도 요금’, 다음에 307페이지 보면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해서 전부 도시관리과로 이관이 됐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이관되면서 예산도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관됐으며, 언제 이관됐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5월2일부로 도시관리과에 직제가 하나 늘어나면서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던 철도 건널목 관련 모든 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예산을 부서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4억 3,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좌동에는 다 돼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직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럼 타 지역에도 자전거도로를 할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결국 계속사업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 25%, 구비 25%를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매칭펀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결국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다 그 말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써 앞으로 좌동뿐만 아니라 우1동이고 중1동이고 계속 시행되겠네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특성상 도로의 높낮이가 너무 높아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 곤란하다든가 그런 데는 안 되고 평지도로로써 자전거 활용도가 많고 연계되는 축을 형성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본예산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 그건 이미 집행 다 되고 추경으로 올린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2004년 본예산에는 안 돼 있고요 2003년도에 반영됐던 것은 7월로 해서 준공될 예정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하수양여 사업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억 900만원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요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은 예산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받았고 올해는 1억 9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하면 조금 더 받은 편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하수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시에 올려서 결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해운대구청이 타구보다 사업은 많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적게 올려서 예산을 적게 받은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충분하게 각 동마다 조사를 하셔서, 사실 각 동에 가면 하수구를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하수 양여사업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담당들께서 힘 좀 써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돼 있는 걸 보면 좌동에 산책로를 따라서 죽 가게 돼 있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산책로하고 주요간선도로의 양옆에 다 돼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보면 산책로,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한 것,
용일
김용일위원
간선도로가 조금 있고. 그지요? 재질이, 내가 재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일 바깥쪽에 보면 밟으면 쿠션이 있는 재질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새로 하는 산책로에도 같은 재질로 하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재질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색으로 돼 있는 투스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금방 말씀하신 폴리우레탄 포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폴리우레탄은 마모성이라든가 차량이 많이 다니면 하중에 따라서 일어난다든가 물을 먹는다든가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고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보행자가 다니면 하중이 얼마 없고 마모성이 없기 때문에 재질로써 충분한데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데는, 인근이 주차장이라든가 상가 옆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량이 계속 진출입을 많이 하면 이 자재가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컬러투스콘 계통을 하고 산책 위주로 돼 있는 도로에서는 폴리우레탄 포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안쪽에 산책로 부분은 푹신푹신한 폴리우레탄 재질로 하고 간선도로 부분에는 유색콘크리트로 한다는 말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여기 죽 가다보면 끊긴 데가 있거든요. 지금 지도를 안 보고 계십니까? 지도를 보시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제가 내용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여기 가다보면 끊긴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산책로로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공사를 안 하는 이유를 알고 싶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파란색은 먼저 된 데고 빨간색은 계속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돼 있는 연결 부분이라든가,
용일
김용일위원
빨간색인데 오다 보면 약간 길이 빗나가서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해주면 좋을텐데 빼놓고 하시는지? 산책로로 같이 연계되는 도로인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빠진 부분, 저희들은 연계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책로가 되는 부분은 폴리우레탄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산책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는 컬러콘 계통으로 하기로 했는데 일부 예산 사정이나 다른 것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연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요 2005년 이후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새로이 신설 또는 개축하는 도로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시설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갯길이라든가 자전거 타기가 부적합한 도로는 예외를 했는데 우리는 신시가지 부분하고 지하철역의 연계되는 데, 송정해수욕장이나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평지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트워크를 연계시켜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시가지 부분하고 해수욕장하고 근거리에 연계되도록 먼저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고 나서 다음에 다른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보면 신시가지는 어느 정도 도로라는 도로는 다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 이후 2006년, 2007년 계속 추가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5년에도 3㎞, 2006년에도 3㎞, 2007년에도 4㎞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 계획을 보고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신시가지가 끝나면 다음에 어디에 건설할 계획이냐?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 다음에는 해수욕장 주변도로하고 요트로나 벡스코 주변이라든가 네트워크가 형성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로 반여동이라든가 송정이라든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를 도시관리과로 이전하면서 경정에 4,540만원을 남겨놨는데 이건 어디에 쓰실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미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선급금이라든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있을 때 이미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반여1동’, 밑에 보면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공사’ 해서 예산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30m, 내년도도 30m, 2006년도에 47m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사업은 이런 정도로 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하는 사업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어느 한 부분에 다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배분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또 하다가 공사 마무리하고 다시 내년에 마무리하려면 또 파야 되고, 보면 반여1동은 그런 대로 이번에 마무리되는데 우1동 운촌마을하고 중1동 장천마을 이런 경우도 보면 이번에 30m, 내년에 50m, 2006년에 40m, 그 이후에 35m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유는 본예산에서 기정이 3억 5,000만원, 6억 이렇게 돼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거의 다 돼 가기 때문에 건물 철거해서 정리하는 것만, 추경이기 때문에 보상한 부분에 정리하는 것만 3,000만원 식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분할해서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한번에 사업을 매듭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절감도 되고 인력도 공사구간이 여러 군데 있는 것보다는 한곳으로 모아지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금년 사업도 같은 식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투자사업 내용을 두 곳에 나눠서 할 사업을 한곳으로 모아서 마무리짓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꿔보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상비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록, 200m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돈이 15억 정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던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 블록만 투자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급한 데 급한 데 나누어서라도 추진을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30m 도로 개설해서 무슨 효과를 봅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분한테 불편만 주는 겁니다. 예산은 사용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효과가 내가 봐서는 1/10도 안 된다고 과소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라면 차라리 서로 협의해서 금년에는 이 지역을 완성시키고 내년에는 이 지역을 완성하겠다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늘 이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내년에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나 하나가 완료돼 가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천세 도시국장 송영범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004년 6월7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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