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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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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권

고창권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권한대행, 부산시장도 권한대행이었고 구청장도 권한대행인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부로 모두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더 힘을 합쳐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창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8억 3,981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304억 2,016만 3,000원의 1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예산운영이 1,965만 4,000원이 증액된 173억 2,358만 3,000원, 법무관리가 84만원 증액된 2억 2,350만 3,000원, 전산관리가 1억 7,716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3,215만 2,000원이고, 감사관리는 8만 9,000원이 증액된 1,275만 8,000원이며, 예비비는 4억 8,368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9,101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공통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부족분 920만원과 예비비에서 4억 8,3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체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1억 8,854만 9,000원 증액요구 하였으며, 예산운영에서 1,045만 4,000원, 법무관리에서 84만원, 전산관리에서 1억 7,716만 6,000원, 감사관리에서 8만 9,000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먼저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위원님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하고 일반경상비는 최대한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등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의 증액에 따라 2004년 본예산 대비 30억 4,378만원이 증액된 253억 4,71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반여2동사 건립에 따른 13억 2,630만 7,000원 등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9.3%인 17억 3,115만원이 증액된 106억 5,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회관건립 감리비 및 청소년 공부방운영 등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11.7%인 4억 276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4,02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세과는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2004년도 본예산 대비 9.5%인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3,113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세과는 추경요구액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지서 등의 우편발송료 증액 및 기록물정리자료관 DB화 구축사업비 편성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54.3%인 5억 3,601만원이 증액된 15억 2,30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국비 850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9%인 4억 4,24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좌동 분동에 따른 좌1동 리모델링,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등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3.4%인 3억 4,535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5,93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과감히 삭감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고,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희 보건소가 구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04년 본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인건비를 편성하고 대민진료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 취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39억 1,376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37억 8,431만 1,000원 보다 3.4%가 증가된 1억 2,9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보시면,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서 당초예산액 보다 7,4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2,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취득비에서 17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인증기 구입과 검사실 원심분리기 구입,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계약금액의 상승으로 인해 추가 증액된 소형승합차와 생화학분석기 구입으로 2,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로써 세입·세출 현황과 세입 증감내역,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의 9.2%인 132억 2,166만 5,000원이 증액된 1,570억 8,74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가 증가된 1,304억 2,016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5%가 증가된 266억 6,7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은 세외수입이 64.7%, 조정교부금 16.7%, 보조금 14.1%,지방교부세 4.5%의 비율로써 세외수입 위주로 편성되었는데 세외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반여2동사 매각, 좌동사 예정부지 매각, 재송2동 82시영아파트 도로부지 매각 등 공유 잡종재산 매각세입이 41억 3,149만 2,000원, 공유수면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22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20억 6,058만 6,000원으로 공유 잡종재산 매각세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각적인 재원확충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당초예산보다 5.9%가 늘어난 521억 3,859만 3,000원으로써 전산교육장 공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반여2동사 건립,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다양하게 편성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보여지며, 사항별설명서 131쪽의 문화회관건립 감리비 2억원은 당초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전환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써 책임감리의 필요성과 효과 등이 면밀하게 파악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입니다. 다른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부공무원 퇴장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경영행정 연구발표대회 행사취지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경영행정 연구발표대회는 매년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하고 전년도 최우수 경영행정기관으로 지정된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전국의 경영행정 담당자들이 한군데에 모여서 1년동안 우수 경영행정 연구사례를 발표하고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접목시키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 해운대구가 전국 최우수기관, 수족관으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는 행자부하고 저희 해운대구가 공동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올해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기초단체에서 하고 이런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최우수 경영행정 자치단체로 선정된 기관.
철용

양철용위원

아!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는 올해 1등한 기관이 개최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몇 개 자치단체가 참여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전국 자치단체가 다 참여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담당자,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 해서 250여 자치단체가 전부 참여합니다. 인원수가 약 420여 명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장소임대료 내지 식사제공 이런 비용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식사까지는 제공하지 않고,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발표대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 두 번째는 전년도에 1등을 했기 때문에 1등한 경영행정 사례를 직접 현장 방문하게 하는 사항, 각종 숙소 안내라든지 일반 부수적인 업무, 당해 자치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조그마한 프로그램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장소를 선정한다면 호텔 이런 데에서 하겠네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420명이, 뒤에 앉은 사람도 앞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장소를 해보니까 호텔급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또 1박2일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주최를 하시는 쪽에서 컨벤션센터 사용료라든가 이런 금액이 790여 만원이다. 그렇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째든 모범단체로 선정되었다면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해운대구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양철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10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풀 자금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92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 구지부에 120만원, 해운대문학문인회 50만원, 해운대문인협회 50만원, 반송지구발전협의회 600만원, 의정동우회 100만원 이렇게 추가 지원하기로 지난 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걸 예산에 올렸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전년도와 비교한다든지,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3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 전체가 참석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주관 부서장들이 신청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하고 2시간 가까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지원된 정액단체나 임의보조단체는 전년 수준이거나 약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해소가 못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지원한다. 지난번에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절감 편성한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적지만 적은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920만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추가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친 자료를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교육장 공사 시설비 4,09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뒤쪽에 자산취득비가 1억 2,348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시설이 어디에 시설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구분해서, 그거부터 구분을 하겠습니다. 105쪽 시설비에 전산교육장 공사라 해서 시설공사, 전기공사, 랜설치 공사, 뒤 페이지 방송시설공사,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다섯째 줄에 보면 전산교육장 장비구입 5,348만원 거기까지 그 2개 항목이 전산교육장 이전과 관련되는 경비입니다. 전산교육장 이전과 관련해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전산교육장이 협소할뿐더러 주민들이 신청하는 모든 교육들을 수용해 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주민들을 돌려보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구청사가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좌1동사가 자치센터로 전환되고 2·3·4동으로 분동되면서 기존 건물에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서 주민들에 대한 전산교육 서비스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2,000만원, 이건 저희 중앙전산실에 각종 전산장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항온항습기가 비치돼 있는데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이 8년인데 9년이 넘어서면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것은 수용해 낼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고가의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되고 전체 전산이 어떤 경우에는 마비까지 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 항온항습기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 달, 5월 달에도 이 항온항습기가 일요일을 낀 날에 고장나면서 전산실 전 직원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고칠 때까지,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 교체 5,000만원입니다. 전산실에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은 세무, 회계, 예산 등등 전체를 총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약 5년 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4년인데 1년이 초과되었습니다. 부산시내 전 자치구가 같이 도입을 했는데 우리 구하고 1개 구가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구는 작년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마비되면 세무분야라든지 회계분야, 예산분야 모든 전산업무가 마비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일반회계 추경 세입에 세외수입이 64.7%로 너무나 많은 세외수입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잡종재산 매각 세입이 그 중에서 42.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빠듯한 상황에서 구청사 협소로 좌1동사로 전산교육장이 이전된다는 것에 대해 분동 취지와 맞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구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는지 그것을 감안해 보셨는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감안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만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교부세도 있고 시에서 내려온 재원조정교부금도 있고 국·시비보조금 등등이 있습니다. 왜 이번 추경 때 세외수입 분야만 올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지방세 수입은 6월 달부터 재산세가 들어가고 종토세는 11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입이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서 세외수입을 했고, 공유재산 매각도 불필요한 부분은, 대체취득이 가능한 부분은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구청사 전산실 이전이 꼭 구청사 협소차원만은 아닙니다. 두가지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신청해도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산실이 쾌적한 분위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산화, 정보화되는 추세에서 주민들에 대한 전산정보교육 필요성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발을 맞추고, 두 번째는 구청사에서 좌1동으로 옮기게 되면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구청사 주변에 있는 주민 일부는 편리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이나 자가 승용차를 운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사는 청사 마당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구청 안의 교육장은 뭔가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낫게 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분동취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좌1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여유공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공간도 공공성을 띤 목적으로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나쁘지 않는 활용방안이라고 판단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가 상당히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청소과 이런 과를 보면 사무실이 좁아서 말이 아닙니다. 이런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근무여건 개선이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남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기획실장님이 청사가 상당히 협소해서 공직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 본예산에 신청사 예산으로 5억 올렸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추경에 15억 올린다고 말씀하셨죠?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왜 이번에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추경재원이 상당히 빠듯했습니다. 결산까지 상당히 기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2007년도까지 공사 안 들어가면 땅을 부산시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시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준비를 자꾸 딜레이 시키는데, 공직자들도 그렇고 주민들로 봐서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고요. 특히, 반여·반송·재송 주민들은 한결같이 구청이 부산시로부터 땅까지 양여받아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신경 쓴다는 거 아시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다음 2차 추경에는 확실히 예산 올리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2차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노력만 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2004년 6월 달인데 2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신축 공사를 시작하려면...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부서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신청사 공모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미 3대 때 다 된 거 아닙니까. 조속히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렵다 말입니다. 현재 총 예산 확보된 것이 60억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68억 얼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양철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전산교육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교육장을 없애고 좌1동사로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없애는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책상을 보니까 2인조 해서 20개가 있는데, 40명밖에 안 되는데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20명 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니까 20명이 4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기존 좌1동사무소에는 전산교육장이 없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소각기금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강사료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운대소각장기금에서 받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권한밖의 일이지예. 좌1동 현재의 교육장은 20명 수준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대상이 좌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 전산교육장이 그리로 이전되면 그것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장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구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20명이다 보니까 신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장 여건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해내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2년이나 되었지만 교육을 딱 1주일 받았거든요. 한번 받았거든요. 전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터넷을 해놓고 사용을 못하는 분이 많고 홈페이지도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다양하게 범위를 확대시켜서 자기가 듣고 싶은, 그레이드를 둬서 자질을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기초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거 배워 나가도 써먹지를 못해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초급 위주로 하다가 작년부터 중급 수준을 조금 넣었고, 고급 수준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육욕구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면서 고급수준까지 수용해 낼 수 있는 부분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계획을 알차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업무용 스프트웨어 ᄒᆞᆫ글 201본을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201본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전 직원한테 보급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은 97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나 각 타 시·도에서는 2002 이상의 한글시스템으로 문서가 생산되고 발송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97시스템으로는 문서를 받아도 저희들이 읽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 오는 공문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총 교체해야 될게 714개인데 1차로 지난 4월 달에 503개를 교체했습니다. 일부 빨리 필요한 직원한테 보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전 직원한테 보급해야 될 입장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새로 바꾸면 또 3년 뒤에는 새로 사야 될 경우가 생길거라 말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수준보다 조금만 더 비용을 주면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새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바꿔야 됩니다. ᄒᆞᆫ글 97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2004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02로 보급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2004 그때까지 저희들이 대처를 해놨습니다. 2004로 교체를 해놓으면 향후 몇 년간 이 문제는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산기술적인 측면이라서, 라이센스 부분이라서 특단의 다른 부분이 없으면 계속 교체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게 안 나오면 교체해줘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검토를 해줬으면, 왜냐 하면 ᄒᆞᆫ글이 외국 나가면 못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한글이 있다 말입니다. 그거하고 호환이 돼야 하는데 호환이 안 된다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출장도 많이 나가는데 외국 나가면 볼 수가 없으니까, 영어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호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업그레이드 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게 개발되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고맙겠구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보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105쪽에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번에 개편이 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난 번 본예산 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달이 되면 납품을 받는데 7월초쯤 의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하고 난 뒤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홈페이지를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홈페이지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면서, 홈페이지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주민이 이용을 안 하면 결국 무용지물이니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사항들로 이벤트행사를 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 이벤트행사 비용이, 그런 비용을 들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두 번째는 오자, 탈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밝혀내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으로
철응

이철응위원

세가지 정도만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홈페이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용량 메일발송시스템이라 해서 DMS,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구정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공보판에 띄우기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메일시스템을 갖춰 그 수요 주민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방안, 전체 주민들한테 바로 발송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의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일부 취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고 내용도 아직까지 덜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 시책을 구민들한테 시행하기 전에 설문을 받으려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설문서를 만들어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회수하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설문기법을 넣어 주요정책에 대해 설문을 받으면 집계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정책결정이 아주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만 들어가 있는데 일어나 중국어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외 검색기능도 강화시키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철응

이철응위원

오타나 에러 나는 것은 구청 예산으로 줄 게 아니고 개발업자가 잘못 만들어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받아 상금을 주는 쪽으로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분위기 차원에서 오자, 탈자를 찾아봐라 하면 그거 찾는다고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접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108쪽 제일 끝 부분 시비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체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예산을 받아서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시비를 2,725만 7,000원을 받아 사업체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 423만원은 시로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시비를 보조받을 때 충분히 계획이 되어 받은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왜 남게 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돈을 내려주다 보면 여유롭게 내려줍니다. 이것은 조사원 인건비거든요. 가령 조사구가 얼마일 때 조사원은 몇 명 쓴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써야지 그 이상 못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액이 남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전산교육장 공사때문에 장비까지 다 합치면 1억 정도 예산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좌동에는 소각장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좌1동 전산교육장은 좌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쪽에서 나오는 경비로 다 합니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 이전되는 것은 좌동 주민이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라든지 경리라든지 이것은 전부 기획감사실 전산관리에 있는 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구분해서 운영됩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물론 그렇게 되기는 되겠지만 장소가 이전되므로 해서 좌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기회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닌데 중앙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 2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반여2동이 신축됩니다. 그래서 반여·반송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전산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을 구상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전산교육도 병행하는 차원으로,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주민들이 편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반송·반여지역의 그런 측면보다도 좌1동무사소 내 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40명 정도로 하게 되면 전체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지 구분되어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말씀드린 것이고 대책이 있으신지 여쭈어 본 겁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운영은 따로 하더라도 좌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중복성이라든지 이철응위원님이 말씀한 중급이라든지 고급이라든지 초급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동 전산교육장이 소각장기금으로 운영된다 했는데 시설비만 투자한 것이지 운영비를 소각장기금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는 원칙도 없구요. 좌동에 있는 전산교육장도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문제입니다. 좌동 주민도 해운대구 구민 중의 부분입니다. 고창권 간사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제 답이구요. 소각장기금은 염연히 법상 신도시 안의 주민들이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복지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운대구에서 구비로 지원해야 될 것을 소각장지원기금에서 써야 된다는 원칙도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좌동 전산교육장에 상당히 문제가, 제가 해당 구의원이지만 듣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어째서 설명없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승낙은 얻었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좌동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남는 여유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 좌동장이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전산교육장도 그 부분에 이런 취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명숙

남명숙위원

물론 해운대구가 구청이 협소하고 보충되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에서 못하는 것을 좌동에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저는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좌동 주민의 일부분이거든요. 좌동 동사라 하는 것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선행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가지고, 그 주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동사무소 앞에서 견인되고 스티커 끊기고 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할 곳도 없는데 견인되고 나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남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잠깐만요.
창권

고창권간사

주차문제까지 해서
명숙

남명숙위원

아닙니다.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아니, 이 질문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답변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질문을 하시면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나중에 질문을 연결해서 하시든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속기사도 생각해야 되니까. 아시겠지요?
명숙

남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남명숙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남명숙위원님이 주차문제라든지 현재 좌동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교육장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그런 걱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말씀 중에 조금 구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말씀드려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좌1동에 있는 전산교육장은 소각기금에서 설치되었고 또 소각기금에서 배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반드시 소각기금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향후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구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현재의 좌동 교육장은 구청에서 옮겨 올 교육장과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해 운영해 나가고, 소각기금위원회와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전산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거기에는 전철이나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해서 주차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예상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좌1동에다가 전체 수강생 집단교육을 시키지 말고 권역별로, 반송1·2·3동은 어떤 위치에 공간을 찾아보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교육시키는 문제, 우동·재송동·반여동 권역별로, 동마다는 예산상 어렵고 교육이 어렵겠지만 권역별로 해서, 좌동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교통도 이용하기 편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권역별로 너무 많이 나누면 교육장이 너무 분산되어 관리, 경비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국비 2억 정도를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반여동 지역에 내년도에 신축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신축하는 동사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 교육기능을 넣으면 반여·반송·재송 부분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중동·우동·좌동·송정 등등을 포함한 이런 권역은 좌1동에서 전부 수용해 내고 등등 하면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가까이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되면 동 자치센터 신축되는 게 있다면 정보화마을도 더 반영시켜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구 전산교육장에 교육생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항상 넘쳐서 대기자가 있고 그런 정도였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어느 쪽 주민이 많았습니까?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반송쪽에 장애인 무료컴퓨터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어느 쪽입니까?
명숙

남명숙위원

석대 동사, 비어있는 건물이 있지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거기가 반송1동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숙

남명숙위원

거기 그 건물이 비어 있거든요.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민원실하고 여유공간은 다른 시설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저는 그쪽에 가끔 방문을 해보면 주민들이 교육장 장소가 협소하고 컴퓨터를 더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요청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 쪽에 몰아넣는 방법은 관리상, 예산상 유익한 것도 있지만 지역이 너무 방대하니까 주민들이 오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좋을 듯 해서 드려보는 이야깁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종전의 석대 동사는 전산교육장을 20명 수준이라든지 등등의 수준으로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전산교육장 기능이 주민들에 대한 교육+구청·동 700여 명 직원에 대한 변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이런 기능도 같이 소화해 내거든요. 현재 구청에 있는 전산교육장을 이전하는 장소를 구청으로부터 먼 장소를 택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풀고 지역주민의 편리성,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부분은 새롭게 신축되는 반여지역의 동사신축 할 때 거기에 증설해 내고, 또 새로운 동사 신축계획이 있으면 국비를 딸 수 있는, 정보화마을 그런 게 있거든요. 구비를 안 들이고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강구해 내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예산상 이유도 있지만 어째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많은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교육장 이전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교육받는 측면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접근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장시간 논의되었는데 일단 논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관광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운영비라 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2003년도부터 영세민 밀집지역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이나 정서발달 및 복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는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로, 전국에 시범사업을 하는 기관이 8개 기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은 북구 덕천동하고 해운대 반송하고 두 개가 지정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었고, 29억원이. 올해는 해운대구청에 1억 5,000만원, 해운대교육청에 13억 8,6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올해는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반송지역인데, 저희들이 200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각 단체 이런 데에 2월3일에서 3월9일까지 한달동안 모집을 했습니다. 접수를 10개 기관, 단체에서 했는데 그때 신청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신청한 단체나 기관에 배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배분만 되어 있고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조금 더 알차게, 정말 효과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김용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2003년, 2004년 2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반송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학교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같은 곳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복지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에 요청해서, 복지과나 문화관광과에 요청해서 정보를 받아 교육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이라면 예산을 아예 구청으로 지급해 줄테니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맡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내용이 안 계십니까? 남명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133쪽에 송정관광안내소가 언제 오픈 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7월3일날 해수욕장 개장식과 동시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바로 밑에 APEC 대비 및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PEC이 내년 가을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홍보물에 실릴 내용들이 전부 결정되었는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할 계획이고,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예산이 되고 나면 할 계획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13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어디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청소년공부방이 반여2동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부방이 하나 있고, 반송2동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 공부방이 하나 있고, 해운대 관내에 두 개가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두 군데 다 전체 2,000만원 예산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각각 1,000만원씩.
명숙

남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31쪽에 문화회관 감리비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일반감리비 기준으로 1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당초에 문화회관을 구민회관 형식으로 해서 100억 미만이 되겠다 해서 일반감리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문화회관이, 공정이 단순, 보통, 복잡공정 세가지가 있는데 복잡공정이라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100억 이상이 되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발주청 소속직원의 인력수급이나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사에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사내용이 단순, 보통, 복잡공정 중에서 복잡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회관은 다중집합장소다 보니까 완벽한 시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한 공사를 하다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있고, 공사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경험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감독 공무원을 임명했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의 입장이 이 업무 외에도 본연의 업무가 5건 내지 2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해서 감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 도중이나 공사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감독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중이나 끝나고 나면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감사나 상당히 감사가 많기 때문에 감독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책임감리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반드시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네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일반감리를 해도 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으신데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창권

고창권간사

꼭 그렇게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2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회관 자체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일반감리에는 그런 게 포함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회관은 5,000㎡ 이상입니다. 6,600㎡인데, 건축분야는 상주하며 감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시로 감리하고 있고, 나중에 부실공사가 우려되었을 때의 문제를 생각하고
창권

고창권간사

말씀 중에 부실공사가 예견되면 일반감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까? 부실공사를 방치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일반감리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지금 현재 구청 내에는 기술사나 건축자격증이 없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책임감리가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송정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에 대한 인부임이나 근무복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정에도 외국인들이 옵니까? 송정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방문했는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작년같은 경우 해운대는 하루에 200명 정도였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도 관광안내를 받으러 오고, 해수욕철말고는 1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송정같은 경우 관광안내를 받으러 온 사람이 50명 이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가 7월3일 준공식을 하고 나면 송정도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하려면 관광안내원들이 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부산권 관광지가 개발되고 해운대와 연계되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철응

이철응위원

통역안내소라 해놨기 때문에, 관광안내소가 아니라 통역안내소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접근하기가 불편한 곳이고 송정은 아직 안 알려져 있는데 통역안내원을 둘이나 둘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냥 관광안내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준한다 보면 될 것 같구요. 최근에 일본인들이 송정에 와서 윈드서핑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APEC 대비 및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홍보물 제작인데,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1일 생활권에 들어갔는데 해운대역에는 고속철이 서지 않는다 아닙니까. 부산역에 서지 않습니까. 부산역에 고속철 타고 온 사람에게 해운대 관광을 홍보한다 그 말씀입니까? 시간상으로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부산역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거기에 해운대 홍보물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거기에 비치해서 홍보를 겸해서 하도록 했고, 부산역 홍보관에 해운대에 있는 관광안내원을 배치하려고 계획도 했습니다만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일단 홍보물만 지급했고, 고속철도가 생기고 나서 각 지역동향을 알아보면 호텔업계에서는 전년도 대비 10~20%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관광업체, 특히 수족관이나 유람선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특히 부산역에서 해운대쪽으로 오는 운수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늘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개통되고 나서는 30%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를...
철응

이철응위원

해운대역에서 고속철하고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이나 대전 이런 곳에서 고속철을 타고 와서 쉽게 해운대를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번에 APEC 관계로 해서 관광업체 종사자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열차가 2회를 했는데 1회로 줄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관광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답변이 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APEC 관련해서 45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내려오는데 뭐 뭐를 정비한다, 도로정비, 시설개선 그런 계획이 사전에 몇 번 검토되어 그 돈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APEC 대비해서 홍보를 이야기하시는데,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장군수 스파트 광고하는 거 TV를 통해서 봤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상당히 효과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있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언론매체를 통해 제작해서, KBS2나 SBS, MBC 중앙방송을 통해서, 타임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실제적으로 광고의 효과를 노리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다 말입니다. 예산은 더 들겠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 효과를 못 얻는 것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언론을 통한 스파트 광고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20초 내지 15초 정도 합니다. SA, A, B, C 타임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타임에 광고를 넣느냐에 따라 광고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홍보보다 CD를 제작해서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게 되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고 홍보도 잘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겨울철 해운대알리기 계획을 수립해본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각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이 좋은지, 제일 TV를 많이 보는 8, 9시 사이 그때는 비싸고 그렇던데, 그건 직원들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연구를 하셔서, 홍보는 그거 이상 좋은 것은 없다 말입니다. 해운대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스파트 광고를 제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보완을 해서, 돈을 버리지 마시고 정말 파급효과가 우리한테 바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36쪽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동백아트, 여기 예산 153만 4,000원을 국고반환 했지요? 시비하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300만원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153만 4,000원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문화학교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철용

양철용위원

같이 합쳐서, 뭐 때문에 예산을 집행못하고 반환을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동백아트가 있습니다. 중2동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했습니다. 7월초 되어 영업부진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이 분이 일본에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3일자로 지정 취소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폐관하는 바람에, 동백아트가 폐관하는 바람에 반환되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133쪽, 송정 관광안내소에 청소년상담소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청소년상담소를 여름철에 같이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에 20평 정도는 임해행정봉사실로 사용하고 오른쪽에는 바다파출소, 2층에는 수상안전본부, 올해는 수상이 경찰하고 소방서가 같이 나옵니다. 지하에는 청소인부 대기실로,
명숙

남명숙위원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이 안내소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청소년계가 있을 것이고,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있는데 더더구나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해수욕장 보다도 청소년들이 많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민박업자를 모아서 해운대구가 사전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할 일이 많은데 청소년상담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놀랄 일입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송정에는 해운대에 없는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상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명숙

남명숙위원

제가 의회에 매번 주장하는 게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상설상담소를 제안했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해운대가 관광객 유치에 홍보비를 들여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청소년 안전문제, 바가지요금 없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해운대가 되면 홍보 안 해도, 이제는 세계적인 해운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식구들끼리 문제 문제 해서 할게 아니라 연중 내내 어떤 부서든지 연계가 돼 해내야 될 일입니다. 실적 위주로 가지말고 상설상담소를 운영해서, 예산 투입이 될 수 없으면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해서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임해행정봉사실로 쓰고 비수기가 되면 관광안내소 일부를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명숙

남명숙위원

여름 성수기 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청소년들을, 일생을 두고 후회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원들이 자비를 들여 교육을 받고 공부해 가면서 10년씩, 20년씩 투자해 가면서 청소년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해운대에 그런 봉사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주시고 상설상담소를 운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여름철에도 42일간 상설상담소를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지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상설상담소를 개설해서 화려하고 돋보이는 부분보다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 부탁드립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간사

남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 ㅤ 출석위원( 5 인)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이종찬 보건소장 안병선 총무과장 신성우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문화관광과장 변인갑 구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이재복 보건행정과장 김일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 6월7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