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출신 시의원 손문선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을 모시고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장께서 행정업무에 반영하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일대 74만5,000평에 총사업비 1,469억을 투자하며 골프장 및 학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프로골프협회와 개발에 대한 협약이 맺어져있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의회 청원심사 수사기관조사 감사원 감사까지 실시된 사업으로 익산시 현안사업중 가장 많은 논란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익산시가 2003년 11월에 발주하고 계약기간을 3개월이나 넘겨 납품받은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2003년 11월 한국산업은행과 계약하여 2004년 1월 납품받는 조건으로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4페이지 보고서에 6,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용역목적은 한국프로골프협회가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역은 관련법에 의거 사업수립단계에서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지적과 주민들의 지적에 의해 뒤늦게 실시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2004년도 1월 익산시에 관련 용역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중 협약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한국프로골프협회가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관광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어도 비영리 사단법인은 그 본질상 구성원에게 영리수익분배가 불가하여 경제적 동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KPGM은 협약서상 무관한 주체로 본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없는 주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프로골프협회는 비영리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2,000억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건으로는 재정 조달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KPGM은 한국프로골프협회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측은 1월 납품하기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4월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그 운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중간 용역보고서에는 당초 용역목적에 맞게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분석하였는데 4월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용역의 본질이 완전히 변질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서에 없던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KPGM이 2004년 4월 12일 등기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은행 컨설팅 사업실에서 실시한 용역이 협약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3의 회사인 의회에서 문제로 지적한 KPGM을 당사자로 한 용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용역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가 이에 개입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웅포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합동회의를 익산시 KPGA, KPGM 관련자가 한 것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PGM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은 2002년 11월에 발표한 의회 청원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KPGM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법인체라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당연히 자본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은행에서 제출한 중간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주식회사 KPGM은 협약서상 무관한 주체로서 본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없는 주체의 내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17억을 출자,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KPGM 때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전도금으로 KPGM 주부채를 주식 전환한 것으로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직접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등 이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김진영, 김승학 등 기존 KPGM 관련 인사들이 대거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은행 컨설팅 사업실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기간을 연장하여 내용을 짜맞추고 KPGM을 봐주기 위한 용역보고서로서 신뢰성을 상실한 용역보고서라고 생각되며 막대한 시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를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주체로 인정할 수가 없으며 또한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용역과정에 개입한 관련 공무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는 웅포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익산시와 체결한 협약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자격을 갖추어 직접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과감히 포기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