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낙기 의원 발언
김충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현지점검활동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현지점검활동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4차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4호 태풍매미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로서 건설과 소관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 활동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설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끝으로 제4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14호 태풍매미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현지점검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태풍 매미피해복구 특별위원회 김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처 저희들이 눈여겨보지 못한 사항을 현장에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긍지를 갖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태풍매미 현지점검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충식위원장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옥천진입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시공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 있지만 저 개인이 간 것을 제외하고 여러 차례 간 결과 재공사로서 파내고 흙이 도저히 질어서 안되니까 산을 매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했지만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상당히 일을 원만하게 했습니다. 내동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옹벽구격 미달부분 20미터 철거후 재시공 조치 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 갔을 때 보면 밑에 기초 부분보다 중간 부분이 상당히 배가 많이 나와서 이것은 안된다 해서 20미터를 재시공 명령을 내렸고 두께 역시 35전으로 되어 있는데 32전, 33전 이렇게 해서 그당시에 정산처리 이런 문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공사가 재시공 안하고는 안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재시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철거조치를 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그 구간은 저가 면사무소로 드나들기에 하루에 작게 다녀도 두 번 내지 세 번 다니는 길인데 사실 20미터 부분에 흙은 일주일전에 파서 다시 원대복귀해서 위에 안 덮었던 것을 쭉 높여서 덮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미터 철거한 부분은 전혀 저가 본 사실이 없는데 결과에는 철거 조치후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성토 부분도 다짐부분 90% 했는데 이것은 저가 없을 때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20미터 철거 건너편에 성토부분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들이 그 밑에 논이 있는데 빠져나오는 양쪽에 하수구 큰 것을 묻어라 요구했는데 저가 아무리 봐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저 밑 부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도로 가에 부분에는 저가 차를 세워놓고 일부러 봤습니다. 볼 때 다시 새로 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음에 석리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사실은 공사를 처음에는 기초를 해서 옹벽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기초까지 다 놓여진 상태인데 다시 공사현장이 파악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흙을 덮어서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들이 가서 여기에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상당히 그 부분은 많이 파손되어 있었고 토질 자체가 산모래가 되어서 안하고는 안되는 이런 부분 하에서 다행히 호안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유인물상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마지막 아래 간담회를 마치고, 이방면 상리부락 뒤쪽에 옹벽한 부분에 갔었습니다. 상당히 부분적으로 공사되어 있는 것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만 교량이 하나 꼭 놓여야 될 교량이 안 놓여져 있어서 교량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 볼 것 같으면 농지가 되어서 옹벽을 하기 전에는 경운기가 다닐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옹벽이 되어서 지게를 안지고는 건너편 밭에 있는 고추라든지 기타 작물을 운반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옹벽을 할 때 교량에 대한 설계가 빠진 동기, 앞으로 계획은 곧 고추는 수확이 되어야 되는데 기한내 빨리 조치할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 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 특위할 때하고 오늘하고 한 사항은 1차때 답변한 사항은 기록을 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된 사항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1차에 답변사항은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가서 지적한데 대한 것은 이번 유인물에 표기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동제 있는 논 구간에 하수도 흄관인 모양인데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리천에 옹벽규격이 35가 기준인데 33이나 34가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것은 저희들 구조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몰론 콘크리트는 허용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3㎝는 허용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허용치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봐주시고,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은 저희들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설계서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초에 저가 보고한 대로 설계조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상리부락 옹벽관계 교량이 없다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교량은 당초에 당초부터 수해에 없습니다. 없었던 사항이고 현재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2월인가 3월경에 읍면장들이 이 사항을 가항에서 상대로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해달라고 몇 차례 건의가 되어온 그런 지구입니다. 현황은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을 놓으려고 하면 약 130미터, 이십오륙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지구입니다.
강춘태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가 교량 이야기 한 것은 약 7∼8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교량입니다. 상리 뒤쪽 옹벽부분.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상리 뒤쪽입니까? 토평천 안이 아니고.
강춘태위원
아니고, 상리 뒤쪽 아래 하동회 계장의 보고를 못 들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제가 보고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강춘태위원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내동제 옹벽 구간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규격미달 말씀드린 것은 석리가 아니고 내동제 철거후 재시공 완료를 하였음이라 하였는데 거기에는 중간 부분이 나오고 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철거 안하면 안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철거한 사실이 없는데 철거 후 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론이 나와졌는지?
상규
한상규하천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을 철거했습니다. 20미터 구간을 철거하고 재시공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이 옹벽 구간을 철거를 했다 말이죠?
상규
한상규하천시설담당주사
제가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성토는 20미터 정도 파서 하는 것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했는데 이 옹벽 구간 중간부분 20미터를 철거후 다시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철거했다 말입니까? 확인이 아니고,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성토를 파내서 다시 하고 그 위에 흙이 다 안 덮힌 것을 흙을 덮는 것은 봤습니다만 이 20미터 부분 옹벽을 철거했다 하는 부분은 저 눈이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지나다니는 것이 10미터 밖에 안되고 하루 세 번 정도 다닌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철거를 했다 하니까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강춘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이 뿐만 아니고 모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관련회사에 다 통보를 합니다. 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전, 중, 후 대비가 되는 사진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우오도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북마 세천 수해복구공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현지를 몇 번 갔습니다만 당초에는 파형강관으로 매설토록 설계하였으나 그 뒤에는 박스로 현지 변경 중에 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스로 시공하고 있으나 박스 현 도로높이와 박스 전체의 높이는 약 20전 이 정도로서는 대형차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가 보건데는 상당한 부분을 좀 확장해서 30전 정도 되도록 그 주위를 다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신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여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차례 가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주민들은 너무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할 때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한 후로부터 워낙 주민들은 불편해 하는 이런 공사는 시공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두 군데는 주민들과 합의하여 보완조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낮은 부분에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숭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숭상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마을앞 길을 숭상함으로 해서 동네는 자꾸 깊어집니다. 깊어지기 때문에 물이 전체적으로 마을쪽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도 상당히 불편한데 다시 숭상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마 세천 박스가 현 지반보다 T가 20㎝ 높다는 현재 저희들이 도로 횡단 구간에는 포장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포장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포장두께로서 조절하면 그냥 무난하게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신구 소하천 관계 저희들도 잘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구가 지난 태풍 매미때 하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물이 도로를 넘고 넘은 물이 다시 농경지쪽으로 넘어간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 같은 강우가 왔을 경우에는 하천은 협소하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유량을 보면 저희들이 교량 높이가 맞 고 도로를 보면 안 맞 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중적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도로를 숭상하는 것도 반대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일괄 저희들이 설계 수해피해 복구비를 받아왔으면 도로도 숭상하고 하천도 높이고 하면 같이 되는 사항인데 부득이 이 사항은 하천공사비만 복구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도로숭상하지 못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그대로의 하천에 있는 교량을 만들어서 올해 비가 와서 또 피해가 나고 교량이 무너졌다. 이럴 때는 행정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같이 돈 들여 해놓고 또 물 들어서 떠내려가서 물 넘었다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중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 참 어려운 지구가 이런 지구입니다. 일괄적으로 복구비가 다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상당히 일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웠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해야 되고 의사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들어줘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주민과 충분한 대화로서 이해를 구하고 향후에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길곡 관계는 과장님께서 두께를 두껍게 한다 하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2차선 도로인데 20전 높이라 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신구 관계는 사실 과장님 현지를 한번 봤습니까?(예) 봤다면 박스 7개 자체가 주민들 보면 항시 갈 때마다 불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는 20전 내지 25전 공굴, 원래 제일 상단부에 성토만 하면 되는데 그 경운기 하나 다닐 때 50전 공굴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많이 봤습니다만 여기에 박스를 높게 하다보니까 과장님 약 50전, 70전 하는데 현재 길하고 1미터 차이납니다. 이런데 그 도로를 같이 더 높여주려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다. 물론 과장님 가셔서 잘 압니다만 그 높이를 높이고 보면 결코 물들이 마을 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마을에 자꾸 깊어진다.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께서 석리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거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발로 차면 시멘트가 부셔져서 강도 측정을 요구했는데 강도측정에 이상이 없다 하니까 거기에 근거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한상규 담당주사 지금 준비됩니까?
상규
한상규하천시설담당주사
수치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됩니다.
김충식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달관적으로 장비로서 하는 법이 있고 우리가 공증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기술품질연구소라든지 경상남도 도로사업소라든지 기타 등등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은 자체적으로 비파괴 시험을 했다 하니까 저희들이 210에서 240㎏정도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기칠위원
거기에 동민들이 다 봤는데 발로 밀면 다 떨어져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조그만한 계란만한 돌가지고 툭툭 때리면 다 깨지는데 그게 어떻게 강도가 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 위원입니다. 도하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된 대대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800여미터 부분을 환경친화적으로 제방을 숭상하는데 있어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때 보고 결과로는 자연환경보존법 제20조2항1호 및 3항의 규정 유속에 의한 세굴방지등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고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대로 해야 되지. 무슨 소리냐 하고 환경연합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급기야는 자치단체장인 군수를 고발하고 여러 가지 언론에 우리 창녕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설계에 잘못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지금 대대주민들이나 관동 현지 주민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으며, 현재 오늘 구배 문제만 해서 양쪽에 하폭을 넓히면서 구배를 1 대 20에서 1 대 25로 하고, 1 대 20에서 1 대 30으로 농경지쪽으로 하폭을 넓혀서 정리를 하고 제방을 쌓는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환경연합과 충분한 협의가 우포생태보존지역으로서 그 가치가 우수한 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었다면 이런 창녕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창녕군수는 마치 환경을 아주 무시하고 주민의 소리만 듣고 그대로 억부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신문,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한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런 유사한 사례로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설계에 잘못으로 비용과 시간, 공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 현장조사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지지구 모산제에 세월교에 있던 부분이 태풍 피해를 입으면서 교량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본래 세월교로 있을 때는 방향을 어느 곳으로 틀든지 세월교 높이가 낮기 때문에 경운기 접근이나 차량의 접근이 용이했습니다만 다리 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관계로 설계를 당초 세월교 있던 형태에서 각도를 사각으로 했으면 이쪽 교회앞에서 효정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어렵게 옆에 건물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다리를 굉장히 높여놓고 주민들은 온갖 원성을 다 요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 설계가 좀 철저히 했더라면 바로 세월교가 높은 다리로 되면서 공사의 효율성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아울러 오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30군데입니다만 우리가 전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여기에 답변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도 이런 유사한 지적을 받은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의 피해조사 현장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 30개씩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이제는 여러 장이 되지 않는 정말로 한두 군데 특별한 곳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또 공사를 잘못해서 하천에 현장 유용을 하는 돌을 측정을 잘못해서 정산 조치하겠습니다. 마치 정산조치를 하는 것이 공사의 잘못을 오히려 은폐하고 그 정산만 하면 공사의 잘못도 묵인해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 곳이 정산조치가 되는 곳이 많은데 이런 정산조치를 받은 현장은 그 현장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은 추후 공사의 수주에도 영향을 받게끔 우리 군에서 명백한 조사 상황을 보고한 내용대로 철을 해서 두었다가 다음에 그런 공사 업주는 수주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먼저 대대제 관계에 대해서 각종 언론보도나 주민들의 생각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저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성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몇 가지만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의 잘못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 사항은 2000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있었던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한 금액 그대로 행정자치부 복구 예산을 따서 그대로 발주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는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피해가 제일 컸던 지구였기 때문에 제방 연장도 4㎞ 조금 안됩니다만 연장도 길고 저희들 다시는 지난해 같은 피해가 답습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그대로 저희들이 1, 2공구 나눠서 발주를 한데 기인이 되었습니다. 자연환경법 26조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는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습지보전법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협의없이 일을 발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낙동강 유역환경청에다가 공사행위허가가 아니고 이런 생태계보전지역내에 5개소에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 알려줬습니다. 알려주니까 행위허가를 받아라. 법에 안 받도록 되어 있다 공문이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 중에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인지를 하고 유역환경청하고 같이 떠들어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문 올라간 것을 보면 '행위허가' 이것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자연환경법 습지보전법에는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린 것은 협의입니다. 내려온 것은 자기들은 '허가'하고 내려옵니다. 안맞지요. 법상에는 작년에 재해특별지역으로 이 지역도 같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구가 재해지역이 아니면 그 법도 어디에 적용하는지 저는 잘 모른다고 환경청에 맨날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말썽이 생겼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자기들 단체에서 데려와 이야기 했고, 또 그게 안되어서 건교부에 중재안으로 또 왔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다보니까 일이 더 번거로워졌고 오래 걸리고 소리가 더 났다 이렇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 주민들 입장도 대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하나 더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설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사항은 답변을 드렸고, 당초대로 안하고 건교부 권고안으로 습지쪽으로 1대2.5, 농경지쪽으로 1대3 슬로퍼를 두면 호안을 안해도 제천은 안전하다 건교부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주민들만 요구한다고 해서 또 실랑이하면 또 원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대대제방은 우리가 수용을 안하면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중재안이 건교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수용하자. 원래 이할 로리보다는 삼할 슬로퍼가 재차 안정감은 더 있습니다. 제방이 물이 침투하는 침윤선 이것도 안쪽으로 OK 다 걸리기 때문에 한다. 제일 문제는 제체가 안정되는 1∼2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안을 주장했고, 또 호안을 하고나서 언제 덮겠다 이런 것도 주장했는데 전부다 무시되고 건교부 중재안이 지금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부 대대하고 관동 추진위원장하고 모여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향후에 신중을 기해서 하라 이런 질의에 대한 사항은 한꺼번에 설계를 많이 하다보니까 비용과 인력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실제 맞는 말씀입니다. 설계는 자체 설계가 있고 용역설계가 있고 두 가지를 했는데 실제 창녕군만 수해가 난 것이 아니고 도내 다른 시군, 타도까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났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상당히 수주하는데 물량이 많았다.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못 챙겼다 하는 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당시 이런 사항을 예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발주가 먼저니까 나중에 해놓고 정산하겠다. 그런 정산해서 완결해서 오면 지난 연말까지 계약도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보면 중간보고만 받아 발주하라 이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 보고를 받아서, 그런데 중간보고를 가지고 이 지구에 5천만원이 들 것인지 1억이 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측해서 7천만원 해라. 그러다보면 나중에 어떤 데는 5천만원 될 수 있고 1억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이 나옵니다. 조금전에 성낙기 위원님 말씀한 그 사항과 똑같습니다. 현장 유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라 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정산하겠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당시 이런 설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산합니다. 지금은 심지어 저희들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1백만원, 2백만원 까는 것도 우리가 정산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닙니다. 그냥 묻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숫점 하나 잘 찍어버리면 2백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감독들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정산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저희들 예견은 했지만 다 못 챙겼다. 너무 많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일단 발주하고 나중에 정리하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 전체 공정이 85% 정도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올 여름 하다가 피해가 또 날 것입니다. 하다가 중지할 곳이 또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잦으니까 피해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비가 오면 덤프차량이 못 들어가서 성토 못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발주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야 6월 우기 전에 마치겠다 이런 강박감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 부득이 안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지 모산 세월교 높이 관계인데 이 사항이 조금전에 우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마 신구 사항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봤을 것입니다. 지방도 잇는 모산교 교량이 넘었습니다. 모산교 교량이 넘어 가지고 면소무소 계단 밑에까지 물이 다 찼습니다. 이 교량이 왜 넘었습니까, 교량 높이가 낮아서 넘죠. 분명히 넘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하상 퇴적토가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만든 교량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안되어 있던 하천에 교량을 놓은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계획이 나온 지구에는 교량 횡하보를 맞추어 주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침 저희들 거기에 설계할 때도 알았습니다. 그 지역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면적이 재무부 국유지였습니다. 그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바로 진입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물론 국가 땅이지만 개인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달라고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당신도 점용허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필요로 하면 내놓아라.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당장 내놓으면 마늘도 걸어야 되고 양파도 걸어야 되고 이런 작업장도 없어지고 지금 수확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 오륙미터 정도하면 곡선이 나옵디다. 그래서 그것까지 협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32건이나 되고 앞에도 많은 것이 지적되었는데 저가 건설과 주무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저도 부끄럽습니다. 할 말이 없고 부끄러운데 앞으로 되도록 지적사항이 적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예) 해주십시오.
성낙기위원
자연환경법 제26조에 의해서 천재지변으로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등 우리가 우포 생태보존지역에 대대제방을 숭상하면서 도하 언론에서 여러 차례 특집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우리가 대처를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본 위원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녕의 명예에 직결된 문제이고,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환경운동연합과 기타 환경단체 보다도 이론무장이 더 철저해서 저는 여러 가지 프로를 다 보지 못하고 한 프로를 봤습니다만, 그 프로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고, 일단 환경단체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럴수록 사전에 언론취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시게 되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방금 자연환경법 제26조 내용이라든지 호안블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되는 사항들은 환경단체나 유관 환경기관에 밀리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철저한 이론무장으로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보도를 앉아서 보시는 분이나 전국 어디에서 보도를 보더라도 아 창녕군이 하는 것이 맞 고 정말로 그쪽 대대제방 안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이 방법이 최선이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이론무장을 철저히 해서 그런 토론 내지는 기자의 취재에 응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생태지구인 우포 인근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향후라도 그런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라고 하기에는 어패가 있습니다만, 이런 대언론에 군이 밀리는 듯한 인상은 주지 않도록 우리 군이 확고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가 한마디만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실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하고 저하고 밀양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무장 언론 사전 준비 철저히 하는데 묘한 것이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데 보면 저희들이 법 논리에 맞추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편집되어 빼버립니다. 자기들 논리만 보도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이렇습니다. 창녕군 너희들은 뭐하느냐 조금전에 성위원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도면을 내놓고 설명을 해도 카메라 대고 녹음은 잘하더니만 보도할 때는 편집해서 짤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것이 보도가 안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심정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오면 차라리 취재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정실보도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니까 10분쯤 휴식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응답이 장시간 계속되므로 10분 정도 휴식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서천천 수해복구공사 영산 신제 구간인데 지금 현재 스톤견치블록 연결부분 철근핀 몰타르 처리 불량 구간 에 대하여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뒷채움시 현지 자갈 유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정산조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했을 때 공사구간에 옥천에 보니까 옥천공사에는 스톤블럭을 7계단을 쌓아도 미터수가 6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계속 바로 넣어도 하나도 걸림없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소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처음 나온 시공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안쓰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처리를 그위에 시멘트로 넣어 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재같은 경우에는 2계단을 해가지고 철근을 잘랐습니다. 짤라 가지고 지금 16mm 철근을 넣는다 해가지고 2단 쌓고 하나 넣고 2단 쌓고 하나 넣고 2단 쌓고 하나 넣고 마지막 철근핀을 꽂아 가지고 처리를 해놓았는데 과연 2계단 쌓아 가지고 철근을 고루 넣었을지 안넣었을지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정확히 했는지 안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구간별로 보면 신제구간에는 채석돌로 되메움을 하도록 되어 있든데 채석으로 채웠다고 해서 위에만 해놓아서 우리가 현지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니까 현지 돌하고 자갈도 전혀 보이지 않고 흙 그대로 되메움을 해놓았던데 그렇게 해도 과연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정산만 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말 것인지, 안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과연 설계기술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스톤블럭이 비가 와도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신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천천 스톤견치블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톤견치블럭은 군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시공을 합니다. 물론 이 재질은 콘크리트입니다만, 환경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좋고 그런 좋은 이점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방서 규정에는 16mm철근이 아니고 13m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2단 해가지고 핀을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조금전에 옥천지구하고 서천천을 비교하셨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중간에 구조물이 없다든지 직선화가 되어 있을 때는 한 가닥으로도 가능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핀을 꽂으라는 이유는 하천 흐름이라는 것은 곡선부위가 많기 때문에 시방서 규정에다 전체 두 개에 하나씩 핀을 꽂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뒷채움 유용 자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스톤견치공극에 들어가는 것은 세석으로 마감을 하고 그 뒤채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석축 쌓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석축이나 스톤견치블럭이나 똑같은 석축이기 때문에 뒷채움 조약돌은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유용할 수 있는 뒷채움은 유용할 수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반드시 해야 되고, 유용할 수 있는 자갈이 없을 때는 사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대로 매입을 해서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염려하신 이런 상태대로 해놓았을 때 관계가 없겠느냐 시방서 규정대로 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감독이 하루종일 있지는 못하더라도 나가 보면 철근핀 자재를 전부다 절단해 놓은 자재가 있고 또 시공할 때 같이 연결이 안되면 위에 것이 다시 시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해도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스톤견치블럭이지만 향후에 이런 지구들이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환경에 보기 좋다든지 하면 전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안있느냐 우리가 막연하게 콘크리트 옹벽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밀감과 환경에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좀 다른 현장보다 더 챙기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챙겨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메움을 과장님께서는 채석을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데 채석을 채운 그 나머지 구간이 현지에 있는 자갈이 다른데서 매입해 온 것이 아니고 자갈을 만약에 넣는 것 같으면 포크레인으로 흔들어서라도 되메움을 해야 되는데 흙하고 범벅이 되어 있는 그대로 채워놓았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스톤불럭이 견디어 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원래 스톤견치나 석축 받는 것이나 토압받는 분야인데 제대로 뒷채움이 되어야 배수가 원활히 되고 그다음에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 유용을 하다 보면 일부 지구에 우리가 대하천 낙동강하고 온정이라든지 칠곡 대대제 이 하천을 제외하고는 하천석이 많은 지구가 많습니다. 특히 성산면 같은데, 그다음에 고암 상류쪽 토평천에는 현장 자갈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체 유용인데 그 외에 현장을 보면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할 당시에는 물이 지나간 흔적을 보면 그 위에 자갈들이 쳐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자갈을 80% 정도 유용할 수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터파기를 해가지고 기초를 판다든지 할 때는 옛날에 있었든 자갈들이 묻혀 버립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정산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당초에 80% 유용을 해라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80%는 안가고 반도 유용이 안되더라 그러면 30%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채움에 흙이 일부 들어간 것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잔 자갈이라든지 100mm 이하 정도 규격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없다.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저희들이 장비 채집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손으로 주어 가지고 인력 채집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현장에 있는 사업장을 제방 50m하는 구간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그러면 뒷채움 조약돌 채집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금 흙이 있더라도 유용할 수 있는 것은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계속해서 공사현장을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지만 더 마무리 공사 할 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시 저희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 많은 지적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전에 현재 이 많은 공사를 감당해야 하는 건설과에도 어떤 한계가 있지만 업자들의 양심에 먼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업자들 양심이 정말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할 것은 아까 우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 6월1일부터 4일까지 마지막 현지확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일부터 4일간 현지 방문을 할 때 현 실과에서 같이 감독관이 대동을 했는데 오늘 이 답변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 특위에서 과에 넘어가지 않은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도 오늘 마지막 이런 중요한 토론시간에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여섯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자리니까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저가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우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관계입니다. 과장님 답변시에 지난 수해시를 감안해서 다리를 높였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는 위원님들의 견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그 농로에 들어가는 다리가 굳이 상판 두께가 50cm가 아니더라도 다른 타 도로와 비교를 해봐도 엄청나게 두껍고 지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한 25cm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될텐데 50cm 정도의 두께로 한 것은 예산 낭비다. 또한 그 다리를 높이므로 해서 길을 높여야 하는 그 자체도 예산 낭비다 그렇게 예산 낭비할 돈을 모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은 높이만 말고 넓여 버리면 기존 농로와 골목 도로와 다리도 7개 다리위에 두 개 남아 있는 그 다리 높이하고 같이 하천 폭을 넓여 주면 물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견을 가졌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저가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그 사항을
김충식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6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추가로 추가 사업장이라든지 지난번에 못 가본 사업장에 대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갔다오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안맞기 때문에 집행부에 지적사항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업무가 바쁜 관계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계장님이나 감독관들이 아무도 수행을 거의 못 했습니다. 이런 사항 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 가지고 읍면에 있는 토목담당 기사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다녔던 그런 결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들으시고 답변하실 만한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곧 넘겨줄 테니까 오늘은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안그럴 것 같으면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담당계장 기록을 해주십시오.
구자천위원
저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여섯 가지 사항 중 한가지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과장 나오실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건설과 관련 다섯 가지 지적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읍 외부 세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개거를 하면서 되메움 처리 후 다짐상태가 좋지 않아 콘크리트로 타설된 도로의 밑 부분에 공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침하와 함께 균열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설된 콘크리트 밑으로 줄자를 가지고 넣어봤더니 2m 이상 쑥쑥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도로 타설한 콘크리트를 깨어내고 다시 다짐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마면 미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장마에 조금전 신구 소하천 공사도 그런 지적이었습니다만, 미구 소하천 공사 구간에 또 다리가 두 개 있었는데 이 미구 소하천의 다리 역시 신구 소하천의 일곱 개 다리와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도 결과적으로 또 도로를 들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태, 농경지 쪽에는 농경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높여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발생되었고 또한 예산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합면 창곡 세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추가 시공한 사업장의 석축 측면과 천단 등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땜질 보수흔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침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공사구간 비용과 뒷 구간이 사업물량이 비슷한데 공사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곡면 음지 세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일부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했으나 저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지적된 현장에서 물론 업자의 기분이 좋은 상태야 아니겠지만 재시공한 흔적을 보면 석축 끝과 도로와 4m 그런 지점은 석축도 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논에 버려둔 석축도 있었습니다. 그런 석축을 주워 가지고 4m 정도의 구간은 설계에 없다손 치더라도 보강이 필요한 업자의 양심도 눈에 보였고, 또 배수구에서 나오는 파이프를 주민이 부탁해서 묻은 그런 파이프는 설계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민이 부탁해서 묻었는데 그 배수구 파이프가 30cm 정도의 흄관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저것은 수로관이 아니고 대포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든지 그렇게 성의없게 관을 매설한 그런 지분도 볼 수 있었고, 윗쪽으로 올라가니까 단감 밭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석축 쌓아놓은 하천까지 떨어지도록 해주어야 될텐데 그 물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단감밭에는 U관을 묻었고, U관 폭이 50cm되는 것 같으면 U관에서 나오는 하천까지는 한 20cm 정도의 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물이 그 관으로 내려가지 않고 석축 뒷면으로 바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장을 보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도천면 예리1구 용배수로 수해복구 공사현장입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이강래 계장께서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아마 시정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따라 설치한 U형 개거가 도로보다 높이 시공되어 마을 진입로는 물론 농경지 진입로에 턱이 발생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도로를 숭상해야만 될 그런 현장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판단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항 다섯 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행했던 직원들한테 1차 구두로 저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조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정말 과장님 이번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인해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전 건설과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처음부터 잘해야 향후 우리 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불평이나 애로사항을 못 느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특위활동을 통해서 완벽시공을 위해서 오늘도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에 현지점검 결과 지적사항 처리 서류가 당초에 수해복구 공사현황 자료와 공사금액 내용이 다 동일한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 사업장 개요에 나오는 금액은 현재 당초 있는 사항도 있고, 1차 변경한 사항은 변경된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 수해복구 공사 현황하고 지적사항 자료 공사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특히 대대제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금액이 당초에는 약 150억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수해복구 공사현황 자료에 보면 134억인데 현재 지적사항 자료에 보면 약 10억 정도 밖에 공사비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항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이것 역시 당초 수해복구 공사현황하고 지적사항하고 금액 차이가 23억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신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교량이 되겠는데 박스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박스 두 개를 낮추도록 하고, 향후 마을 진입로를 숭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박스가 자료에는 한 개밖에 안나와 있는데 일곱 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랬을 적에 향후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가지고 차라리 진입도로를 숭상한다고 하면 박스를 파괴할 필요성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박스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 했다고 하는데 용역설계도 현지여건을 분명히 감안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 낭비며,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정말 앞으로 책임추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천 도로 수해복구 공사인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교량을 높이고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천 도로 수해복구 공사 이것도 교량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적에 거기에 따라오신 군의 담당자는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나무나 이런 것이 걸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을 높이고 넓힌다. 그다음에 교각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봤을 때 거기는 크게 그렇게 비가 여간 와도 교량이 범람할 그런 우려성은 없었습니다. 실제 하천이 넓고 또한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박스식 교량을 하면 폭도 얼마든지 넓일 수 있고 예산이 절반만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6억1,000만원인데 3억만 하면 나을 교량을 6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향후 이런 교량은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으로 봤을 때 박스식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가항제 수해복구 공사도 1,2지구가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면의 면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제방숭상하는 끝 부분에 도로가 항상 침수가 되니까 이번 제방 숭상으로 인해서 더욱 농기계가 진입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니까 기 제방을 숭상하면서 노리를 주어야 되니까 산쪽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조치 결과에 보면 농촌도로정비계획에 의거 향후 사업 시행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관심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향후 언제 할 것인지 상당히 주민들은 지금도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진제 수해복구 공사 이것 역시 가항제와 맞물려 있습니다만, 당초에 재해대책본부에 올릴 때인가 우리가 중앙 계획서에는 가항제와 세진제 같이 묶어서 이렇게 계획서에 약 70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약 40억이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세진제는 그라우팅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에 그라우팅을 또다시 그 당시에 4억 정도를 들여서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물이 셉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일대 대대제나 모곡제나 가항제가 숭상되고 세진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진제는 앞으로 물이 범람했을 때는 반드시 평소에 누수가 심하고 아주 제방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렸을 때 더욱 세진주민들은 우리 쪽에 있는 제방만 숭상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모곡이나 대대나 가항제는 숭상하느냐, 우리는 앞으로 물 담으라는 말인가 이런 엄청난 불평을 하면서 군수님한테도 주민들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물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내 세워 가지고 향후 우수기에 물이 범람했을 때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항제 역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진제하고 같이 묶어서 했지만 약 23억5,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곡천 수해복구 공사인데 위원님들이 특위활동하면서 나갔을 때 석축쌓기에 있어서 잡석을 되메움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잡석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산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그러면 과장님 내용에도 그렇고 설명에 정산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잡석 부분 예산을 설계하지 않아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부실을 시인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당초에 왜 잡석 예산을 넣었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가 정리한 자료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대제 수해복구공사 1,2공구가 여기에는 1공구가 52억4,800만원, 2공구가 46억8,000 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공사비는 157억입니다. 대대제에, 여기에는 저희들 토지보상비, 기타 감리비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금액은 52억4,800만원, 46억8,000만원이다. 가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는 설계감리비하고 토지보상금이 이 금액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천도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 지구가 당초에 아까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옛날 교량 길이가 18m 폭이 4.5m 교량이 1차선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노후한 교량이었습니다. 지금하는 것은 18m에서 25m로 길이를 늘리고 폭을 2차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2차선으로 하느냐 하면 이 지구는 올해 농촌도로 발주해 놓은 지구 안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 교량은 이 수해복구 공사가 아니더라도 올해 우리 농촌도로 발주할 때 이 교량을 이런 식으로 놓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스교량 말씀하셨는데 박스교량이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좋은 이점이 있는 반면에 수해에는 아주 빈약한 점이 있습니다. 비견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 작년 옥천 수해현장 교량이 박스형입니다. 이 지구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나무가 떠내려 오고 교량 폭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걸려 가지고 자갈 등 돌 나무가 걸려 가지고 물이 범람해 가지고 가옥을 쓸은 그런 지구의 박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박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로상에 하천에 물이 하천수가 아니고 농로에 용수로라든지 배수로 상에는 박스를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만, 그 외 하천에는 박스는 안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하천의 박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이 박스 높이가 한정이 있습니다. 표준 박스에, 아무리 높이더라도 중간에 전부다 비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어지간히 떠내려오면 걸립니다. 그것이 걸림으로서 돌이 걸리고 쓰레기가 걸려 가지고 물이 범람해 가지고 수해가 더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옥천지구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만, 이 사항을 거울삼아서 하천은 어지간하면 하천에 비아를 안만들려고 합니다. 양쪽에 아답터 완투 해가지고 스트레트로 바로 빼는 교량으로 IPC교량을 선호해서 하고 있습니다. IPC교량은 최대 40m까지는 중간에 비아 없이 바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 교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하천에 설계하는 교량은 돈이 좀더 들더라도 예산이 허용되면 이런 교량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항제 사업비 차액은 아까 그대로 보고를 드렸고, 현재 가항제 끝나는 스로프 모래 쪽에서 농촌도로 120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수가 되니까 숭상을 해달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그 지구가 농촌도로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후에 할 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진제 수해복구 공사가 성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개량복구를 하기 위해서 7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40억이 삭감되고 30억으로 책정되는 바람에 이 지구를 못하고 부득불 위험한 구간에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라우팅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하는 구간은 중복 구간은 아닙니다. 재작년에도 돈이 다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연달아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이 사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토평천 종합치수 주민설명회 때 국도관리청에서 손님이 오셨고 경상남도 치수재난관리과장이 우리 군에 같이 내려오셔 가지고 부군수님 방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부군수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우리 가항제가 급하다 고려를 해달라 그래 일단 올려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올해가 끝이 아니고 계속 사업비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세진 윗쪽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위험한 구간은 배수장 주변에 법면 쪽에 슬라이딩이 조금 된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저희들이 이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올 여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확보해 가지고 130m 구간입니다. 130m 구간에 그라우팅을 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듭니다. 급한대로 배수장 주변이 지반이 제일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돈이 10억이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돈은 아니다. 내려오면 다시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보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곡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저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유용할 것을 왜 그러면 설계를 그렇게 했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데 설계를 여러 사람이 만지고 건수가 많다 보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 못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또 당초 설계가 아무리 완벽하게 했더라도 현장에 나가보면 시공하다 보면 설계대로 안맞습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상에 그림으로 그리는 것하고 나가서 입체로 하는 것은 영 다르죠, 그러면 반드시 설계해 가지고 100점대로 완공하는 것은 참 드뭅니다. 거진 100점 가깝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하 떨어지면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안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구 말씀을 하시는데 신구 맞습니까?
성이경위원
신구 소하천 관계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이 큽니다. 저희들 인정할 것은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납품 받을 때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 저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못했더라도 현장 일을 할 때 우리가 미리 발견을 했으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는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하천에 맞추었던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구자천 위원님께서 하폭을 넓여서 했으면 맞았을 것 아니냐 좋은 말씀입나다. 그런데 하폭을 막연하게 넓일 그런 지구가 아닌 지구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라든지 농경지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으면 현상태에서 하천폭 높이를 조절해 가지고 해야 될 지구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장애인이 통행하는 2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벽체는 그대로 두고 슬라브 두께 높이를 조절하려고 일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되겠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한 것은 한 30에서 50cm 정도 구배가 져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숭상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도로 숭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6월말까지 1차 발주했던 모든 사업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급 자재 변경된 것이라든지 토지보상비 지급 정산된 것이라든지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가감이 된 이런 모든 잔액을 빼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를 그 당시에 가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대제 수해복구 공사금액이 총 157억이라 했는데 전체 공사비는 약 10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57억이 거의 그러면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비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57억이 아니고 이 공사 표기한 금액 외에는 감리비 또는 보상비입니다.
성이경위원
토지보상비하고 감리비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항제 마찬가지로 가항제 역시도 이 자료에는 12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35억으로 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23억5,000만원이 토지 보상이네요, 감리비하고, 이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예)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은 업무가 여러 군데 현장이 있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역시 주민들이 부름에 건의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이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라는 이런 이야기가 허다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 뭐하느냐 하고 의원들보고 뭐라 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합리적인 방법으로 답변하고 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현재 우수기고 하니까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공기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신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과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보면 현재 신구 주민들은 그 공사를 전면 재시공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볼 때도 그분들의 얘기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7개 교량을 설치한 그 부분 자체가 교량 한 개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두께가 정말로 50cm라고 하는 두께로 했다면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25전 두께만 하고 그것을 박스, 거기에는 굳이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도 우리들이 볼 때는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것은 위에 상판식으로만 했어도 예산을 1/3만 해도 충분히 그 농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반수단이 움직이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것이 너무 설계대로 시공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첫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첫 교량이 가설될 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빨리 그 발주업자가 발주업체인 창녕군에 협의를 해서 빨리 조정할 수 있었다 싶은 그런 아쉬움이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어떤 교훈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신구 주민들이 이 공사가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의없이 괜히 생트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그분들의 주거 환경에 맞게 재설계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해서든지 그분들의 불평이 없도록 해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본인의 생각도 좋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세진제 수해복구 공사현장입니다. 이 부분 그라우팅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약 3억5,0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일이 년 전에도 또 다른 곳에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라우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면 그라우팅을 한 것이 제방에 어떤 누수를 제대로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본 제방을 축조할 때 인근에 큰 돌들을 가져와서 다른 흙과 잘 썩어서 그곳에 돌들만이 제방에 있지 않아야 누수가 안생길텐데 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벌써 누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 지금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라우팅을 하면 우리가 제방 안에 있는 공극을 그라우팅을 하는 물질로 다 채워져야만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전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채워졌다고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공극을 메울 수 있는 물질을 투입하기는 했는가 싶은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전에 우리 건설과장님은 밑에 슬라이딩 부분이 다시 축조 안된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1억을 들여서 그라우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려면 거기에 공극을 매울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의 물질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라우팅을 하면 거기에서 그라우팅한 물질을 넣으면 물세는 곳으로 그라우팅 물질이 분비되어 나올 정도로 안에 공극을 막아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위에서 그라우팅을 하는 물질을 넣은 것 조치도 근근히 그 주변에 묶어 놓은 시멘트 포대가 조금 있는 것으로 봐서 좀 넣기는 넣은가 보다 이런 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오늘 신구 소하천 관계로 시간을 제일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서두에 말씀대로 안타까운 그런 현장인데 다 못 챙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있는 집 앞 두 군데는 시공을 한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슬라브 높이를 조절하겠다 이래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일곱 개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숭상 계획은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주민들이 불편하면 원래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터지더라도 그 방법 밖에 없는데 우리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개를 하더라도 그 한 개 한 것은 다시 피해가 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도로숭상하는 그 방안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 돈은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진제 수해복구 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라우팅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포틀랜트 시멘트를 주입해 가지고 공극이 그리고 아주 연약한 쪽으로 침투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MSC하는 이것은 급결제를 투입합니다. 포틀랜트 시멘트에다 급결제를 넣으면 밖에 분사가 안됩니다.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세진제 한 것은 MSC그라우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 돈은 기억을 들였습니다만, 가보면 구멍을 뚫어서 했는지 않했는지 아무 표가 안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압미리 시험을 합니다. 압미리 시험을 해가지고 기준치에 들어와야 합격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안하고는 저희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장에 나가면 눈에 안보이더라도 시험을 해가지고 결과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옛날 가항제나 모곡제나 저는 그당시 축조할 때 저는 모릅니다만, 옛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에 있는 깬 잡석하고 하천에 있는 흙하고 같이 해서 그대로 넣어 놓으니까 안에 공극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수위가 조금 올라오면 다 세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센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은 그라우팅이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제방 단면을 높이고 또 키우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현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라우팅은 뭔가 하면 제방에 심토를 박는다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제방축조할 때도 그 제방을 새로 없애고 새로 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방을 이용해서 단면을 키우고 높입니다. 그러면 안에 공극이 많다 하는 것은 그 후에 제방 축조를 할 때 반드시 안에는 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걷어내고 새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토를 박는다든지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급하고 바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라우팅입니다. 그런데 그라우팅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 이 제방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라우팅이 100%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방 제체가 수위가 올라오면 흔들립니다. 우리 눈에는 안보이지만 제방이 흔들립니다. 이 제체가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가 지각변동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면 그라우팅 한 것이 있다가 깨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법 중에서 이 공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이것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근본적으로는 제방을 다시 축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관계는 김태수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라우팅 시험한 사진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사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구 소하천 공사 관계 그 주민들이 엄청 블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볼 때 실제 기존에 있던 도로의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경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해서 현저하게 새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그런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저하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형태로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진제에 관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라우팅 방법으로 완전히 차수벽이 형성되어서 누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올 여름이라도 우리가 보면 정말로 그런 방법이 급한대로 제방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하는 것을 제방의 수위가 차보면 알 것이라고 보고 그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를 동시다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부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 당시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공상에 있어서 그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존중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고 보수할 때는 거기에 몇 십년에 한번 오는 최고의 수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사용하고 있는 현지 생활인들이 항시 사용할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하천을 만들어 놓고 몇 십년만에 한번씩 오는 물의 수위만 해가지고 그 흐름만을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도천 덕곡천에 있는 교량 가설한 부분도 보면 너무 높게 그리고 필요이상으로 길게 축조됨으로 해서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기존에 도에서 할 때 기존의 제방 법면 보다도 훨씬 높게 교량이 가설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항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주민들 편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다른 요소도 다 가미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걱정을 하고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모든 공사가 그렇겠지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는 충분한 대화와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10분간 휴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는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실 분이 많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질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윤기칠 위원님 말고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군내 수해복구 공사 공정은 몇 프로인지, 그리고 누락된 피해 지역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없는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간담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성산면 연당지구 산사태 복구 사업 하단부에 지금 개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거 폭이 약 2m, 높이가 1.5m 정도 되는데 하천 쪽으로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용배수로 폭은 약 80전 높이는 70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집중호우나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배수로가 위에 산물을 다 소화하지 못해 가지고 농경지가 훼손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앞에 물었던 내용은 전체 평균 공정이 85%입니다. 85%이고, 뒤에 물었던 산사태 하단부 개거 관계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그리고 누락된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누락된 지구는 현재 저희들은 1차로 6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일단계 발주한 사업장 중에서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일 할때 같이 해야될 사업장이 있었고, 또 다른 곳을 치면 아예 누락이 되어 가지고 신규로 발주해야 될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1차 읍면을 통해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안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추가로 발생되는 지구가 있고, 자재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 남았다,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물론 이 돈은 애터지게 사정사정해서 가져온 돈이라서 10원도 반납은 안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창녕지역에 수해난 곳에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공정이 85%라고 하는데 6월말까지 완료는 가능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4건은 원래부터 완공이 안되는 지구입니다. 한 건은 도천면 길곡에 있는 영산천 배수장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군에서 제일 큰 배수장이기 때문에 약 1년 넘게 걸리는 공기입니다. 이것은 부득불 내년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화재 사업이 문화재청 협의가 늦어 가지고 늦게 발주한 곳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부득불 6월말까지 공기를 못 맞춥니다. 그리고 공기는 6월말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업체에서 장비 인력 기타 이런 사정에 의해서 부득불 지체상금을 징수를 해야 될 사업장이 현재로서는 삼사개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6월까지 마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몇 군데가 6월말을 조금 안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마 세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횡단부분을 8미터로 절개하여 지금은 박스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당시에는 터파기를 하고 있을 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4미터 1개 차선만 절개를 해서 파형강관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 4미터 구간을 완전 철거를 하고 다시 8미터 박스형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4미터 1,350㎜ 파형강관 콘크리트 철근 타설 했을 때 그 공사비하고 박스형으로 했을 때 공사비 가격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가 컴퓨터도 아니고 표를 보고 자료를 빼야 되기 때문에 단가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필요하시면 저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은 바라지 않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문제 한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방 내동제 20미터 재시공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나가본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되지 않았는데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시공을 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면 재시공할 시에는 반드시 재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사진을 처음부터 찍어서 보고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있는지,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재시공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신구 소하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도로가 물이 넘치기 때문에 도로를 높여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도 도로지만 교량의 두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교량을 탱크가 지나가도 될만한 50㎝두께로 해놓으니까 작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로도 아니고 경운기만 들어가면 되는 교량을 지금 제일 위에 현재 그냥 있는 교량을 볼 것 같으면 25㎝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운기가 전부 다녀도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나머지는 전부다 두께가 높아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교량저변은 도로하고 맞춰야 되지만 위로 올라가는 교량의 두께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두 군데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인 재시공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생각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방 석리천에 대해서 강도 문제가 없다고 측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레미콘에 대해서 좀 아는데 손으로 만지고 발로 차도 떨어지는 이 레미콘의 강도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게비온 공법의 부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에 자갈이 규격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게 안 들어간 그런 문제, 그다음에 뒷채움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뒷채움 문제가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 물빠짐만 원활하게 될 것 같으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만 진흙같은 것을 그냥 한꺼번에 쳐넣어놓을 것 같으면 설계대로 안하고 물빠짐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 오면 또 홍수가 질 것 같으면 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다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구 교량뿐만 아니라 각종 교량이 전부다 두께가 저변만 맞추고 두께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어서 실제 우리 농촌에서 이용하기 좋도록 하면 되는데 전부다 두께가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숭상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전면적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방 내동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볼 것 같으면 지난해 매미 태풍 이후에 들어온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또 착안하셔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빠진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업자측에서는 설계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하고 재시공이 되었을 때 재시공하기 전까지 투여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사항은 어떻게 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실제 크게 흐름을 잡으면 두 가지 있는데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예를 들어서 현장여건에 뭐가 안맞다 그러면 현장소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검토가 들어가져야 되는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물론 우리도 설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의무도 사명도 있지만 업체측에서도 현장대리가 토목기술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여건이 맞다든지 안맞다든지 이런 실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런 것 없이 하면 1차적인 책임은 업체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단지 자기도 발견할 수 없던 사항, 우리도 몰랐던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해주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과장님 성산면 연당지구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도 6월2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내무위원회에서 점검한 내용인데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성산면 토목기사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를 넘기겠지만 여기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디다. 참고로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칠위원
성산면 토목기사가 아니고 군에서 군직원.
김충식위원장
군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윤기칠위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하동회계장입니까?(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산림과에 질의내용 있었지요?
구자천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되었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특위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6월15일부터 18일 4일간에 걸쳐서 최종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집행부의 부군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점검을 하려고 하면 점검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02포크레인같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02포크레인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고, 곡괭이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준비해 주시고, 강도 측정기는 좀전에 석리천 말고 다른데 특별한데가 없으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 있습니까? 카트기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현지점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4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