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휴대폰은 무음,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04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산 등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 임을 잊지 마시고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궁리는 물론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본계획서가 작성되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ㅇ기획감사실

전문위원 이종오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 불급한 경상경비를 억제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유교문화권 사업 미부담분 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97억3,200만원보다 169억7,500만원이 증액된 1,967억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44%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3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1,809억3,400만원, 특별회계 6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157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교통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의 세외수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3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필수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금봉자연휴양림개장에 따른 수입금과 지방세의 교통세, 세외수입의 예금이자 등의 재원조달 적정성 여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판단하시고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불필요한 중복성 예산 투자는 없는지,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특정 이해 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는 없는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농업소득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계층간 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제106회 임시회가 엊그제 끝나고 또 농촌에는 모내기, 마늘수확 등 바쁜 시기에 저희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제107회 임시회가 속개된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96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09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15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괄은 금회 추경은 16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5억7,900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이 63억7,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7억8,400만원, 그 다음 지방양여금이 22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보전금이 5억1,751만8,000원, 그 다음 보조금이 79억8,3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40억1,800만원, 도비보조가 3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169억7,500만원이고 이 중에 경상경비가 3억6,26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70억1,124만9,000원, 보조사업이 139억4,200만원, 자체사업이 3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기타사업수입이 1,200만원, 이것은 금봉자연휴양림입니다. 그 다음 이자 수입이 3억, 공공예금 이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는 123억100만원인데 그 중에 본예산에 70억을 계상하고 이번에 53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재정보전금입니다. 5,700만원, 33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67억5,900만원 중에 국고보조가 40억5,500만원, 다음 도비보조가 36페이지입니다. 2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지방세 수입은 16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페이지에 가서 출향인과의 만남 행사에 800만원, 홍보비가 200만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장비유지비가 300만원, 이것은 공보실에 있는 VTR이 10년이 넘어서 헤드를 갈아 넣는 내용입니다,. 인부사역은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 검토 전산입력하는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218억6,7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는 1억1,8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복지회관 연료비 96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기술업무수당과 특수직 근무수당을 조정한 것입니다. 2,3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에 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 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에 일용인부임 4,5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에 일반운영비가 보안등 전기설비 보수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사업비에 인건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성읍 노점상 정리인부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가 100만원이 있는데 의성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이 4억5,000만원, 다음 탑산온천개발이 5억, 이래서 9억5,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출향인사와의 만남의 날에 시설장비 임차가 200만원, 4개소 800만원인데 시설장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6월 말 내지 7월 초에 서울, 대구, 부산, 울산 네 군데에 출향인사들과 만나서 우리 군정 홍보 겸 장학금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시설을 임차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점곡면 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 300만원인데 어떠한 면에도 재래식 약품 구입이 신청되면 전 18개 읍면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18개 읍면에 다하지 않고 1개 면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읍면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약품 투여 계획도 없고 보고한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타 읍면에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읍면 일반 운영비에 가음 보안등 전기 설비에 부적합 보수 9만원, 50등, 450만원인데 무엇이 부적합합니까?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음면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타 읍면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타 읍면에는 아직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전에 어떤 업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시설할 때 원천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 년이 되었는데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에 금봉자연휴양림 운영에 9인실이 5만원, 50실, 12인실 6만원에 50실, 14인실이 7만원에 50실인데 이것이 작년에 해 봤는 것 입니까? 올해 계획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 때 올라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봉휴양림을 개장하면 수수료를 이렇게 징수하도록 조례를 아마 이번 임시회 때 제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는 그렇게 받더라도 50실이라면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봉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용하는 주차료나 이런 것이 타 지역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안 그래도 그저께 월요일날 집행부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우리 인근 청송, 안동, 군위, 3개 군 수수료를 전부 수합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직접 자료만 받아봤지 가보지는 않았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입장료나 이용료 자체가 원만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가격 면에서 말하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심사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아직 시설이 덜 되었습니다. 개장을 8월1일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7월1일부터 하면 한창 성수기가 7월 말부터인데 8월10일만 넘으면 삼림욕장은 추워서 잘 못하는데 공사가 덜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문 쇄도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과에서 이 만큼 낼 때는 8월 말에 개장을 해도 이 정도는 하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내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시설이 완벽하지 않는데 이런 주차료나 모든 것이 계상된 것이 비싸지 않나, 이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입지여건이 좋지 않는데 이용객들이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일단 지역주민이나 타지에서 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출발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심사할 때도 대부분 실과장님들이 안 비싸냐, 또 여건이 자연휴양림이 타 자연휴양림에 비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업과에서 제시한 의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위, 안동, 청송 이 세 군데 자료를 받아 보고 또 현지 답사도 해보고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에서 이 자료를 내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1차 사업과의 의견을 존종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0만원 수입이 들어 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본위원이 보니까 국도비 보조내시부분이 세운 것만 예산에 올렸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보조내시 온 부분을 다 세우지는 못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느 것이 급한 지를 모르잖아요. 보조내시를 다 넣어서 미 시행을 넣어줘야 우리위원들이 완급을 가릴텐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보조내시 내역이 집행부가 볼 때 더 급한 것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더 급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주무 과에서는 실장님이 어떻게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볼 때는 불요불급치 않는 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보조 내시를 자체 돈이 없어서 다 못했다고 하면 그 중에 다른 부분이 우리가 더 급한 것이 있으면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통상 사업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사업 예산이 30억 되어 있네요?

예.

30억 자체사업 내역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들춰 볼 수는 없고 각 과별로, 그럼 자체사업 목록이 큰 틀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읍면의 사업은 알 바가 없고, 도로 사업부분이면 도로 사업부분, 복지부분이면 복지부분, 환경부분이면 환경부분, 그래서 얼마라고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알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23개 시군 중에서도 의성이 가장 늦게 추경하는 자치단체에 속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전체 틀을 보면, 각 과별로 보면 선심성 예산,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총무과

총무과장 김규환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성군의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정이 무척 어렵지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행정 능률을 높이고 또 주민 서비스를 높이는데 일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에는 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1,200만원 증해서 전체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당초 예산에는 3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정에 수목 수형 바로 잡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만원 계상해서 전체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예상을 안 했었는데 6급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앞으로 40주 장기교육을 시켜서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올해부터 신설되었는데 우리 안사면에 있는 김은현이라는 행정주사가 현재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가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 1억8,380만원에서 1억9,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 민방위 사이렌 경보단말기 유지보수비가 본청하고 안계면에 있는데 여기에 당초 2,968만3,000원에서 29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련 사업예산에 재료비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해예방장비 구입입니다. 산불이나 수방장비인데 사곡 화전하고 가음 귀천, 단북 신하해서 3개 면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1,950만원, 우리 군비가 1,050만원으로 해서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입니다. 의성읍하고 안계면에 있는 시설인데 2개소에 6,500만원으로 해서 1억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6,512만원, 군비가 3,468만원입니다. 다음 의성소방서 신축입니다. 당초에 11억5,000만원에서 이번에 20억이 추가되어서 31억5,000만원입니다. 봉양 화전에 짓고 있는데 우리 도비로 하는 소방서입니다. 다음에는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 마을단위 훈련 민방위장비 구입,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3개 마을인데 산불진화하고 풍수해 장비 등 3개소에 하는데 총 금액은 598만6,000원인데 도비가 3,595만원이고 군비가 2,3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에 선진지 견학에 1억 예산이 본예산에 있는데 1,200만원이 왜 더 필요한지 소요되는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명칭을 해외배낭여행하면서 작년에도 5회에 88명을 시행했고 올해도 1억 예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초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8회정도 이렇게 해서 1인당 유럽 배낭여행은 180만원, 자부담이 70만원 정도로 해서 25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국제화 시대에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가서 보고 와서 어떤 가식적인 것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발달된 문물이나 우리하고 다른 점을 찾아서 군정에 능률을 높이고 또 공무원 자기 계발에도 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1,200만원을 더 해주시면 유럽을 5회 신청을 했는데 3회를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해주시면 6급 이하 여직원들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도 아니고 한데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에 안 맞추고 사람 수에 맞추었는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예산이 1,7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많고 연말에 각 부서가 바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확보해 주시면 8, 9월 조용할 때, 또 여러 가지 여행여건이 좋을 때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지역 마을단위 훈련 민방위 장비구입 598만1,000원인데 이 적은 예산으로 전군에 지역마을 단위로 훈련장비를 구입하는데 부분적으로 합니까? 무슨 장비입니까?

산불진화하고 풍수해인데 도에서 지정된 민방위 시범마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에 군청 소공원 주목 구입하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나무를 언제 심는 다는 겁니까?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주목 구입해서 식재가 가능한지요?

전정에 1년생을 많이 심었는데 매년 꽃묘를 사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 다는 못하고 일부 주목을 사서 심고 다년생을 심의니까 훨씬 낫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본예산으로 해서 봄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재배기술이 좋아서…….

주목 구입을 하필이면 추경으로 해서, 나무가 없어서 금방 군청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하는지…….

군청 전정을 소공원으로 하기는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1995년도 하반기부터 했는데 그 뒤에 손을 안 대어서 상당히 외부 출입하는 사람이 공원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면 차라리 내년 봄예산에 확보해서 공원을 멋있게 꾸미던지 하지 나무심는 것을 하필 가을에 식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앞으로 미리 미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 예산에 380만원이 되어 있네요? 본예산에…….

예.

이재경 위원께서 이제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본예산이 380만원이 되어 있으면 올해 380만원어치 하고 못 한 부분은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하지, 조경은 한꺼번에 아무리 다해도 하고 나면 다른 신종이 나오고 하면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 앞으로는 추경 예산에 반영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다면평가 행자부 지침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2003년도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상반기에 받았지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올 1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행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승진계획은 두 번인가 세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면 평가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침대로 했는데…….

올 1월1일부터 해야 된다면서 승진기회는 두 세 번이 있었는데 다면평가는 왜 한 번밖에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못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다면평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은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 확실하게 해야지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가 상반기에 한다고 하고 문서를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언제부터 시행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민간행사 자본위탁하고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현수막 1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제가 왜 예산서에 없는 인사행정부분을 주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 보면 직협이 공무원 노조라고 합니까? 직협이라고 합니까?

직협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가당치 않은 것이 많고, 턱도 없는 소리도 많고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좌우간에 집행부가 인사승진이나 인사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행위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을 하면 분명한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인터넷에 공고해서 이 시행일이 언제부터라든지, 이래서 직협으로부터 불신을 안 받아야 될텐데, 받으면 총체적으로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1페이지에 아까 이재경 위원님하고 신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 소공원 주목구입에 본예산에 38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240에 200만원 예산을 해서 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산출기초는 전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는 240은 뭐고 440은 뭡니까?

미안합니다. 아마 전체 주목 본수에 금액을 빼서…….

아닙니다. 240만원에 본예산 380만원이 와야 되고 이래서 200만원 추경하면 580만원이 되어야 앞에 하고 맞지요?

440만원어치를 살려고 하니까 돈이 200만원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기술 자체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전체 530만원 중에 뒤에 괄호해서 주목구입비가 480만원인데 2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소공원하는데 전체 다 들어가야 되지 나무 구입만 넣으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도 짚어 줘야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바로 시정해서 읽어 주실 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지난번에 민방위 장비 구입에 가음면에서 보트 구입하는 그 내용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산불하고 수방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보트는 작년에 계상되었습니다.

별도로 해당 면에 장비를 새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앞으로 이번에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의용소방대장 동정복 구입이 75만원인데 이것은 소방대장이 임기가 다 되어서 교체하면서 일어나는 신임 대장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안 되어서 나가는 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몇 분입니까? 새로 교체된 분이 몇 분입니까? 의용소방대장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소방대장 임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체로 연임하고 임기 중에 교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정복이 워낙 화려하고 멋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평소에 저희들 보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선서안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회 추경 총액이 1억689만2,000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1,94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448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우리 기술업무 직원들 수당 인상분이 648만원, 공중보건의가 올해 한 명이 더 추가되어서 증가부분에 대해서 800만원이 활동비로서 기타직 보수로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여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4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교육 여비로서 3만3,000원 곱하기 150일로서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 간호사 이수과정 교육여비로서 경대 6개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8,245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2만3,000원, 내역으로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변경이 감 또는 증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암검진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 금회 추경에 96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군비는 33만8,000원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 두 명에 대해서 국비 변경에 따른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책정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교육비는 두 명이 책정되어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으로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이것이 1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178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목 변경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89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1,980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저소득 건강 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사업으로서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추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이 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명예방사업이 9명으로서 당초 2명에서 인원수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은 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에 따른 추경 변화로서 1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당초 22명에서 한 명이 더 책정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78페이지 금회 추경에 1,12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계획 목표가 30명입니다. 당초에 29명에서 한 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액이 1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90만원 중에서 저희들 군비는 69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초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임시예방접종비, B형간염 수직 감염 예방접종비 각각 129만9,000원, 398만2,000원, 26만3,000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7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 금회에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운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추가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로서 금회 추경에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역을 보시면 마을에서 9,500만원을 자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우리가 보충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서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곡보건진료소 규모는 58평으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수변전 설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먼저번 의원 간담회 시에 미리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전력 사용량이 100㎾ 오바됨으로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법적인 관계로 수변전 설비가 통합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2,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소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계가 하나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사무실 동에 여직원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직원 화장실 한 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남자 화장실을 한 개 폐쇄하고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검사실에 수질검사 장비 보조대가 필요합니다.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외 7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외 8건, 다 합해서 366만4,000원, 125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껏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교육 여비가 있는데 출퇴근하면서 여비가 지급됩니까?

교육비 자체는 위에서 국비로 내려옵니다만 여비는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6개월 동안 계속 여기에서 근무 중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갈 때, 올 때 여비입니까?

예, 가정간호사 이수과정이 있습니다. 해마다 한 명씩 교육을 시킵니다.

일요일 빼고 하면 교육을 받아서 써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교육이 업무 시간 중에 하루종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을 어디로 받으러 겁니까?

경대입니다.

경대에 교육을 가면 차라리 교육여비를 지급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이 낫지 의성에서 여비를 지급해서 경대까지 가서 교육받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교육의 효과가 있겠어요? 여비하는 내용이 숙박비 플러스 식대 플러스 교통비가 포함된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 150일 교육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업무를 전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몇 시간 활용을 해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노인 의치보철 사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29명 분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가 되면서 한 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의치보철 사업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대상자가 7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29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보철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요? 어느정도하면 혜택이 다 돌아가겠습니까?

위에 국비 책정에 따르는데 거기에서 군비 부담분을 넣어주는데 저희들 35%가 군비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입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이전추가 사업비 2,500만원, 이 내용은 58평을 설계할 당시에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까? 추가로 2,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지 규모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31평입니다. 그 외 추가발생요인은 자체 부담 내지 군비로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진료소는 독립채산제인데 저희들이 진료협의회에서 자부담을 넣어라. 이제까지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9,500만원을 시켰습니다. 자부담을 시켜서 저희 총 사업비가 국비가 9,000만원입니다. 도비가 4,500만원이고 당초 군비가 설계비나 이것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것을 해서 4,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당초에 마당 포장이라든지 주위에 담이라든지 또 부지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모자란다 싶어서 2,500만원정도는 군비부담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보건소에 지금 직원이 몇 명 증원되었다고 했습니까?

지금 신축계에 8명입니다.

전체 보건소 내에 증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총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충원된 인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소에서 왔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직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계가 하나 더 생기니까 평소에는 화장실 사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안 되었는데 그 사무실에 여직원이…….

보건소 전체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진료동에 화장실이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동에 윗층에 남·녀가 하나 있고 아래층에 남·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화장실에 남·녀가 있었는데 8명이 증가되니까 도저히 여자 화장실 한 개로서는 사실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자화장실 한 개를 폐쇄하고 여자 화장실로 만들 생각입니다. 확장은 없습니다. 개보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추가사업에 당초에 왜 마당하고 안 넣었습니까?

돈이 당초에 사실 예산 성립상에 요구할 때 보니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설명 자료가 잘 되어서 볼 것은 없습니다만 사유로는 주민 여론에 따른 건축이라고 했는데 알고도 이런 것을 안 넣었고 이런데 자부담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 자부담이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자부담을 덜하려고 이것을 안 넣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이러냐 하면 진료소를 짓는 가운데 사실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건물 평수를 협의회에서 크게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자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군비는 더 이상 못 준다. 많이는 못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이 정도로 해주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에 보면 건물 좌우 후면에 경사로 공사가 1,250만원인데 이것도 타당하다고 봅니까?

거기 보면 부지가 논입니다. 그런 부대적인 공사가 필요합니다.

논인데 경사로가 있습니까?

성토하고 길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경사가 생기고 그러면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유인물을 잘 주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장에 보면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기술업무수당인데 그러면 간호직, 보건직 두 개입니까?

여기 추경에 반영된 것은 보건직입니다. 의료기술직, 간호직은 기본적으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5급이 2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2만5,000원에서 추경에 5만원으로 합니다.

100% 올랐네요?

6, 7급이 1만5,000원에서 3만원, 8급 이하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100%가 올랐네요?

예.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이것은 보건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하고 수당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농업직, 이런 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기술업무수당은 기술에 따라 고유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물을 일은 아니고 그 다음 그 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중에 근거에 4월 증원 1명인데 우리 본예산에 50만원 아니었습니까?

저희들 본예산에 진료활동비가 저번 본예산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진료활동비하고 기타직보수하고 처우개선비 3만원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1만원하고 그래서 다 합하면 50만원입니다. 진료활동비로 봐서는 순수하게 49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예산 짤 때의 인원 수에 비해서 한 명이 증원되었다?

예, 올 봄에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월 퇴직자 분 및 신규자는 뭡니까?

이것이 8명 중에 예산서에는 편리상에 이렇게 해놓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증되었는 활동비가 순수 1명 분에 대한 것은 441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4월달에 퇴직자가 있고 들어오는 신규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사람이 4월20일하면 발령 받는 사람은 날짜가 4월14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한 1주일 동안의 기간은 중첩된 기간입니다. 중첩된 기간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건소 수변전 설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건소에 부대 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전기를 많이 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나 진료소에도, 옛날 가정용 전기가 3㎾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쓸 겁니다. 그런데 그 때 전기 들어왔을 때와 지금 의료기구가 수 없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료소나 각 지소도 전기를 증설해야 될 것 같습디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한전 전문가한테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전기 평가를 받아보면 기구가 많이 들어와서 잘못하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한 번 받아 보시고 진료소나 지소에도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 원인이 발생하면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운곡진료소 이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쪽에 애시당초 대상자가 39평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0평정도 증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주민들 9,500만원을…….

9,500만원 중에는 부지매입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간 전체적인 자부담 금액은 9,5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 공사비에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가봤는데 사실 2,500만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왜그러냐 하면 사실 인근에 도로를 성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디다. 주민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군에서 의원 포괄사업비로 성토하는데 부담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네에서 그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성토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디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뽑아 보니까 15톤 내지 20톤으로는 300차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디다. 그런데 과연 2,5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 돈 가지고 공사비 증액된 부분도 있고 성토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싸게 계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낙찰가의 잔액이 발생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산이 다 100%되는 것이 아니고 몇 프로에 낙찰되면 잔액이 발생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최대한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하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관내에 보건진료소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고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주민들이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자체적으로 성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뜻에서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하여튼 이 공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무슨 애로 사항이 있는가를 계속 관찰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운곡보건소를 갖다 왔지만 너무 협소해서, 진료는 많이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주해서, 준공날짜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9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지 싶습니다.

복지부에서 승인 관계가 많아서 기본설계 승인, 실시설계 승인, 이제는 다 끝나고 입찰공고를 붙여 놓았습니다.

시기적으로 9월 말 입주 예정이라면 공기가 불과 2, 3개월인데 장마기가 겹치면 공사를 할 수 없는데 너무 입주 날짜만 맞추다가 보면 공사가 잘못될 우려가 있는데…….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쪽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큽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페이지 검사실 수질검사장비 보조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몇 가지 한다고 했지요?

우리 수질검사는 1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보조대가 200만원인데 원래 있는 겁니까? 낡아서 새로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장비를 넣으려고 하니까 넣을 데가 없습니다. 전에 산 것인데 배치해 보니까 옛날 기존 책상에서는 안에 구조가 안 맞아서…….

이제까지 책상 위에서 해놓고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주민자치과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농철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의성군의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능전환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행사 지원비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00만원인데 내용은 현수막 45만원, 토론회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이 55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업 전략 토론회 초청 인사 급식하고 방청객 음료 제공으로 인해서 180만원, 민간이전분야에 의성지역 농촌 농업 개발전략 토론회 위탁금 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은 내일 행사할 농업살리기 지역농업발전 전략 토론회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초청장도 다 발부가 되었고 내일 시간 나시면 많이 참석하셔서 농촌지역과 농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토론회를 한 번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분야에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울설치 100만원, 커텐설치 100만원,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120만원, 주민자치센터 건축 오수발생 원인자 부담금 160만원, 그래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 취득비입니다. 당초에 1,57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취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만 추경 예산이라서 돈이 없어서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실내 벽면 거울 설치하는데 어떤 것을 하길래 100만원이 듭니까?

스포츠댄스나 그런 것을 하려면 전면이 거울로 되는 겁니다. 좋은 거울이 아니고 대형 거울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예산 자체가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 내용을 유효적절하게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내용 자체가 조금…….

일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광식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물은 적고 하지만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 못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이제 이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울설치나 거텐 설치는 자산취득비로 왔으면 좋겠는데 왜 운영비에다가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 할 때에 1억이었지요? 예산이…….

1억3,500만원입니다.

그렇게 들어갔고 지금 1,5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2000만원, 본예산에 1,500만원, 3,500만원, 그러면 1억7,000만원이 들어가면 아직 들어갈 것이 많은데 한 2억이 들어가면 다 됩니까?

실질적으로 1억하는 돈이 다른 시군은 보면 한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우리 1억은 리모델링 한다고 1억이고 3,500만원이 추가된 것은 화장실 신축비 3,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다 합해서 건물 짓는데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46평인데 이 평수로는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적어도 10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도 가고 했습니다만 46평 1층을 지으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2층 짓는 것으로 마재하 위원님도 처음부터 옳게 지으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2층 짓는 것으로 해서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2층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돈대로 지어서 1층을 지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아예 큼직하게 올려서 끝내 버리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초청 토론자가 출장을 오게 되면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여비 지급은 어디에 계상되었습니까?

초청토론회 행사비는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