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인 서채원 위원님께서 과학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약간 제가 보충할 사항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2007년까지 아마 국가시책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학의 중요성,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분야가, 또 국가 산업에서 정말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분야가 과학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좀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서 국가의 인력 저변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교육부와 각 시와 같이 공동으로 5개년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옛날에 보면 1개년 계획, 2개년 계획 국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 상황에 봐서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대학의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고 국가적으로 그런 분야에 위기를 느끼시고 또 거기에 대안으로써 대처하기 위해서 과학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물론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셔서 교육부가 다른 데에 갑작스러운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했다. 물론 그 분야도 제가 공감을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5개년만이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해 가지고 특별조치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다른 것이 나오니까 슬며시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사라져 가고 함몰되어가는 이런 느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좋습니다. 그런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 예산비를 내려주고 이런 사항을 각 학교별로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적게는 1억에서부터 많게는 7, 8억 이런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배정하고 이런 것으로 배정하다 보면 이 분야는 제가 봐서 조족지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아니다고.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예산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분야에 지적을 할 것입니다만, 정말 그런 분야는 아끼면서 이런 분야에 와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고 좀 후순위로 가고 할 분야가 먼저 앞서 와 있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분야는 참조를 꼭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왕에 이것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조금 관심을 갖는다라면 같은 7억원의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예산의 활용이나 효용 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방금 사업 계획서 보면, 세부 관련 자료 38쪽에 봐 보면 실험실 확충에 7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지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세운 금액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에요. 기구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활성화하게 대회를 한다든지, 과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대회도 개최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사 선생님의 과학에 대한 저변확대라든지 과학 교사의 자질 확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학탐구대회라든지 이런 등등 다 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시는데 시비 지원 좀 해 주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 나와야겠는데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속기록,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만, 광주광역시과학교육단체연합회 있지요?

거기에서 과학실험대회라든지 과학관찰대회라든지 고등학교 실험대회, 동아리대회, 5～10개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여기서 시비 1원이라도 대 준 적 있어요?

시비를 대고 있냐고? 국비만 말씀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분명히 이것 속기록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비로 한 대회에 얼마씩 쓰고 있습니까?

그쪽에 담당하고 계신 장학사님 계세요? 백 데이터 줘 보세요.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데 담당 장학관님도 안 오시고 과학인적자원과 소관이 누구 소관입니까?

과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이런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론 서면으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자료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한 대회에 약 450만원 정도 내지 500만원 경비가 듭니다, 대회 운영을 하려면. 그것도 아주 최소 경비입니다. 여러분, 그 쪽 분야 아니더라도 다른 대회 하시는데 참석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명 내지 500명 정도 참여합니다.

이 학생 수가 참여하는데 그 최소 경비가 400 내지 500 사이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그것을 어디서 받냐면 교육부에서 받습니다. 교육부 예산이고 우리 시비 예산은 제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지원해주는 심사비라든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원을 1원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학을 활성화한다고 5개년 계획에 집중 투자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 거에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백 데이터 주라니까 그것도 못 나오고, 국장님은 정확한 근거 없이 내가 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정확한 근거 있이 말씀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통념으로 듣는 사항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과학교육단체연합회에서 한 것을 말씀한 거에요. 물론 이것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킨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단 1푼도 시비는 반영을 안 시켜주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과학 5개년 활성화 계획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비춰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 펀드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올해만 확보해야 할 금액이 12억 7,400만원이지요?

그런데 국비 확보하는 것은 불과 교부금 2억 7,000만원 했지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도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하고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던 거에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을 기울였다면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분야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지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 오면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분야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특기적성교육비, 부당 집행 등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신고한 사항 있지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과후에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지요?

말 그대로 특기?

그래서 그 특기에 관해서 부담은 원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 26개교 중에서 조사한 결과 약 87억 2,913만원 정도를 징수했구만요. 징수를 해서 그 중에 17개교가 약 12억 정도를 학교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학교장과 교사가 협의하여 수업수당, 관리수당, 운영비, 자율학습 경비로 사용을 했지요?

이것은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럼 특기적성 교육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저질렀고, 두 번째로 자율학습비 모금에 관한 사항도 지적을 당하셨지요?

내용은 제가 자율학습비도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26개교에서 12개 학교가 지적을 당했구만요. 자율학습비 거출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비 모금도 마찬가지로 26개 중 8개교가 심화반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지적을 당했고, 그런데 이런 사항을 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요?

그 보상 분야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특기적성 교육이나 자율학습이나 심화학습이나 특기적성을 실시하는 지도교사, 이 분이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 분야는. 왜, 본인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지도 수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것도 좀 양보해서 공감이지, 정식적으로 하면 크게 내가 공감한 바는 없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양보하는데 학교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비담임이라든지 행정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분들이 자기가 직접 명분은 관리한다, 저도 알아요. 관리를 하니까, 밤 10시까지 이 분들도 남아서 관리를 한다. 교감도 하고 비담임도 남아서 하니까 한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전부 수당을 줬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교육청에서도 관리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침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수당을 받았다는 거에요. 전부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각 특정학교들 별로 편차가 있으면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도 아주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93쪽을 보면 보충학습 지원비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200만원씩 올라왔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관리비 명목입니다, 200만원씩 올라온 것이. 맞지요?

보충학습 지원비인데 방금 말하는 교장, 교감, 비담임, 행정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비합리적이다, 국장님 말씀대로 잘못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명분으로 거기는 못 받게, 학생들이 내는 수입은 못 받게 지침도 내리고 이번에 강력하게 내렸어요. 그 대신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도 200만원은 이제는 학생들이 받는 것은 안 주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200만원씩 주겠다, 그것 가지고 써라, 학생들이 학부모한테 받아가지고 하니까 말이 많다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답변이 제가 물어보는 핵심의 답변이 아니에요. 다시 사교육비로 살짝 돌려서 쉽게 말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관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당해서 교장, 교감, 비담임, 이런 분들한테 는 이런 분야가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 하고 판정을 내렸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침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관리수당이라 하니까 이것이 이상해서 걸리는데 이름만 보충학습 지원비로 바꾸었어요.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틀립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은 그 답변이거든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비담임선생님이나 쉽게 말해서 교장선생님 말씀하니까 거기 예를 든다면 교장선생님 수당 있지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교장선생님 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근무시간까지만 수당이다, 그 외는 아니다, 엄밀히 따져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념적으로 저희들도 근무시간까지 하면 쉽게 말하면 5시면 끝나요. 그러나 회의하고 뭣하다 보면 10시, 11시, 12시까지도 해요. 광주시청의 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 근무시간 5시까지 하지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면 5시 땡하면 퇴근합니까? 6시, 7시, 8시까지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관리수당 더 받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담임이나 행정실에는 꼭 그 분야에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에 따른 상응한 보수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해당된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러한 관리수당 명분 하에서 걷어가지고 덤으로 더 받다보니까, 또 지적된 사항이에요. 지적이 안 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지적되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명목만 바꿔가지고 다시 보충학습 지원비로 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10시까지, 11시까지 있는데 “교장선생님 없어가지고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런 명분 하에서 이것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1억 4,000만원에다가 3억 2,800만원 해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만 보더라도. 몇 개월간, 이것도 4개월 간에 지급된 것입니다. 1년으로 따져보십시오. 10 몇 억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너무 퍼주기식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한 템포 죽여서라도 이것 지적 당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라도 이런 것이 비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좀 올리자, 이렇게 했다면 내가 모르고 살짝 넘어가고 어떤 방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해 가지고 그 분야를 삭감하니까 삭감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모양만 바꿔가지고 올라왔다 했을 때 이것은 광주시민들, 학부모들도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보고 있을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번 4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급하지 않겠다?

또 다른 명분으로 바꿔가지고 올라오는 일은 없지요?

지금 방금 말씀은 제가 알았는데 이 분야를 교장선생님한테만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200만원을.

그러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200만원 주는 것은 교장선생님만 말씀하셔서 교장선생님 같이 전부가 우리 시민들이 들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감도 주고 비담임도 주고 전에 관리비 수당 명분으로 나갔던, 그래서 지적을 받았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주겠다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당하다는 얘기를 지적한 거에요. 그런데 답변은 꼭 교장선생님이 늦게 가서 책임지는 것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겠느냐 얘기하는데 교감, 비담임은 책임집니까? 그런데 왜 줘요? 비담임은 왜 줍니까?

안 받으면 맞는데 지금 줬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명분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씩을 주냐 이거에요.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광주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 공감하신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면 반복된 질의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정도 선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각 학교, 특히 초등학교나 이런 사례를 보면 학교들이 주거지와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 비춰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에서 조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만한 공간이 시내에서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간에는 시간이 있을 때는 산으로 간다든지 여러 등등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현대 사회에 바쁘다 보니까 낮에는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낮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밤에 레저를 즐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생활 패턴을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학교의 운동장 활용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동장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장 필요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조명이에요. 이 조명이 필요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먼저 깨우쳐져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미리서 파악을 하고 조명을 해준 학교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부교육청에서만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남초등학교, 문화초등학교, 서석초등학교, 이 3개 학교는 이미 조명을 운동장에 서치라이트를 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느낀 소감에 의하면 정말 잘 했다, 세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칭찬해줘야 돼요. 정말 학교를 시민들의 품으로, 학교 운동장을 돌려줄 수 있는 정말 시민을 위한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공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얼마나 드냐 하고 물어봤더니만 설치하는데 90만원 들더라고요. 저는 많이 들지 알았어요. 90만원 들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전기세가 저녁내내 틀어놓고 했을 때 한 10만원 들더라고요. 토탈해서 100만원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주는 서비스나 제공력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와요.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와서 야간에 지금 날씨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축구도 하고 조깅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배드민턴도 치고 거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이구나 해서 제가 교육청에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더 더욱 좋은 것이 학교 주변을 보면 대부분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는데 숲이 있는데는 도로가 있고 뭣하겠다 하면 거기가 어두침침해요. 그래 가지고 어두움이 많이 있는 곳에 누가 찾아드느냐, 불량학생들이 찾아들더라고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흡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위를 많이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을 켜주면 그런 분야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겠다 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더 더욱 그럴 일이야 별로 없습니다만, 불을 켜 놓음으로써 학교를 지키는데, 야간에 물론 경비하고 보안도 섭니다만, 그런 도둑 예방이나 야간에 위험요소를 저해하는 요소도 되겠구나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예산이 많이 든다면 이런 제도도 심도있게 검토도 해 봐야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보니까 설치하는데 90만원, 총괄예산비 수억씩 가지고 있는데서 돈 90만원이라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감히 이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각 학교에 이러한 서치라이트를 운동장에 밝혀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봐서 국장님께서 이 답변은 부교육감님도 있고 교육감님도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힘들어서 검토해서 하신다는데 여기에서는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제가 부교육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내용을 말씀드려서 다 이해는 하셨지요?

물론 교육국장님의 의지보다는 교육감님 계십니다만, 그래도 실무행정이나 이런 분야는 부교육감님이 총괄 지휘하고 계시니까 이 얘기는 중요성이나 활용성이나 이런 면에는 백분 공감하시지요?

또 제가 봐서 금액이 많이 드는 것이라면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교육감님하고도 얘기하는데 부교육감님이 속시원하게 한번 하실 의향이 있다, 없다, 이것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설치하시는데 93만 5원 들었어요.

남초등학교가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내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풀비로 몇 억씩 가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돈 백만원 정도는 쓸 수 있다 이거지요.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부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지침으로 풀비에서 사용해라, 그래서 이렇게 좀 해라, 이 지침서 한 장만 전달한다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수용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명쾌한 답을 제가 꼭 오늘 듣고 싶었어요, 이 분야는. 그래서 지침을 하나만 내려주신다면 풀비에서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용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또 수용하신다고 해서 기간이 몇 개월 가 버리면 여름 넘어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달 안에 지침서를 한번 내려주시지요.

부교육감님이 갑자기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현 불가능하다든지 정말 하기 어려운 예산이라든지 이런다면 제가 이 달 안으로까지 이런 얘기를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떤 데는 제가 100만원 주고 해 싶은 데도 있어요. 그런 시급한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100만원이라도 주면서 설치해 버리자 이러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교에 설치하니까 교장선생님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모 학교는 제가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서 1장 정도만 보내주면 바로 이것은 시행되면서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도 데드라인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침서야 이 달 안에 오늘 며칠입니까? 한 20일 남았으니까 충분히 그 안에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확실하게 이 달 안에 지침서까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확약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과정에서 5개년 계획에 예산의 확보면에서 미비하지 않느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미비했다는 지적과 아울러 확보된 금액만이라도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드웨어적 측면에 100% 지원이 되어가면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지원이 미비해서 불균형적인 지원이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업무영역의 폭이 넓다 보니까 모든 것의 수치나 분야를 파악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본 위원은 상반된 계수가 있어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국장님께서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국장님의 실수도 있습니다만, 정회시간 때 제 방에 오셔서 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한테 사과는 했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그 사과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다른 분들도 아시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예결위 자리는 며칠 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한 달여 이상 전부터 오늘 예결위 심의가 있다는 것은 기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겠다는 내용은 감지하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실무자는 담당 과장님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오전에 자리를 참석하지 않고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보충질의 내용이 있어서 그 분야 답변하시러 가시는 이유 때문에 그쪽에 참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대단히 이 분야가 잘못되었습니다하고 양해 말씀은 구했습니다만,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답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보다 훨씬 많은 답변기회의 자료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이런 질의시간에 빠지면서 교육위원회 답변에 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저녁이나 내일이나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참석하셔서 시의회 추경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교육위원님도 이해하셨을 것인데 거꾸로 그런 분야를 실행하다보니 오전에 국장님께서 세부사항을 다 인지 못하시면서 뒤에 서브데이터를 과장님이나 장학사님이 주셔야 하는데 주시지 못해서 국장님께서 오후에 공식석상에서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과학교육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분야에는 단 한푼도 시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지원할 분야가 있다면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상들이 있습니다. 상장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에게는 장려하는 분야에서는 교육감상, 상장을 주면 받는 학생은 아주 즐거워합니다. 줄 때는 사실 별 것 아닙니다만, 받는 분은 상당히 즐거워하고 그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이런 상을 받았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더 흥미를 가지면서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많이 주시고 지원도 해주실 여력이 있다면 지원해 주셔서 광주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5개년 활성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